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21. 3.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종합감사 결과

	감사위원회

□ 처분요구 목록 및 요구서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천원)		비고
			조치	금 액
계	8 건	계 8	계	-
		시정 0	회수	-
		주의 7	부과	-
		개선 1	감액	-
1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제조․구매 설치공사 발주 부적정	주의
2	물품 폐기 절차 부적정	주의
3	교육운영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소홀	주의
4	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	주의
5	공무원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주의
6	교육훈련 이수 통보 소홀	주의
7	신규임용과정 연수생 근무태도 성적 관리 부적정	주의
8	합숙생활 지도수당 지급 규정 마련 필요	개선

일련번호 : 2021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제조․구매 설치공사 발주 부적정

【기 관 명】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에서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150㎥/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수처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되어 있다.

- 오수 처리 흐름도

유량 조정조	⇨	반응조	⇨	혐기조	⇨	호기조	⇨	막분리조	⇨	방류

(50톤×3조)

❍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18년 5월 1일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분리막 노후로 인한 오수처리시설 추가 파손 및 방류수 수질 관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분리막 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분리막을 2개(각 75톤)으로 나누어 1개소는 분리막을 교체하고, 1개소는 화학세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은 시설비를 전용한 후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한 후 2018. 8월 화학 세척한 분리막 1개소도 교체하였다.

<표> 오수처리시설 침지형분리막 제조․구매 설치공사 현황

구분	공사개요	계약일자	게약금	시공사	계약방법	공사기간	비 고
1차	분리막 75톤 교체	2018.5.18.	19,800 천원	㈜◉◉◉	1인 수의계약	2018. 5.18. ～2018. 5.29.	본예산 시설비 전용 사용
2차	분리막 75톤 교체	2018.8.9.	19,800 천원	㈜◉◉◉	1인 수의계약	2018. 8. 9. ～2018. 8.11.	1회 추경 예산 (50백만원) 확보

※ 공무원교육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에서는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분리막 노후로 인한 정상적 가동이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 전용후 분리막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위 표 오수처리시설 침지형분리막 제조․구매 설치공사 현황과 같이 2건으로 발주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의 분리막은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어 동일한 금액 2건으로 분리하여 교체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건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에서는 2018년 본예산 시설비 항목으로 1,340백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분리막 교체공사를 1건으로 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게 되었다.

【처분요구】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물품 폐기 절차 부적정

【기 관 명】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물품 폐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점)

구분	폐기 물품				불용 결정	불용품 폐기
	처분일	물품명	수량	취득 금액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공무원 입회
총 계	8회	텔레비전 등 27종	133	105,201	실시 5 미실시 3	작성 4 미작성 4	미입회 8
2017년	소계	텔레비전 등 10종	47	21,775
	6.28	텔레비전 등 10종	47	21,775	실시	작성	미입회
2018년	소계	소화용기구 등 7종	52	14,033
	2.22	소화용기구 등 2종	39	2,055	미실시	미작성	미입회
	7.16	냉난방기	3	8,660	미실시	미작성	미입회
	8.21	책장 등 4종	10	3,318	실시	작성	미입회
2019년	소계	전자칠판	1	16,805
	5.15	전자칠판	1	16,805	미실시	미작성	미입회
2020년	소계	디지털카메라 등 9종	33	52,369
	1.9	디지털카메라 등 7종	23	35,864	실시	작성	미입회
	4.23	정수기	7	14,000	실시	작성	미입회
	5.8	냉방기	3	2,724	실시	미작성	미입회

※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불용품의 폐기는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매수인이 없을 때, ▲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에서는 상기 [표] “물품 폐기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6월부터 2020.5월 까지 총 8회에 거쳐 텔레비전 등 27종 133점의 물품을 폐기하면서 ▲ 소화용기구 등 4종 43점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 소화용기구 등 5종 46점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지정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공무원교육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등에 따라 물품 폐기 시 불용 결정,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폐기처분 공무원 입회 등 물품 폐기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2021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교육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소홀

【기 관 명】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교육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현황

용역명	계 약 일	계약금액 (발주금액)	계약방법	용역기간	업체명	비고
교육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019.12.31.	16,500천원	1인 수의계약	2020. 1. 1. ～2020.12.31.	㈜◈◈◈◈◈◈

※ 공무원교육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유지관리요원 자격 조건 미 제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하면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투입공수 방식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등급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2018년 공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조사결과(고급 305,433원/일, 중급 239,748원/일, 초급 215,681원/일)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2013. 1. 1일 이전)에 의하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등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에서는「2020년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추진계획」수립 시 투입공수를 (구)등급별 소프트웨어 기술자(중급 1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과업지시서상에 중급기술자(유지관리요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발주하게 되어 유지관리요원이 중급기술자 미만이 배치되어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술자의 등급 상향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직접경비 정산 조건 미 제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하면 투입공수 방식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의하면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에서는「2020년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추진계획」수립시 직접경비 항목으로 출장비(1,200천원) 및 인쇄비(504천원)를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직접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향후 직접경비를 정산할 수 없게 되었다.

③ 산출내역서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에서는「2020년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하지 않아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가 지급 요청시 적용할 근거가 없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처분요구】

공무원교육원장은

❍ 앞으로 용역에 대한 착수계 제출시 투입인력 및 산출내역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는 용역의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으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유공자 등에게 시상금품 또는 격려금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다.

❍ [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 매, 천원)

연도	이월액	구매 현황					지급액	잔액	상 품 권 보관장소	사용내역 등 홈페이지 공개
		일자	종류	단가	수량	금액
2017	830	소계			2,268	31,320	32,150	-	사무실 캐비넷	미공개
		1.11.	▣▣▣▣▣▣▣	10	1,000	10,000
		3.27.	“	10	1,000	10,000
		6.23.	“	50	180	9,000
		7.27.	“	10	50	500
		11.27.	“	50	29	1,450
		12.7.	“	50	7	350
			“	10	2	20
2018	-	소계			2,871	33,510	32,390	1,120	사무실 캐비넷	미공개
		1.22.	▣▣▣▣▣▣▣	10	100	1,000
				50	40	2,000
		3.16.	“	10	100	1,000
				50	80	4,000
		5.4.	▣▣▣▣▣▣▣	10	500	5,000
		7.3.	“	10	500	5,000
		9.20.	“	10	500	5,000
		11.20.	“	10	500	5,000
		12.4.	“	10	551	5,510
2019	1,120	소계			3,450	34,500	32,770	2,850	사무실 캐비넷	미공개
		2.25.	▣▣▣▣▣▣▣	10	500	5,000
		5.2.	“	10	500	5,000
		6.20.	“	10	500	5,000
		9.24.	“	10	500	5,000
		11.4.	“	10	500	5,000
		11.19.	“	10	500	5,000
		12.5.	“	10	450	4,500
2020. 11월 현재	2,850	소계			1,500	15,000	11,620	6,230	사무실 캐비넷	미공개
		6.12.	▣▣▣▣▣▣▣	10	500	5,000
		10.12.	“	10	500	5,000
		11.17.	“	10	500	5,000

※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4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매년 초 예측 가능한 상품권 필요량을 파악하여 회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품권 관리자 및 회계부서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등 에는 통합구매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 할 수 있고 3백만 원 이상의 상품권 구매 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지침 제9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 후 3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보관 의뢰하고 상품권을 보관 의뢰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84조에 따라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며, 동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에서는 상기 [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년 부터 2020.11월 현재까지 상품권을 구매 및 관리하면서 매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상품권의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함에도 통합구매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고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7회, 2020년 3회로 나눠서 구매하였고, 3백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총 19회에 거쳐 구매함에도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실시하지 않고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상품권을 3일 이상 보관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보관 의뢰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였으며,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공무원교육원장은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라 3백만원 이상의 상품권 구매 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실시하시고, 상품권 구매 후 3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세출출외현금출납원에게 보관 의뢰하여 금고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고, 구매용도 및 구매수량 등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련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2021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무원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 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자	사용시설	사용일자	정상금액	징수금액	미징수액	비고
계	5개 기관		5건	378,000	110,000	268,000
1	◐◐◐◐◐◐◐	301전산강의실	2017.8.11.	45,000	무료	45,000
2	▒▒▒▒▒▒	대강당	2017.11.18.	100,000	무료	100,000
3	▤▤▤▤▤▤▤	301전산강의실	2018.8.27. ~ 8.30.(4일)	180,000	80,000	100,000
4	◈◈◈◈◈	용봉(202호)	2018.10.5.	8,000	10,000	- 2,000
5	▤▤▤▤▤▤▤	301전산강의실	2019.11.21.	45,000	20,000	25,000

※ 공무원교육원 감사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사항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원장은 공무원교육원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 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국가, 도, 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위 조례 2018.7.10. 개정으로 국가 또는 도(도의회 포함)가 후원하는 행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50% 감경 대상 : 국가,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개정 후) 50% 감경 대상 : 국가 또는 도(도의회 포함)가 후원하는 행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또한, 2017년 공무원교육원 종합감사(2017.3.28.~3.31./4일간)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사례(부당 면제 6건, 임의감경 7건)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그런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에서는 위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8.11. ◐◐◐◐◐◐◐의 301전산강의실 사용 등 2건에 대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4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2018.8.27.과 2019.11.21. ▤▤▤▤▤▤▤의 301전산강의실 사용 2건에 대하여는 징수금액 산정 오류로 125천원을 과소징수 하였으며, 2018.10.5. ◈◈◈◈◈ 용봉(202호)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8천원(50% 감경)을 징수하여야 하나 10천원을 징수하여 2천원을 과소징수 하는 등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은

❍ 교육원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2021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교육훈련 이수 통보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교육훈련 이수자 통보 현황

(단위 : 회, 명)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실적			교육이수 통보		비고
		과정수	횟수	인원	10일이내	10일이후
계	-	211과정	512	17,449	503	7 (793명)
2017년	공직가치혁신과정 등	39과정	133	4,692	125	6 (636명)
2018년	양성평등공감과정 등	52과정	141	4,935	141	-
2019년	신규임용과정 등	60과정	149	5,530	148	1 (157명)
2020년	공직자생명지킴이 양성 등	60과정	89	2,292	89	-

※ 공무원교육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3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며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 등 교육훈련 이수 사항을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11개 과정 512회 교육훈련을 운영하여 교육훈련 이수자 17,447명에 대한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성적 등을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서 2017년 제1기 신규임용과정 교육 종료(2017.3.3.) 후 19일이 경과한 2017.3.22.일에 통보하는 등 7개 과정 이수자 793명에 대한 교육 이수 통보를 최소 11일에서 최대 26일 지연 통보함으로써 교육이수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늦게 반영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처분요구】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은

❍ 교육생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성적 등 통보 사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주의하시고,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2021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신규임용과정 연수생 근무태도 성적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신규임용과정 연수생 근무태도 감점 미반영 현황 : “생략”

나. 위법 부당사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하면 연수생이 연수생활 중에 연수생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교육효과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근무생활태도(이하 “근태” 라 한다)평정을 감점 할 수 있고 사고는 1, 2, 3급으로 구분하며 1급 사고는 퇴학조치(단, 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감점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3급 사고에 대하여는 감점기준표에 의하여 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신규임용과정 연수생에 대한 교육평가에 있어 연수생별 근태평점 10점 중 감점 사항을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수료 여부 결정, 성적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에서는 위 ‘신규임용과정 연수생 근무태도 감점 미반영 현황’과 같이 제1기 신규임용과정(☆☆☆☆.○.○○.~◇.◇.) 중 연수생 ♣♣♣(◉◉◉, ◈◈◈)가 ☆☆☆☆.△.△△. 원내 주류반입 행위로 연수생 수칙을 위반하여 3.5점의 감점 사항 등 총 9명의 근태 감점 사항을 연수생활 근태 평가결과‘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평가를 담당부서(역량교육평가과)에 제출하여 연수생의 교육훈련 종합평가 성적에 반영되지 않게 되어, 수료 여부 결정과 성적우수자의 순위가 바뀔 수 있으며, 근태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성적이 소속기관으로 통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은

❍ 앞으로 교육생의 근무생활태도 평정 감점사항이 누락되어 종합평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1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합숙생활 지도수당 지급 규정 마련 필요

【기 관 명】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행 정 상】개  선

【재 정 상】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신규임용과정,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생활관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합숙생활지도 및 생활관 난방가동 및 시설점검을 위해 합숙생활지도교수 및 기계실 근무자에게 당직근무 명령을 실시하고 당직수당을 지급하였다.

- 한편, 공무원교육원에서는「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행정동에서 당직근무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 [표] 합숙생활 관련 당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10월 현재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일수	지급액
계	110	6,600	58	3,480	44	2,640	8	480	0	0
합숙생활지도교수	70	4200	38	2280	28	1680	4	240	0	0
기계실 근무자	40	2400	20	1200	16	960	4	240	0	0

※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문제점(개선사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숙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숙생활지도교수(이하 “생활지도교수”라 한다)를 두며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교수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생활지도교수의 근무시간은 일과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하며 생활지도교수는 일과시간 중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식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의 임무는 인원 파악, 생활관의 보안관리, 외출 및 외박자의 귀원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 처리 등을 하는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 등에 따르면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제3조에 따르면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생활지도교수 및 기계실 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 볼 수 없음에도 당직명령 및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합숙생활에 따른 지도수당에 대한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액 등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지도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처분요구】

공무원교육원장은

❍ 학습교육에 따른 생활지도교수 및 기계실 근무자 등에 대한 별도의 합숙생활 지도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