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월

2021년 감사계획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순 서

Ⅰ. 감사운영 방침	1

Ⅱ. 감사계획	2

Ⅲ. 세부감사 운영계획	3

Ⅳ. 행정사항	16

※ 참고(감사 근거 및 종류)

첨부(2021년 감사 일정표)

Ⅰ. 감사운영 방침

□ 여건 및 방향

【업무 여건】

○ 범국가적 위기 속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는 공직자 역할 강조

○ 지적‧적발 위주에서 공직사회를 지원하는 감사로의 인식 전환

○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위법‧부당사례 증가

○ 지역산업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도민 체감형 감사행정 필요

【중점 방향】

○ 적극행정은 권장하고 소극행정은 엄벌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기본에 충실하는 수요자 중심(소통‧배려)의 감사방식 및 문화 정착

○ 예방형 협업 중점의 위법‧부당사례 근절 감사행정 추진

○ 도민 맞춤형 특정감사를 통한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에 걸맞은 공직관을 정립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선도적 충남형 감사행정 실현

□ 추진 과제

❶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예방형 감사행정 확대

❷ 청렴도 저해 및 공직기강 해이를 대비한 선제적 감찰 실시

❸ 수감부담을 경감하고 감사품질를 제고하는 감사의 효율화 추진

❹ 보조금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도정의 투명성 확보

❺ 공동주택감사 및 고충민원 등 도민생활 밀착형 감사 강화

Ⅱ. 감사계획

□ 총 괄

구분	합계	종합 감사	특정 감사	보조금 감사	공동주택감사		복무 감찰	컨설팅 감사	일상 감사	민원 조사
대상 (기관/단지)	39	18	9	4	8		45	67	31	67
횟수 (회)	34	18	4	4	8		4	70	300	수시
일수 (일)	261	115	28	40	78		53	280	280	수시
투입인력 (명)	219	146	17	16	40		108	4	7	4

□ 유형별 구분

○ 종합감사

구 분	계	시 ･군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관서	산하기관 (출자･출연)	도의회
대 상	68개 기관	15	12	17	23	1
계 획	18개 기관	5	3	6	4	-

○ 특정감사

감사 분야	대상기관	비 고
5개 분야	21개 기관
➊ 취약분야 건설사업 추진실태 ➋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 및 도로안전 관리실태 ➌ 현장활동 소방장비 ➍ 보조금‧민간위탁사업 ➎ 공동주택 관리실태	1개 기관 2개 기관 6개 기관 4개 기관 8개 단지	매년 실시 매년 실시

○ 복무감찰

○ 사전컨설팅감사, 일상감사

○ 민원조사

Ⅲ. 세부감사 운영계획

□ 종합감사

➊ 시군 종합감사

◇  도, 시‧군정 연계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 예방‧지도 감사

◇ 정보수집, 제보,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사의 효율성 제고

□ 감사 방향

○ 정책감사 기능 강화로 도정과제 지원과 적극행정 도모

○ 시‧군 특성을 반영한 道 실‧국 감사 참여 유도(현안업무 점검 등)

○ 분야별 전문감사관(환경, 산림, 사회복지 등) 활용 심도 있는 감사

○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예산낭비‧선심성 사업 집중 감사

○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지원금 등의 감사 강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 감사 계획

○ (감사주기) 도내 15개 시‧군을 3년 주기로 매년 5개 시‧군 감사

※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호우피해로 인하여 4개 시·군 감사만 실시

○ (감사대상) 5개 시‧군

○ (감사기간) 시‧군별 사전조사 5일 / 본감사 10일

구 분	사전조사	본감사	감사인원(명)	비 고
보령시	2.22. ~ 2.26.	3. 8. ~ 3.19.	20
서천군	5.10. ~ 5.14.	5.31. ~ 6.11.	20
홍성군	8.16. ~ 8.20.	8.30. ~ 9.10.	20
논산시	10. 4. ~ 10. 8.	10.18. ~ 10.29.	20
서산시	11. 8. ~ 11.12.	11.15. ~ 11.26.	20

소관팀	시군감사팀	팀장	곽홍근(5413)	담당자	이건호(5403)

➋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 기관별 주기능‧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

◇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안 제시로 기관운영 건전‧효율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직속기관‧사업소의 주요 시책사업 및 예산집행 등 취약요소에 대한 도 본청의 지원 및 관리‧감독 미흡

⇨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 반복적 취약요소 개선에 중점, 본청 관련 부서 및 관련 사업 등과 병행 감사 추진

○ 감사기간 부족으로 감사성과 미흡

⇨ 사전조사 도입으로 기관 특성을 파악하는 등 기관 맞춤형 감사 실시

□ 감사 방향

○ 단순 규정 위반 지적보다 제도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모색

○ 적극행정은 관대하게, 소극행정은 엄격하게 감사

○ 기관별 설립목적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

□ 감사 계획

○ (감사대상) 3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2)

○ (감사기간) 대상별 사전조사 2일 / 본감사 5일

구 분	사전조사	본감사	감사인원(명)	비 고
도립대학교	3.22. ~ 3.23.	3.29. ~ 4. 2.	4
중앙협력본부	4. 6 ~ 4. 7	4.12. ~ 4.16.	4
도서관	9.15. ~ 9.16.	9.27. ~ 10. 1.	4

□ 중점 착안사항

○ 감사대상기관 주기능‧주사업 분야에 대한 추진 적정성

○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계약 전반에 대한 사항

소관팀	자체감사팀	팀장	김용만(5412)	담당자	임상순(5426)

➌ 소방관서 종합감사

◇ 업무전반의 투명‧책무성을 강화하여 소방행정의 신뢰 및 공정 확보

◇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응역량 향상과 대응자원 관리의 능률성 제고

□ 감사 방향

○ 현장대응능력, 교육훈련 실태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감사범위 확대

○ 단순 적발이 아닌 잠재된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적극행정 유도

○ 소방서별 특성을 고려한 감사로 행정의 합법성과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사전조사를 통한 기관별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 추진

□ 감사 계획

○ (감사대상) 6개 소방서

○ (감사범위) 2018. 5월천안동남, 공주, 논산, 7월청양, 아산, 부여 이후 업무전반

○ (감사기간) 기관별 사전조사 2일 / 본감사 5일

구 분	사전조사	본감사	감사인원(명)	비 고
천안동남소방서	3.24. ~ 3.25.	3.29. ~ 4. 2.	3
공주소방서	4. 7. ~ 4. 8.	4.12. ~ 4.16.	3
논산소방서	6.16. ~ 6.17.	6.21. ~ 6.25.	3
청양소방서	6.30. ~ 7. 1.	7. 5. ~ 7. 9.	3
아산소방서	9.15. ~ 9.16.	9.27. ~ 10. 1.	3
부여소방서	12. 1. ~ 12. 2.	12. 6. ~ 12.10.	3

□ 중점 착안사항

○ 조직운영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최적의 장비 관리를 위한 회계‧장비 분야

○ 도민의 안전과 소방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민원처리 분야

○ 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 분야

소관팀	소방안전감사팀	팀장	이동우(5410)	담당자	성국경(5424)

➍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기관별 설립목적 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문제 해결형 감사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회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분석 등 전문성 부족

○ 기관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및 재정운영 진단 미흡

⇨ 기관 특성에 맞는 외부전문가 참여로 감사 전문성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병행감사 추진

○ 감사기간 부족으로 감사결과 미흡

⇨ 사전조사 도입으로 기관 특성 파악 등 기관 맞춤형 감사 실시

□ 감사 방향

○ 기관별 설립목적 달성도 및 재정운영 적정성 감사 추진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연구, 용역, 경영 등에 대한 중점 감사

□ 감사 계획

○ (감사대상) 4개 기관

○ (감사기간) 기관별 사전조사 2일 / 본감사 5일

구 분	사전조사	본감사	감사인원(명)	비 고
역사문화연구원	1.18. ~ 1.19.	1.28. ~ 2. 3.	4
여성정책개발원	4.20. ~ 4.21.	4.26. ~ 4.30.	4
공주의료원	6.14. ~ 6.15.	6.21. ~ 6.25.	4
홍성의료원	6.28. ~ 6.29.	7. 5. ~ 7. 9.	4

□ 중점 착안사항

○ 기관별 특성에 맞는 기능별 감사 및 경영진단 감사

○ 출자출연기관 간 인건비 상승률 등 형평성 정도 점검

○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실태 등

소관팀	자체감사팀	팀장	김용만(5412)	담당자	송주연(5427)

□ 특정감사

➊ 취약분야 (도시‧건설‧교통‧주택) 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20년 청렴도 평가결과 부적정 사례 발생에 따른 경각심 고취

◇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 시행으로 예상 문제점을 사전 예방

□ 감사 방향

○ 도시‧건설‧교통‧주택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구조적 문제점 도출

○ 대규모 건설공사 실시설계(공법선정 등) 추진실태 검토

○ 계약 및 집행과 공사감독, 사후관리 등 건설행정 종합적 검토

□ 감사 계획

○ (대상분야) 도시‧건설‧교통‧주택분야 공사 관리분야

○ (대상기관) 道 종합건설사업소(공주·홍성지소 포함)

○ (감사대상)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 (감 사 반) 컨설팅감사팀 4명

○ (감사일정) 사전조사 2. 16. ~ 2. 19.(4일), 본감사 3. 2. ~ 3. 5.(4일)

□ 중점 착안사항

○ 취약분야의 불공정 관행과 발주기관 갑질사례 등 집중 감사

○ 건설공사분야 청렴도 제고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시책) 도출

○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현장 면담 등) 병행 추진

소관팀	컨설팅감사팀	팀장	김병용(5414)	담당자	임성민(5432)

➋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 및 도로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

◇ 건설산업 혁신 및 상생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등 불공정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시행

◇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하위권 수준(전남 다음, 2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교통약자 보호 정책 추진실태 점검.

□ 현황 및 문제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 속에 상위자 우위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부조리 등 관련 민원 지속적 발생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도로안전 관리실태) 교통약자 관련 법령에 의한 도로ㆍ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안전 개선정책 수립ㆍ시행 유도 필요

- 도로시설 방재대책 및 노면표지(도색 등) 시공·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문제점 도출(보완)

□ 개선 방안

○ 발주자 지위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제도 강화 마련을 통한 수급인(노무자, 건설기계 등)간 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이행실태 확인 및 예산편성, 집행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제시

□ 감사 계획

○ (대상기관) 2개 시‧군 /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 교통량ㆍ도로율 고려

○ (감사시기) 상반기(1개 시‧군) : 5. 3. ~ 5. 21.(기간 중 8일)

하반기(1개 시‧군) : 9. 27. ~ 10. 15.(기간 중 10일)

○ (감 사 반) 5명(컨설팅감사팀 5, 외부전문가 1명)

○ (감사분야) 건설공사 하도급 및 건설사업 관리(감리) 선정, 감독실태 / 교통약자 보호 안전시설 기준ㆍ설계 및 시공과 사후관리 등

소관팀	컨설팅감사팀	팀장	김병용(5414)	담당자	임성민(5432)

➌ 현장활동 소방장비 특정감사

◇ 소방현장에서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소방장비를 유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 동절기 잦은 화재로 현장에서 소방차 고장으로 방수 지연 발생

○ 장비관리시스템에 장비 등록 누락 및 불용처리된 물품의 창고 보관

□ 감사 방향

○ 효율적 장비관리를 통한 최상의 소방장비 가동태세 유지 확인

○ 소방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장비 점검 확립

□ 감사 계획

○ (감사대상) 6개 소방서   ※ ’20년(5개소) 및 ’21년(6개소) 수감기관 제외

○ (감사기간) 6일(관서별 1일)

○ (감 사 반) 소방안전감사팀 3명

○ (감사일정)

천안서북소방서	당진소방서	계룡소방서	서천소방서	홍성소방서	예산소방서
4. 26. ~ 5. 3.

□ 중점 확인 사항

○ 소방차량의 관리 상태, 적재장비 및 운행일지 등 기록의 적정성

○ 화재진압장비와 구조‧구급장비 등의 보유수량 및 관리상태 확인

○ 보관창고 내 장비의 보관상태 및 불용처리된 물품의 보유 실태

○ 장비관리시스템에 장비를 등재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소관팀	소방안전감사팀	팀장	이동우(5410)	담당자	성국경(5424)

□ 보조금·민간위탁사업 감사

◇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정책 추진 도모

□ 감사 방향

○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 사전 예방·지도 감사를 통한 예산 누수방지 및 제도 개선 도모

□ 감사 계획

○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등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분야를 선정, 민간위탁사업과 연계 특정감사 추진

구 분	사회복지 분야		해양･수산 분야
	금산군	계룡시	당진시	태안군
4개 시‧군	3.29. ~ 4. 9. (10일)	4.19. ~ 4.30. (10일)	6.14. ~ 6.25. (10일)	7. 5. ~ 7.16. (10일)

※ 보조금(해양·수산, 사회복지) + 민간위탁 사업 병행 감사 추진

	< 주요 분야･유형별 특정감사대상 >
❶ 해양‧수산보조금 지원분야 ❷ 문화‧관광보조금 지원분야 ❸ 산림‧환경보조금 지원분야 ❹ 사회복지보조금 지원분야

※ 2019년 농업, 사회복지분야, 2020년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 중점 착안사항

○ 보조금 및 수익금 등 예산, 회계 집행실태 점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이행여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 보조사업 정산의 적정성

○ 민간위탁 선정 절차 이행 준수 및 위탁사무 처리 적정 여부

소관팀	보조금감사팀	팀장	김기돈(5418)	담당자	이대로(5485)

□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 감사 실시

* 감사실적 : ’16~’20년 26개 단지(천안11, 아산2, 서산5, 당진4, 보령1, 계룡2, 홍성1)

□ 감사 방향

○ 입주민 간 갈등‧불신 해소 및 공동주택 종사자 투명성 제고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관리비 집행 경각심 고취

○ 외부전문가 참여로 감사(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 감사 계획

○ (감사시기) 1 ~ 11월

○ (감사대상) 도내 8개 단지(78일 이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개 단지(19일)	3개 단지(29일)	1개 단지(10일)	2개 단지(20일)
1.25. ~ 2. 5.(10일) 2.22. ~ 3. 5. (9일)	4.12. ~ 4.23.(10일) 5.10. ~ 5.21. (9일) 6.14. ~ 6.25.(10일)	8.16. ~ 8.27.(10일)	10.11.~10.22.(10일) 11.15.~11.26.(10일)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2020.11월 기준) : 764개 단지(5,250동, 433,770세대)

○ (감사분야) 감독 대상 업무, 공동주택법 위반 사항 등

○ (감 사 반) 총 5명(공익감사팀 3, 외부전문가 2)

□ 중점 착안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여부

○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적립･사용, 시설물 관리 적정성 여부

○ 관리비 집행 및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 적정성 여부

○ 잡수입 사용 등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소관팀	공익감사팀	팀장	이강훈(5419)	담당자	인성환(5483)

□ 복무 감찰

◇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예방감찰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기여

□ 감찰 방향

○ 무사안일, 민원처리 고의지연 등 소극적 행정행위 집중 감찰

○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 맞춤형 감찰로 부정부패 근절

○ 공직비위는 신상필벌, 일벌백계 엄격 적용, 근본적 인식 전환

○ 공직자의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감찰결과 공개 및 이행실태 지속 관리로 경각심 고취

□ 감찰 계획

○ (감찰반) 공직감찰반(4개반 27명) / (대  상) 도, 시‧군 등 45개 기관

○ (시  기) ｢설 명절,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4회(수시 병행)

구 분	설 명절	하계휴가	추석명절	연말연시	비 고
기 간 (53일)	1.25. ~ 2.10. (13일)	7.26. ~ 8.13. (15일)	9. 6. ~ 9.17. (10일)	12.20.~ ’22. 1. 7.(15일)	수 시 복무감찰

※ 특명사항･언론보도 사항 등 기획감찰 수시 병행 / 공직비리 익명․ 공익신고, 검경통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항 등 조사처리

□ 중점 착안사항

○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부정청탁 여부

○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행태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기강해이

○ 청사‧문서관리 등 보안관리 실태

소관팀	공직감찰팀	팀장	이한규(5417)	담당자	김철민(5446)

□ 사전예방감사 (컨설팅)

◇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처리건수 /증가율	34		52		65		80		101
		113		53		25		23		26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내용의 고도화‧전문화로 기능 강화 필요

※ 계약, 행정 처분 등 쟁점사항이 대부분이나 전문인력(변호사 등) 부족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상담창구 지속 운영

- 업무처리 시 단순 질의‧답변, 법령해석을 통한 의사결정 도움

※ 2017. 4월 이후 현재(2020.12월말)까지 총 233건 답변

□ 개선(추진)방안

○ 일선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사전 컨설팅감사」지속 추진

○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따른 현장컨설팅 확대 시행

○ 세부 전문분야 업무연찬, 고문변호사 활용 등 역량강화

□ 감사 계획

○ 수요자 중심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속 처리로 행정누수 최소화

- ‘사전 컨설팅 감사’ 및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중 시행

○ 건설현장 등 청렴도 관련 방문 시 현장 컨설팅감사 병행 도입

소관팀	컨설팅감사팀	팀장	김병용(5414)	담당자	이형우(5433)

□ 일상감사

◇ 사후적발 감사에서 사전 예방시스템을 통한 비위 사전차단

◇  일상감사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예산낭비 예방

□ 감사 방향

○ 주요업무 집행 전 적법성‧ 타당성 심사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 경제성, 중앙부처 상위계획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 감사

○ 사전 지도 예방감사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 대상 범위

○ 공사(총액 5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제조(1억원 이상) 등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발주 전 사전감사

- 감사대상 : 300여건 (용역 123, 공사 75, 물품 102)

○ 민간보조금‧위탁금(5억원 이상) 지원결정,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신규  1억원 이상) 출연지원금 등

○ 도지사 및 결재권자가 결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중점 착안사항

○ 사업추진 기본 방침 수립(결재선, 관련 부서 협조) 및 예산 확보 여부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업무추진 행정절차 및 적법성‧ 타당성 감사

○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등 낭비요인 여부 집중감사

○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분할 수의계약, 특정제품 구매 등

○ 일상감사 조치의견 반영 여부 등 사후 관리체계 운영

○ 전문성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협조

소관팀	계약심사팀	팀장	이효신(5416)	담당자	조도연(5448)

□ 민원조사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조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로 도민의 권리구제자 역할 수행

□ 감사 방향

○ 고충민원 처리 시 관련법령 준수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등 조사

○ 민원조사 시 법률전문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자문 등 실시를 통하여 민원조사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추진

○ 현지조사‧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 중심의 민원조사 추진

□ 감사 계획

○ (감사대상)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감사원 위탁 감사

○ (감사기간) 수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 기관 이첩 시)

○ (감사방법) 현장 조사‧서류 확인‧법령 검토 등을 통한 조사 실시

□ 중점 착안사항

○ 민원인 중심의 민원조사를 통해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결 도모

○ 해결이 어려운 갈등이 첨예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심의를 통한 민원 중재‧조정 기능 수행

○ 조사과 내 구성된 고충민원처리 전담팀 3개반(총 9명) 구성‧적극 활용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

소관팀	민원조사팀	팀장	김영준(5415)	담당자	박기남(5407)

Ⅳ. 행정사항

□ 감사위원회 부의 및 안건보고 : 2021. 1. 26.

□ 감사계획 전 기관(부서) 통보 : 2021. 1월말까지

□ 소관팀별 세부감사계획 수립 : 감사예정일로부터 7일전

참고		감사 근거 및 종류

□ 감사 근거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21조(실지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등)

□ 감사 종류

○ (종합감사) 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 등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일상감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

□ 감사주기‧기간

○ (감사주기) 2 ~ 3년    ※ 특정‧기타감사 ⇨ 수시, 필요 시

○ (감사기간) 시‧군 : ~ 10일,  직속기관․사업소 등 : 5 ~ 10일

□ 외부기관 수감 현황

○ (감 사 원) 2016년, 2019년(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면제), 2020년

○ (행정안전부) 2014년 9월, 2017년 12월

첨부

2021년 감사추진 일정표

2021년 감사 일정표

□ 총 괄

구분	합계	종합 감사	특정 감사	보조금 감사	공동주택감사		복무 감찰	컨설팅 감사	일상 감사	민원 조사
대상 (기관/단지)	39	18	9	4	8		45	66	31	67
횟수 (회)	34	18	4	4	8		4	70	300	수시
일수 (일)	261	115	28	40	78		53	280	280	수시
투입인력 (명)	219	146	17	16	40		108	4	7	4

□ 분야별 감사

【1】종합감사

➊ 시‧군

대상기관	前 감사기간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5개 기관		5	50	100
① 보령시	‘17.10.23. ~ 11.10.	3. 8. ~ 3.19.	10	20
② 서천군	‘18. 2.19. ~ 3.16.	5.31. ~ 6.11.	10	20
③ 홍성군	‘18. 3.26. ~ 4.27.	8.30. ~ 9.10.	10	20
④ 논산시	‘18. 8.20. ~ 9.14.	10.18. ~ 10.29.	10	20
⑤ 서산시	‘18.10. 1. ~ 10.26.	11.15. ~ 11.26.	10	20

➋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기관	前 감사기간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3개 기관		3	15	12
① 도립대학교	’17. 8.28. ~ 9. 1.	3.29. ~ 4. 2.	5	4
② 중앙협력본부	’17. 3.22. ~ 3.24.	4.12. ~ 4.16.	5	4
③ 도서관		9.27. ~ 10. 1.	5	4

➌ 소방서

대상기관	前 감사기간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6개 기관		6	30	18
① 천안동남소방서	‘18. 5. 8. ~ 5.10.	3.29. ~ 4. 2.	5	3
② 공주소방서	‘18. 5.11. ~ 5.15.	4.12. ~ 4.16.	5	3
③ 논산소방서	‘18. 5.16. ~ 5.18.	6.21. ~ 6.25.	5	3
④ 청양소방서	‘18. 7.18. ~ 7.20.	7. 5. ~ 7. 9.	5	3
⑤ 아산소방서	‘18. 7.11. ~ 7.13.	9.27. ~ 10. 1.	5	3
⑥ 부여소방서	‘18. 7.25. ~ 7.27.	12. 6. ~ 12.10.	5	3

➍ 출자․출연기관

대상기관	前 감사기간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4개 기관		4	20	16
① 역사문화연구원	’18. 3.26. ~ 3.30.	1.28. ~ 2. 3.	5	4
② 여성정책개발원	’17.10.16. ~ 10.20.	4.26. ~ 4.30.	5	4
③ 공주의료원	’17. 6.12. ~ 6.16.	6.21. ~ 6.25.	5	4
④ 홍성의료원	’17. 9.26. ~ 9.29.	7. 5. ~ 7. 9.	5	4

【2】특정감사

➊ 건설/도로안전

감사분야	前 감사 기간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	기간(일)	인원(명)
소 계			22	14
① 취약분야 건설공사 추진실태	’20. 2.17. ~ 3. 6.	3. 2 . ~ 3. 5.	4	4	1개소
②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도로안전 관리실태		5. 3. ~ 5. 21.	8	5	1개소
		9.27. ~ 10.15.	10	5	1개소

➋ 소방장비

감사분야	대상기관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	기간(일)	인원(명)
현장활동 소방장비	6개 소방서	4.26. ~ 5. 3.	6	3

【3】보조금‧민간위탁분야 감사

감사분야	대상기관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2개 분야	4개 기관	4	40	16
① 사회복지 보조금지원	① 금산군	3.29. ~ 4. 9.	10	4
	② 계룡시	4.19. ~ 4.30.	10	4
② 해양·수산 보조금지원	③ 당진시	6.14. ~ 6.25.	10	4
	④ 태안군	7. 5. ~ 7.16.	10	4

【4】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감사기관	대상기관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8개 단지	8	78	40
① 제1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1.25.~ 2. 5.	10	5
② 제2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2.22.~ 3. 5.	9	5
③ 제3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4.12.~ 4.23.	10	5
④ 제4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5.10.~ 5.21.	9	5
⑤ 제5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6.14.~ 6.25.	10	5
⑥ 제6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8.16.~ 8.27.	10	5
⑦ 제7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10.11.~ 10.22.	10	5
⑧ 제8회 공동주택 관리실태	1	11.15.~ 11.26.	10	5

【5】복무 감찰

취약시기	대상기관	2021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회)	기간(일)	인원(명)
	45개 기관	4	53	108
① 설명절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1.25. ~ 2.10.	13	27
② 하계휴가철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7.26. ~ 8.13.	15	27
③ 추석명절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9. 6. ~ 9.17.	10	27
④ 연말연시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12.20. ~ ’21. 1. 7.	15	27

【6】사전 컨설팅감사, 일상감사, 민원조사

감사분야	대상기관	2020년 감사계획			비고
		시 기	기간(일)	인원(명)
① 사전 컨설팅감사	67개 기관	수시	280	4
② 일상감사	31개 기관			7
③ 민원조사	67개 기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