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참고1>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참고2> 하천정비사업 관련기관 현황 <참고3> 하천기본계획(안) CHECK LIST <참고4> 기본계획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 <참고5> 충청남도 지방하천 적정설계빈도 결정방안 연구 <참고6> 하천기본계획 이수부분에 대한 협의절차와 내용 (금강홍수통제소) <참고7>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활용방안 및 관련절차	1 5 9 17 27 47 57

참고1.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참고1>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하천현황(전국)

구 분	개소	연장(km)	대 상 하 천	관 리 청	비 고
계	3,918	29,943
국가하천	62	2,995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법에서 지정
지방하천	3,856	26,948	지방이해와 밀접한 하천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가 지정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충청남도)

(2019.12월 기준)

일련 번호	시군별	하천현황		수립완료 구간			수립중		미수립 구간		비고
		하천수	연장 (km)	하천수	연장 (km)	수립율 (%)	하천수	연장 (km)	하천수	연장 (km)
-	계	491	2,460.43	465	2,377.32	96.6	16	53.4	10 (1)	29.71 (0.81)
1	천안	29	249.87	29	249.87	100
2	공주	78	368.23	78	368.23	100
3	보령	31	122.14	29	114.13	93.44	1	2.2	1	5.0
									(1)	0.81	남포천 부분 미수립
4	아산	38	173.19	32	153.79	88.80	5	17.1	1	2.3
5	서산	43	183.78	38	168.08	91.46	2	7.9	3	7.8
6	논산	26	122.02	26	122.02	100
7	계룡	5	32.27	5	32.27	100
8	당진	22	120.24	19	111.74	92	2	4.5	1	4.0
9	금산	34	193.52	34	193.52	100
10	부여	47	253.5	47	253.50	100
11	서천	19	103.08	18	98.88	95.93	1	4.2
12	청양	48	235.75	47	233.35	98.98			1	2.4
13	홍성	31	134.56	31	134.56	100
14	예산	33	144.88	25	119.98	83.20	5	17.5	3	7.4
15	태안	7	23.4	7	23.40	100.00

※ 재수립 17.19km(옥포천2.89km, 와룡천14.3km), 대장작성(약봉천2.89km)

※ 약봉천 지정(변경) 및 하천기본계획 고시 (5.10km → 2.94km)

-곡교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수립(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 제 2019-1183, 1184 (2019.12.20.)

참고2.		하천정비사업 관련기관 현황

<참고2> 하천정비사업 관련 기관 현황

일련 번호	기 관 명	과 명	전화번호	비 고 (담당ㆍ팀)
-	충청남도	하천과	041-635-4704	하천계획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	041-635-7575	하천1
			041-635-7578	하천2
1	천안시	건설도로과	041-521-2483	하천관리
2	공주시	건설과	041-840-8662	하천시설
3	보령시	건설과	041-930-3840	하천
4	아산시	건설과	041-540-2497	하천
5	서산시	건설과	041-660-3320	하천
6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041-746-6331	하천
7	계룡시	안전총괄과	042-840-2251	재해대책
8	당진시	건설과	041-350-4650	하천
9	금산군	안전총괄과	041-750-2891	하천
10	부여군	건설과	041-830-2361	하천관리
11	서천군	건설과	041-950-4174	하천
12	청양군	안전재난과	041-940-2441	하천관리
13	홍성군	안전총괄과	041-630-1843	하천관리
14	예산군	안전관리과	041-339-7781	하천관리
15	태안군	건설교통과	041-670-2160	지역진흥

참고3.		하천기본계획(안) CHECK LIST

<참고3> 하천기본계획(안) CHECK LIST

1. 목 적

하천관리청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전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

2.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제시 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안)(2018)』에서 규정한 조사 및 정비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충청남도의 『하천기본계획 업무 매뉴얼(2020)』 상의 내용준수 확인

- 과거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하도계획과 제방 신설ㆍ보축 위주의 하천기본계획수립 탈피  여부

- 지역주민ㆍNGOㆍ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방법 적정성

-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 제방계획(축제, 보축, 고호, 저호 등)의 적정성

- 보전ㆍ복원ㆍ친수지구의 설정 및 정비계획도 검토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 구역지정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

- 보고서 수록내용 검증 등

3. 행정사항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 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안)(2018)』이행 철저

용역감독관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전 Check List를 참고하여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

○○천 하천기본계획(안) CHECK LIST

하천기본계획(안) CHECK LIST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반영결과	비고
1. 의견수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견수렴 여부	-의견수렴 개요 (일자, 기관명, 횟수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제방설치, 복원․친수지구 정비계획)	-의견수렴 개요 (일자, 지역명, 횟수 등)
	-환경단체 등 NGO 의견수렴 (제방설치, 복원․친수지구 정비계획)	-의견수렴 개요 (일자, 단체명, 횟수 등)
	-관련전문가 자문	-자문개요 (일자, 자문자, 횟수 등)
2. 행정절차	-하천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협의개요 (일자, 협의기관명 등)	하천법 제25조제5항
3. 하천기본계획(안)
-보고서 수록 사항	-보고서 목차	-붙임 목차(안) 반영여부
	-하천개수현황	-수록 여부 기재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안)(p40)
	-제방공사연혁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안)(p16)
	-댐,하구둑,배수펌프장연혁	〃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
	-하천이용실태조사	〃
	-하천유수이용실태	-취수량 -방류량
	-생물서식처(Habitat) 현황도	-현황도 작성 여부
	-하천기본계획고시현황	-수록 여부 기재	기 고시 현황 수록
	-유역의 특성(면적,연장) 조사	-유역면적 : ㎢ -유로연장 : ㎞ -조사방법 :
-타 계획과의 조정	-하천주변 도로 및 장래 계획 도로 검토	-검토 내용 기재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검토	〃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오염 하천정화사업 등 관련계획 검토	〃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반영결과	비고
-홍수량, 홍수위 산정	-확률강우량 산정결과	-기 존 : -금 회 :
	-강우의 시간분포 적용방법
	-유효우량 분석방법
	-강우-유출 매개변수 산정결과	-기존 : -금회(실측치) :
	-조도계수 결정방법
	-기점홍수위 결정방법
	-유역종합치수계획 홍수량 검토	-반영사항
	-홍수량 산정결과 검증	-금 회 Q : -경험식 Q :
	-증가된 홍수량 처리방법
	-홍수위 채택 적정성 ※금회 산정된 홍수량에 맞추어 재조정 여부	주요지점의 -기존계획 : EL. -금회계획 : EL.
-하상변동	-하천유사량 측정 여부	-측정횟수 :
	-하상변동모형 검증 방법
-제방계획	-타 계획(도로,철도등)과의 조정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 활용여부
	-제방 증고계획의 적정성	-제방 증고 현황 ․0.5m 미만 : 00m ․0. 5∼1.0미만m : 00m ․1.0m 이상 : 00m
	-기 계획된 제방의 타당성 검토	-계획 신설 제방 : 개소, 00m -계획 보축 제방 : 개소, 00m ※증고높이 00m
	-계획빈도	-규정 : 년 -적용 : 년
	-경제성(B/C)분석방법 ※배수펌프장등 제반비용 반영여부	-분석방법
	-지류하천(본류접속부)의 제방계획	-배수제방 : 개소 -자기류제방 : 개소 -반배수제방 : 개소
	-제방비탈 경사	-규정 : -적용 :
	-제방 폭	-규정 : -적용 :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반영결과	비고
-호 안	-호안선정 기준의 적정성	-호안 선정 기준 -적용된 호안 기재
-배수펌프장	-계획 배수펌프장 현황	-기 설치 : 개소 -금회 계획 : 개소
	-기존 배수펌프장능력 검토	-검토결과
-교량	-하천설계기준(경간장,여유고)	-적정 : 개 -미달 : 개
	-개축이 필요한 교량
-보, 낙차공 등	-보, 낙차공 현황	-기 설치 : 개 -금회계획 : 개 -금회철거 : 개
	-어도 설치 여부	-반 영 : 개 -미반영 : 개
	-어도설치, 경관개선 등이 필요한 횡단구조물	-금회반영 : 개
-도면 작성	-하천관리청 경계 표시 및 관계기관 협의(합류․분류지점)
	-계획하폭 경계선 표시 및 산정방법 적정성	-경계선 산정방법
-하천․홍수관리구역 지정 검토	-하천구역 대상지 검토 여부	-면 적 :
	-하천구역 고시절차 이행여부	-고시명 :	기 고시 존재시
	-홍수관리구역 존치 및 추가 대상지 검토 여부	-기 고시된 면적 -금회 계획 면적
-하천환경	-보전, 복원, 친수지구설정	-보전지구면적 : -복원지구면적 : -친수지구면적 :
	-지구별 경계선 표기 여부
	-지구선정의 적정 여부
	-복원, 친수지구 계획도	-작성여부 :
-골재, 퇴적토	-골재활용가능량 검토	-골재량 :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여부	-준설물량 :
	-하상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하상 유지관리시기 :
4. 기타	-과거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치수(제방)위주의 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정비된 「친환경 하천정비계획(‘04.12)」에 맞추어 수립된 사례		-별지에 작성 첨부

하천대장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반영결과	비고
1. 하천구역지정	-하천구역의 적정성	-기준 및 반영 결과
	-홍수관리구역의 적정성	〃
2. 하천현황대장조서	-하천개황		하천법시행규칙 10호 서식
	-측량기준점 현황		〃 11호 서식
	-하천 수 상황		〃 12호 서식
	-하천구역		〃 13호 서식
	-홍수관리구역 현황		〃 15호 서식
	-하천개수 현황		〃 16호 서식

참고4.		하천기본계획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

<참고4> 하천기본계획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서식

하천분야

심 의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ㅇ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 및 낙차공의 경우 수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수측면에서 활용도가 적은 경우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하천내 보 및 낙차공의 존치, 철거 여부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노후화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보 및 낙차공은 재설치 또는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1] 보고서 p.00
ㅇ하상재료 입도분석에서 채취장소 선정배경과 입도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HEC-6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할 때, 입력자료의 특성(유량, 지속시간, 경계조건)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야 함.	ㅇ입도분석 채취장소 선정은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국부적으로 하상재료 변화가 심한 구역을 피하여 1km 간격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하천의 입도분석의 시험결과표 및 입도분석 그래프를 부록에 수록하였음. HEC-6모형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산정시 입력자료 및 이론적근거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보완하였음.	반영 [첨부2] 보고서 p.00
ㅇ농업용 저수지는 조절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법이나, ○○저수지는 조절방류 기능이 없는 단순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산정한 바, 산정근거를 보고서 및 부록에 수록하고 저수지에서 홍수량을 저감할 시 저수지 수위상승에 대한 저수지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제시하기 바람.	ㅇ○○저수지의 경우 총 저수량이 약 80만톤으로 ○○저수지의 저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홍수량 산정시 기본홍수량에 비해 저수지의 조절효과 고려한 조절홍수량은 저감량이 채택빈도 80년의 경우 8∼21㎥/s, 저감률이 6∼20%, 평균 10%정도의 홍수량 저감효과를 볼 수 있어 저수지 하류부의 홍수피해 줄일 것으로 판단되어 조절홍수량을 계획홍수량으로 채택하였음.	반영 [첨부3]
ㅇ기성제에 대한 보강계획(축제, 보축 등)은 제체의 높이 뿐만 아니라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을 모두 판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제방, 하천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설계기준 규격에 맞는 제방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기성제에 대한 보강계획(축제)은 『하천설계기준･해설 (2009, 한국수자원학회)』의 둑마루폭, 제방여유고 및 제방비탈경사, 호안 등 향후 제방, 하천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복구 위해 설계기준 맞는 제방보강 계획을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4]

심 의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ㅇ「1.0 과업의 개요」에서 - 일반적으로 기본계획보고서는 보고서의 맨 앞부분에 주요내용의 요약 및 결론 사항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하천기본계획보고서는 거의 없음. 업무처리 및 보고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1.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부분을 “1.3 하천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으로 조정하여 과업의 제목만 있는 부분에 성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요약의 내용은 과업이 마무리되고 관할시 또는 군에서 성과를 보고할 때 요약 정리되어야 하므로 보고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임) 이 요약부분은 용역사도 감독원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의 일반적인 틀(지금까지의 모든보고서)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보고서에는 요약정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ㅇ○○천 1장 보고서 1.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으로 조정하고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반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5] 보고서 p.00
ㅇ3-60쪽 이하의 수해현황 중 태풍피해의 정리시 우리나라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주었던 호우/태풍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면 함. 또한 ○○천을 중심으로 침수흔적도를 첨부하였으면 함.	ㅇ본 과업인 ○○천과 관련된 예산군의 자료만을 수록하였으며, ○○천 유역의 침수피해는 금회 홍수터 계획을 수립한 지역(No.14+33∼16+32)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영 [첨부6]
ㅇ보/낙차공 재설치시 어도의 계획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표어종에 대한 어도의 필요성 유무와 어도 계획시 평수, 저수, 갈수기에 운용에 무리가 없는 규모의 제시가 필요함.	ㅇ주요 어종에 대한 생태적, 수리적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어도에 대한 내용 보완으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시 구체적인 계획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음.	반영 [첨부7]

환경분야

심 의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ㅇ일반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시기는 갈수량이므로 이시기의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유달율 등을 정확하게 재산정하고, 현재수질과 설정된 목표수질을 비교하여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천특성별 현실적인 오염물질 관리방안(오염원 배출특성별 삭감시설계획, 자연형 하천정비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	ㅇ○○천의 갈수기시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유달율 등 산정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ㅇ과업시 ○○천의 현재 수질은Ⅰa∼Ⅱ등급으로, 본 과업하천의 목표수질 Ⅲ등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추후, 목표수질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생활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마을단위, 개별) 건설 및 자체처리시설 강화, 마을하수도 설치, 비점오염원의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1] 보고서 p.00
ㅇ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하천주변의 농가에서 유입되는 미처리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수립 필요.	ㅇ농가에서 유입되는 하천 내에 유입된 오염수 및 수질의 정화를 위해 여울 및 소에 의한 정화, 식물에 의한 정화, 하상퇴적물의 준설 등의 처리방안을 계획수립하였음.	반영 [첨부2] 보고서 p.00
ㅇ제3장의 동식물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생태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천의 동식물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3] 보고서 p.00
ㅇ제3장의 동식물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생태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천의 동식물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4]보고서 p.00
ㅇ배출시기 및 특성별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원그룹별 명확히 구분(점 및 비점부하량)하고, 오염물질 거동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을 찾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천의 오염원은 점오염원(인구, 산업, 축산)과 비점오염원(토지)으로 구분되며, 생활계의 경우 배출부하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하수의 무단방류 단속 강화 및 하수처리구역으로의 편입 계획 등 관리방안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5] 보고서 p.00

도시계획분야

심 의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ㅇ○○ 1,2지구 주변과 ○○ 3지구 주변, 가옥밀집지역과 ○○저수지 주변은 주민이용행태,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주민의견 등을 조사하기 바람.	ㅇ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이용행태,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가옥밀집지역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첨부1] 보고서 p.00
ㅇ친수구간의 설정과 그 구간의 구체적(계획간 형평성 있는 깊이로 계획구상) 공간활용 구상안 마련	ㅇ금회 ○○천은 친수구간으로 타당한 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생태계, 경관 등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과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전구간과 복원 및 개선이 필요한 복원 구간으로 지구 구분을 설정하였음.	반영 [첨부2]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작성(예시)

- 2020년 제0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심의의견 조치결과보고서

■ 건  명 : 00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하천구역 변경결정

심의위원 검토의견 집계표

■ 건  명 :

심의위원	의 견 접 수			비고
	요구의견	반영	미반영
000	3	3	-

조 치 결 과  보 고 서

■ 건  명 : 00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하천구역 변경결정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반영 여부	근거자료	비 고
•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하천주변 토지편입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자주발생하므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00천 외 5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들로 금회 제방검토를 통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고·공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첨부1 보고서 p.00
• 보고서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홍수위 측정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차후 수자원 관리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기 바람.	‣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수위관측소에 대하여 설치가능 지역을 선정하여 건의사항에 수록하였음.	반영	첨부2 보고서 p.00
• 수해별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수립을 포함하기 바람.	‣ 과거 수해별 피해원인(일최대강우, 집중호우, 태풍, 침수실적)을 조사하여, 피해가 컸던 당시 강우사상을 분석하고 금회산정된 확률강우량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첨부3 보고서 p.00

발주청 확인자(담당부서의 장)  직급 :           성명 :          (인)

심 의 위 원              분야                 성명 :          (인)

[비고] 1. 조치결과 보고서 및 근거자료(설계도면, 기타 근거자료 등)은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USB 메모리 및 CD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2. 근거자료 란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발주청과 심의위원은 항목별 조치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간략히 설명하거나 별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4.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이 검토 확인한 후에 서명ㆍ날인한다.

첨 부 2

참고5.		충청남도 지방하천 적정설계빈도 결정방안 연구

<참고5> 충청남도 지방하천 적정설계빈도 결정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도정소식-주요시책-게시물번호(318)번에 파일 게제

참고6.		하천기본계획 이수부분에 대한 협의절차와 내용
		(금강홍수통제소)

<참고6> 하천기본계획 이수부분에 대한 협의절차와 내용(금강홍수통제소)

1. 추진 경위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2015.12)되어 2016.7월 이후 준공되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홍수통제소와 이수부분 협의*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96(2016.1.13.)

2. 협의 절차

하천관리청에서 계획·수립 중인 관내 하천기본계획 현황 파악

□

발주청 공문을 통한 해당하천의 자료제공 요청

- 수문자료 (강수량, 수위, 유량)

- 하천수사용 허가시설 현황 및 실적사용량

- 하천별 미등재시설 현황

□

홍수통제소의 요청사항 설명 및 자료제공

□

2차에 걸친 하천기본계획 자문과 심의시 의견이 홍수통제소 협의 결과와 상이 할 경우 최종적으로 홍수통제소와 재협의

□

수립완료시 공문을 통한 최종 협의

□

준공 후 자료 제출

- 유역경계, 하천테두리 및 하천수 사용시설의 수혜구역도 등

금강홍수통제소 협의절차

금강홍수통제소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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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요청		○ 공문을 통한 자료요청 - 수문자료 (강수량, 수위, 유량) - 하천수사용 허가시설 현황 및 실적사용량 - 하천별 미등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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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제공		○ 요청사항 설명 및 자료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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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협의		○ 자문 수행시 병행 - 자문 2차 :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후 - 자문 3차 :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수립 후
□
4. 최종협의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전 공문을 통한 협의요청 - 관계기관 협의 : 하천기본계획(안) 최종협의 - 이수분야* *이수분야 : 금강홍수통제소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 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
5. 자료제공		○ 준공 후 자료 제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1식, 전산CD 1식) - 유역기초자료 : 유역경계(유역도), 하천테두리 및 하천수 사용시설의 수혜구역도 등 - 분석자료 : HEC-RAS(개수전ㆍ후) 자료

3. 협의 내용

발주청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이수종합계획의 적정성 협의

□

- 하천관리청의 이수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용역수행사의 역할 (조사ㆍ분석 및 계획수립)

- 관련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수종합계획의 적정성 판단

· 만족시 : 유지관리 계획

· 부족시 : 확보 및 분담 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ㆍ하수도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직무능력평가(NSC, www.nsc.go.kr)-하천설계 이수기본계획 참고

4. 검토 방법

1) 기관별 역할 중심으로

홍수통제소 : 물수지 분석결과, 물 부족 여부에 따른 이수종합계획 검토

- 물 부족 여부에 따른 종합계획 확인

하천관리청 : 물수지 분석의 분석 기준과 근거 등 기술 분야 검토

- 물수지 분석 방법의 적정성

- 물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유량, 수요량·확보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 기준유량, 수요량 및 확보량 산정에 필요한 현황조사 등의 적정성

2) 수립지침 목차 순으로

2장 현황조사

- 수계의 구성 (대상하천을 둘러싼 하천의 유역경계와 일치여부)

➜ 대상하천의 유역경계를 수치고도자료(DEM) 분석을 통해 산정하며, 격자 해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활용 중인 수자원단위지도, 인근하천의 유역경계와 일치 필요

➜ 대상하천 면적 증감에 따른 인근하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한국하천일람에 반영

- 유역의 특성

➜ 유역면적은 홍수·가뭄시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산정

➜ 하천연장은 한국하천일람, 우리가람길라잡이 등의 현황과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현행화

- 분할유역 (치수, 이수분석을 위한 유역경계)

➜ 홍수·이수 분석을 위한 유역이 중첩되도록 분할하여 분석 필요

➜ 홍수·이수·환경 분야의 조사지점* 일관성 확보 필요

* 유량, 유사량, 하상재료채취, 수질조사 등

- 지질 및 토양

➜ 지질ㆍ토양 상태에 따라 유출량의 차이가 크며, 산정방법의 일관성 확보 필요

- 토지이용

➜ 토지이용도를 이용한 산정된 논·밭의 면적과

➜ 시ㆍ군의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산정된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농지면적은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시 활용

	하천계획 정비현황
➜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의 현황과 다른 경우는 확인 및 정정 필요 ➜ 단독수계의 경우 하천을 연장하여 관리필요

- 이수시설 현황

➜ 해당하천의 지류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본류(하류)는 지류별로 조사된 상류시설을 반영 필요

➜ 공급량 산정에 필요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지하수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해당시설별 수혜구역 작성

➜ 환경분야 하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하고, 물수지분석에 반영 필요

➜ 하천수사용 허가시설과 전국수리권일제조사의 미등재시설 파악

➜ 미등재시설은 허가시설로 등재 중이며,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수사용허가 행정과 연계* 필요

* 하천기본계획에서 미등재된 기존 사용시설 미반영시, 향후 하천의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 신규허가가 불가하여 민원의 원인

3장 종합분석, 3.2 이수특성 분석

- 수자원 부존량 산정

➜ 인근의 실측자료로부터 비유량법에 의한 자연유출량을 산정

➜ 모델로 자연유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정한 매개변수를 적용하고, 비교·검토 필요

- 강수량, 유출량 및 유황분석

➜ 강수량 및 수위관측소를 선정시 주의

➜ 유황분석시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등 용어 및 정의 확인

- 기준갈수량 산정

➜ 가뭄시 하천유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관측자료 등의 부족으로 보통 모델을 통해 산정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의 기준갈수량으로 하천수 허가관리

➜ 관측유량은 자연유량에서 순물소모량을 제외한 양으로 산정한 기준갈수량은 모델로 산정된 자연유량과 다르므로 주의 필요

➜ 기준갈수량 산정시 저수지수혜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 하천유지유량 산정

➜ 고시된 경우 하천유지유량* 적용하고, 미고시 된 경우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여 확보 필요시 환경개선용수로 포함 가능

*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에서 고시

- 이수유량 산정

【생활용수】

➜ 유역특성에서 조사된 해당하천에 인구수와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시 반영된 인구수의 일관성 유지

【공업용수】

➜ 하천유역의 공업용수 방류량을 공업용수 수요량으로 적용 가능

【농업용수】

➜ 토지이용분석으로 산정된 농지면적과 시·군에 집계된 농지면적이 일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 농지는 관개전·비관개전, 수리안전답·수리불안전답으로 구분하고, 수원이 하천수인 농지면적으로부터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 물수지 분석을 위한 단위용수 산정시 주의 필요

- 하천관리유량 산정

➜ 이수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의 합으로 기준유량이 됨

➜ 대상지점에 기준유량으로 가뭄시에도 확보하고자 하는 유량

- 용수수요량 산정

➜ 대상하천에서 필요한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총량

- 용수공급량 검토

➜ 용수수요량 중 지하수, 저수지, 광역상수도 등 수원이 다양하며, 이중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

- 물수지 분석

➜ 분할된 유역 상류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

➜ 분할유역내 갈수량에서 용도별 수요량을 제외하고, 사용후 회귀량을 포함한 유역출구 유출량을 하천관리유량과 비교하여 물부족 여부 판단

➜ 분할유역내 갈수량은 산정된 기준갈수량을 적용

➜ 용도별 수요량은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수량을 반영

➜ 회귀수량은 광역상수도 등 유역외의 수원도 반영

4장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4.2 이수 종합계획

- 기본 방향

➜ 이수측면에서 하천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제시

- 분담 계획

➜ 물부족 발생시 하천유역내 분담계획

- 확보 계획

➜ 물부족 발생시 유역내·외 수량 확보계획

- 유지관리 계획

➜ 이수시설물의 관리계획 등

예시도

이수시설물 위치도	하천수 사용시설의 수혜구역도

참고7.		드론촬영 절차 및 활용방안

<참고7>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활용방안 및 관련절차

1. 최근 동향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고,‘16.12월 기준으로 영리목적의 드론 사용사업체 수가 1천여 개를 넘어서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천여 대를 넘어선 실정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드론 활용시장은 ‘16년 기준 약 473억 원으로 추정되며 농ㆍ임업(53%), 영상분야(32%), 건설 측량(7%) 등 분야 순으로 구성

- 사용사업체 구성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가 대부분(약 90%)이나 최근 측량 탐사, 건설 등 다양화 세분화 추세

* 사진촬영, 영상물제작 등 콘텐츠(65.6%), 농업(24.5%), 측량 탐사(4.8%), 건설(2.3%)

	<초경량비행장치(UAV) 범위>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 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를 의미

2. 활용 방안

(영상촬영) 하천의 저수로, 제방상태 등에 대하여 현황(촬영)자료는 사업시행(실시설계시), 수해 피해분석, 민원대처 등 상태변화 파악 등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

☞ 지방하천 기본계획용역 수립시 하천의 구간(시ㆍ종점)을 촬영(허가가능 구간 대상) 하여 발주처 보고(착수, 중간, 최종)시 활용, 성과품 납품시 관련 자료 제출

(하천측량) 드론을 이용한 현황측량, 국가기본도(1/5,000) 활용 등 측량 ‧ 조사부문 개선

<국토교통부 품셈개선 中>

※ 일본 국토교통성은 `16.10.11 공공사업에 드론활용 의무화

3. 드론활용 활성화

정부의 국토교통 7대 新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분야 드론활용 의무화 등 유도

1. 비행계획 승인 절차

초경량 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하는 자는 비행계획을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등)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법 제23조 제2항)

* 무게 12㎏이하, 고도 150m 미만 비행 시에는 비행계획 승인 불필요

2. 항공사진 촬영허가 절차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에서 업무담당(02-748-2344)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 후 허가

※ 공공기관 : 전자문서(온나라)로 신청(수신처 -‘국방정보본부’)

※ 일반업체(개인)

1) FAX번호 : 02-796-0369 [팩스송수신확인 ☞ T.02-748-0543]

2) 인터넷신청 :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마당/민원신청

3.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4. 항공사진촬영 허가기간

촬영 목적 및 상황에 따라 1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가능

5. 항공사진촬영 허가와 비행허가의 구분

항공사진 촬영 허가(보안법)와 비행허가(항공법)는 별도로 처리함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사진의 용도					촬 영 구 분 (정ㆍ동ㆍ사각 등)
필름의 종류			규 격				수 량	미리 통
항 공 기 종					항 공 기 명
이륙 일시 장소					착륙 일시 장소
촬 영 지 역			목표물명				위치(좌표)
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촬 영 고 도					축 적
항 로		순항고도					항 속
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책
기 장
승 무 원
촬 영 기 사
기 타

< 참 고 문 헌 >

국토교통부, 2004,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

국토교통부, 2005, 하천시설물 유지ㆍ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201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3차 수정계획)

국토교통부, 2007,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2014,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2015,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2016, 하천시설관리대장 품질관리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2018, 하천 설계기준 KDS 51 00 00

국토교통부, 2018,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안)

행정안전부, 2018, 소하천설계기준

환경부, 2019,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국토해양부, 2008,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지침(2008.12)

국토해양부, 2009,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국토해양부, 2011,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

국토해양부, 2009,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

충청남도, 2015. 방길천 하천기본계획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업무 매뉴얼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지방하천 적정설계빈도 결정방안

충청남도, 2017, 충청남도 지방하천 적정설계빈도 결정방안

한국수자원학회, 2009, 하천설계기준·해설

한국하천협회, 2019,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워크숍(2017)

환경부, 2011,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환경부, 2014, 생태하천복원사업업무지침(전부개정)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수자원개발표준품셈

< 인터넷 홈페이지 >

국자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기상청 (http://www.kma.go.kr)

농업기반시설현황 (http://rawris.ekr.or.kr)

직무능력평가 (http://www.nsc.go.kr)

참 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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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정 석 완
	하천과장	홍 승 원
	하천계획팀장	장 경 운
	주무관	최 양 진
	주무관	김 원 식
	주무관	문 서 연
	주무관	진 상 범

■ ㈜경동엔지니어링, 수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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