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 주요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후순위 > 나) 가금 밀집지역(16개 지역)에서 축산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내에 가금농가 * 다만, 방역시설만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후순위 > 나) 과거 3년('17∼'19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과거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는 후순위로 지원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미추진
< 지원 제외 > ○ 과거 2년간('17.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 지원 제외 > ○ 과거 2년간('18.1월 이후)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월 이후)	□지원제외 농가에 ASF 발생농가 추가('20.1월부터 적용) *AI 명칭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