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우수사례 참조)

「독점에서 공유로 행복주차골목 만들기」사업계획서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인쇄시 메모는 안보임), 메모(메뉴 > 보기 > 메모√)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본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시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체계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추진배경 [문제발견]

A. 문제 발견하기

당신은 왜 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A-1

(리빙랩 주제) 당신이 불편함을 느껴서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 오래되고 비좁은 골목길 주차난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낮 시간대 낮은 활용도

- 비거주자 진입 등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방해 및 교통사고 증가 등

A-2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문제는 아래 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이 슈

□ 지역/도시재생

□ 환경/에너지

■ 주거/커뮤니티

□ 노동/일자리

□ 식품/농업

□ 의료/보건/건강

□ 교육/보육

□ 문화/예술/체육

□ 여가/관광

□ 장애/복지

■ 안전/인프라

□ 인권/성평등

□ 기타

(

)

대 상

■ 지역주민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시니어

□ 여성

□ 장애인

□ 특정 대상

(

)

A-3

(주제 선정 배경) 당신이 지역사회문제를 처음 인식했을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 SNS에 포스팅 하듯이 서술해 보세요(200자 내외, 키워드 3개).

∘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소수의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유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고 불법주차의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전체민원의 33%)

∘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확대 정책은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발생이 큰       반면 주차난 해결에 여전히 의문점 제기

#거주자우선주차  #주민 갈등  #공영주차장 확대

A-4

당신이 인식한 지역사회문제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느끼나요? 해당 지역사회문제와 관련해 대중이 공감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최대 3개, 1년 내 보도 건

기사 제목

언론사(보도일)

기사 내용 요약

골목길 주차난 나눔으로 해결

내일신문(20.06.11)

∘건설이 아닌 나눔을 통해

주차난 해소(나눔주차 제도화)

주택가 주차난 해소위해 지자체-대형마트 맞손

데일리안(20.05.22)

∘점포 주차장 개방을 통한

지역 주차난 해결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본격 시작

해럴드경제(20.04.06)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활용한    공유주차 플랫폼 서비스 실시

□ 추진목표 [문제정의]

B. 문제 정의

리빙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를 다음 형식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유연한 주차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 세부추진 계획 [문제원인 및 실험계획]

1. 문제의 원인

C. 원인 분석하기

당사자는 왜 이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C-1

해당 지역사회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협력자, 반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통해 만날 수 있나요?

왜 해당 문제에 협력(반대)하나요?

당사자

독산4동 골목주민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 확산

협력자

금천구청(주민센터), ㈜모루시스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반대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주민

∘기존 혜택(우선주차)의 소멸

기  타

서울연구원

∘전문지식 제공 및 실험설계 도움

C-2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이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나요?

∘ 골목길 ㅇㅇㅇㅇ식당 오픈하고 식당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고, 좁은 골목길 2중주차로      인하여 골목주민의 통행방해가 증가한다. (골목주민-식당간의 갈등)

∘ 주말마다 차를 몰고오는 딸이 차댈 곳이 없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 후      1.5km를 걸어서 와야 한다.(정주여건 악화)

∘ 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연락시, 차주 역시 골목주민인 경우가       많으며 이동주차시 또다시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주차배정주민-그 외 주민간의 갈등)

C-3

당사자는 왜 이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당사자는 무엇 때문에 해당 지역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나요? * 당사자의 말로 정리해보세요.

당사자 A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때문에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2. 실험 계획

D. 실험계획 수립하기

당신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인가요?

D-1

우리 팀은 해당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나요?

인적 자원

(역량, 기술)

∘지역주민의 자발적 협력과 지원(지역문제에 대한 공감 및 해결 필요성)

∘관련분야 전문가(서울연구원) 및 전문업체(모루시스템)의 자문과 참여

네트워크

∘시민-공공(해당 구청)-민간(전문기술)-전문가(서울연구원)

팀의 강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해결 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소통과 설득의 네트워크 구축

D-2

우리 팀의 실험은 어디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이곳을 실험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O 초등학교 앞, OO동 일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실험장소) 시행대로 123길 골목길

∘(선택이유) 우선주차구역 배정 시민의 설득 용이성 고려

공유의 장점 이해 및 다양한 이견 제시, 조율가능 등

D-3

우리 팀이 계획한 리빙랩 활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유 형

택 일

□ 기술/제품 혁신

■ 교육/서비스 개발

■ 네트워크 연계

□ 문화예술 활용

□ 기타

(

)

리빙랩 설계(협력네트워크 구축)

∘공공-민간-기업-시민의 협력 생태계 구축, 실험의 설계부터 해결까지 공동 참여

현장 조사 : 3달간 차량이동, 주차현황 등 실험장소 교통량 조사

당사자간 소통과 설득

∘전봇대 픽토그램, 골목길 놀이 재현, 전담인력 배치 등 소통을 위한 실험 시행

D-4

우리 팀의 활동 계획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세요.

단  계

어떤 활동을

언제

문제당사자 공감하기

∘독산4동 행복주차주민위원회 구성,운영

(협력자, 반대자, 문제해결 전담인력 참여)

oooo. oo. oo.

실험 1단계

∘골목안 주차구역 차량감지센서 및 전광판 설치

(주차 및 교통량 정보 체크)

oooo. oo. oo.

실험 2단계

∘낮 시간대 공유주차제 도입

oooo. oo. oo.

실험 3단계

∘골목주민 공유차량 도입(개인차량 이용 자제)

(필요수요 및 이용주민 등 사전조사)

oooo. oo. oo.

실험 4단계

∘주민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실험 전/후)

oooo. oo. oo.

□ 기대 효과

E. 기대 효과

실험의 결과가 지역 및 우리 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E-1

실험의 결과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불법주차 감소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통행차량 감소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E-2

우리 팀이 실험(과정 및 결과)을 통해 강화된 역량은 무엇인가요?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의 변화 유도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방법의 결합으로 공유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E-3

사업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홍보비 요약 기재)

□ 사업 참여 현황(단체)

1. 실험단체(팀) 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 경력(기간)

비 고

소  계

6명

※ 실제 전담인력(실험주도)

상근

대표

사업 총괄

․                     (  년  월)

직원

상근

팀장

소통, 협조

․                     (  년  월)

직원

비상근

자료, 현장조사

직원

지역주민

홍보, 설문조사

주민

단기인력

기록(아카이빙)

채용

비상근

회계

직원

※ 단체(팀), 사업 성격에 맞게 활용

2. 협력단체(팀) 현황

기 관 명

협 업 및 참 여 내 용

참여인력

비 고

소  계

7명

금천구청, 독산4동 사무소

․ 주민설득, 사업홍보, 행정지원

3명

공공

㈜ 모루시스템

․ 기술자문, 시스템 제작

2명

민간기업

서울연구원

․ 전문가 자문, 대안 제시 등

2명

전문가

□ 지원금 집행계획

※ 사업계획서 서식을 참조하되 사업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출(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지원금 편성 및 집행기준

1.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필요서 변경 가능)

□세부항목 : 인건비 (단순 인건비, 회의 참석수당, 강사료 등), 사업 활동비 (재료비, 임차료, 교통비, 식비․간담회비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등) 등

2. 소요예산은 사용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 포괄적 편성은 지양

3. 보조금 이외에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고 내역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자부담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기준은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

4.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금지(지원금 성격에 맞게 활용)

□예) 책자 발간 비용을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편성하는 경우

5. 사업 수행과 직접 연관 있는 명목으로 편성하고 인건비, 소모품 구매 등이 과다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 주요 항목별 편성 기준

1. 인건비

가.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또는 계약직(1개월 이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자 직원에 지급 불가)

○ 임시 근로자를 고용의 경우 고용 전 고용 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결재 문서 구비 (고용기간 중 업무일지 작성·보관)

○ 인건비 지급시 내부결재문서, 계좌입금처리 증거서류(온라인 송금내역서 등), 지급조서 첨부하여 보관 (현금 인출 지급 불가)

○ 지급액은 시간 당 10,050원 (2020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 준용)

1. 고용 조건: 1일 8시간 이내, 월 최대 80시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의무

2. 단순 행사 참석자에는 단순 인건비 지급 불가

나. 회의 참석 수당

○ 회의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1명당 1일 최대 150천원까지 편성

○ 세미나, 포럼 등 외부 발표자, 단상 외부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 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가능

○ 회의 수당 지급 시 참석자 서명부 (참석서명,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기재)와 회의록(또는 결과보고서), 지급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계좌이체 처리

회의 시간

지 급 액

비 고

2시간 미만

100,000원

30분미만 미지급

2시간 이상

150,000원

1일 최대 지급액

※ 단순 참석자, 사업자 내부 직원 간의 회의, 회의록(결과보고서) 없는 수당 지급 불가

다. 전문가(연구자, 활동가, 기술자 등) 인건비

○ 2020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준용, 실제 경력과 전문성, 활동 일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단가 적용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3,229,730원

2,475,514원

1,655,466원

1,241,642원

※ 자격요건 등을 준용 / 위 단가는 1개월(22일),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증감 가능

라. 강사료(외부강사) 지급 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마.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사. 원고료 지급 기준

○ 신규 원고를 제출받아 교재 등을 편찬 하는 경우 (부교재 포함) 지급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사업진행비

가. 재료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등 구입비

-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장비·기계·기구,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등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  동물, 식물, 식물 종자, 사료 구입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나. 임차료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기계, 차량, 물품 등 자산의 가치가 있어 구입하지 못하여 빌려 쓰는 경우 지급

○ 장기간 고정적으로 임차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다. 식비 및 간담회비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사비와 다과비 지급

○ 식사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참석자 명단 (참석자 서명 포함) 첨부

비 목

편성 기준

사용 한도액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 1인

※ 일상적인 소규모 행사, 회의 등의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 원칙

라. 사무용품비

○ 필기 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 교육 및 설문조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3. 활동비

가. 교통비

○ 사업자 직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자에 계좌 이체 지급

○ 출장결과보고서, 교통비 증거서류 (시외 출장) 등을 첨부하여 출장자에 지급

구 분

출장 시간

지 급 액

비 고

시내 출장

4시간 미만

10,000원

소재지역 이내

4시간 이상

20,000원

시외 출장

실비 정산

체크카드 사용

※ 시외 출장비는 대중교통 수단(버스, 기차 등)의 실비 지급.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용 경비 (유류비, 통행료) 편성 가능

나. 그 외 사업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주관기관과 협의

4. 홍보비

가. 홍보물 제작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팸플릿, 전단, 포스터,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일반인 대상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설문조사 답례품 구매

○ 사업 과정과 결과를 담은 홍보 영상 등 확산 콘텐츠 제작

○ 비용 집행 시 설치․물품 사진, 디자인 시안 등 증거서류 첨부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등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나. 인쇄비

○ 자료,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비용 집행 시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인쇄

※ 그 외 지원금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20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름

∘당신의 불편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

-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순간을 ‘그림을 그리듯이’ 사실적으로 표현해봅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봅니다.

∘대중이 공감하는 기사를 찾는 방법

- 온라인 뉴스에는 공유 횟수나 공감 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문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후, 본문에 표시된 공감 지수를 체크해 보세요.

∘당사자, 협력자, 반대자는 누구일까요?

- (당사자)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 혹은 집단

- (협력자) 프로젝트 취지와 목표에 적극 공감하며, 팀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

- (반대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 혹은 집단

∘당사자가 말하는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찾는 방법

- 기사에는 해당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말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보세요.

- 내가 해당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주요 원인을 정리하고, 나의 지인이 당사자라면 지인에게 원인을 물어보고, 지인의 언어로 정리해보세요. 가까이에 당사자가 없다면, 주위 커뮤니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당사자에게 간단한 인터뷰 진행을 권합니다.

∘문제 당사자를 깊이 공감하기 위한 방법

-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를 만나는 방법에는 대면 인터뷰, 포커스 그룹별 인터뷰, 관찰하기 등이 있습니다.

-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브이로그(영상 일상 기록)를 통해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

- 실험의 과정은 글, 사진, 영상, 음성 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팀 내 아카이브 담당자가 역할을 맡기를 권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실험이 다른 팀, 혹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의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