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21. 3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감사위원회

□ 처분요구 목록 및 요구서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천원)		비고
			조치	금 액
계	8 건	계 8	계	-
		시정 -	회수	-
		주의 8	부과	-
1	옥상방수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3	천안원도심 활성화 사업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4	홈앤쇼핑 모바일 입점 추진 부적정	주의
5	「조직 효율화 방안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7	역전시장 고객쉼터 휴게공간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8	예산 편성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일련번호 : 2021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옥상 방수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경영기획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옥상방수공사 계약 현황

용 역 명	계 약 일	계약금액 (발주금액)	계약방법	용역(공사) 기간	업체명	비고
옥상방수 공사 설계용역	2019. 7. 5.	16,368,000원 (18,390,000원)	1인 수의계약	2019. 7. 5.. ～2019. 7.24.	◈◈건축사사무소 (아산시 소재)
옥상방수 공사	2019.11. 1.	311,500,690원 (358,766,000원)	경쟁입찰	2019.11. 4. ～2020. 1. 2.	㈜◎◎건설 (대전시 서구 소재)

※ 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설계용역비 과다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6조(설계업무)에 의하면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설계는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중간설계는 계획설계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로, 실시설계는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 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한「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은 건축물의 규모 등 설계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옥상 바닥 및 벽체에 대하여 방수공사를 설계하는 사항으로 설계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하는 사항으로 도면작업이 간단하며, 공사내역서도 작성하기 수월하여 실시설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납품 도서는 총 16장(표지, 목록, 주기사항 각 1매, 변경전 6매, 변경후 6매, 상세도 1매로 구성됨)

- 경제진흥원에서는 계획설계(20%) 및 중간설계(30%) 비용을 용역사에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설계비용(8,184천원, 계약금액 기준)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② 특허공법 설계 반영

❍ 설계용역업체(◈◈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시방서는 1부 일반사항, 2부 제품, 3부 시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 제품 및 3부 시공 부분은 ㈜◆◆스틸의 루프가드 스틸 방수 표준시방서의 제품 및 시공 사항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스틸의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특허 등록된 슬라브 옥상 스틸방수 시스템(등록번호 00-0000000호, 0000.00.00. 등록)이다.

③ 특허공법 적용 검토 소홀 및 기술사용협약 미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특허공법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 사업부서에서는 옥상방수공사 설계전에 해당 특허공법의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술보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공고에 특허공법을 명시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하여 공법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게 되었다.

④ 적격심사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 경제진흥원에서는 입찰공고시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규정으로 입찰공고하여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졌다.

⑤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시공실적의 증명방법은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증명하되 하도급의 경우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건설이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가 아닌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로 적격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서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훙원장은

❍ 앞으로, 설계용역비 산정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범위를 확인한 후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시기 바라며,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등을 입찰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 및 적격심사시 관련 규정검토 등 앞으로 공사 및 계약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진흥원과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충남 전용관 개설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표 1〉소셜커머스 집행내역 및 매출현황

용역명	수행업체		개요	수행기간	집행명	집행금액 (원)	진흥원 (원)	위메프 (현물, 원)	매출액 (천원)	비고
	업체명	소재지
2017년 소셜 커머스 입점 지원사업 (협약 체결일 2017.3.29.)	▤▤▤	서울시 강남구	합계(75개사)	4회		202,649	100,000	102,649	1,790,474
			1차 프로모션	2017.04.24.~ 2017.06.09.	딜비용지원	1,650	-	1,650	392,327
					가격할인지원	4,873	-	4,873
					광고홍보지원	23,000	15,000	8,000
			2차 프로모션	2017.07.01.~ 2017.08.11.	딜비용지원	3,300		3,300	302,639
					가격할인지원	2,353		2,353
					광고홍보지원	23,000	15,000	8,000
			3차 프로모션	2017.08.14.~ 2017.09.29.	딜비용지원	4,400	-	4,400	617,091
					가격할인지원	2,173	-	2,173
					광고홍보지원	30,500	15,000	15,500
			충남 베스트 컬렉션	2017.11.17.~ 2017.12.22.	가격할인지원	15,000		15,000	478,417
					광고홍보지원	92,400	55,000	37,400
2018년 소셜 커머스 입점 지원사업 (협약 체결일 2018. 2.20.)	▤▤▤	서울시 강남구	합계(81개사)	5회		165,400	83,000	82,400	2,565,604
			1차 프로모션	2018.05.01.~ 2018.06.14.	가격할인지원	5,000	5,000	-	300,755
					광고홍보지원	28,200	11,600	16,600
			2차 프로모션	2018.06.14.~ 2018.07.27.	가격할인지원	5,000	5,000	-	354,037
					광고홍보지원	27,600	11,600	16,000
			3차 프로모션	2018.08.13.~ 2018.09.21.	가격할인지원	5,000	5,000	-	325,542
					광고홍보지원	28,200	11,600	16,600
			4차 프로모션	2018.09.22.~ 2018.10.27.	가격할인지원	5,000	5,000	-	216,081
					광고홍보지원	28,200	11,600	16,600
			5차 프로모션	2018.11.01.~ 2018.12.15.	가격할인지원	5,600	5,600	-	1,369,189
					광고홍보지원	27,600	11,000	16,600
2019년 소셜 커머스 입점 지원사업 (협약 체결일 2019.2.25.)	▤▤▤	서울시 강남구	합계(89개사)	1회		156,500	75,000	81,500	4,722,238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2019.07.01.~ 2019.12.15.	디자인제작비	4,000	-	4,000	4,722,238
					광고비	130,000	75,000	55,000
					프로모션	22,500	-	22,500
2020년 충남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전 (협약 체결일 2020. 10.20.)	▤▤▤	서울시 강남구	합계(53개사)	1회		220,000	105,000	115,000	56,879
			온라인 판매전	2020.10.14.~ 2021.03.31.	광고운영	185,000	92,500	92,500	56,879	추진중
					프로모션 운영	22,500	-	22,500
					컨텐츠 제작비	10,000	10,000	-
					프로모션 운영	2,500	2,500	-

※ 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예산회계 규정」제64조(준용규정)에 의하면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관련 예규,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에 의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하여 일반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회사 ▤▤▤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광고홍보지원 등의 명목으로 363백만원(2017년 100백만원, 2018년 83백만원, 2019년 75백만원, 2020년 10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주식회사 ▤▤▤와 체결한 업무협약서는 지출의 원인 되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이행에 담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업무 이행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일반 공고에 의한 일반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업체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훙원장은

❍ 앞으로,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천안원도심 활성화 사업「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업무추진 부적정

【기 관 명】(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기업육성팀)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천안원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방문객 유도를 위해 체험형 게임 기능을 부착한 ‘龍’형상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다.

〈표〉조형물 및 입간판 제작 설치 현황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용역기간	비고
㈜▣▣▣	99,610천원	2020. 4. 2.	입찰(협상)	2020. 4. 2. ~ 2020. 6.20.	천안역 앞(설치)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설치 : 6.17 / 철거 : 6.18)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공고 2020. 2. 14. 제출일 2020. 2. 24.) 공고하여 다른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게 되었다.

② 제안서평가에 대한 공정성 훼손 및 불신 초래

❍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서에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③ 과업지시서 등 절차 이행 소홀

❍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제작·설치 시 각종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부과업내용에 제시되었으나.

- 경제진흥원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건립승인신청) 및제8조(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건립신청한 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20. 6.17. 천안역에 설치하였고, 또한 일부 시민단체의 설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설치 후 하루만인 2020.6.18.상징(龍) 조형물을 철거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발생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은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계약 추진시 입찰공고 기간 준수 및 제안서 평가 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 또한, 천안원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용’형상 조형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천안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홈앤쇼핑 모바일 입점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농가형 가공상품의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기술지원으로 제휴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 촉진을 위하여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홈앤쇼핑(모바일) 판촉행사를 추진하였다.

〈표 1〉(주)♡♡♡♡♡ 지출현황

용역명	판촉기간	지출금액		비고
		내용	금액
농가형 가공상품 홈앤쇼핑(모바일) 입점	2019.12.17. ～2020. 5.20. (협약체결일 : 2019.11. 8.)	계	14,621,560원
		광고비	5,500,000원
		판촉비	8,621,560원
		상세페이지 제작	500,000원

※ 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예산회계 규정」제64조(준용규정)에 의하면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관련 예규,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에 의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하여 일반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2019 충남 농가형 우수가공상품 온라인 판촉전 사업의 참여업체 상품중 일부 선정상품의 홈앤쇼핑(모바일) 입점 및 판촉지원을 위하여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표 1〕(주)♡♡♡♡♡ 지출현황과 같이 광고비 및 판촉비 지원 명목으로 14,621,5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와 체결한 업무협약서는 지출의 원인 되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업무 이행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훙원장은

❍ 앞으로,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조직 효율화 방안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업무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경영기획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기관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일자리종합센터의 분원에 따른 인력 및 예산축소와 관련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기관 평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조직 효율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1〉조직 효율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용역기간	비고
㈜♠♠♠♠협회 컨설팅	41,800천원	2020. 3. 9.	협상에 의한 계약	2020. 3. 9. ~2020. 7.30.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조직 효율화 방안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공고 2020. 2. 10. 제출일 2020. 2. 20.) 공고하여 다른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었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추첨결과 2개 업체에서 중복을 추첨된 위원은 5명으로 우선 선정되어야 하며, 1개 업체에서 추첨된 평가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어 이중 2명의 평가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나, 중복 선정된 5명의 위원중 1명이 아무런 사유없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1개 업체에서도 추첨되지 않은 위원 1명이 선정되었으며, 1개 업체에서 추첨된 평가위원 8명중 2명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③ 제안서평가에 대한 공정성 훼손 및 불신 초래

❍ 정성평가 서류에 업체명 및 업체의 일반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서에도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④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이의제기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⑤ 계약문서(산출내역서) 누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계약상대자인 ♠♠♠♠협회컨설팅에서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은 계약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이 없게 되었다.

⑥ 투입인력에 대한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관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의하면 책임연구원은 대학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연구보조원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하여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정의되어 있다.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조직 효율화 방안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3명으로 산정하였으나,

- 용역수행업체인 ㈜♠♠♠♠협회에서는 착수시 참여인력에 대한 이름 및 역할만 표기되어 있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기능을 보유한지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착수시 아무런 검토없이 처리하였다.

- 또한, 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인력이 변경(♤♤♤→♠♠♠) 및 축소(7명→5명)되었음에도 아무런 검토없이 처리하여 계약상대자인 ㈜한국능률협회는 참여인력이 축소(7명→5명)됨에 따라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⑦ 용역성과물 분석

❍ 타 시도 유사 조직과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업무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용역 결과물이 제시되었으며,

-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출연금 확보 방안만 제시되었으며, 출연금 확대 방안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 및 출연금 비교, 타 시도 유사기능 수행 기관과의 정규직 인력 및 출연금 만으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작 중요한 업무내용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용역성과물이 납품되었으며,

- 또한, 조직설계(안)에 천안시 상권 활성화 기구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는데 천안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현재 임시조직(2019~2023년)으로 구성되어 사업이 종료되면 일몰되어야 하는 조직 임기로 금번 용역에 포함하여 정규 조직 및 인원으로 산정하였다.

- 또한, 최종보고회시 참석자들이 제시한 수익구조나 인력구조가 하위에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책 필요,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내부 역량 및 인적역량 강화 대책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훙원장은

❍ 앞으로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종 용역 추진시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경영기획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부적정 현황(2017.5.1. ~ 2020.9.30.)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강의횟수	사례금	비고
계	10명	57회	16,971.9
외부강의 미신고	7명	30회	6,100	5개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표본)
외부강의 등 미승인	2명	26회	10,471.9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사례금 한도 초과	1명	1회	400	100천원 초과

※ 충남경제진흥원, 외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❶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임ㆍ직원 행동강령」제18조의2에 의하면 진흥원의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진흥원의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충남경제진흥원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범위 기간(2017.5.1. ~ 2020.9.30.) 외부강의 등 신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 ▥▥▥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2017.5.12.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비영어권브랜드 개발사업 수행사 선정심의’에 참여하면서 수당으로 220천원을 받는 등 [별표1]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7명의 직원이 30건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문ㆍ평가 등을 하고 총 6,100천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❷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업무처리 소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임ㆍ직원 행동강령」제18조의2에 의하면 진흥원의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경제진흥원(경영기획팀)에서는 2017.5.1.부터 2020.9.30.까지 [별표 2] ‘외부강의 등 원장 미승인 현황’과 같이 경영전략실장 ◎◎◎의 경우 2017.7.18.~7.25.까지 충남테크노파크 외부강의 등 총 5회(10시간30분)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2017.7.21. 순천향대학교 외부강의부터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및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 2명의 직원이 52회의 외부강의를 하면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26회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외부강의를 하여 총 10,471.9천원의 대가를 받는 등 소속 직원의 잦은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검토 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초과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임ㆍ직원 행동강령」제18조의2에 의하면 진흥원의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을 준용하고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시에는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단위 : 원)

구 분	기관장	직원	비 고
상한액	400,000	200,000	2018.10.18. 개정 전
	400,000	400,000	2018.10.18. 개정 후

❍ 그런데, 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은 2018.6.27.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주관하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호서대 MOT 대학원과의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발표 등’ 외부특강 2시간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천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300천원 초과할 수 없으나, 사례금으로 400천원을 받은 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은

❍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외부강의 등을 수행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별표1]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2017.5.1. ~ 2020. 9. 30.)

(단위 : 천원)

연번	현소속	성명	외부기관명	활동 일자	활동 내용	사례금
계		7명			30건	6,100
1	(○)∇∇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7.05.12	비영어권브랜드 개발 사업 선정심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220
				2017.08.08		160
				2017.09.20		160
			충남테크노파크	2017.07.12.	지역산업 기획 총괄위원회	200
			창조경제혁신센터	2018.02.06	제1회 정기이사회	100
2	일자리진흥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2020.02.20	채용 서류심사	300
3		◆◆◆	창조경제혁신센터	2018.07.20	품평회 평가	300
4	∇∇	◉◉◉	창조경제혁신센터	2019.02.11	제1회 정기이사회	100
				2019.05.14	제2회 임시이사회	100
				2019.12.11	제4회 이사회	170
				2020.02.24	제1회 정기이사회	100
				2020.03.16	센터장 선임 서류심사	250
				2020.04.08	센터장 선임 면접심사	500
			충남테크노파크	2019.06.04.	성과평가 총괄위원회	200
5		◎◎◎	충남테크노파크	2018.08.01.	보완심의위원회	150
				2018.08.10.	보완심의위원회(2차)	150
				2018.09.17.	5차 혁신성장위원회	300
				2018.12.04.	혁신성장바우처지원사업 현장실태조사, 완료평가	200
				2018.12.11.~ 2018.12.12		500
				2020.04.24.	기업선정 평가회의	200
6		♧♧♧	충남신용보증재단	2019.10.14	직원채용 전형위원회	100
				2019.11.13	직원채용 전형위원회	100
				2020.1.16	직원채용 전형위원회	200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9.08.16.	직원채용 서류전형	150
7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7.07.24.	참가지원 서류 평가	150
				2018.02.12.	참가기업 평가	150
				2018.04.24.	참가기업 심사	200
				2018.07.17.	참가기업 선정평가	200
				2018.08.22.	참가기업 서면평가	200
				2019.04.18.	홈페이지 제작지원 평가	290

[별표2]

외부강의 등 원장 미승인 현황(2017.5.1. ~ 2020. 9. 30.)

(단위 : 천원)

연번	현소속	성명	외부기관명	활동 일자	활동시간	사례금	승인 여부	비 고
계		2명		52회		10,471.9	26회
1	☆☆☆☆실	◎◎◎	충남테크노파크	2017.07.18	2시간30분	200	-	3회초과 6시간초과
2			선문대학교	2017.07.19	1시간	200	-
3			충청남도지사	2017.07.20	2시간 30분	200	-
4			순천향대학교	2017.07.21	2시간	250	부
5			충남테크노파크	2017.07.25	2시간 30분	200	부
6	☆☆☆☆실	◎◎◎	충남신용보증재단	2017.08.02	1시간	100	-	3회초과 6시간초과
7			충남신용보증재단	2017.08.03	6시간	250	부
8			충남테크노파크	2017.08.22	3시간 30분	200	부
9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7.08.31	1시간	100	부
10	☆☆☆☆실	◎◎◎	충남테크노파크	2017.09.01	4시간	200	-	6시간초과
11			충남테크노파크	2017.09.12	3시간 30분	200	부
12			충남신용보증재단	2017.09.13	1시간	100	부
13	☆☆☆☆실	◎◎◎	㈜더빱	2017.12.04	2시간	200	-	3회초과 6시간초과
14			백석문화대학교	2017.12.06	2시간	200	-
15			충남테크노파크	2017.12.06	2시간 30분	200	부
16			충남테크노파크	2017.12.13	1시간	200	부
17			순천향대학교	2017.12.14	3시간	250	부
18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7.12.19	1시간 30분	100	부
19	☆☆☆☆실	◎◎◎	충남테크노파크	2018.03.13	4시간 30분	286.8	-	6시간초과
20			충북기업진흥원	2018.03.23	2시간	150	부
21			선문대학교	2018.03.29	1시간 30분	233.5	부
22	☆☆☆☆실	◎◎◎	충남테크노파크	2018.04.02	3시간	186.8	-	3회초과 6시간초과
23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8.04.03	2시간	186.8	-
24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8.04.20	1시간	100	-
25			선문대학교	2018.04.25	2시간	234	부
26	☆☆☆☆실	◎◎◎	충남신용보증재단	2018.07.03	1시간	100	-	3회초과 6시간초과
27
			백석대학교	2018.07.03	2시간	187	-
28
			충남테크노파크	2018.07.03	2시간 30분	280	-
29
			충남테크노파크	2018.07.11	4시간	280	부
30
			충남테크노파크	2018.07.17	6시간	280	부
31
			충남테크노파크	2018.07.19	2시간 30분	280	부
32
			충남테크노파크	2018.07.25	1시간	100	부
33	☆☆☆☆실	◎◎◎	충남테크노파크	2018.09.03	3시간 30분	280	-	6시간초과
34
			충남테크노파크	2018.09.14	3시간 30분	187	부
35
			충남테크노파크	2018.09.17.		300	부
36	☆☆☆☆실	◎◎◎	충남신용보증재단	2019.02.08	2시간	200	-	6시간초과
37			충남테크노파크	2019.02.21	4시간	250	-
38			충남테크노파크	2019.02.22	4시간	250	부
39	☆☆☆☆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05.15	2시간	100	-	3회초과 6시간초과
40
			선문대학교	2019.05.24	3시간	200	-
41
			충남테크노파크	2019.05.27	4시간	300	부
42
			충남테크노파크	2019.05.28	2시간	200	부
43	☆☆☆☆실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센터	2020.06.08	4시간	100	-	6시간초과
44			선문대학교	2020.06.24	1시간	200	-
45			충남테크노파크	2020.06.25	2시간	250	부
46	☆☆☆☆실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09.15	2시간	250	-	6시간초과
47			충남테크노파크	2020.09.18	3시간	300	-
48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020.09.24	3시간	100	부
49	★★★★팀	○○○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2020.09.15	1시간	70	-	3회초과 6시간초과
50			충남테크노파크	2020.09.17	2시간	200	-
51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0.09.22	2시간	300	-
52			독립기념관	2020.09.27	2시간	200	부

※ 외부강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3]

외부강의 등 사례금 부적정 현황(2017.5.1. ~ 2020. 9. 30.)

(단위 : 천원)

현소속	성명	외부기관명	활동 일자 (시 간)	수 수 사례금	적 정 사례금	초 과 수수액	비고
★★★★팀	○○○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06.27. (2시간)	400	300	100

※ (2018.10.18. 개정 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기관장 400천원, 직원 200천원)

※ (2018.10.18. 개정 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임ㆍ직원 400천원)

※ 상한액은 강의 1시간, 기고 등 1건 기준으로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일련번호 : 2020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역전시장 고객쉼터 휴게공간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상권활성화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경제진흥원에서는 천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 1차년도 사업으로 상권거점조성을 위하여 역전시장 고객쉼터 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완료하였다.

<표 1> 역전시장 고객쉼터 휴게공간 리모델링공사 계약 현황

공 사 명	계 약 일	계약금액 (발주금액)	계약방법	공사기간	업체명	비고
상권거점조성 (리모델링)건축공사	2019.12.23.	31,364,600원	소액 수의계약	2019.12.23. ～2020. 3.21.	□□□□(주) (논산시 소재)
상권거점조성(리모델링) 건축공사 감리 용역	2020. 2. 3.	2,500,000원	1인 수의계약	2020. 2. 3. ～2020. 3.31.	◈◈건축사사무소 (아산시 소재)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4.5%, 건강보험료는 3.33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경제진흥원에서는「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거점조성(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발주시 공사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않고 발주하였다.

② 예정가격 산정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공사 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에는 총원가(순공사 원가+ 일반관리비+이윤) 및 공사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 별도 물품구매로 발주하여야 할 집기류(23,684천원, 전체공사비의 66%)을「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거점조성(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예정가격산정시 포함하여 발주하였다.

③ 설계변경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예정가격에는 총원가(순공사 원가+ 일반관리비+이윤) 및 공사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 부가가치세는 총원가 산정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비목 계상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함에도 신규비목에 대한 대가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9개 품목중 5개, 4개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미기재)하고 계상하여 1,194,155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거점조성(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시 테코타일 깔기는 단가 산출근거(일위대가 등)가 제시되지 않아 단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산정시 낙찰률(87.759%)를 적용하지 않아 2,817,706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④ 환경관리비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수수료 정산 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68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의하면 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거점조성(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시 시공자(건설업자)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 촉구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비용(계약금액 기준 26,194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제진흥원에서는「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거점조성(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27,940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⑤ 건축감리용역비 산정 소홀

❍ 경제진흥원에서는「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거점조성(휴게공간 리모델링) 건축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금액 결정시 아산시 소재 3개 건축사사무소의 견적서를 받아 제일 저렴한 업체와 2,50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 건축공사 감리용역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감리용역비는 802천원으로 계약금액이 과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또한, 공사내용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12,150천원) 및 집기구입(23,68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공사로 감리용역 발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리용역비 2,500천원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훙원장은

❍ 공사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예산 편성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경영기획팀)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추가경정예산 미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교부일자 / 변경일자	비고
계	28건	4,253,500
신규 배정 등 예산액 변경	21건	2,533,500	‘20.2월 ~ 11월	10월 이사회 이전 변경건
사업내용의 변경	7건	1,720,000	‘20.6월 ~ 11월

※ 충남경제진흥원 제공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 경제진흥원「정관」제10조「예산회계 규정」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예산은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예산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회계연도 중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부수탁사업은 예산성립 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부수탁사업에 대하여 예산성립 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경제진흥원(경영기획팀)에서는 2020.2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친 이사회가 있었음에도 [별표 1] ‘2020년 예산 변경(편성) 현황“과 같이 2020.6.3.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등 21건의 예산 신규 배정 및 예산액 변경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했으나 2020.12.8. 감사일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별표 2] ’사업 변경 내역‘과 같이 2020.9.29.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육성 지원사업‘ 등 7건의 사업이 일부 취소 및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가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은

❍ 사업수탁 등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거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라며,

❍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2020년 예산 변경(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변 경 후	변 경 전	증∆감	교부결정일 (교부신청일)	비 고
계	23개 사업	2,533,500	930,000	1,603,500		-
1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300,000	-	300,000	20. 06. 23.	소상공기업과
2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사업	55,000	-	55,000	20. 08. 18.	소상공기업과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180,000	-	180,000	20. 09. 24.	소상공기업과
4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60,000	100,000	60,000	20. 08. 10.	국제통상과
5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95,000	45,000	50,000	20. 07. 27.	국제통상과
6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200,000	350,000	∆150,000	20. 07. 23.	국제통상과
7	무역상사 활용 수출대행 지원	-	20,000	∆20,000	20. 07. 24.	국제통상과
8	소비재연계 해외유명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100,000	-	100,000	20. 08. 12.	국제통상과
9	농사랑 V커머스 제작지원	20,000	-	20,000	20. 07. 24.	농식품유통과
10	농사랑 쇼핑몰 청년농부관 운영	20,000	-	20,000	20. 07. 29.	농식품유통과
11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사업	60,000	-	60,000	20. 07. 29.	농식품유통과
12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450,000	415,000	35,000	20. 06. 12.	어촌산업과
13	충남FTA활용지원센터	116,000	-	116,000	20. 02. 19.	산업통상자원부
14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	30,000	-	30,000	20. 02. 07.	산업통상자원부
15	아산시 전략 무역사절단	50,000	-	50,000	20. 02. 06.	아산시
16	아산시 해외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	24,000	-	24,000	20. 06. 10.	아산시
17	농사랑 아산시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판촉지원사업	20,000	-	20,000	20. 11. 05.	아산시
18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500,000	-	500,000	20. 03. 30.	당진시
19	예산장터 삼국축제 농특산물 온라인(농사랑) 기획전	5,500	-	5,500	20. 10. 05.	예산군
20	홍성군 온라인 수출상담회	50,000	-	50,000	20. 09. 17.	홍성군
21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농사랑) 기획전	20,000	-	20,000	20. 08. 03.	청양군
22	농사랑 시군의 날	60,000	-	60,000	20. 10. 21.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3	농식품 유통MD 초청 품평회 사업	18,000	-	18,000	20. 11. 16.	농업기술원

[별표2]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500,000

20. 09. 29.

사업명	목표	변경 후
역량강화교육	80개사 교육	68개사 완료 ※예산 잔액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소상공인 행복충만 힐링캠프	2회 추진	1회 추진 ※ 예산 잔액(20백만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청년상인전시/판매지원	10개사 지원	사업취소 및 변경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128개사 추가지원 ※ 소상공인 행복충만 힐링캠프 예산 잔액(20백만원) 및 취소된 3개 사업의 예산(42백만원) 등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추가지원 예정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회 추진
소상공인 포럼	1회 추진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165,000

20. 09. 29.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300,000

20. 09. 22.

사업명	목표	변경 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금	100개사 지원	124개사 지원(컨설팅 248회 진행) - 경영개선 지원금 증액 : 130만원 →150만원 - 대면 접촉 최소를 위한 컨설턴트 방문 축소(2명→1명)
컨설팅	200회 진행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45,000

20. 09. 24.

사업명	목표	변경 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20개사	·인터참코리아:전시회 개최 일정 연기 (9.23.~9.25.) → (12.17.~12.19.) ·서울국제소싱페어: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 (10.8~10.10.) → e-소싱(10.8~10.10.) ·자동차전시회 변동 없음, 정상개최 예정

사 업 명

사 업 비

변 경 일

변 경 내 용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60,000

20. 06. 23.

사업명	목표	변경 후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	25개사	·비대면 성격 사업 확대(예산 1억원 25개사→1.6억원 40개사)하여 예산 및 지원규모 증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

100,000

20. 06. 18.

사업명	목표	변경 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6개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외 코로나-19 매출감소 피해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450,000

20. 11. 12.

20. 10. 19.

20. 09. 23.

20. 06. 12.

사업명	목표	변경 후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28개사 지원	선택형 수출기반 구축 패키지 지원 18개사 지원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변경/19개사 진행중 3개사 추가모집 예정
		베트남 하노이 홍보판촉전 5개사 지원	해외통상사무소(베트남) 연계하여 홍보 판촉전 개최 / 5개사 선정완료 (11월 판촉전 추진예정)
수출상담회 개최	10개사 지원	수산식품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 10개사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로 변경 / 11개사 선정완료
서울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8개사 지원	부산 국제 수산 엑스포 참가지원 8개사 지원	11월 부산 국제 수산 엑스포 지원으로 변경 / 8개사 선정완료

사업명	목표	변경 후
국내유명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18개사 지원	국내유명전시회 단체참가지원(3회)	18개사	‣ 메가쇼 전시회 3회 지원 → 12개사 완료 - 현장판매 55백만원, 계약추진 180백만원
		대형 백화점(마트) 연계 홍보판매전(3회)	17개사	‣ 수산기업과 소비자 간 직거래 기회 확대 - (완료) 18개사, 현장판매액 83천원
		수산물 브랜드 제고 광고송출(1회)	1회	‣ 수도권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 - 한국프레스센터 전광판 광고송출(1개월, ~10월20일)
		수산물 패키지 온․오프 라인 마케팅지원(1회)	6개사	‣ 현대 백화점 연계 온․오프라인 판매전 - 2021년 설 명절 타켓 수산물 패키지 상품 구성․판매 기획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