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형통충남 5차 제안내역 검토의견서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1	각종 축제 시 온라인 활성화 필요	관광진흥과	○ 미채택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 온라인 중계’는 벚꽃축제 취소에도 불과하고 인파가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임 -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5월까지 도내 축제 취소 혹은 연기중(48개축제) - 예산이나 촬영장비, 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올해 온라인 축제 중계를 고려하기는 어려움 -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온라인 중계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2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갈기비 보존방안 마련	문화유산과	○ 기시행 - 주차장 조성, 화장실 정비 등 정비사업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40백만원)을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해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 주변 정비를 시행 예정이었으나, 천안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안정이 되면 4월 중에 일상관리를 시행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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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쓰는 중고폰 회수기계 설치	자치행정과	○ 채택 - 민원실 내 폐건전지 수거함과 유사한 중고폰 수거함 자체 설치 예정 - 수거된 중고폰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수도권자원순환센터)을 통해 처리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복지재단 등에 기부할 계획임
4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정착 추진	소상공기업과	○ 미채택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 전통시장 내 점포는 가격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를 지자체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 및 상인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권고해야 할 사항임.
5	전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 동선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정보공유 필요	보건정책과	○ 미채택 -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진환자 발생 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중복 송출 방지를 위하여 발생 시군에서 재난문자 및 홈페 이지를 통하여 확진환자 동선 공개를 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는 신속한 정보를 위하여 도내 확진자 이동경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코로나19 현황(확진자 이동 경로 바로가기) → 확진자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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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19 관련 충남소재 신천지 기관과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정보 공개가 필요	문화정책과	○ 미채택 - 우리 도에서는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6,869명) 대상으로 2.26~3.25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증상자 292명을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 판정받은바 있음 - 또한, 도내 신천지 시설 57개소에 대해 2020. 4. 5까지 방역, 폐쇄조치를 하였음 - 현재까지 우리도의 신천지 신도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신도 정보 공개는 불필요 - 참고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시설 통계는 언론 공개함.(보도자료 제공)
7	선불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장기간 미사용내역 공개 및 활용방안 마련	교통정책과	○ 채택 / 부분채택 / 미채택 / 기시행 ❍ 선불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현황 제출요청 : ‘20.4.3 (한국스마트카드, ㈜ 마이비) ❍ 향후추진계획 - 충전선수금(휴면) 현황 분석 및 타 시도 운영사례 검토 : ‘20. 5월 -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교통카드사, 버스운송조합) 협의 : ‘20. 5월 ※ 타 시․도 운영사례 (서울․부산 – 교통복지재단 설립, 대전시 – 버스시스템 고도화사업, 경기도 – 운수종사자 자녀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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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19 예방용 플랫폼(마스크 지도 포함) 개발	보건정책과	○ 미채택 -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진환자 발생 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중복 송출 방지를 위하여 발생 시군에서 재난문자 및 홈페 이지를 통하여 확진환자 동선 공개를 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는 신속한 정보를 위하여 도내 확진자 이동경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코로나19 현황(확진자 이동 경로 바로가기) → 확진자 이동경로
9	공직자 복장 및 언행단정	운영지원과	○ 기시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에서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도록 규정 - 또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해치는 행태를 하는 공무원은 감사기구에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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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너지산업 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필요	에너지과	○ 기시행 - 현재 대산화학단지 부생수소는(주)덕양, SPG수소 등 수소제조 업체와 계약되어 산업용 가스로 삼성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어 잉여 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충남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부생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50㎿)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출수소(개질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당진, 보령 등에서 6개소 66.6㎿ 가동중이고, 도내 11개소 254.1㎿ 사업 추진 중.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18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69개소, 183,790㎾가 허가 완료된 상태로 도에서는 저수지 관리, 환경, 개발행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서 및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노력을 요청할 계획임. - 해상풍력으로는 태안군 소원면 해상에 해상풍력 400㎿ 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년간의 풍황자원 조사 후 ’2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임. - 또한 산업부 ’20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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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 필요	건축도시과	○ 기시행 - 도, 시군 옥외광고 담당부서,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업에 의해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안시 등 시군별 자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임
12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절차 마련 필요	종합건설사업소	○ 기시행 - 현재 건축도시과에서 다양한 민간인, 전문가(인문‧예술‧사회)를 포함하여 기획 단계부터 참여적 공공건축을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시행 중이며, -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각계‧각층의 민간인 및 전문가를 자문회의 및 보고회에 참여시켜 이용자 측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여러 의견을 설계에 담고 있음. - 또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통해 완성한 건축설계가 시공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음. ⇨ 현재 다양한 제도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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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원전화 응대 개선	자치행정과	○ 채택 - 민원인 친절응대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실시 (상반기 ‘20. 4. 1.~5. 31. / 하반기 ’20. 8. 1.~9. 30.) - 조사 결과에 따라 전화응대 서비스 전문가를 초빙하여 하위 5개부서 반기별 CS친절교육 실시 예정 - 충남 120콜센터 상담사 만족도 조사 연2회 실시하여 민원응대 전화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
14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단속 및 관련 홍보 강화 필요	장애인복지과	○ 기시행 -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9기준 22,978건, 2,075,940천원 부과하였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2019 기준 25회 시행되었음 - 추후 충남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