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회
	(조 사 과)

	순 서

Ⅰ. 위원회 운영개요	3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

□ 위원회 구성‧운영	4

□ 고충민원 처리절차	5

Ⅱ. 2020년도 고충민원 처리결과	6

□ 고충민원 처리현황	6

□ 위원회 민원처리	7

Ⅲ. 부록	22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3

2020년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Ⅰ		위원회 운영개요

□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❶ 도입 배경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❷ 운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❸ 추진 경과

❍ 2015.04.3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7.3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5.08.1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5.12.16. : 제1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본회의 의결

❍ 2016.04.21. : 제1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16.08.24. : 제2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7.04.03.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변경위촉 동의안 의결

❍ 2017.04.27. : 제3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0.29. : 제4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9.04.16. : 제5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19.07.12. : 제6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20.03.20. :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본회의 의결

❍ 2020.05.29. :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 2020.05.29. : 제7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2020.12. 4. : 제8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회 구성‧운영

❶ 구성‧운영

❍ 구성 : 7명(도의회 동의 후 도지사 위촉) ※ 붙임 참조

- 변호사 2, 대학 교수 3, 시민사회단체 1, 전직공무원 1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법 33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임기‧신분 : 4년(연임 불가)

❍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도청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

❷ 조사 관할

❍ 도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한 9가지 사항

❸ 결정 권한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 고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 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법령제도절차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 포함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조사관 등 지정	□담당조사관 지정, 민원내용 확인, 민원요약서 작성
□
실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민원현장 확인 □조사과장 전결 처리 : 각하, 이송, 이첩
□
위원회 회의	□합의 권고, 조정(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기각
□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통보
□
고충민원 재심의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재심의 요청
□
사후관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Ⅱ		2020년도 고충민원 처리결과

□ 고충민원 처리현황

❍ 총 480건 접수‧처리 완료(2020.12.31. 현재)

전체 고충민원					위원회 처리
구 분	소 계	수 용 해 결	이 해 설 득	기 타 (법적불가, 이송 등)	소 계	기 각	의 견 표 명	취 하	이 첩
합계	1,171	622	177	372	5	0	5	0	0
2020	480	342	40	98	2	-	2	-	-
2019	372	136	86	150	2	-	2	-	-
2018	319	144	51	124	1	-	1	-	-

- 고충민원 총 480건을 접수하여 수용해결 342건(71.3%), 이해‧설득 40건(8.3%), 기타 98건(20.4%) 처리완료

≪고충민원 처리 현황 : 480건≫

≪민원 분야별 현황≫

합계	건설‧교통	농림‧수산	일반행정	복무	산림·환경	기타
480	103	18	296	37	18	8

※ 일반행정 296건(61.7%), 건설‧교통 103건(21.5%), 복무 37건(7.7%) 순으로 나타남

□ 위원회 처리민원

연번	민 원 명	접수일	처리결과
1	○○시 ○○○리 사유지 침해 도로포장 조사 요구	2020. 3. 5.	의견 표명
2	○○군 ○○리 사유지내 무단 포장도로 원상복구 및 우회도로 개설 요구	2020.10.29.	의견 표명

⇨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총 480건 중 접수된 2건에 대하여 의견표명

1. ○○시 ○○○리 사유지 침해 도로포장 조사 요구

1. 신청 원인

◦ 2017년 ○○시측에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 주변에 ○○○ 하수 처리장 시설과 ○○○○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계측량 실시 결과, 신청인의 사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 신청인은 본인 소유 사유지 일부가 콘크리트 도로에 편입된 바,  해당 면적만큼 인접해 있는 시유지와의 교환 또는 원상복구 등의 방법에 대해 ○○시에 수차례 제안을 하였음에도

- 도로 관리부서인 ○○과와 ○○○○장 소관 부서인 ○○소에서는 해당 도로는 예전에 개설 되었으며, 관습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나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에, 최초 도로공사 시점에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측량이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유지의 원상  복구 또는 시유지와 상호 교환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신청인 등 주장

【 ○○시 (○○과) 】

◦ 민원 제기된 도로의 형성과정을 국토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과거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사용 되어 왔으며, 1996년경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경우 토지주와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시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여년 전 시공한 사항으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와의 사용승낙 관계는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별도의 측량 시행 여부도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 아울러, 해당 마을안길은 ○○○ 마을주민들이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행로,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 그리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후송을 위한 ○○○○장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 신청인의 요구사항(교환 및 원상복구)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에서는

- (1안) 마을안길에 편입된 면적만큼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토지를  보상(매입)하는 방안

- (2안) 마을상수도 물탱크, 인근농경지, ○○○○장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도로 개설(원상복구 포함)하는 방안으로

◦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추경 또는 2021년 본예산에 편입  면적 보상비 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수도 물탱크, ○○○○장 및  인근농경지 진입로 이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시 (○○소) 】

◦ 마을안길 도로는 항공사진 확인 결과 1996년경 포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법정 도로(마을안길)로서, 2017년도에 기존 마을도로를  활용하여 ○○○○장을 건설하였다.

◦ 신청인이 요구하는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115㎡ 내외) 일부 만큼의  토지와 시유지(산 55/임) 토지 교환 또는 신청인 소유 토지(502㎡)를 매입할 경우에는

- 마을안길 도로에 편입 된 타 사유지(삽시도리 1090) 소유자 등으로부터 또 다른 민원이 제기(형평성 논란) 될 소지가 있다.

◦ 또한, 마을안길 도로는 주민들이 밭 경작과 ○○○ 주민의 상수관 관리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상복구 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과 ○○○○장을 잇는 시유지에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장 진출입로로 이용 계획이다.

◦ 참고로, 인근 ○○도 ○○○측(소장: 최○○)에 따르면 2014년도 부터 신청인 소유 토지 매입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기숙사 신축을 위해 사실상 악조건인   상황*에서 신청인의 토지를 매입하려 시도했으나, 신청인이 토지 매매가를 시세에 맞지 않은 높은 가격 요구로 포기** 하였다고 한다.

* ○○○○○○장으로 인한 악취, 발전소 돌아가는 기계소리 소음

** 매매가 평당 40~ 50만원까지 거래 요구 (공시지가 2019년 기준: 7,130원 / ㎡)

3. 사실관계

◦ 신청인 소유 토지는 〇〇시 〇〇면 〇〇〇리 10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전(田), 면적은 502㎡로 마을 안길에 편입된 토지  면적은 약 115㎡ 이다.

지 번	지 목	면 적	편입된 면적
○○면 ○○○리1091번지(○○도)	전	502㎡	약 115㎡

- 신청인 소유 토지는 〇〇도 〇〇소, 〇〇〇〇장, 〇〇〇〇장과 인접하고 있으며, 〇〇〇리 1090번지 또한 사유지로써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마을주민들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 민원 추진 경위

《 〇〇시 〇〇과 》

◦ 2017. 05. 24. : 마을안길에 편입된 신청인 토지와 인접한 시유지(〇〇면 〇〇〇리 산55) 상호 교환 희망

⇨ (회신내용) 신청인은 편입토지 보상을 원하지 않고,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시유지 교환여부는 〇〇〇〇장 및 〇〇〇〇장 준공 이후 시유지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 2019. 10. 30. :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 (회신내용) 해당 도로는 1996년경 포장되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도 불특정 다수 또는 농기계 등이 통행하는 마을길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오래전부터 관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원상복구 시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임.

◦ 2019. 12. 10. : 개인 사유지 통과 도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1안]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 [2안] 도로 원상복구

⇨ (회신내용) 해당 마을안길은 과거 오래 전부터 마을안길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길을 이용하여“마을상수도 관리”,“농경지  영농”,“긴급환자 후송”을 위한 〇〇〇〇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상복구는 어려움

◦ 2020. 01. 09. : 시유지와 교환 또는 도로 원상복구 요구

⇨ (회신내용) 〇〇면 〇〇〇리 1091번지가 편입된 도로는 예전부터 주민들이 통행하는 마을안길로 사용 되다가 약 20여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관리, 농경지 영농, 위급환자 긴급후송 등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실정이므로 원상복구는 어려움

《 〇〇소 〇〇〇〇과 》

◦ 2017. 05. 24 :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 원상복구 요구

⇨ (회신내용) 〇〇〇〇장 설치 당시 도로는 이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는 어려움(〇〇소에서 미포장)

◦ 2017. 06. 01 :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와 인접한 시유지(산 55)를 상호교환 요구

⇨ (회신내용) 시유지(산 55)는 〇〇〇〇장 예정 부지로서 토지 교환계획 없음

◦ 2019. 10. 30 :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 원상복구

⇨ (회신내용) 마을안길 도로는 〇〇〇〇장 설치(2017. 8.) 이전에 이미 포장(1996년 이전) 된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한 상태로서 원상  복구는 어려운 상황임

◦ 2019. 12. 10 : (국민신문고 이첩) 위 민원 내용 및 답변 상동

4. 판   단

◦ 당초 피신청인(〇〇시장)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도 마을안길 편입 사유지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 이었으나,

- 민원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에 편입된 면적만큼“(제1안)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 보상(매입)”을 하는 방안과

- 마을상수도 물탱크, 인근농경지, 〇〇〇〇장으로 진입하는“(제2안)별도의 도로 개설(원상복구 포함)”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제2안의 경우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불필요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〇〇시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 도로에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또한 해당 토지가 현재 급경사지로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인측에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헌법」제23조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민법」제219조에 의한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〇〇시에서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매입)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의견표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 그러므로, 〇〇시 〇〇면 〇〇도 마을안길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시유지 교환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의견표명”하기로 의결한다.

2. ○○군 ○○리 사유지내 무단 포장도로 원상복구 및 우회도로 개설 요구

1. 신청 원인

◦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76 뒤편 임야에 몇 년 전부터 귀촌인 등 3가구가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의 차량 통행을 위해 〇〇리 산117, 776, 789에 도로 포장한 것은「산지관리법」위반 및 사유재산권 침해인 것으로 판단되며, 〇〇면 〇〇리 776 주택 거주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바, 〇〇군에서는 기존 포장도로를 원상복구하고, 귀촌인 3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 신청인의 우회도로 개설 요구(안) ☞ 위원회 개최 당일 제안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우회도로 개설 요구 관련

【○○군 ○○과】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76번지 ~ 산 117번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농로 및 소류지를 관리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던 비법정 도로로서, 해당 도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확⸳포장공사가 시행되었다.

◦ 민원관련‘〇〇면 〇〇리 776번지’거주주민의 안전 확보 및 이주 주민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을 예정하고 있다.

◦ 우회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등 토지 사용 타협이 이루어 질 경우, 주민설명회, 측량,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걸쳐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〇〇군의 우회도로 개설 계획(안)

<우회도로(1안) : 본선포장 L=256m B=3.0m, 별도 진출입로(2개소) L=85m B=3.0m>

<우회도로(2안) : 본선포장 L=202m B=3.0m, 별도 진출입로(2개소) L=38m B=3.0m, 암거 L=3.0m(2.0*1.5)>

나. 사유지 내 무단 도로포장 원상복구 관련

【〇〇군 〇〇면】

◦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〇〇〇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2014년 4월 ~ 5월경 시행된 사업이나, 현재 이 민원 포장공사의 관련서류가 지출증빙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추진 경위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 2014년 당시 〇〇2리 이장(배〇)에 증언에 의하면,‘〇〇리 산117번지’임야는 임야대장 상 6명의 공동명의로(1918년)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〇〇2리 1반 주민의 공동소유 임야로서, 1반 주민들의 구두승낙을 받아 〇〇면장에게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며, 당시 〇〇면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고 등) 검토 후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민원 마을안길 포장도로 원상복구 요구 사항은 마을 이해당사자들 모두의 원상복구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〇〇군 〇〇과】

◦ 산지관리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 정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  점유자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토석채취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명의 변경(양도양수)  신고 절차를 거쳐 권리의무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음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17외 3필지’의 도로 개설과 관련한「산지관리법」위반 사항은 진정민원에 따라 그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확인결과 〇〇면사무소에서 2016년경 시행한‘〇〇2리 〇〇〇길 농로포장 공사’시「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16년경 당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관계공무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2020. 10월) 조치하여, 〇〇경찰서에서 수사 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에 있으며,‘〇〇리 787번지’~‘〇〇리 산 117번지’구간 도로와 관련한 위법행위자 1명도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우회도로 개설 요구 관련

◦ 신청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은‘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76번지’에 소재하며, 해당 주택부지(사유지) 약 60㎡가 주민들의 통행로 및 주택 뒤편 임야에 개설된 농로와의 연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위 포장도로는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산지 출입과‘〇〇리 791번지’소류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며, 현재‘같은 리 787번지’등으로 이주한 3가구의 유일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사유지 내 무단 도로포장 원상복구 관련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117번지(사유지, 임야)’지내 농로 및 인접 농로는 2009년 ~ 2016년경까지 점진적으로 포장되었으며,‘〇〇면 〇〇리 산 117번지’는 임야대장상 1918. 5.30.경 등재된 6인(배〇〇 외 5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나, 등기부 상 등재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〇〇군 〇〇면에서는‘〇〇리 산 117 ~ 〇〇리 787’구간 농로 포장의 경우는 당시 소유자들의 후손 중 3인에게 구두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그리고, 〇〇군에서는 산하기관인 〇〇면에서 2016년경‘〇〇리 산 117외 3필지’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지관리법」관계규정(산지전용허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후 관계공무원(4명)를 〇〇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〇〇리 산 117 ~ 787번지’구간 도로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위반으로 〇〇리 787번지 거주자(김〇)를 검찰에 수사 송치하였다.

◦ 한편, 〇〇군에서는 2009년경‘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89번지(사유지, 하천)’지내 일부 토지면적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시행 하였으며,‘같은 리 776번지(사유지,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일부분에 대하여도 2019. 3월경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별도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그림 1 : 위치 현황도 ]

[ 그림 2 : 현장 사진 ]

ⓐ 〇〇리 776번지 내 도로	ⓑ 〇〇리 776번지 연결 도로
ⓒ 〇〇리 787번지 주택 연결 도로	ⓓ 〇〇리 789번지 도로

	[참고 : 〇〇군의 도로 포장 공사 현황]
❍ (2008년) 〇〇리 산 118번지 내 농로 포장(약 43m) ❍ (2009년) 〇〇리 산 117 ~ 1007-36번지 구간 포장(약 206m) ❍ (2014년) 〇〇리 산 117 ~ 787번지 구간 포장(약 70m) ❍ (2016년) 〇〇리 산 117 ~ 1007-36번지 구간 포장(약 60m) ❍ (2016년) 〇〇리 산 117 ~ 산 115-3번지 구간 포장(약 120m) ❍ (2019년) 〇〇리 776번지 지내 도로 일부 아스콘 포장

4. 판   단

가. 우회도로 개설 요구 관련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76번지(대지)’단독주택(신청인 부모 거주)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와 연결되는‘〇〇면 〇〇리 산 117번지’내 농로가 포장됨으로 인하여 귀촌 등을 사유로 외부 이주자들(3가구)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 부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여 해당 주택 거주자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졌고, 나아가‘〇〇리 776번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〇〇면 〇〇리 776번지’거주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귀촌한 3가구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〇〇군에서 귀촌인 등 3가구가‘〇〇리 776번지’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에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유지 무단 도로포장 원상복구 요구 관련

◦ 〇〇군은 2014년경 시행된‘〇〇면 〇〇리 산 117번지’상의 농로 포장공사의 경우는 임야대장 상의 소유자 후손들에게 구두 상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과 별개로 〇〇리 산 117번지(사유지, 임야), 같은 리 776번지(사유지, 대지), 같은 리 789번지(사유지, 하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토지주들이 포기하고 이를 스스로 도로부지로 내놓아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제공하였다 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래 전부터 인근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〇〇군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주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 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〇〇면 〇〇리 산 117번지(사유지, 임야)의 경우「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할청(〇〇군)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〇〇면 〇〇리 산 117번지(사유지, 임야), 같은 리 776번지(사유지, 대지), 같은 리 789번지(사유지, 하천)’의 토지소유주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스스로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일반인의 통로로 사용한게 아니라면, 이 사안의 경우「헌법」제23조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민법」제219조에 의한 주민들의 주위토지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〇〇군)은 이 민원상의 토지들 지내 포장도로에 대하여 ① 포장 시설물을 철거하는 원상 복구(안), ② 포장된 농로에 편입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매입(안), ③ 토지소유주(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안) 등 적법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 신청인의‘우회도로 개설 및 사유지내 무단 포장도로 원상복구 요구’사항에 대한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일반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군 ○○면 ○○리 776번지(사유지)”내 도로를 대체할 우회도로를 신청인이 제시한 대안을 포함 비교･검토하여 개설할 것을‘의견표명’하고,

◦ 나아가, 피신청인에게“○○군 ○○면 ○○리 산 117번지(사유지, 임야), 776번지(사유지, 대지), 789번지(사유지, 하천)”내 포장도로에 대하여“① 신청인의 소유토지 등에 시공된 포장 시설물을 철거하는 원상복구(안)”,“② 포장된 농로에 편입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매입(안)”,“③ 토지소유주(또는 그 상속인)로부터의 토지 사용승낙서 확보(안)”등 적법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할 것을‘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회 활동사진≫

제2기 위원 위촉식(2020. 5.29.)	제2차 위원 위촉식(2020. 5.29.)

2020년 제1차 회의(2020. 5.29.)	2020년 제2차 회의(2020.12. 4.)

Ⅲ		부 록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7.30. 충청남도조례 제40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충청남도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역할)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조사과에 고충민원전담팀을 둘 수 있다.

② 고충민원전담팀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법 제3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08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11.20. 충청남도규칙 제32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시책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와 갈등으로 발생하는 장기·고질·집단민원 등으로 충청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민원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민원

제2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문·구술·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법제 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고충민원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충청남도 업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에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사실을 상호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①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2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3조(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7조에 따른 결정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 현황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조사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과장은 의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련부서·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8.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8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제17조 제1호·제 2호·제5호·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17조 제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서의 경정) ① 조사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1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통지 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①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 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전담기구 운영

제24조(전담팀의 업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제5장 보칙

제26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7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8조(정보의 보호)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259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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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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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 수				처 리				비 고
	접수일	신청인 (대리인)	주 소 (연락처)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위원)	처리일 (의결일)	처리내용	처리결과 통 보 일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표 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교	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 . .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비 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조사관	전담팀장		조사과장	위 원 장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치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 조 관련)

사 무 명	사무전결
	조사과장	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련부서 이첩	○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의 중지․중단 나.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다.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라. 위원회 상정전 합의 마. 위원회 상정전 조정 바. 조사결과 보고	○ ○ ○ ○ ○ ○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의 여부결정 아.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
5. 전담기구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조례9조 관련)서 작성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다. 정보공개 등 그밖에 전담팀 운영에 관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