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1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	건설정책과	○ 부분채택 -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 대비 많은 보행자 횡단, 보행지체감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의 장점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처리용량 감소(차량지체, 신호연동 단절)의 단점이 있어, 차로수가 적은 교차로와 대각선 폭 30m이내, 보행량이 현저히 많고 교통량이 적은 보행밀집지역에 한해 설치 중으로, - 구간 내 보행자 및 차량 소통량을 분석, 필요시 지역여건에 맞도록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검토
	노인 및 장애인을 고려하여 육교가 꼭 필요한 지역은 통행량을 조사하여 리모델링 하고, 그렇지 않은 육교는 대각선 횡단보도로 대체하여 누구나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도로철도항공과	○ 미채택 -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지역에 필요 - 우리 도 지방도에 설치된 육교(2개소)는 초등학교 (당진 석문, 지615호) 및 성환문화회관(천안, 국지도70호 4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한 지역임.

만사형통충남 4차 도민제안 검토 의견서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2	높은 학교 담장을 철거하여 무궁화나무로 조성 필요	충남교육청	○ 미채택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을 보강하는 추세임 - 아울러 무궁화는 나라꽃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공시설의 경우 다중이 모이는 주된 공간으로서 건물의 전면부, 공원의 진입부나 중앙부, 학교의 경우 국기게양대 주변 등 반드시 귀하게 관리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심어야 하며, 연중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주변 수목이 성장하더라도 그늘이 질 우려가 없는 곳에 심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학교 담장을 학생 안전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철거하고 무궁화로 학교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정함 - 참고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궁화 묘목 보급, 무궁화 학생교육 교재 및 식재․관리 매뉴얼 발간․배부, 무궁화 식재․관리 전문가 양성, 무궁화 콘텐츠 공모, 찾아가는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 실시, 나라꽃 사랑의 날 운영, 무궁화 맵시꽃(코르사주) 활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무궁화 선양을 통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는데 앞장설 예정임
	높은 학교 담장이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므로 담장을 개방하여 산뜻한 이미지 경관 제공필요. 또한 벚꽃축제 보다는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2		산림자원과	○ 기시행 - 학교,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07~’14년까지 291개소(행정기관 104, 학교 188)를 조성하였으며, - 2010년부터는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친자연적인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명상숲(학교숲)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숲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식재하고 있음. - 무궁화 축제는 올해「제30회 나라 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맞이하였으며, 무궁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무궁화동산(12개소) 등 道 내 각처에 식재 중에 있으며, 추후 전국 축제와 연계한 무궁화 축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3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책마련 필요	동물방역위생과	○ 기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AI 긴급행동지침(SOP)이 마련되어 있어 지침에 의거 방역대책 추진 - 道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등 자체적으로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 중 -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백신개발(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 등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은 이미 개발되어 현재 전농가에서 접종하고 있음 - 그 밖에 살처분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코자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교훈삼아 가축전염병이 발생 전 백신개발, 면역력 강화 등 예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4	지역축제 시 교통약자 배려 필요	관광진흥과	○ 미채택 - (현황) 축제의 종류가 연간 100개가 넘고 지역 또한 다양함 - (문제점) 지역별 여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률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움 - (검토) 축제의 경우 각 지자체 주관 행사인바 추후 교통약자 배려 적극 장려하겠음
	충남 곳곳의 축제현장에 대한 교통 편의성이 떨어짐. 특히 자가용이 없는 도민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 필요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5	충남의 토종씨앗 전수조사 필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부분채택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토종 유전자원 68,789종 유지 보존중임 * 식량작물 52,821종, 원예작물 5,226, 특용작물 9,686, 기타1,056 - 충남농업기술원에서도 토종 유전자원 7작목 177종 유지 보존 중임 * 맥류41종, 두류55, 기장10, 조37, 동부19, 수수15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내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종씨앗 재배현황을 파악하겠음
	충청남도의 토종씨앗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건강한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6	야산에 태양광 건립하는 것에 대한 법적통제 필요	에너지과	○ 기시행 ‣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 개정(‘18. 12. 04.) -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전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제도 전환하여 지가상승 억제, 산지환경훼손 방지 도모 [시행령 별표 3의2] -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사도 제한(25。 → 15。)하여 산사태 예방 [시행령 별표 3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별표 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개정(‘18. 6. 26.) - 산지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1.0 → 0.7)하여 발전사업 수익 감소로 산지에서의 발전사업 억제 유도(‘18. 9. 27. 시행)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야산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법적인 통제가 필요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7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 필요	노인복지과	○ 기시행 □ 주기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검토 <기 시행중인 주거 환경개선사업> ❶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비) (지원내용) ㅇ 건축법 상 신·증·개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ㅇ 실내 불편사항 개선을 원칙, 긴급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개·보수 추진 ㅇ“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에 준하여 개․보수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세대 ❷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국비) (지원내용) 경보수(주기:3년)/중보수(주기:5년)/대보수(주기:7년)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세대 ※ 세부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름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고 쾌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환경개선 필요 혹은 독거노인을 위한 무상제공 주택 필요
		건축도시과	○ 기시행 - 건축도시과에서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고령자(65세) 및 등록 장애인 등을 위한 「농어촌장애인·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지원 : 장애가 심한 장애인, 만8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237.4만원, 2인 149.5만원)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8	충남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 달력 만들기	문화정책과	○ 채택 - 올해 사업으로 아산(문화달력), 논산(문화원 달력), 금산(삶꽃달력), 청양(문화달력)은 2021년 달력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시행 시군에 문화관련 달력 제작을 권고하겠음
	시․군별로 우리 도를 대표하는 인물, 산, 강, 음식, 특산물과 캐릭터, 대표축제 등에 대한 달력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의 재투자 혹은 기부 필요
9	도립공원, 수목원에 수목장 설치제안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	○ 미채택 <관련 법령> 〇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제1호 <검토자 의견> 〇 자연공원법 상 공설수목장림은 공원시설 중 공공시설로 포함되어 있으나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됨. ☞ 도민을 위한 수목장림 설치는 불가함.
	개발제한구역의 도립공원과 수목원에 수목장을 만들어 도민의 장례문화를 간편하면서도 안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필요
		산림자원과	○ 미채택 -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정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 내 수목장은 설치 불가한 시설물임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10	도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 사업참여 의무화	공동체정책과	○ 부분채택 - 제안자의 제안사업이 도민참여예산사업(도 정책사업/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의 응모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함. - 현재 도 및 시･군 등에서 사업추진 시 지방계약법 등의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 제안자에 대한 의무적 사업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도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창업기업의 참여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발굴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자의 사업 참여 의무화 제안
11	어린이집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 연동	출산보육정책과 보건정책과	○ 미채택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함 - 아동의 생활기록부상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필수예방접종 종류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며,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보조회 가능하여 미채택
	병원 시스템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접근 가능하게 하여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교를 제한하여 제2의 전염가능성을 막아야 함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12	임신 바우처 카드 발급 비용 차별화	출산보육정책과	○ 미채택 - (임신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발급 이후, 임신확인서 조회를 통한 바우처 등록으로 임신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서, 임산부 확인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교육과 카드발급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것은 사업취지상 어려움 - (부모교육) 각 시군 보건소별로 예비부모교실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 시행 중 (당진시 예비부모교실, 아산시 마미든든교실 등)
	임신 바우처 카드를 주기 전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 또한 교육 수료 시 추가 지원 또는 물품 지원이나 유아교육기관 1순위 접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13	지하수와 빗물 이용에 관한 법제 마련과 지원 확대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 부분채택 - 지하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충남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2019년)하여 - 가뭄 대비 지하수 사업을 추진 - 상수도 수원으로 지하수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법제 마련 등이 필요할 경우 추진
	물부족 국가로서 구체적인 법제와 지원은 여전히 미흡,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 및 빗물 저장장치 설치와 이용(공중화장실,인공폭포 등)에 지원확대 필요
			빗물	○ 부분채택 - 빗물 등 물재이용 시설 사용 시 시‧군별 상‧하수도 조례에 따라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중(시군별조례) - 도는 12년부터 빗물 저장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빗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중.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사업‧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및 지원방안을 정책건의 하는 한편 시군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연번	제안내용	소관부서	검토내용	비 고
14	충청남도 국가공인자격 시험장 확대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 부분채택(충청남도 내 국가자격시험장 확대 노력 중)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시 등 10개 시․군(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제외)을 관할지역으로 국가자격시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20년 7월부터는 세종지사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천안시 등 7개 시․군을 담당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지사: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대전지역본부: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세종지사: 공주시) 지리적으로 충남의 동북부에 위치한 충남지사는 청사 내 상설시험장에서 컴퓨터 관련 종목, 미용사(네일, 메이크업)종목만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험을 특성화고, (전문)대학, 민간훈련기관 등의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미흡한 훈련기관 인프라(숫자, 시설․장비 등), 학교 학사일정,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인해 외부 시험장의 임차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충남지사는 충청남도 관할 지역 내 국가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지사는 청사 내 시험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행 종목을 확대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청사 증축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증축되는 경우 기존 종목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계와 밀접한 제과․제빵, 조리종목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사는 다양한 훈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접근성이 우수한 외부 시험장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증축예산을 확보하여 충남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도민은 국가공인시험장이 부족하여 대도시로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여러 기관과 합의하여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공인시험장을 확대 추진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부분채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시험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공단 간 협의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장·단기적으로 상설 시험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남권역 국가자격 시험장 부족과 관련하여 ‘20년 세종지사를 신설하고, ’21년도 충남지사 상설검정장 확충(증축)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한정된 예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필‧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응시수요가 적은 소규모 지역별로 시험장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충청남도의 제안과 동 지역 내 응시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시험장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등 자치단체 운영시설의 임대 (무상 또는 할인된 임차료 책정) 2) 학교 등 원활한 외부시험장 임차를 위한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청 간 협의 3) 충청남도 내 조경, 방수, 도배, 비계, 미장, 타일 등 종목의 신규 실기시험장 개설 등 - 상기 사항 관련 논의의 세부적인 진전을 위해 충청남도와 우리 공단 충남지사(충남 천안 소재)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