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2. 3 .

국가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지역현안

국가시책에 반영시켜야할 지역현안은

- 도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그동안 추진이 미루어져 왔거나 FTA확대, 내포신도시 건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분야별, 시군별 국가시책에 반영시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지역현안입니다.

	충 청 남 도

국가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지역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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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여건) 제도상·재정상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역여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국토의 남북 및 동서축간 연계를

위한 기간시설 확충과 충남 북부‧서남부권의 균형‧성장발전 과제 제시

지방자치 분 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기준 명확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복지분야 재정부담 개선

농업‧ 경제 분 야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 은퇴 세대, 낮은 수입 등 농어업‧농어촌‧ 농어업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실질적 소득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 호별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조기시행,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산업 육성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논산‧계룡시),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기 가시화(천안)

디스플레이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아산), 상생(제3세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 복지 분 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교육‧복지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모두가 행복한 국가입니다.

지역 여건과 인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센터 국가지원 확대, 혁신형 행복학교 확대 운영

복지수준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복지서비스 향상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노인 안경‧보청기 보험 확대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농어촌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환경분야	수질, 생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생활 여건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호소‧저수지 등 수질개선 및 폐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서해4대 호소(간월‧부남‧부사‧삽교)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재활용 전문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펠릿 제조시설 설치

문화‧ 관광 분 야	백제 수도 공주‧부여 등에 문화유적이 다양하게 분포,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소규모 분산 투자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 보존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 내포문화권 개발, 백제역사 문화유적 보존‧개발

금강‧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화

금강비전프로젝트 추진,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지역개발 분 야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 해소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지역 거점도시 개발 및 비수도권지역 균형 개발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진입‧연계도로 등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대응

국토의 남북과 동서축 연계 발전을 위한 기간시설 확충

철도 : 충청권철도 조기착공(논산~대전~세종~청주공항 등 106.9km),

서해선 복선전철 착수(홍성~송산간 89.2km), 서해산업철도 개설(인주~당진~

서산~태안 등 78.3km), 충청선 철도개설(청주~조치원~보령 등 88.8km)

고속도로 : 서울~세종간(총연장 129.1km),  당진~천안간(총연장 24.3km),

평택~부여간(총연장 86.3km ), 보령~세종간(총연장 93.0km)

항만 및 물류단지 건설

보령신항 건설, 당진항 화물주차장 건설, 복합물류유통시설 집적지 조성

서해안유류 피해대책	’07 유류유출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 어패류가 급속히 감소되어 소득 감소로 생활난이 가중되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서해안 유류사고지역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

유류피해지역 아픔치유 사업(종묘 및 양식단지 조성, 가공‧수출단지조성,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등),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기추진, 황해(Y-SEA) ECO EXPO 개최

목      차

Ⅰ	지역여건 13

Ⅱ	지역현안(총괄) 14

Ⅲ	분야별 현안사항

1. 지방자치분야	15

2. 농업경제분야	16

3. 교육복지분야	18

4. 환 경 분 야	19

5. 문화관광분야	20

6. 지역개발분야	21

7. 서해 유류사고지역 자립기반 구축	22

Ⅳ	지역별 현안사항

1. 지역공통	23

2. 천안시	26

3. 공주시․연기군	28

4. 아산시	31

5. 보령시․서천군	33

6. 서산시․태안군	37

7. 논산시․계룡시․금산군	40

8. 당진시	44

9. 부여군․청양군	46

10. 홍성군․예산군	50

Ⅴ	세부사업조서

1. 지역공통

○ 헌법전문에 분권국가 천명	56

○ 자치경찰제 도입	58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60

○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61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62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63

○ 복지분야 재정부담제도 개선	64

○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재조정	67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기준 명확화	69

○ 자치정신 입각 근린생활자치 운영	70

○ 소방분야 국가지원 확대	71

○ 평생학습센터 국가지원 확대	72

○ 혁신형 행복학교 운영	73

○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74

○ 노인 안경･보청기 보험 확대 적용	75

○ 지방보훈청 및 지정 지자체 편입	76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77

○ 농어촌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78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80

○ 과일･채소 등 학교․군인 간식 무상제공	81

○ 후계 영농농가 최저 소득직불제 시행	82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83

○ 호별 농가소득 직불제 조기시행	84

○ 인삼산업법 개정 규제철폐	85

○ 귀농 도시민 일정기간 생활비 지원	86

○ 농축산물 자재 공동구매 종합센터 설립	87

○ 농축수산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88

○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89

○ 농가 맛집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90

○ 농어민 거점가공센터 건립	91

○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설립	92

○ 한계농지 자원화사업	93

○ 귀농･귀촌･후계농 인력지원센터 건립	94

○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95

○ 개별입지 글로벌기업 환경개선	96

○ 청년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97

○ 서민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추진	98

○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조성	99

○ 충남 무동력 트레이블 네트워크 조성	100

○ 농어촌자원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101

○ 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 조성	102

○ 농어촌 석면 함유 폐슬레이트 대책	103

○ 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104

○ 서해 4대호소 수질개선 추진	105

○ 담수호 및 저수지 수질개선	107

○ 국립 신재생에너지 펠릿 제조시설	108

○ 산림보전․경영직불금 지급	109

○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대응	110

○ 세종시와 편입지역 상생발전 기금 조성	111

○ 방범용 CCTV 설치‧관리비 국비지원	112

2. 천안시

○ 북천안IC 연결도로 개설	114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115

○ 과학벨트 기능지구 과학연구단 유치	116

○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예산확대	117

○ 천안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118

○ 첨단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	119

○ 동서연결도로 개설	120

○ 북부스포츠센터 등 건립	121

○ 천안청주공항 직선전철 건설	122

○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123

○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건설	124

○ 사이언스 Biz Plaza 조성	125

○ 미래형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	126

○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127

○ 융합형 컨텐츠 생산․서비스 기술 개발	128

○ 천안 다문화 거리 조성	129

○ 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육성	131

3. 공주시․연기군

<공주시>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133

○ 세종시 일부편입지역 재정지원 근거 마련	134

○ 공주 관광지조성사업 추진	136

○ 금강비전 프로젝트추진	137

○ 국립 과학역사박물관 건립	139

○ 국립 공주민속촌 건립	140

○ 제2금강교 건설	141

○ 호남고속철도 공주 역세권 개발	142

○ 고도보존사업 적극추진	143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144

○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추진	145

○ 공주 수촌리 고분군 유적공원 조성	146

○ 국가 첨단문화과학 산업단지 조성	147

○ 복합물류유통시설 집적지 조성	148

○ 과학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149

○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150

○ 유구~아산간 국도 확포장	151

○ 보령~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152

○ 제3세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153

○ 국립임업소득진흥센터 건립	154

<연기군>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155

○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157

○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보령～조치원)	158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부대 이전	159

4. 아산시

○ 온양역세권 개발	162

○ 차세대 OLED 조명산업 육성	163

○ 디스플레이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164

○ 평택~부여고속도로 건설	165

○ 북천안IC 연결도로 개설	166

○ 유구~아산간 국도 확포장	167

○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착수	168

○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169

○ 인주산단~평택항 연육교 개설	170

○ 외암대로(3-5호) 확포장	171

○ 무궁화로(대로3-1호) 확포장	172

○ 온양대로(3-38호) 확포장	173

○ 아산세무서 신설	174

○ 삽교방조제 시설 확충	175

○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176

○ 충남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177

○ 역사․환경 융합 다문화거리 조성	178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80

5. 보령시‧서천군

<보령시>

○ 보령 복합물류단지 조성	182

○ 해양레저 미니클러스터 조성	183

○ 원산도 관광 섬 개발	184

○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185

○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186

○ 서해권거점 광역수산물 산지유통센터(FPC) 건립	187

○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 사업	188

○ 보령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189

○ 보령~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190

○ 국도 36호, 40호 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191

○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 연장건설	192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193

○ 화력발전소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194

○ 폐광산 생태환경복원사업	196

○ ｢Y-SEA(황해) ECO-EXPO｣ 개최	197

<서천군>

○ 장항 국가생태산단 조기추진	199

○ 장항갯벌권역 해양생태계 체험공간 조성	200

○ 인공 해양생태계(바이오돔) 조성	201

○ 2020 서천 국제생태환경 엑스포 개최	202

○ 장항국가생태산단 우량 대기업 유치	203

○ 판교지구 농업용수개발	204

○ 국책연구기관 주거단지 조성	205

○ 장항 해양생물자원관 연결도로 개설	206

○ 국립해양미래관 건립	207

○ 마린바이오 그린에너지 단지 조성	208

○ 충남 해양생물진흥센터 설립	209

○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	210

○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조성	211

○ (구)장항제련소 종합환경 체험센터 조성	212

○ 충남 김 연구소 설립	213

○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214

○ 공동조업수역 지정관련 법령 개정	215

○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216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17

○ 서천하수처리장 용량증설 사업	218

○ 판교배수지계통 지방상수도 확충	219

○ 국도 4호선 연결도로 개설	220

○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봉선 IC설치	221

○ 충남 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치	222

○ ｢Y-SEA(황해) ECO-EXPO｣ 개최	223

○ 서천 수소에너지 생산밸리 조성	224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225

○ 화력발전소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226

○ 국립생태원 정부기관으로 운영	227

6. 서산시‧태안군

<서산시>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230

○ 유류피해지역 아픔치유 사업	234

○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	235

○ 바다목장 조성사업 확대	236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237

○ 국도대체 우회도로(성연~인지) 개설	238

○ 국도38호 확포장 조기 완료	239

○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240

○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241

○ 서산공항 건설	242

○ 내포문화권 개발	243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44

<태안군>

○ 해삼 특화(연구)단지 조성	245

○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	246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247

○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252

○ 바다목장 조성사업 확대	254

○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255

○ 황해(Y-SEA) ECO EXPO 개최	256

○ 연육교(소원~근흥) 건설	258

○ 태안 군부대 이전	259

○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및 확포장	260

○ 안면대교 확장(4차로)	261

○ 당진~천안고속도로 태안 연장	262

○ 태안경찰서 신설	263

○ 태안 명품거리 조성	264

○ 태안 항공레저 및 R&D 조성	265

○ 화력발전소 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266

○ 내포문화권 개발	268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69

7.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논산시>

○ 국방과학 클러스터 조성	271

○ 기호문화권 개발지구 지정	272

○ 금강변 저지대 배수장 개선	273

○ 벌곡 광역상수도 추진	274

○ 차세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275

○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276

○ 충청권 철도 조기착공	277

○ 논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278

○ 호남고속철 논산 역사 유치	279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280

○ 호남고속철 논산(공주)역세권 개발	281

○ 연산～두마 국도대체 우회 도로개설	282

○ 지방도 697호 확포장	283

○ 지방도 643호 4차 확포장	284

○ 연산 황룡재 터널건설	285

○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286

○ 대둔산 국립공원 지정추진	287

○ 강경 근대역사자원 정비 관광객 유치	288

<계룡시>

○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	289

○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290

○ 국도1호지선(지방도 645) 조기개설	291

○ 2015 군문화 엑스포 개최	292

○ 계룡 종합운동장 건립	293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94

<금산군>

○ FTA협정 인삼분야 지원	295

○ 깻잎 가공, 유통 단지조성	296

○ 인삼헬스 체험단지 조성	297

○ 인삼헬스 투어 기반조성	298

○ 금강비전 프로젝트 조성	299

○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300

○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	301

○ 대둔산 참여형 야생동물 조성	302

○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303

○ 제3회 금산엑스포 개최	304

○ 중부대 육성 지원	305

8. 당진시

○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 추진	307

○ 국도 38호 확포장 조기완료	308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309

○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	310

○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311

○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312

○ 아산산단 인입철도 추가 연장 건설	313

○ 석문지구 부두 개발	314

○ 당진~신도청간 연결도로 확포장	315

○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317

○ 당진항 화물 주차장 건설	318

○ 화력발전소여열재활용 특화단지조성	319

○ 내포문화권개발사업 국가 사업 시행	321

○ 삽교방조제 배수시설 확장 설치	322

○ 바이오화학 국제협력연구센터 건립	323

○ 다문화 거리 조성	324

○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 치유	326

○ 두루미 서식지 복원	327

9. 부여군‧청양군

<부여군>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329

○ 고도 보존사업 승인	330

○ 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331

○ 철도(부여~청주공항)연장 구축	332

○ 부여IC~규암 진입도로 확포장	333

○ 국도 36․40호 확포장 조기 추진	334

○ 호남고속철 역사(부여논산) 유치	335

○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336

○ 백마강 수상관광 나룻터 구축	338

○ 부여 정림사 복원	339

○ 금강변 저지대 배수장 개선	340

○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추진	341

○ 국립 임업소득진흥센터 건립	342

○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343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44

○ 중점지구 원예작물단지 배수시설 개선	345

<청양군>

○ 보령~청양~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346

○ 청양IC~정산간 도로 확포장	347

○ 국도 36․40호 확포장 조기 추진	348

○ 청양지역 도시가스 공급	349

○ 칠갑산 국립휴양소 조성	351

○ 폐 광산 생태․환경적 복원	352

○ 청양~신양IC 도로 확포장	353

○ 학당교차로 진입로 개선	354

○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355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56

○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영장 건립	357

○ 금강 비전 프로젝트 추진	358

○ 청양 두릉산성 복원	360

○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정리	362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64

○ 농경지 하우스재배단지 배수개선사업	365

○ 청양 우산성 복원	366

10. 홍성군‧예산군

<홍성군>

○ 내포 신도시 건설	369

○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370

○ 국도40호 확포장	371

○ 홍성역~내포시 연결도로 개설	372

○ 신도시∼국도21호선 도로 개설	373

○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국도 21호)	374

○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375

○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착수	376

○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377

○ 내포 신도시 상생발전	378

○ 축산물 공판장 설립	379

○ 홍성역세권 개발	380

○ 오관지구 도시환경 개선	381

○ 근로자복지관 건립(내포신도시)	382

○ 천수만관광 휴양벨트 조성	383

○ 광천역세권 개발	384

○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 아픔 치유	385

○ 내포신도시 근교농업 육성	386

○ 충청 기상산업진흥원 설립	387

○ 홍보지구 복합농촌타운 조성	388

○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389

○ 홍성군청사 및 KT이전	390

○ 홍성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391

<예산군>

○ 내포문화권 개발	392

○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착수	393

○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394

○ 국도 40호 확포장	395

○ 내포신도시~국도45호선 도로개설	396

○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397

○ 내포 보부상촌 건립	398

○ 차세대 의약･바이오클러스터 조성	399

○ 자연광 식물공장 클러스터 조성	400

○ 동물약품 R&D 허브 조성	401

○ 신소재 부품산업 연구소 건립	402

○ 컨벤션센터 건립(내포신도시)	403

○ 충남 여성프라자 건립(내포신도시)	404

○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내포신도시)	405

○ 복지보건 종합타운 건립(내포신도시)	406

○ 충청기상산업진흥원 설립(내포신도시)	407

○ 지적박물관 건립 유치(내포신도시)	408

○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409

○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410

Ⅰ. 지역여건

❍ 충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등

-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청도항과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양과 내륙을 연결할 수 있는 항만적지를 다수 보유

-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건분석>                                   <과제도출>

∙수도권 인접 입지여건 양호 ∙역사․문화․생태자원 풍부 Strength 강점요인
			∙지역발전을 선도할 첨단산업 육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남건설
∙지역간․산업간 불균형발전 심화 ∙제도․재정상 지방자치 시행 제약 Weakness 약점요인			∙농어민․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어촌 사회 조성 ∙지방분권실현으로 균형발전촉진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
∙중국 급부상 환황해권 개발수요 증가 ∙도청이전 새로운 충남시대 개막 Opportunity 기회요인
			∙서해안지역 국제항만 건설 및 관광지개발 ∙내포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촉진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발전 한계 ∙양극화현상에 따른 갈등요인 상존 Threat 위협요인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충남 실현 ∙지속발전 가능한 행복충남 건설

⇨ 이를 감안하여 6개 분야 30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Ⅱ. 지역현안(총괄)

지 방 자 치    제도상･재정상 문제 개선

농 업 경 제    농정혁신 및 내발적 경제발전 추진

교 육 복 지     복지･교육제도 개선

환 경 분 야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

문 화 관 광     역사･문화･생태 관광지 개발

지 역 개 발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 역 공 통    지방자치발전 촉진

천      안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개발

공 주 . 연 기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보 령 . 서 천   서해안 생태관광지 개발

아       산     역사·온천 거점지역 조성

서 산 . 태 안    국제적수준의 관광지 개발

논산.계룡.금산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당      진       대중국 전진기지 개발

부 여 . 청 양    역사·문화·내륙·문화권 개발

홍 성 . 예 산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개발

Ⅲ. 분야별 현안사항

1. 지방자치 분야

❍ (현재상황) 모든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제도상․

재정상 결함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많은 어려움 대두

❍ (문 제 점) 중앙정부 종속 위주 행정으로 자율성 저하, 중앙과 지방ㆍ광역과

기초간 역할 중복 비효율적 행정 추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 미약

→ 제도상ㆍ재정상 문제 해소와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기초인 근린생활자치 실현

➊ 헌법전문에 분권국가임을 천명	□실질적인 자치보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마련 필요
➋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 치안역량 강화
➌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자치기능과 유사･중복,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➍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사무 뿐만 아니라 인력･예산 등을 포함 이양
➎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➏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교부세율 19.24% → 21.9%)
➐ 복지분야 재정부담제도 개선	□지방이양 복지사업 교부세율 상향조정 또는 국고보조사업화
➑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재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율성 제고
➒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기준 명확화	□국가와 지방･광역과 기초간 기능중복 비효율성 초래
자치정신 입각 근린생활자치 운영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소방분야 국가지원 확대	□지방재정 열악 노후소방시설 및 장비확충 등에 한계
방범용 CCTV 설치･관리비 국비지원	□국가사무(경찰)인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국비지원

2. 농업․경제 분야

❍ (현재상황) 대․내외 경기침체 지속,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FTA 체결 ｢가계｣․｢기업｣ 모두 힘든 상황 지속

-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것”이 중론

❍ (문 제 점) 농어업인 및 기업인 모두가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실효성 높은 대안 및 정책 마련 지연

→ 지역의 실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 필요

< 농업 분야 >

➊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쌀･배추･고추 등 국민 식생활 품목 가격안정 도모
➋ 학교･군인 간식 무상제공	□과일･채소류의 안정적 생산도모
➌ 후계 영농농가 최저소득직불제 시행	□후계영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지원(5년간)
➍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전품목 확대 시행
➎ 호별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조기시행	□농가당 조수입이 하락시 그 차액의 일부 보전
➏ 인삼산업법 개정 규제철폐	□인삼 생산･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➐ 귀농 도시민 일정기간 생활비 지원	□귀농 도시민이 정착시(5년간) 가구당 월 150만원 지원
➑ 농축산물 자재 공동구매센터 설립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협상력 제고
➒ 농축산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지역내 1차산업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산업 육성
➓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등 농축수산물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가 맛집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농가운영 식당과 연계한 맛집 둘레길 조성 지원
농어민 거점가공센터 건립	□농어민들이 주관이 되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설립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 감안 공동급식소 설치 운영
한계농지 자원화사업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 한계농지 설정,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이용
귀농･귀촌･후계농 인력지원센터 건립	□귀농･귀촌･후계인력 정착시까지 교육 및 컨설팅 지도

< 경제 분야 >

➊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논산·계룡)	□논산·계룡 등 연계 방위산업 적극 육성
➋ 상생(제3세대)형 국가산단 조성 (공통)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시설을 갖춘 국가산단 조성
➌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천안)	□자동차부품 혁신기반 구축
➍ 과학벨트 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천안)	□원천기술 개발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역량강화
➎ 첨단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 (천안)	□지역 산재해 있는 첨단IT기업 핵심부문 집중개발
➏ 융복합형 컨텐츠기술 개발(아산)	□감성형·체험형·맞춤형의 융복합형 컨텐츠 개발
➐ 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육성(천안)	□체험형 고도기술 개발 미래산업 선점
➑ 미래형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천안)	□과학벨트 대형연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소재산업 육성
➒ 과학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공주)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및 우수과학인 생활안정 도모
➓ 국가첨단과학문화산업단지 조성 (공주)	□NEW-IT 산업과 역사문화자원 접목 신산업 발굴
디스플레이산업메카클러스터 조성 (아산)	□차세대 플렉시블디스플레이 R&D센터 조성
차세대에너지클러스터 조성(논산)	□2차전지 표준화 및 인증, 생산단지 조성
차세대의약·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의약·동물바이오·건강·휴식단지 등 조성
신소재부품산업연구소 유치(예산)	□신소재부품 R&D센터 유치
개별입지 글로벌기업 환경개선	□개별입지내 중·소협력기업 환경개선 기준 마련
청년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청년창업자 정책지원금 확대 안정적 경영 지원

3. 교육․복지 분야

❍ (현재상황) 교육․의료․문화시설 부족 및 고령화 현상 심화와 함께

소득저하로 농어촌 지역은 갈수록 피폐화

❍ (문 제 점)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교육․복지시스템과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되풀이

→ 교육․복지시스템 개선 및 지역환경과 인성을 고려한 교육 필요

➊ 평생학습센터 국가지원 확대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➋ 혁신형 행복학교 확대운영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창의·인성 중시 학교운영
➌ 외국인(국제)학교 설립(천안)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➍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조사･평가 등의 통합관리
➎ 노인 안경･보청기 보험 확대 적용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편의 도모
➏ 지방보훈청 및 지청 지자체 편입	□지자체의 보훈업무 증가, 기능 및 역할 중복
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지자체간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급 불평등 발생
➑ 농어촌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농어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물리치료 서비스 수요 증가
➒ 서민가계부채 안정화대책 추진	□서민가계대출금 이자경감 또는 보전으로 생활안정 도모
➓ 천안 다문화거리 조성	□외국인들의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 특화거리 조성
충남여성프라자 건립	□내포신도시내 여성정책기능 연구와 문화·복지 등 프로그램 개발
충남육아종합센터 건립	□보육정책의 Control-tower기능 담당
내포신도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도모
복지교부세 신설	□지역간 복지편차 해소를 위한 복지교부세 신설 지원

4. 환경 분야

❍ (지역여건) 내륙과 해안에 걸쳐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대중국 및 수도권과 인접 자연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

❍ (문 제 점) 체계적인 관리․보존대책이 미흡.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 심각

→ 지역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생태환경 조성 필요

➊ 서해 4대호소 수질개선 추진	□간월･부남･부사･삽교호 등 수질개선(4등급 → 2등급)
➋ 담수호 및 저수지 수질개선	□축산 및 생활폐수로 오염된 지하수･저수지 등 수질개선
➌ 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환경 및 수질오염지역 정기적 주민건강 피해조사
➍ 농어촌 석면 함유 폐스레이트 대책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농어가주택 전면 개량
➎ 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 조성	□지역내 폐자원 재활용 기반구축
➏ 국립신재생에너지 펠릿 제조시설	□리기다소나무 등 이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➐ 산림보전･경영직불금 지급	□공익목적상 개발을 제한하는 산지･산림보전 직불금 지급
➑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폐가옥 활용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➒ 충남 무동력 트레이블 네트워크 조성	□동력기구 도움없이 인간의 힘 만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 조성
➓ 폐광산의 생태환경 복원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활환경 복원(174개소)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조성	□세계적 철새도래지 유부도 생태환경 복원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금강참게 등 민물고기 산란·서식지 조성
국립생태원 정부기관으로 운영	∙첨단장비･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운영

5. 문화관광 분야

❍ (지역여건) 백제수도 공주․부여의 역사문화 유적, 금강․서해안

지역의 생태자원 등 관광자원이 다양하게 분포

❍ (문 제 점)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소규모

분산투자로 보존관리 소홀 및 개발 지연

→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➊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충남·북, 대전·전북 등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➋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태안군 태안읍 일원 3.815㎢ 개발
➌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태안 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개발
➍ 금강비전프로젝트추진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➎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폐가옥 활용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➏ 공주국립과학역사박물관 건립	□과학·교육·역사의 메카로 조성
➐ 백제역사지구 유네스코 등재	□유네스코 등재 백제역사문화 우수성 전파
➑ 공부·부여 고도보존사업 추진	□백제고도사업 본격추진(현재, 승인신청 中)
➒ 보령 원산도 관광섬 조성	□국도해저터널(77호) 개통후 관광수요 대응
➓ 장항 갯벌 생태체험공간 조성	□국립생태자원관 연계 체험공간 조성
칠갑산 국립휴양소 건립	□세종시민들에게 넉넉한 휴식공간 제공
백마강 수상관광 나루터 조성	□백제역사와 함께하는 수상레저 체험관광 추진
청양 두릉산성·우산성 복원	□백제부흥군 마지막 항전지 복원
2020 서천국제생태환경 Expo 개최	□서해안 갯벌과 유부도 철새도래지에서 행사 개최
홍주성 복원을 위한 군청 및 KT 이전	□역사문화 복원 및 원도심 활성화
농어촌자원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관광수요 증가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6. 지역개발 분야

❍ (지역여건) 충남은 환황해권 및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과 근접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 풍부

❍ (문 제 점) 지역간(특히, 북부권과 남부권) 격차가 크고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의 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

→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후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

➊ 내포신도시(도청이전) 건설		□홍성·예산 일원 995만㎡ (명품도시로 조성)
➋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송악·인주지구 개발 조기 가시화 (대기업 입주)
➌ 수도권규제 단계별 완화		□先 지방분권, 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➍ 철도 개설	㉠ 충청권철도 조기착공	□논산~대전~세종~청주공항 등 106.9km (물류교통수송)
	㉡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간 89.2km (물류·교통수요 대응)
	㉢ 서해산업철도 개설	□인주~당진~서산~태안 등 78.3km (물동량 수송)
	㉣ 충청선 철도개설	□청주~조치원(세종)~보령 등 88.8km (동서축 구축)
➎ 고속 도로	㉠ 서울~세종간	□총연장 129.1km (국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당진~천안간	□총연장 24.3km (충남 서북권 발전 촉진)
	㉢ 평택~부여간	□총연장 86.3km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 보령~세종간	□총연장 93.0km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➏ 역세권 개발	㉠ 공주역세권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공주이인·논산 660천㎡)
	㉡ 홍성역세권	□장항선 고속철도 홍성역세권 개발 (내포문화권 277천㎡)
➐ 주요 도로	㉠ 당진항~신도청간 국도	□총연장 21.0km (내포신도시 개발 촉진)
	㉡ 금산~논산간 국지도	□총연장 52.0km (낙후지역 개발 촉진)
➑ 항만 건설	㉠ 보령신항 건설	□보령 오천·천북면 일원 (낙후지역 개발 촉진)
	㉡ 당진항 화물주차장 건설	□항만물류기반 확충을 위한 공용주차장 신설(50,000㎡)
➒ 서산공항 건설		□소형항공 취항, 항공산업 육성

7. 서해 유류사고지역 자립기반 구축

❍ (지역여건) ’07유류유출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어패류가 급속히 감소되어 생활난 가중

❍ (문 제 점) 유류피해지역 피해보상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황폐화된 어장을 되살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

➊ 유류피해 아픔치유사업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자립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 (종묘 및 양식단지 등 조성)
➋ 유류피해 극복전시관건립	□전시･체험･학습 홍보관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➌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기추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3년말까지 착공
➍ 황해(Y-SEA) ECO Expo 개최	□'07년 유류사고지역 해양생태자원 활용 Expo 개최

Ⅳ. 지역별 현안사항

1. 지역공통(49건)

인구 : 2,149천명

면적 : 8,630㎢

❍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올해로 21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재정상 결함으로 많은 어려움 직면

❍ 특히, 농어촌의 경우 노령화 현상 심화와 농어가 소득저하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미흡

➊ 헌법전문에 분권국가임을 천명	□실질적인 자치보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마련 필요
➋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 치안역량 강화
➌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자치기능과 유사･중복,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➍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사무 뿐만 아니라 인력･예산 등을 포함 이양
➎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➏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교부세율 19.24% → 21.9%)
➐ 복지분야 재정부담제도 개선	□지방이양 복지사업 교부세율 상향조정 또는 국고보조사업화
➑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재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율성 제고
➒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기준 명확화	□국가와 지방･광역과 기초간 기능중복 비효율성 초래

자치정신 입각 근린생활자치 운영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소방분야 국가지원 확대	□지방재정 열악 노후소방시설 및 장비확충 등에 한계
평생학습센터 국가지원 확대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혁신형 행복학교 운영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창의･인성중시 학교 운영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조사･평가 등의 통합관리
노인 안경･보청기 보험 확대 적용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편의 도모
지방보훈청 및 지청 지자체 편입	□지자체의 보훈업무 증가, 기능 및 역할 중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지자체간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급 불평등 발생
농어촌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농어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물리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쌀･배추･고추 등 국민 식생활 품목 가격안정 도모
학교･군인 간식 무상제공	□과일･채소류의 안정적 생산도모
후계 영농농가 최저소득직불제 시행	□후계영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지원(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전품목 확대 시행
호별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조기시행	□농가당 조수입 가격 하락시 그 차액의 일부 보전
인삼산업법 개정 규제철폐	□인삼 생산･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귀농 도시민 일정기간 생활비 지원	□귀농 도시민이 정착시(5년간) 가구당 월 150만원 지원
농축산물 자재 공동구매센터 설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협상력 제고
농축산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지역내 1차산업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등 농축수산물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가 맛집 둘레길 사업 추진	□농가운영 식당과 연계한 맛집 둘레길 조성 지원
농어민 거점가공센터 건립	□농어민들이 주관이 되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설립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 감안 공동급식소 설치 운영
한계농지 자원화사업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 한계농지 설정,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이용

귀농･귀촌･후계농 인력지원센터 건립	□귀농･귀촌･후계인력 정착시까지 교육 및 컨설팅 지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총액 확대 및 성과 중심으로 배분
개별입지 글로벌기업 환경개선	□개별입지내 중･소협력기업 환경개선 기준 마련
청년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청년창업자 정책지원금 확대 안정적 경영 지원
서민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추진	□서민가계대출금 이자 경감 또는 보전으로 생활안정 도모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폐가옥 활용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충남 무동력 트레이블 네트워크 조성	□동력기구 도움없이 인간의 힘 만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 조성
농어촌자원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관광수요 증가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 조성	□지역내 폐자원 재활용 기반구축
농어촌 석면 함유 폐스레이트 대책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농어가주택 개량 지원
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환경 및 수질오염지역 정기적 주민건강 피해조사
서해 4대호소 수질개선 추진	□간월･부남･부사･삽교호 등 수질개선(4등급 → 2등급)
담수호 및 저수지 수질개선	□축산 및 생활폐수로 오염된 지하수･저수지 등 수질개선
국립신재생에너지 펠릿 제조시설	□리기다소나무 등 이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산림보전･경영직불금 지급	□공익목적상 개발을 제한하는 산지･산림보전 직불금 지급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대응	□수도권규제 완화 폐해 방지 및 국가균형 발전 촉진
세종시와 편입지역 상생발전 기금 조성	□세종시 및 주변지역 공동사업 추진
방범용 CCTV설치･관리비 국비지원	□국가사무(경찰)인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국비지원

1. 천안시(17건)

인구 : 586천명

면적 : 636㎢

❍ 경부선 및 장항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다수 위치,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첨단산업 발달

❍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국제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 개발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

➊ 북천안IC 연결도로 개설	∙도심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북천안IC~ 아산신도시간 도로 8.9㎞ 개설
➋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교통분산을 위한 제2경부고속 도로 건설(서울~천안~세종시간 129.1㎞)
➌ 과학벨트 기능지구 과학연구단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역량강화를 위한 과학연구단(2개) 유치
➍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조기 가시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3개 기능지역 예산을 기존 3천억원(지구별 1천억원) → 증액 투자
➎ 천안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낙후된 천안 원도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➏ 첨단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	∙인근지역에 산재된 첨단IT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배후단지 조성(천안 서북부지역)
➐ 동서연결도로 개설	∙천안 동서지역을 통합 원도심지역 활성화 - 천안오룡~와촌동간 도로 0.9㎞ 개설
➑ 북부스포츠센터 등 건립	∙천안 서북부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센터, 종합복지관 건립
➒ 천안청주공항 직선전철 건설	∙충남․북 기업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 - 천안~병천~청주공항간 40.2㎞ 전철 건설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토착화, 글로벌 인재육성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건설	∙충남 서북부 산업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 당진~천안JCT간 43.9㎞ 건설
사이언스 Biz Plaza 조성	∙기초과학 인프라 확충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구심점 역할 수행 기반 조성(연구･인력양성 사업화)
미래형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	∙과학벨트 대형연구장비 개발 및 유지보수 기반 구축을 위한 신소재 부품산업단지 육성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한미FTA 대비 자동차부품 혁신기반 구축
융합형 컨텐츠 생산․ 서비스 기술 개발	∙충남테크노파크 활용 감성형․체험형․맞춤형 융합형 컨텐츠 기술개발 지원
천안 다문화거리 조성	∙외국인거리 조성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육성	∙충남테크노파크 활용 3D입체영상+실감형 입체영상산업 거점화 추진

2. 공주시･연기군(24건)

➊ 공주시(20건)

인구 : 127천명

면적 : 940㎢

❍ 백제의 수도 공주는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 중앙부처(9부 2처 2청)가 이전하는 세종시에 일부지역이 편입됨

❍ 금강변을 따라 자리한 역사문화 유적 보존과 함께 인접한 세종시･

대전시와 연계 도시발전 대책 강구 필요

➊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백제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백제문화 우수성 홍보
➋ 세종시 일부편입지역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세종시 편입지역 지자체 행․재정 지원 및 공동화 방지대책 명문화
➌ 공주 관광지조성사업 추진	∙세종시 관련 관광수요 부응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역사문화관광지 조성
➍ 금강비전 프로젝트추진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➎ 국립 과학역사박물관 건립	∙세종시, 과학벨트연계, 과학교육의 메카로 육성
➏ 국립 공주민속촌 건립	∙세종시, 과학벨트 연계 백제문화 체험장 조성
➐ 제2금강교 건설	∙문화재인 현 금강교 보존 및 공주 남․북지역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신관동~웅진동간 교량 0.6㎞ 건설

➑ 공주역세권 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주변 323만㎡ 개발
➒ 고도보존사업 적극추진	∙백제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 보존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토지매입, 발굴조사, 재현)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에 따른 접근도로망 구축 - 공주 탄천~논산 상월간 도로 7.9㎞ 개설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추진	∙백제문화자원,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 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공주 수촌리 고분군 유적공원 조성	∙공주 수촌리 고분군 지역을 국제수준의 교육․체험중심 유적공원으로 조성
국가 첨단문화과학 산업단지 조성	∙공주지역을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집적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과학벨트 인근 지역)
복합물류유통시설 집적지 조성	∙공주지역 8개 IC 활용, 복합물류유통 집적지 조성
과학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를 연계한 과학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보령〜공주~조치원 철도간선망(88.8㎞) 구축으로 광역경제권간(충청권+강원권) 접근성 제고
유구~아산간 국도 확포장	∙충청내륙 산업관광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주 신풍~아산 장존간 24㎞ 국도 확포장
보령~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서해안과 충청내륙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93㎞)
제3세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시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제조업 거점단지 조성
국립임업소득진흥센터 건립	∙FTA대응 임산업 수익창출기반 구축

➋ 연기군(4건)

인구 : 84천명

면적 : 361㎢

❍ 2012. 7.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새롭게 탄생하는 지역으로 올해부터

중앙부처(9부 2처 2청)가 본격적으로 이전

-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의 1번지로 도약

❍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과 자족기능 확충,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필요

➊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세종시설치특별법 「재정특례제도」 보완
➋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세종시 ~ 서울간 제2경부고속도로, 129.1㎞
➌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보령 ~ 청양 ~ 공주 ~ 조치원, 88.8㎞
➍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부대 이전	∙군용 항공기 지역, 시 외곽으로 이전 검토

3. 아산시(18건)

인구 : 285천명

면적 : 542㎢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를 비롯한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이 자리한 역사․문화․관광 휴양도시

- 수도권 전철이 아산까지 연장운영과 함께 기업이주 및 거주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충남의 신발전 지역으로 급부상

❍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 필요

➊ 온양역세권 개발	□약화된 도심기능 회복, 균형있는 도시개발(재정비계획 수립 등)
➋ 차세대 OLED 조명산업 육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차세대 OLED 조명산업 선점
➌ 디스플레이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R&D센터 조성, 디스플레이 산업 선점
➍ 평택 ~ 부여고속도로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분산(평택~아산~부여, 86.3㎞)
➎ 북천안IC 연결도로 개설	□도심 교통체증 완화(북천안 IC~아산 신도시, 8.9㎞)

➏ 유구 ~ 아산간 국도 확포장	□충청내륙 산업관광 도로망 구축(공주 신풍~아산 장존, 24㎞)
➐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착수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홍성~아산~화성 89.2㎞)
➑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도내 서북부지역 물류망 구축(인주~당진~서산~태안, 78.3㎞)
➒ 인주산단~평택항 연육교 개설	□평택항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인주~평택 포승, 2.2㎞)
외암대로(3-5호) 확포장	□도심권 진출입 정체 해소(풍기 교차로~읍내 사거리, 1.68㎞)
무궁화로(대로3-1호) 확포장	□시가지 접근성 향상(팔레스호텔~용화농협, 0.7㎞)
온양대로(3-38호) 확포장	□아산 남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용화동 택지개발지구~ 신인농공단지 2.76㎞)
아산세무서 신설	□아산지역 국세민원 증가, 주민불편 해소
삽교방조제 시설 확충	□배수갑문 협소로 수계지역 침수 빈번(120 → 240개 확장)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충남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역사․환경 융합 다문화거리 조성	□청일전쟁 주요 전쟁터 주변 차별화된 외국인거리 조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영세농 처리비용 절감

4. 보령시․서천군(44건)

➊ 보령시(15건)

인구 : 108천명

면적 : 569㎢

❍ 내륙과 해안에 걸쳐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 홍보지구를 비롯한

부사지구 등 간척지가 많은 지역

❍ 특히, 바다수심이 깊은 항만 적지를 다수 보유한 점과 간척지의

경우 갈수기 물 부족문제 등 고려 정책개발 필요

➊ 보령 복합물류단지 조성	∙대중국 교역증가 대비 보령신항 연계 복합물류단지 조성 - 양수장(3), 송수관로 1.8㎞, 용수로 95.3㎞, 부사호 제염용수 공급 : 0.981㎥/초
➋ 해양레저 미니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 R&D연구센터 조성 및 해양레저산업 단지 조성
➌ 원산도 관광섬 개발	∙국도77호 개통후 관광수요를 반영한 체험 등 관광상품으로 개발
➍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➎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상습적인 한발피해 방지를 위한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➏ 서해권 거점 광역 수산물 산지유통센터(FPC) 건립	∙서해안 권역 거점수산물 유통 및 가공처리 집적화 추진
➐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자립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 (종묘 및 양식단지 등 조성)
➑ 보령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보령도서지역(원산도) 안정적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총연장 10㎞, 배수지 1식)
➒ 보령~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서해안과 충청내륙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93㎞)
국도 36호, 40호 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서해안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국도확포장 - 보령 화산~청양(11.5㎞), 보령 미산~부여 구룡(13.1㎞)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 연장 건설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 및 관광수요 대비 복선전철 조기건설 및 구간연장(보령~홍성~송산간 91.2㎞)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예산을 광특회계에서 국비지원으로 전환 추진
화력발전소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화력발전소 여열 재활용 신성장 특화단지 조성
폐광산 생태환경복원사업	∙주민건강 증진 및 새로운 생태환경 조성 - 휴․폐업 금속광산 174개소, 석면광산 16개소
｢Y-SEA(황해) ECO-EXPO｣ 개최	∙유류사고 극복 사례 홍보 및 해양생태환경 자원화

➋ 서천군(29건)

인구 : 60천명

면적 : 358㎢

❍ 서해연안과 금강하구둑에 위치한 서천군은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자원이 분포된 지역

❍ 조선시대 이후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북 군산지역과 함께 서해안

관문역할을 담당

- 현재는, 개발지역에서 소외되었으나 그 만큼 전형적인 농촌모습과

깨끗한 바다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정책개발 필요

➊ 장항 국가생태산단 조기추진	∙’08년부터 추진중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조기 가시화 추진(2,755천㎡)
➋ 장항갯벌권역 해양생태계 체험공간 조성	∙미래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전초기지로서 해양생태계 연구 거점지역으로 육성(2㎞)
➌ 인공해양생태계(바이오돔) 조성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생태계에 필수적인 인공해양생태계 조성(33천㎡)
➍ 2020 서천 국제생태환경 엑스포 개최	∙지역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제생태환경 엑스포 개최
➎ 장항국가생태산단 우량 대기업 유치	∙산단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유치
➏ 판교지구 농업용수개발	∙상습적인 한발피해 방지를 위한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➐ 국책연구기관 주거단지 조성	∙생태원 자원관 근무인력(1천명 규모) 주거단지 조성
➑ 장항 해양생물자원관 연결도로 개설	∙해양생물자원관 교통편의를 위한 연결도로 서천 성주리~화천리간 2㎞ 개설

➒ 국립해양미래관 건립	∙해양바이오 관련 특수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국립해양 미래관 건립(33천㎡) 추진
마린바이오 그린에너지 단지 조성	∙해양생물 고부가가치 제품 및 양산기술 산업 육성
충남 해양생물진흥센터 설립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연구와 국제적 상업화 추진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	∙자연환경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점 생태 교육센터 운영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조성	∙세계적 철새도래지의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구)장항제련소 종합환경 체험센터 조성	∙(구)장항제련소 활용 종합환경체험센터 조성
충남 김 연구소 설립	∙우량 김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기반 구축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민물고기 생태복원 및 수산자원 확보
공동조업수역 지정관련 법령 개정	∙불합리한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환경 개선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수질환경 개선 및 분뇨처리비 절감
서천하수처리장 용량증설 사업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샹물자원관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한 하수처리 용량증설
판교배수지계통 지방상수도 확충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개선
국도 4호선 연결도로 개설	∙장항 금강아파트옆 해양생물자원관 간선도로 개설(장항 화천리~해양자원관 1㎞)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봉선 IC설치	∙고속도로 ~ 서천읍 진입 IC신설(봉선리)
충남 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성과물 산업화 및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연계 지역성장동력산업 육성기지 구축
｢Y-SEA(황해) ECO-EXPO｣ 개최	∙유류사고 극복 사례 홍보 및 해양생태환경 자원화
서천 수소에너지 생산밸리 조성	∙차세대 수소에너지 개발 등 R&D특구조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예산을 광특회계에서 국비지원으로 전환 추진
화력발전소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화력발전소 여열활용 신성장 특화단지 조성
국립생태원 정부기관으로 운영	∙첨단장비･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운영

5. 서산시․태안군(30건)

➊ 서산시(12건)

인구 : 164천명

면적 : 741㎢

❍ 대산항이 위치한 서산지역은 환황해권의 교두보로서 바다와 육지간에

걸쳐 수려한 경관을 보유

❍ 대중국과의 근거리에 위치한점 고려 대산항의 물류기반 확충과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➊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5개권역으로 특화된 천수만을 관광･레저･휴양 융복합단지로 조성
➋ 유류피해지역 아픔치유 사업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갯벌 참굴 양식단지 등)
➌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보전의 거점 역할을 할 교육센터 조성
➍ 바다목장 조성사업 확대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확보
➎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대산지역 물류인프라 구축(대산~당진, 24.3㎞)
➏ 국도대체 우회도로(성연~인지) 개설	□도심 교통체증 해소(서산 성연~인지, 5.4㎞)
➐ 국도38호 확포장 조기 완료	□산업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서산 대산~ 당진 송산, 23.6㎞)
➑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도내 서북부지역 물류망 구축(인주~당진~서산~태안, 78.3㎞)
➒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대산항 주변 물동수송망 구축(당진~대산항, 18.5㎞)
서산공항 건설	□항공교통망 구축, 지역개발 가속화로 증가하는 항공수요 충족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지역 역사문화자원 체계적 발굴･보존, 지역발전 도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영세농 처리비용 절감

➋ 태안군(18건)

인구 : 64천명

면적 : 505㎢

○ 태안지역은 자연자원과 해상자원의 보고(寶庫)를 간직한 고장

(태안해상국립공원이 위치)

- 2007. 12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천혜의 관광지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까지 크게 위협

○ 바다와 육지 그 공간마다 어우러져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개발할 필요

➊ 해삼 특화(연구)단지 조성	□해삼수요 급증, 친환경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양식･가공수출단지, 해삼섬 조성 등)
➋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	□전시･체험･학습 홍보관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➌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5개권역으로 특화된 천수만을 관광･레저･휴양 융복합단지로 조성
➍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서해안관광벨트 거점으로 육성

➎ 바다목장 조성사업 확대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확보
➏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도내 서북부지역 물류망 구축(인주~당진~서산~태안, 78.3㎞)
➐ 황해(Y-SEA) ECO EXPO 개최	□서해안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엑스포 개최
➑ 연육교(소원~근흥) 건설	□관광객 및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진(소원~근흥, 2.6㎞)
➒ 태안 군부대 이전	□도심 팽창에 따른 효율적 도시관리(제32보병사단 대대)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및 확포장	□교통체증 해소 및 미래수요 대비(안흥항~서산 대산, 56㎞)
안면대교 확장(4차로)	□안면도 진입로 병목구간 해소(안면읍~남면, 0.9㎞)
당진~천안고속도로 태안 연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태안읍~당진군, 32㎞)
태안경찰서 신설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치안 수용에 대응
태안 명품거리 조성	□중심상점가 명품거리로 조성, 도시 활성화(태안중~태안여중)
태안 항공레저 및 R&D 조성	□항공･해양레저의 융복합 기반구축, 휴양관광지화(남면 일원)
화력발전소 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바다목장, 식물원, 원예단지, 가두리 양식 등에 재활용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지역 역사문화자원 체계적 발굴･보존, 지역발전 도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영세농 처리비용 절감

6. 논산시․계룡시․금산군(35건)

➊ 논산시(18건)

인구 : 131천명

면적 : 555㎢

❍ 논산은 영남유교문화권과 양대축을 이루는 기호유교문화권의 발원지이며

논산훈련소가 자리한 지역

- 특히, 국방대학 이전과 함께 ｢군사문화｣의 요충지로 부상

❍ 군사적인 요충지임을 감안 국방과학 클러스터 조성 및 기호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정책개발 필요

➊ 국방과학 클러스터 조성	□논산‧계룡 국방인프라와 연계한 방위산업 메카로 육성
➋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	□충남·북, 대전·전북 등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➌ 금강변 저지대 배수장 개선	□상습침수 피해예방 안전영농 도모(배수장 20개소)
➍ 벌곡 광역상수도 추진	□지하수 오염, 벌곡면 주민 식수난 해결 - 관로 L=32Km
➎ 차세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인 2차전지 산업 집중개발 육성

➏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금강 참게 등 민물고기 방류, 산란‧서식지 조성
➐ 충청권 철도 조기착공	□국방대 이전, 탑정호 개발 등 이용객 증가 - 논산 ～ 대전 ～ 세종 ～ 조치원 ～ 청주공항(109.6Km)
❽ 논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체육 향유권 충족, 생활체육 활성화 (관람석 : 3,000명)
➒ 호남고속철 논산 역사 유치	□국방대 이전, 육군흔련소 영외면회 등 수요증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호남고속철 공주역 신설 접근 도로망 구축 - 논산 상월～ 공주 탄천( 연장 7.9km)
호남고속철 논산(공주)역세권 개발	□공주역 개통(2014말)에 따른 성장거점도시 개발 - 논산 노성면, 공주 이인면 일원(3,867㎡)
연산～두마간 국도대체 우회 도로개설	□도심교통 혼잡 완화 및 접근 편의 도모 - 논산 연산～계룡 두마간(연장 6.7km)
지방도 697호 확포장	□국방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망 구축 - 논산 양촌(국방대) ～연산간(연장 4.6km)
지방도 643호 4차 확포장	□논산～KTX 논산 진입도로 확충 - 논산시(논산대교)～노성면(연장 9.2km)
연산 황룡재 터널건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 논산 연산～벌곡(1km)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논산~금산군간, 금산~신도청간 접근성 향상 - 논산 연무～금산 제원(연장 52km)
대둔산국립공원 지정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대둔산 위상제고
강경 근대역사자원 정비	□근대역사 문화 공간 정비 관광자원화 - 탐방로 조성, 스트로텔링 개발 등

➋ 계룡시(6건)

인구 : 43천명

면적 : 61㎢

❍ 계룡산 남쪽자락에 위치한 계룡시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읍으로

정했을 만큼 풍수지리상 명당 지역

- 특히, 계룡대에는 육군․해군․공군 등 3군본부가 자리

❍ 군사적 요충지로서 논산시와 함께 국방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➊ 국방과학 클러스터 조성	□논산‧계룡 국방인프라와 연계한 방위산업 메카로 육성
❷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❸ 국도1호지선(지방도 645) 조기개설	□호남고속철 공주역 신설에 따른 접근 도로구축 - 계룡 엄사～논산 노성, 연장 9.2km
➍ 2015 군문화 엑스포 개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세계 평화 기원
➎ 계룡 종합운동장 건립	□2003 개청, 문화‧체육 여가시설 건립
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비 경감

➌ 금산군(11건)

인구 : 60천명

면적 : 577㎢

❍ 금산은 지역명칭에서 일컫는 바와 같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고장,

대전․충북․전북 등 4개 시․도 접경지역

❍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개발과 인삼의 종주지인 점을 고려

정책개발 필요

➊ FTA협정 인삼분야 지원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재배, 가공, 유통 선진화
➋ 깻잎 가공, 유통 단지조성	□생산, 가공, 유통의 선진화 도모
➌ 인삼헬스 체험단지 조성	□인삼약초를 주재로 체험, 휴양 등 복합시설 조성
➍ 인삼헬스 투어 기반조성	□인삼약초 특화자원과 연계 관광 상품 개발
➎ 금강비전 프로젝트 조성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❻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논산 금산군간 접근성 향상 - 논산 연무～금산 제원(연장 52km)
➐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	□금강 상류 관광인프라 구축
➑ 대둔산 참여형 야생동물 조성	□자연환경을 활용 특화적 생태환경 조성
➒ 종합체육관 건립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체육 등 여가시설 조성
제3회 금산엑스포 개최	□인삼산업 육성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중부대 육성 지원	□특성학과 지원, 한의학과 증설

7. 당진시(18건)

인구 : 151천명

면적 : 695㎢

❍ 대중국 및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한 당진시는 국제 무역항인 당진･

평택항을 중심으로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이 발달

- 또한, 서해대교･삽교호･왜목마을 등 관광자원이 풍부

❍ 국제무역항인 점 고려,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해양산업과

문화관광산업관련 정책 제시 필요

➊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 추진	□충남 서북부 산업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당진~천안 43.9㎞)
➋ 국도 38호 확포장 조기완료	□산업거점 지역간 교통인프라 구축(서산 대산~당진 송산, 23.6㎞)
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대산석유화학단지 교통인프라 확충(대산~당진, 24.3㎞)
➍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	□충남 서북부지역 경제활동 기반구축(인주~당진~서산~태안,78.3㎞)

➎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충남 서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송악지구)
➏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대산항 주변 물류수송망 구축(당진~서산 대산항, 18.5㎞)
➐ 아산산단 인입철도 추가 연장 건설	□충남 북부지역 대규모 산단 연계 철도 건설 (부곡~석문~대산, 55.5㎞)
➑ 석문지구 부두 개발	□석문국가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원 부두 조성(5만톤급 2선석)
➒ 당진~신도청간 연결 도로 확포장	□당진~내포신도시 연결 도로망 확충(송악~합덕, 21㎞)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중부․충청권 물류비 절감(신평~내항, 5.9㎞)
당진항 화물 주차장 건설	□항만 물류 수송 화물차 주차장 건설(당진항 서부두, 50㎢)
화력발전소 여열 재활용 특화단지조성	□화력발전소 여열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내포문화권개발사업 국가 사업 시행	□문화부 추진사업, 국비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
삽교방조제 배수시설 확장 설치	□수계지역(신평, 인주) 상습 침수피해 방지(120→240m)
바이오화학 국제협력 연구센터 건립	□R&D연구시설, 컨벤션 확충을 통한 바이오화학 국제적 메카 조성
당진 다문화거리 조성	□역사․문화 등 특징을 살린 거리 조성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 자립기반 제공, 양식산업 집중육성
두루미 서식지 복원	□당진의 상징인 두루미 서식지 복원 및 서식 유도

8. 부여군･청양군(32건)

➊ 부여군(15건)

인구 : 76천명

면적 : 625㎢

❍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군 또한, 찬란한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한편 백마강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이 잘 갖추어짐

❍ 백제의 고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기반시설이 취약점을 고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시설 적극 확충 필요

➊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백제 역사․문화의 우수성 세계적 홍보(잠정목록 등재 ‘10.1.11)
➋ 고도 보존사업 추진	□백제 고도 기본 골격 회복
➌ 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분산 및 경제활성화 기대(평택~아산~부여,86.3㎞)
➍ 철도(부여~청주공항)연장 구축	□백제문화단지~청주공항 연결 철도망 구축(논산~부여, 18㎞)

➎ 부여IC~규암 진입도로 확포장	□진입도로 협소 및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빈번
➏ 국도 36․ 40호 확포장 조기 추진	□서해안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➐ 호남고속철 역사(부여논산) 유치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방문객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➑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금강주변 친수 공간 시설물 활용 등 시너지 효과 창출
➒ 백마강 수상관광 나룻터 구축	□백제역사 연계 수상 레저 및 체험관광 시설 구축
부여 정림사 복원	□사비시대 불교문화 복원으로 백제문화 자긍심 고취
금강변 저지대 배수장 개선	□배수장 증설 등 을 통한 시설원예 침수피해 예방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추진	□연구기관, 대학과 연계한 백제문화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생태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확보 및 지역소득 증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수질환경 개선
원예작물단지 배수시설 개선	□중정지구 노후 배수장 및 배수갑문 등 설치

➋ 청양군(17건)

인구 : 33천명

면적 : 479㎢

❍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청양군은 청정환경을 잘 갖춘 지역으로

칠갑산 및 칠갑호 주변지역에 관광명소가 다수 자리

❍ 금강변 및 산간마을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과

농업기반이 취약한 점 고려 이를 적극 보완할 필요

➊ 폐 광산 생태․환경 복원	□주민 건강증민 및 새로운 생태환경 자원 개발 활용
➋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관광․물류 여건 개선 (보령~청양~세종시간, 93.0㎞)
➌ 청양IC~정산간 도로 확포장	□청양IC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접근성 향상(6㎞)
➍ 국도 36․ 40호 확포장 조기 추진	□서해안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➎ 청양지역 도시가스 공급	□농촌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➏ 칠갑산 국립휴양소 조성	□세종시 및 도민의 휴양시설과 레저 활동 기반 구축
➐ 청양~신양IC 도로 확포장	□청양 진입도로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16.8㎞)
➑ 학당교차로 진입로 개선	□국도29호~청양군청 진입로 확포장, 주민편익 도모(0.6㎞)
➒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의약․동물바이오․건강휴식 단지조성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상품화를 통한 소득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영장 건립	□쓰레기 소각시 발생 잔여열 활용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영장 건립
금강 비전 프로젝트 추진	□금강주변 친수 공간 시설물 활용 등 시너지 효과 창출
청양 두릉산성 복원	□백제 마지막 항전지 복원을 통한 역사 가치 재조명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정리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역사문화재 관리 필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수질환경 개선
농경지 하우스재배단지 배수개선사업	□금강변 근본적인 침수피해방지로 안전영농 실현
청양 우산성 복원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백제역사 관광권 기틀 마련

9. 홍성군･예산군(43건)

➊ 홍성군(24건)

인구 : 89천명

면적 : 444㎢

❍ 홍성군은 한용운･김좌진･성삼문･최영 장군 등 충신열사가 다수 배출된

충절의 고장이며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다수 분포

- 특히, 도청이전과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원도심 지역과 신시가지, 도청이전 신도시와 홍성읍간 격차 심화,

역사유적지라는 점을 감안 정책개발 필요

❶ 내포 신도시 건설	□2013년 도청 내포신도시 출범,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
❷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10만명 규모 도시기능 제고 - 도청신도시∼예산 수덕사IC(8.4㎞)
❸ 국도40호 확포장	□충남서북부~내포시 접근도로망 개선 - 예산 덕산~고덕IC(연장 : 6.1㎞)
❹ 홍성역~내포시 연결도로 개설	□홍성~내포시 연계 도로망 구축(국도의 지선 지정) - 홍성역~내포시(연장 : 3.9㎞)
❺ 내포신도시∼국도21호선 도로 개설	□신도시와 국도연결 교통수요 분담 - 홍북∼금마(연장 3.0㎞)
❼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국도 21호)	□홍성 남부우회도로 연계 국도대체 우회도로망 구축 - 홍성읍 월산리~소향리(연장 4.9㎞)
❽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문화부에서 계획 추진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시행

❾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착수	□내포신도시 철도 접근성 향상 - 홍성∼송산(89.2㎞)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신도시∼수도권간 교통수요 대처 - 아산 신창∼홍성(35.1㎞)
내포 신도시 상생발전	□내포신도시와 주변도시가 기능적 보완 상생발전
축산물 공판장 설립	□도축, 가공, 경매, 유통의 일괄처리 축산업 활성화
홍성역세권 개발	□장항선과 연계한 내포문화권의 물류·유통의 중심 - 면적 : 276,540㎡
오관지구 도시환경 개선	□LH가 주민들과 약속한 계획대로 사업 추진 - 위치 : 홍성읍 오관리 468 / 면적 : 141,254㎡
내포신도시내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민정 교류사업 추진
천수만관광 휴양벨트 조성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등 대규모 관광사업과 연계 종합개발
광천역세권 개발	□도축, 가공 시설과 함께 축산물을 테마로 하는 융복합지구 육성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 자립기반 제공, 양식산업 집중육성
내포신도시 근교농업 육성	□도청이전에 따른 수요 증가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생산기반 확충
충청 기상산업진흥원 설립	□연구센터, 기업유치 등을 통한 신산업분야 육성 기반 구축
홍보지구 복합농촌타운 조성	□축산시설을 집단화, 축산폐수 등 오염원 체계적 관리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의약·동물바이오 단지, 건강·휴식단지 조성
홍성군청사 및 KT이전	□홍주성 복원,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
홍성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교도소와 군부대로 인하여 시가지 확장

➋ 예산군(19건)

인구 : 88천명

면적 : 542㎢

❍ 예향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예산 또한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매헌 윤봉길 등 걸출한 인물을 다수 배출한 지역

- 수덕사와 예당호, 가야산 주변을 중심으로 관광명소가 자리

❍ 지역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도청신도시 및 수도권과 연계한 지역개발 정책 필요

➊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지역 역사문화자원 체계적 발굴･보존, 지역발전 도모
➋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착수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홍성 ~ 화성 89.2㎞)
➌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내포신도시~수도권간 교통수요 대처(아산 신창~신도시, 36㎞)
➍ 국도 40호 확포장	□충남 서북부~내포시 접근 개선(예산 덕산~고덕IC, 6.1㎞)
➎ 내포신도시~국도45호선 도로개설	□내포신도시와 국도 연결(덕산~삽교, 2.3㎞)

➏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충남 서남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물류･유통 거점화
➐ 내포보부상촌 건립	□보부상 박물관, 체험･숙박･놀이 문화시설 등
➑ 차세대 의약･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의약･바이오(줄기세포) 허브 조성, 치료와 관광 병행
➒ 자연광 식물공장 클러스터 조성	□IT･BT･CT를 융합한 6차산업 발굴(농식품 소재 기술개발 및 지원)
동물약품 R&D 허브 조성	□동물약품 전문 시험･생산설비 구축, 중소기업 육성
신소재 부품산업 연구소 건립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와 연계, R&D 연구센터 건립
내포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	□내포신도시내 컨벤션센터 건립, MICE산업 육성 기반구축
내포신도시 충남 여성프라자 건립	□여성정책 연구와 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내포신도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육 기능의 Control - Tower 역할 수행
내포신도시 복지보건 종합타운 건립	□내포신도시내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시설 건립, 중복투자 방지
충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기상이변 관련 산업 급부상, 연구 및 관련기업 유치 역할
지적박물관 건립 유치	□내포신도시 인접지역에 지적박물관(지적자료 보전･전시 등) 유치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 관광루트 개발(대흥･응봉･광시, 5.9㎞)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도청이전신도시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도시 기능 수행

Ⅴ. 세부 지역사업조서

1. 지역공통

2. 천 안 시

3. 공주시･연기군

4. 아 산 시

5. 보령시･서천군

6. 서산시･태안군

7. 논산시･계룡시･금산군

8. 당 진 시

9. 부여군･청양군

10.홍성군･예산군

1. 지 역 공 통

헌법전문에 분권국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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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천명, 지방자치권 내용과 범위 확대

- 지자체의 종류(도, 시․군․자치구) 및 사무 명시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대 및 법률안 제출권 부여

□ 필 요 성

❍ 현행 헌법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관련은 2개 조항에 불과

- 헌법상 보장해야 할 사항들을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

❍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미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재정·조례권 등 자치권 행사에 제약

□ 추진절차

❍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전문과 총강에 명시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과 주민주권의 원칙 천명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문화

- 광역과 기초로 구분, 구체적인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중앙-지방간 사무배분기준의 구체화

- 국가사무의 요건과 종류 명시, 그 외의 사무는 지방사무로 규정

❍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법률안 제출권 부여

-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 제정, 지방정부에 법률안 제출권 부여

❍ 자치재정권의 확대

- 납세의무를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대효과

❍ 지역특성 고려 자치단체 종류를 신설할 수 있는 탄력성 확보

❍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 02-2100-3971)

< 참고자료 >

헌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조 항	현규정	개정(안)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역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협의체도 지방자치 제의 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는 외교, 국방, 사법제도, 국가재정 및 국세, 통화 등의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국가적 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 밖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주거, 환경, 교통, 통신, 교육, 치안, 안전, 문화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행정체제는 자치2층제를 원칙으로하되, 지역의 특성과 국가목적 실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층제로 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외교, 국방, 사법제도, 국가재정과 국세, 항만, 우편과 통신 등을 비롯한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거나 국가적 정책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지며, 그 밖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역정부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 국회 법률과 지역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른다.

｢자치 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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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단위 : 시‧군‧구 / 선택적 도입

◈ 조    직 : 現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 자치경찰대(직속기관) 설치

◈ 인    사 : 자치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경찰대장은 지자체장 임명

◈ 사    무 : 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국가경찰과 공동사무,

특별사법경찰사무(17종)

□ 필 요 성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치안행정 실현 ⇨ 지방자치의 완성

❍ 주민 맞춤형 생활치안 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

□ 그동안 추진경과

❍ 자치경찰제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 행자부장관 소속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설치(’04. 11)

❍「자치경찰법안」정부안 및 광역단위 도입법안 발의(’05. 12)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先 시행(’06. 7)

- 제17대 국회 임기종료로「자치경찰법안」자동 폐기(’08. 5)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08. 10)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1. 8) 자치경찰 실시 의무화

⇨ 법적·제도적 근거보다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관건

□ 기대효과

❍ 치안행정 수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도 제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으로 치안역량 강화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02-2100-4200)

< 참고자료 >

제17대 국회 제출법안과 現정부 검토안 비교

구 분	제17대 국회 제출안	現 정부 검토안
도입단위	▪기초(시․군․구) / 선택적 도입	▪기초(시․군․구) / 선택적 도입
조 직	▪현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 ▪기초단위 자치경찰대(직속기관) 설치 ▪주민참여 기구 설치 -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심의․의결) - 시․군․구 지역치안협의회(협의․자문)	▪현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 ▪기초단위 자치경찰대(직속기관) 설치 ▪주민참여 기구 설치 -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심의․의결) - 시․군․구 자치경찰운영위원회(심의․의결)
인 사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자치경찰대장(자치총경․자치경정․ 자치경감)은 시장 등이 임명 ▪최초 설치시, 국가경찰을 차상위 계급 특별임용 가능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자치경찰대장(자치총경․자치경정)은 자치경찰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등이 임명 ▪최초 설치시, 국가경찰 차상위계급 및 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특별임용 가능
사 무	▪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국가경찰과 공동사무(협약) ▪17종 특별사법경찰사무	▪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국가 경찰과 공동사무(협약) ▪17종 특별사법경찰사무
광 역 기 능	▪치안행정위, 협약 및 분쟁의 조정 등 ▪시․도지사, 시정명령 및 감사권 등	▪치안행정위, 협약 및 분쟁의 조정 등 ▪시․도지사, 시정명령 및 감사권 등 ▪시․도지사, 자치경찰 통합운용권 ▪시․도에 자치경찰 지원․조정을 보좌하는 기구 설치 및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 공무원 배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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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행정기능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복

◈ 인력 및 예산낭비로 효율성 저하, 설치원칙과 기준부재로 남설

⇨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중앙-지방간 기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역량 확대

□ 필 요 성

❍ 21개 중앙행정기관에 5,792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정원 208,693명, 예산 18조4,733억원)

※ 국가공무원(행정부) 정원 대비 34%, 2011년 정부예산의 5.9%

❍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 제37조~제39조에 특행기관의 사무 정비 및 이양을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실적 미흡

-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지방이양 사무는 총 1,391개 소기능 사무 중 6건에 불과

❍ 자치기능과 유사․중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 추진절차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기능과 역할 연구

- 특행기관과 자치단체간 중복업무, 추진주체에 따른 업무 효율성,

현행 문제점, 이양 후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 특행기관의 재원과 인력을 포함한 사무의 포괄적 이양을 위한 법률 마련

❍ 중앙행정기관, 이관대상기관 수요자, 지자체간 공조 등 사회적 합의 도출

□ 기대효과

❍ 구조적으로 이원화된 중복행정체계를 바로잡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효율 제고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 02-2100-3582)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 02-2180-2937)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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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 개정 추진으로 지방이양 추진 답보

◈ 인력보강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권한이양으로 업무 가중

⇨ 중앙권한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이양 촉진

□ 필 요 성

❍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10조에 포괄적, 일괄적 이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마련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토록 규정, 추진실적은 답보상태

❍ 이양사무 자체가 관리․감독업무에 치중, 예산과 관련된 사무는 이양실적 저조

❍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으로 지자체 기존조직에 업무 가중

- 지방이양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낳는 원인

□ 추진절차

❍ 도민과 정부가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 공감논리 개발 및 도민․전문가의 참여수단 확보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 상임위별 개별심의로 임기만료로 인해 법률안 폐기 다반사

⇨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일괄 처리

❍ 지방이괄이양법 제정

-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이 아닌, 기능위주의 포괄적 사무 이양 규정

- 사무이양시 행정․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병행되도록 법률 규정

□ 기대효과

❍ 기능위주의 포괄적 사무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 조직․인력등의 포괄적 이양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 02-2100-3971)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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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수직적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필 요 성

❍ 법령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비용 절감,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 주민의사의 공감대 형성 도모

❍ 지방정부가 지방분권 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할 새로운

정부간 관계의 틀을 만드는 제도 마련

□ 추진계획

❍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 제정

※ 일본 사례)「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제정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경제재정정책,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 교육에 관한정책,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정책 그밖에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책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국정 참여 보장

□ 기대효과

❍ 중앙과 지방의 의견 교환을 촉진하고 대립적 이해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조와 정책의 효과적 추진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3)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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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노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세수환경 악화

◈ 반면, 농어업․사회복지수요 등 신규수요는 급격히 증가

□ 필 요 성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국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축소되었고

❍ ’05년도부터 지방의 필요와 자율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로 지방의 세수 기반 악화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사회복지사업, 농어업,

주민안전 등 세출수요는 급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 건    의

❍ 국가와 지방의 세수 비율은 79:21이며, 지출 비율은 60:40로

불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 국가와 지방간 재원재배분방안의 일환으로써 수직적인 재원

불균형을 보완하는 교부세의 법정률을

⇨ 내국세의 19.24% → 21.9%로 상향 조정 건의

□ 기대효과

❍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02-2100-4146)

복지분야 재정부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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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 재원보다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크게 늘어 대책마련 필요

□ 필 요 성

❍ ’04년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으나 당시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점은

미래 수요확대에 따른 재원부족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지방정부 가용재원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국가가 지방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미약('05~'10)

․지방이양 복지사업 연평균 증가율 : 15.0%

․분권교부세 증가율 7.7%, 지방비 부담 증가율 20.1%

- 국가가 지방이양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지방 전가

․ 국비부담액 6,107억원('04) → 9,509억원('10) : 3,402억원 증가

․ 지방비 부담액 6,844억원('04) → 2조510억원('10) : 1조 3,666억원 증가

❍ 이양사무에 대한 운영지침은 해당부처의 시행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자율성도 없고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차등운영 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개선방안

①안	사회복지시설 등 7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노인생활․장애인생활․정신요양․아동복지․재가노인복지․장애인복지관, 무상급식

❍ 전 국민 최저한의 복지수준 향유(national minimum)를 위해

재정수요가 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전환이 필요

②안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94% → 1.64%로 상향 조정

▶ 2004년 지방이양 당시의 국고보조금 비율 수준 국비 부담

※ 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기대효과

❍ 국가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복지수혜를

보장받고,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로 인한 재정 잠식을 최소화

하여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02-2100-414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정책과 (☎ 02-2100-3290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02-2100-3753)

<참고 자료>

지방이양 사업내역

<분권교부세 지원 67개사업>

□ 경상적수요 (53개 사업)

항목별	대 상 사 업
①노 인 복지비 (10개)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 활성화
②장애인 복지비 (20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③아동 복지비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④그밖의 복지비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공공보건인력개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비경상적수요(14개 사업)

대 상 사 업
일 반 수 요 (8개)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특 정 수 요 (6개)	노인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노인복지회관 신축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역봉사사업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공공보건사업
			장애인 체육관 기능 보강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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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원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스템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및 확충방안 모색

□ 필 요 성

❍ 지방자치제 부활에도 오히려 중앙정부의 예산비중 증가

- 61.7% (1991년) → 62.6% (2011년)

❍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종류와 보조비율이 너무 복잡

- 충남의 경우 '11년도 보조사업을 보면 23개 부처에서 471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동일 분야(보육, 장애인 등)의

사업중에서도 보조비율이 서로 상이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10개 보조사업, 보조율 49%~10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침해

- '05년도 이전에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할 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이후 지역발전계정은 포괄

보조금 형태로 지방에 지원되어 일부 자율성이 보장되나,

광역발전계정은 일반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음

※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도 사업유형에 따라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보조비율이 낮게 규정(체육30%, 문화 40%)

□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을 분야별로 통합․조정하고 지방중심으로 개선

- 보건복지부의 경우 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보육

분야별로 보조사업 수를 최대한 단순화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지역발전계정 모두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보조율도 50%이상으로 조정

⇨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국고보조금을 분야별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대폭 전환

❍ 국고보조 비율 단계 축소 : 9단계 → 4단계

- 현행 : 100․80․70․60․50․40․30․20%, 정액보조

- 개선 : 국비 50% 미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의미가

미약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폐지하고

⇨ 4단계로 축소하여 지원(100․80․70․60%)

❍ 보육사업 국고 보조비율 상향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사업은 국방, 교육 등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 점진적인 국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과도하게 증가하는

재정수요중 50%를 지방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이므로

⇨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관련 보조율을 50% → 80%로 상향

□ 기대효과

❍ 국고보조금 통합에 따른 효과적인 재정운영 및 광특재원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의 재정자율성 확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02-2100-4115)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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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상 사무종류별 정의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규정(제9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를 별도 규정(제102조)

⇨ 국가사무,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

현실상 사무구분기준 모호

□ 필 요 성

❍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 기준 명확화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

체계의 단순․명료화 필요

❍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지방의 자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

- 행․재정 지원 없는 중앙부처 중심의 일방적 위임

- 조례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제약

- 중앙의 포괄적 감독 및 사무재위임 시 사전승인제 등

□ 추진절차

❍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 기관위임사무 폐지, 조례제정 및 지방의회 관여가 허용되고

소요경비의 국가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법정수임사무 도입

□ 기대효과

❍ 감독수준․범위 등에 대한 갈등 및 책임소재 문제 해소와 행정

효율성․책임성 증대

❍ 새로운 사무구분 도입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02 - 2100 - 3478)

자치정신에 입각 근린생활자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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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현황

- 운영배경 :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 설치기간 : 2001～2014년 / ’12년 현재 177개소 설치지원(84%)

◈ 프로그램 운영 :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레크레이션 등

- 문화․여가활동 편중, 근린생활자치 프로그램 미약

□ 필 요 성

❍ 정부 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인력을

시·군에 대폭 이관하는 기능전환 추진

-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 활용, 주민의 문화·복지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중

❍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분석

-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문화·여가활동에 치중, 주민자치

활동이 미약한 실정 (운영예산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

⇨ 근린생활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예산 지원 등 활성화 시급

□ 추진절차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 115억원

- 신규설치(34개소) 34억, 노후시설개선(60개소) 60억, 운영비(211개소) 21억

❍ 근린생활자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관계법령 제정, 근린자치 정책 모델 개발 및 보급 등

□ 기대효과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근린생활자치 실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02-2100-3732)

소방분야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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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나 되는 국가 및 공동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의

지방 소방재정 분담 확대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강화

□ 현황 및 실태

❍ 전국적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소방재정은 턱없이 부족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중심의 소방재원 충당으로 부담 가중

□ 문제점

❍ 소방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지방재정여건상 투자 한계

❍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 43%,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차지

하나 국비지원 미비(교부세 산정에 소방수요 반영 미흡)

※ 외국 국비 지원율 : 독일 9.3%, 미국 15.9%, 프랑스 78.4%, OECD 평균 67.7%

※ 일본(입탕세), 미국(SAFER 보조금·전화세), 독일(소방세) 등 지방세원 마련

❍ 중앙정부의 지방소방재정 부담의지 미약(제도개선에 소극적)

□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 지급 확대(보조금 지급대상 사무 확대)

- 현행, 국고보조는 119구조장비로 한정 ⇒ 소방기본법에 국고보조대상에 명시된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로 확대

- 국고보조금 지급비율(50%) 차등지원 ⇒ 50% ~ 80%

❍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원 확대

- 과세대상 추가 신설 ⇒ 유류,가스,전기,담배 등 포함(원인자 부담원칙)

※ 현,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으로 한정(수익자 부담, 1961 제정 후 미 개정)

❍ 소방안전기금 설치

- 화재예방․진압으로 이익을 얻는 화재보험회사 수익자 부담

※ 독일, 오스트리아 → 화재보험 회사에서 소방목적세 징수

- 기존 기금에서 소방비용 일부 부담 ⇒ 재난관리,전력산업기반,복권,응급의료 등

관련부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02-2100-5325)

평생학습 센터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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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평생학습센터 未설치 시군(12개)

◈ 총사업비 : 약 360억원(시군당 30억원), 부지확보 및 건축비

- 국비 50%, 지방비 50%(도 20%, 시군 30%)

◈ 지 원 액 : 180억원(소요사업의 50%)

□ 필 요 성

❍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및 창조경제 사회로 全생애에 걸친

끊임없는 학습이 국가와 개인의 장래를 좌우

- 인간의 평가 수행능력으로 변화, 새로운 지식․기술 계속 산출

❍ 인간의 수명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

- 평생직장 평생직업으로 전환 중, 인생의 3모작 설계 필요

⇒ ｢평생교육(학습)센터｣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 필요

□ 추진 절차

❍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계획 조사, 국비지원신청

❍ 시군에 보조금 내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 평생교육(학습)센터 건립 보조금 정산 및 준공

□ 기대 효과

❍ 지식기반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

❍ 국민 간 ｢교육․문화․경제｣수준 등 격차해소로 사회통합 증진

관련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1 )

혁신형 행복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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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인성을 중시

하는『혁신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중심 확산, 전국으로 확대 필요

※ 경기도 11년 89개교에서 12년 123개교, 서울시 11년 59개교 →

14년 300개교 확대, 기타 6개시도 다양한 형태의 행복학교운영

□ 필 요 성

❍ 정부 추진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등 정원미달(16개교)

- 성적 위주의 수업을 탈피,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교사․학생․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이 중요

❍ 혁신학교는 교사 지원율과 학생․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 최근 경쟁중심․줄세우기 교육 및 학교폭력 등 대안부상

□ 추진절차

❍ 『혁신형 행복학교』를 국가정책으로 채택, 사업비 지원 전국확대

❍ 사업비의 소요액을 감안 연차적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현행 경기도를 비롯한 6개 시․도는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충남은 도와 교육청간 협력사업으로 연차별 운영학교 확대

□ 기대효과

❍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계발, 지역공동체의 교육협력 확산

❍ 인성․감성․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인재육성

관련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02-2100-6454)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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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충남道)

❍ 복지보건예산 : 25,335억원(도 11,446, 시군 13,839) ※ 지방비의 23%

❍ 복지시설 : 8,506개소(경로당<5,785개소> 포함), 종사자 19,121명

❍ 복지시책 : 중앙시책 289개 ※ 지방은 중앙시책연계와 자체 269개사업 추가 실시

❍ 업무조직 : 도 6개과(여성포함), 시군(사회복지 27개과, 보건소 17개소 - 지소 158개소)

- 복지보건인력 : 2,053명(도 118<여성 포함>, 시군 1,935)

□ 문제점

❍ 복지보건분야 예산은 증가하는데 공무원 증원은 소폭에 그침

구분	2005년	2011년	증가율
예산	10,285억원	20,722억원	101% 증가
인력	1,528명	2,053명	34% 증가

❍ 복지시설 및 시책에 대한 조사․평가․교육 등 미흡 ※ 보육담당(4명), 보육시설 1,857개소

❍ 복지재단 미설치 시도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치가 어려움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사회서비스 기획, 교육, 평가 등 서비스 품질향상, 예산 210백만원

□ 해결방안

❍ 광역․기초단체 복지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기대효과

❍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 향상

※ 복지예산 25,335억원의 0.1% 절감시 127억원 예산절감 효과

▸ 정부의「사회복지통합관리망」가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년간 감소

- ’09년 74천명 → ’10년 73천명(△2.0%)→ ’11년 67천명(△8.3%)

<참고자료>

❍ 복지재단설립 : 광역(4개- 서울, 부산, 경기, 경북)

❍ 기능 :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평가․교육 등

❍ 예산 : 20억원(기본자산 10억원, 운영비․인건비 10억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2-2023-8364)

노인 안경, 보청기 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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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 성

❍ 먹고, 보고, 듣는 것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 노인에게 틀니 같이 안경과 보청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구입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으로 노인들의 먹는 문제에 큰 도움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에

대한 「노인 틀니」는 전액 지원(813명, 16억원<국8, 지방비8>)

□ 추진방안

❍ 노인복지법에 안경과 보청기 건강보험적용 및 지원 근거 마련

- 법 제26조(경로우대) 4항 신설, 시행령 제22조(비용 부담)

∙ 법 : 75세 노인의 안경과 보청기 구입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노인의 안경과 보청기 구입을 지원 할 수 있다

∙ 시행령 : 법 제26조 4항에 따른  75세 노인 안경과 보청기 구입 본인 부담은 50%로 하고,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안경과 보청기 구입은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소요예산 – 우리 도>

❍ 노인(6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안경 및 보청기 지원

- 우리 도 65세 노인수 315,079명, 기초수급자 20,214명(6.4%)

▸ 주기(안경 2년, 보청기 5년)로 필요자 에게 구입비 지원시(4,952백만원)

∙ 안  경 : 20,214명 × 150,000원 × 1/2 × 45%  = 683백만원(국비+지방비)

∙ 보청기 : 20,214명 × 1,600,000원 × 1/5 × 66%  = 4,269백만원(국비+지방비)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2-2023-8165)

지방보훈청 및 지청 지자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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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현황

지방 보훈청, 지청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보상 지원 ▸보훈행사 등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업교육 지원

지자체
		▸독립유공자 의료비, 보훈대상자 위문 등 보훈가족 지원 ▸보훈단체 운영, 보훈시설 건립 등 육성 보조 지원 ▸나라사랑 교육 및 현충시설 견학 등 보훈정신 발양사업

□ 문제점

❍ 지방보훈청이 보훈정책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

- 보훈단체 운영, 행사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시설 건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지방비 예산 증가

- ’10년 9,655백만원 → ’11년 10,161백만원 → ’12년 10,536백만원

□ 개선방안

❍ 지방보훈청 조직과 예산을 광역자치단체로, 지청을 기초자치단체로 통합

- 5개 지방청 19개 지청

․서울(7개 지청), 대전(3개 지청), 대구(2개 지청), 광주(3개 지청), 부산(3개 지청)

- 충남 : 대전지방청 → 대전,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홍성지청 → 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참고자료>

❍ 보훈처 : 중앙본부(314명), 국립묘지관리소(118명), 보훈심사위원회(46명), 5개 지방청과 19개 지청(804명) ⇒ 이관대상

❍ 보훈대상자 : 전국 882,874명(충남 31,413명)

관련부처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 (☎ 02-2020-5086)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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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도내 1급 장애인 등록자 : 10천명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원 내역(1급 장애인)

- 月42~143시간(국비月 42~103 + 지방비月 10~40)

※ 최중증 장애인(1인 가구) : 月 223시간(국비月 183+ 지방비月 40)

	《 시도별 지원시간 》
서울 : 최대 230시간, 울산 : 최대 300시간, 충북 : 최대 260시간 등 (´11년 기준)

□ 문제점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절대 부족

- 활동지원 시간 이후는 가족 구성원이 돌봄으로 가족부담 가중

❍ 활동지원 부족시간에 대해 지자체 부담의 한계

- 지원시간 차이에 따른 갈등 유발 및 지자체 예산부담 가중

□ 개선사항

(단위 : 명 / 억원)

구 분	인원	현재	개선	소요액
합 계	1,906			468
최중증 1인가구	23	1일 7~8시간	1일 12시간 (月 360시간)	8
최중증장애인(근육병)	167	1일 4~5시간	1일 10시간 (月 300시간)	50
기타(최중증 제외)	1,716	1일 4~5시간	1일 8시간 (月 240시간)	410

※ ´12년 사업량 기준 / ´12년 예산 확보액 : 172억(국 111/도 18/시군 43)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국비 확대(지원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205)

농어촌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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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농어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현황

구 분	보건지소 수	물리치료실 운영지소 수	비율	물리치료사 채용인원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256	180	14.3	-	-	-
충남	158	15	9.5%	15	3	12

□ 필 요 성

❍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및 노인의료비 증가

❍ 현재 운영중인 읍면단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노인건강 보호․의료비 절감)

□ 문 제 점

❍ 농어촌 지역 고령화 따른 물리치료서비스 수요는 크게 증가   ❍ 도시에 비해 의료자원의 공급부족 등 농어촌지역 근무기피로 자원 확보 어려움

※ 총액인건비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제약, 기간제 물리치료사 채용시 보수 열악, 근무기피 경향

□ 개선사항

❍ 물리치료실 운영 3대요소 : 인력(물리치료사), 건물공간, 치료장비     - 3대요소중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 확보가 관건

〈물리치료사 확보방안〉

① 군 복무를 대신하는「공중보건 물리치료사 제도」시행  - 병역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

② 농어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정규직 공무원) 정원 증원 - 지방공무원임용관련 규정 개정

❍ 전국 보건지소중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 시행

- 사업량 : 1,076개(기 설치 운영중인 180개소 제외)

※ 소요예산(개소당) : 13,072만원(인건비 2,000만원, 시설비(56㎡) 9,072만원, 장비비 2,000만원)

□ 기대효과

❍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2-2023-7492)

「참고」

시도별 농어촌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물리치료실 설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미설치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지소 합계
부산	-	3	3
인천	2	21	23
울산	1	7	8
경기	6	111	117
강원	6	91	97
충북	31	63	94
충남	18	141	159
전북	16	134	150
전남	44	165	209
경북	34	185	219
경남	16	151	167
제주	6	4	10
합계	180	1,076	1,256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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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곡물류(쌀, 밀, 보리, 콩 등), 채소류(김장류, 양념류) 등

◈ 사업내용 : 기초농산물의 수급, 가격, 소득에 대한 책임제도로서

가격상하한제를 운영, 그 차액을 기존 보험제도․

소득보전제도와 연계

□ 필 요 성

❍  취약한 국내 기초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강화, 식량자급률 제고

❍  농산물 대란 및 가격폭등을 방지하고 가격안정 유지 필요

□ 추진계획

❍ 개념

- 곡물류(쌀, 밀 등)와 채소류(김장류, 양념류 등) 등 기초농산물을

대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포괄하는 제도

❍ 주요내용

- 기초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수매 및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

-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하한선) 설정

- 국민이 수용가능한 최고가격(상한선) 설정

- 현행 가격 및 소득정책 관련 예산과 기금 운용방식의 개편

❍ 사업규모 : 곡물류 약 1,000억원, 채소류 약 500억원

□ 기대효과

❍ 식량자급률 향상과 기초농산물 안정적 공급 가능

❍ 농산물의 수급안정, 가격안정, 농가소득 보전 등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2370)

과일․채소 등 학교․군인간식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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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유치원～고등학생, 군인

◈ 사업내용 : 과일(과채)류를 점심 급식과는 별도로 간식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

※ 보조금을 생산보조에서 구매보조(공공조달 기능의 강화)로 전환

⇨ 농산물 가격안정(생산자 측면) + 영양보조(소비자 측면) +

국민건강 증진(국가 측면)

□ 필요성

❍ 과일섭취량을 공공정책을 통해 조정, 식원성 질병(비만, 아토피 등) 예방

❍ 대규모 공공구매 조달을 통해 대량의 농산물 시장격리, 가격

안정으로 농가 소득보장

※ 유럽연합 전면시행(2009년) : 유럽연합 기금 + 회원국 중앙정부 매칭자금

□ 추진계획

❍ 과수산지별, 수확기별 다양한 과일 공급

- 봄 : 딸기, 여름 : 수박 복숭아, 토마토, 가을 : 밤, 사과, 포도 등

❍ 다양한 형태로 점진적 시행

- 학령별 : 유치원부터, 지역별 : 일부시군, 공급주기 : 주1회 등

❍ 거버넌스 구축 : 생산자 조직 + 학교 + 지자체 + 농협 등

□ 기대효과

❍ 미래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식교육 활성화로 과일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수요확대 도모

❍ 계절별 과일(과채)류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 재배농가 소득보장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2370)

후계 영농농가 최저소득 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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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40세 이하의 초기 영농농가

◈ 사업내용 : 최저임금/월 × 전업영농 가족수(최장 5년)

※ 그 외 다양한 영농정책에 대한 우선 지원

□ 필요성

❍  농업인력의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젊은 후계영농인 양성

- EU의 경우, 젊은 영농인 육성을 위한 직접보조정책 추진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0세 이하의 초기 영농농가

❍ 지 급 액 : 최저임금/월 × 전업영농 가족수

❍ 지급기한 : 최장 5년

❍ 조    건 : 일정 규모, 기간의 영농수행(교육이수 필)

□ 기대효과

❍ 우수한 후계영농인력의 확보로 농업경쟁력 제고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2370)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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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2 ~ 2014

◈ 총사업비 : 1,500억원(우리道 소요금액 추산)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농작물 1,000㎡ 이상,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농가

□ 필 요 성

❍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

- 농어업 재해는 기상여건 등에 의거 품목별로 다양하며 인위적인

피해방지 및 지원에 한계

⇨ 재해보험을 활성화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 도모 필요

□ 추진계획

❍ 대상품목 및 보상범위 확대

- (대상품목) '12년 61개 품목 →  전품목

- (보상범위) 특정재해 보장 → 종합 위험방식(모든 재해)

․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 설해, 일조량, 조수해 등

❍ 국비 부담률 확대 : 현행) 50% → 개선) 70% 이상

□ 기대효과

❍ 농작물피해를 보험으로 보장, 농업경영 불안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2-500-1604)

호별농가소득안정 직불제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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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70세미만 전업농, 준전업농, 농업법인 등

◈ 대상품목 : 34개 품목(곡류, 과수류, 축산물 등)

⇨ 2009년 정부가 본시책을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검토중으로 조속한 시행 건의

□ 필 요 성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기여분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과

-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 도입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는 시책 필요

□ 추진계획

❍ 대    상 : 70세미만 전업농, 준전업농, 농업법인 등

❍ 대상품목 : 34개 품목(곡류, 과수류, 축산물 등)

❍ 지불금액 : 당해연도 농가당 조수입이 5년 평균 기준조수입 대비

90~95% 이하로 하락시 그 차액의 80% 지급

❍ 특기사항 : 한 농가가 생산한 여러 농축산물 중 한품목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더라도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전체 조수입에 변화가 없을 시 未지급

❍ 소요금액 : 9,200억원(당정 추계 2010~2013)

□ 기대효과

❍ 다양한 직불제의 통합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삼산업법 개정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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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1995. 12. 6일 제정, 3장 33조)

- 목    적 :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경작, 수확, 수급조절, 제조, 검사, 수출입, 표기 등

□ 필 요 성

❍ 세계 각국은 인삼의 산업적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관심을 갖고

미래산업으로 인식, 연구와 투자 등 치열한 경쟁체제 돌입

- 現 인삼산업법은 「인삼관련 기준과 규제」위주의 규정으로

각국과 경쟁하기에 한계

⇨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마련 및 추진 필요

□ 추진계획(주요골자)

❍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단체 등 책무 규정

- 인삼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품종개발 및 부가가치 제품 연구

해외 정보수집 및 수출진흥 지원, 고려인삼의 효능 등 홍보

❍ 인삼산업의 전략화를 위해 전문 정책연구기관 설립

❍ 연구개발‧수출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인삼산업발전기금(가칭)｣ 설치 등

□ 기대효과

❍ 국가 및 지자체의 대외 경쟁력강화 사업추진 근거 마련

❍ 인삼산업의 전략화를 통해 미래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기금을 통해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2-500-2018)

귀농 도시민 일정기간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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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45세 미만 도시민

◈ 사업내용 : 월 150만원(최장 5년)

※ 융자 :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창업자금 최대 2억원,

주택 신축자금 4천만원)

□ 필 요 성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젊은 농업 신규취업자의 유입 필요

- 다양한 농촌정착 시책을 개발, 안정적 초기정착 유도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5세미만으로 관내 선진농가 연수자(1년)

- 관내 선진농가 연수 중 월 50만원 지급

❍ 지 급 액 :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 지급기한 : 5년

❍ 조    건 : 첫 월급 수령일로부터 10년 이상 농업종사

□ 기대효과

❍ 귀농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농업․농촌의 활력화 도모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2370)

농축산물 자재 공동구매 종합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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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업인들에게 영농관련 자재를 지역내에서

쉽게 조달 및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규모 : 지역별 1개소(부지 1,000평)

◈ 취급품목 : 영농자재(비료,농약,종자,농기계,비닐,포장재등)

□ 필 요 성

❍ 유가상승·불안에 따른 영농자재상승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증가

❍ 지역내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경영비 절감효과 창출

□ 추진계획

❍ 공동구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립

❍ 지역내 연도별 수요물량 파악하여 관련업체와 협상

❍ 이행시기 : 2013년~2015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50억원), 총 800억원

□ 기대효과

❍ 지역 대량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임으로써 비용 절감

❍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인해 소득증대 효과

❍ 접근성 및 이용 편익 증대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과 (☎ 02-500-4289)

농수축 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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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와 달리 농축수산업

관련 업체 집중 유치, 이용활성화

◈ 사업규모 : 3개년, 개소당 100억원 규모

□ 필 요 성

❍ 현 농공단지는 2차산업 중심 구조로서 당초 취지에 어긋남

- 자동차, 금속, 기계 등 1차산업과 관계된 업체 거의 전무

❍ 지역내 1차 산업 부가가치가 지역외 2차산업으로 자본유출

현상 심화

□ 추진계획

❍ 공동구매사업과 연계하여 농공단지 조성

❍ 단지내 농수축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 유치

❍ 이행시기 : 2014년~2016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1,600억원

□ 기대효과

❍ 지역내 부가가치의 선순환 및 자본유출방지

❍ 이용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접근성 용이

❍ 공동구매사업, 공동자재구매종합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2370)

지역자원 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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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목표 : 지역 내 농업시스템의 선순환구조 복원, 강화

◈ 기본요소 : 물리적 요소(기반시설)+사회경제적 요소(규모,

농가조직) + 정책적 요소(정책 지원, 정보확보, 자료구축)

◈ 사업규모 : 1식당 약 300억원 소요

□ 필 요 성

❍ 가축분뇨 문제로 인하여 지역내 주민간 갈등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원순환 시스템 거론

❍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에 대한 공감확산 분위기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친환경자재를 농수축산물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지역의 농업부산물을 농업시스템 내에서 순환, 이용함으로써

인위적인 영양물질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구조,

농업생태계의 활력과 다양성 확보

□ 추진계획

❍ 경종-축산농가간 부산물과 폐기물 재활용, 퇴비화, 사료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소비-체험관광까지 연계

❍ 이행시기 : 2014년-2017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식(1식당 300억원), 총 1,800억원

□ 기대효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큰 역할

❍ 생산비 절감,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2-500-4314)

농가 맛집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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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최근 관광소비경향을 반영한 지역내 농촌경제활성화

◈ 방법 : 지역내 향토자원 이용한 맛집 발굴, 선정, 둘레길

코스로 연계

□ 필 요 성

❍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식당업)이 지역내 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파급효과 유발

❍ 지역별 관광명소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농가운영 식당 발굴과 홍보노력 부족

□ 추진계획

❍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맛집(향토음식점)발굴, 인센티브 부여

❍ 맛집간 연계코스 개발, 대내외적 홍보 실시

❍ 이행시기 : 2013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식(1식당 5억원), 총 80억원

□ 기대효과

❍ 지역내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농업인들에게 농외소득 증대기회 마련

❍ 관광객 증가로 지역이미지 상승 효과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과 (☎ 02-500-4556)

농어민 거점 가공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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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공장 수준 가공이 아니라, 농가나 마을 수준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수제 가공하는 다양한 슬로푸드 활성화

◈ 진행방식 : 시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시설 확대 및 활용

◈ 역할 : 판매유통허가 취득 및 교육 컨설팅, 가공 인큐베이팅

□ 필 요 성

❍ 농가들의 소득구성에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 비중 증가

❍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재료를 직접 가내 가공하던 방식을

마을단위 거점가공센터로 일원화

- 완주군 거점농민가공센터 사례

❍ 슬로푸드와 로컬푸드의 전세계적 추세, 가공을 통한 농어민

부가가치 향상 필요

□ 추진계획

❍ 방법 : 농어민이 필요할 때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져

와서 가공시설 임시 임대 및 활용

❍ 이행시기 : 2013년～2015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5억원), 총 80억원

□ 기대효과

❍ 기존의 가공품과 달리 농어민들의 부가가치 제고 효과

❍ 가공품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효과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2-500-4537)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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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의 발전 도모

◈ 지원내용 : 급식도우미(조리인력)인건비, 운영비 등

□ 필 요 성

❍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에 맞는 지원책 필요

- 특히 농번기시에 부녀자들은 농사일, 가사일 등에 시달림

❍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지원·검토하는 농촌지역 지방자치

단체들이 최근 증가

- 전남 나주시(2008), 전북 완주군(2010), 경남 남해군

(2010), 경상북도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조례 제정

□ 추진계획

❍ 관련 조례제정 및 참여마을 신청접수, 급식도우미 팀 구성

❍ 급식시행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의선정

❍ 이행시기 : 2013년～2015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0식(1식당 1억원), 총 160억원

□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감소, 주민 화합, 공동체 문화 형성

❍ 지역내 일자리 창출효과

❍ 농촌노인 영양개선 효과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2-500-4360)

한계농지 자원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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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조건 불리, 생산성 낮은 농지

◈ 목적 : 농외소득 증대

◈ 주요사업 : 한계농지 분포 및 토지현황조사, 지구지정,

토지의 활용방안 구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

◈ 사업규모 : 5개년

□ 필 요 성

❍ 농촌인구의 감소와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한계농지로

설정하고 이를 활용한 각종 농어촌 관광휴양 활용시설과

학습장 조성

❍ 한계농지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농외

소득 증대를 도모할 필요

□ 추진계획

❍ 한계농지 분포 및 토지이용 현황 조사,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 한계농지를 활용한 화훼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 이행시기 : 2013년-2017년

❍ 소요예산 : 지역별 5식(1식당 10억원), 총 800억원

□ 기대효과

❍ 농촌지역 마을의 분위기 활성화, 신 소득원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 이바지

❍ 유휴농지, 경작포기지 등 자원활용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2-500-1802 )

귀농‧귀촌‧후계농 인력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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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원스톱 서비스 운영, 오프라인 상담창구 설치

◈ 사업규모 : 3개년, 최소한 지역별 1개소 설치

◈ 기능역할 :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 필 요 성

❍ 최근 도시자 중 은퇴예정자, 조기퇴직자 등이 정착하고자

하는 곳은 농촌이라고 응답, 지속적인 귀농,귀촌 증가추세

❍ 귀농‧귀촌‧젊은 후계인력들에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의

교육 및 컨설팅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기관설립 필요

-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및 오프라인 상담창구 설치 등

□ 추진계획

❍ one-stop 서비스 운영 : 토지, 주택, 귀농·귀촌 지원사업,

영농교육 등의 필요한 정보 제공

❍ 귀농·귀촌 오프라인 상담창구 설치 : 귀농·귀촌인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50억원), 총 800억원

□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과소화 해소

❍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농어촌경제의 다각화 및 활성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29)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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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실태

◈ ’04년부터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제도｣ 시행

◈ 충청권, 강원지역 편중지원을 이유로 ’10년부터 시도별

지원한도액 설정 및 영･호남권에 보조금 지원 확대

◈ 이로인해 충청권은 보조금이 부족하여 기업유치가 어려운 반면,

입지경쟁력이 떨어지는 영･호남권은 대부분의 보조금을

지역내 신증설기업 지원에 사용

※ ’11년부터 수도권이전기업외에 신･증설기업도 지원토록 제도개편

⇨ 수도권 기업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지방투자보조금제도｣ 도입취지 훼손

□ 대응방향

❍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지방투자보조금 총액 확대(5,000억원 규모)

❍ 정치적 지역이기에 의한 나눠먹기식 강제배분이 아닌

유치성과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 취지에

맞게 보조금제도 개편

□ 기대효과

❍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2)

개별입지 글로벌기업 환경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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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별입지 내 중･소 협력 기업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사 업 비: 연 250억원(1개 업체당 5억원 × 연 50개 업체)

◈ 추진방법: 국비 매칭(도비+자부담)

□ 필 요 성

❍ 근로자의 정주여건, 근로여건의 질과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도내 대･중소기업 간 기업환경 개선 동반성장 협약 체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6월, 50개 업체)

❍ 협약업체로서 개별입지에 이전･창업한 낙후 기업 선발(매년 50개 업체)

※ 도내 사업업체 수(11,946개, 217,279명)

개별입지(10,181개 업체, 119,759명/ 산업단지(1,795개 업체, 97,520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

- 1차(제조․건설업) □ 2차 이하(유통･서비스업)으로 확대

□ 기대효과

❍ 기업 종사자 현지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소득을 증대시켜 내발적 성장 도모

❍ 동반성장은 창조･혁신적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대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 (☎02-2110-3995)

청년 창업자 정책자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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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청년층 대상

◈ 사 업 비 : 3,500억원(국민연금 자산350조의 0.1% 매년 투자)

◈ 사업내용 : 청년 창업을 위한 에인절(Angel)투자 확대

□ 필 요 성

❍ 세계 경제위기 및 국내경제 어려움에 따른 일자리 부족

❍ 정부의 과감한 정책자금을 통한 청년 창업 유인

- 현재, 벤처 투자는 3～5년이 지난 벤처기업에만 투자, 애로

□ 추진계획

❍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금액, 청년 창업에 투자

- 청년 창업자 창업초기「에인절(Angel)」정책 투자 추진

❍ 미 성숙된 산업을 대상,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policy-mix)

- 사회복지서비업 부분의 고용성장을 감안 정책자금 지원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1) 역량개발형 2) 아이디어 창업 지원 3) 취업지원 서비스 등

※ 맞춤형 직업아카데미, 인력개발 계좌제 등 운영

❍ 대기업 사회공헌 금액 중 일정금액 할애, 청년 창업 지원

□ 기대효과

❍ 정책자금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1)

서민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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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서민 가계 대출(변동․고정 금리), 이자부담 경감

※ 변동금리 → 고정금리, 2～3%P 인하 등 추진

□ 필 요 성

❍ 가계부채 진 빚만큼 개인의 소득증가율 범위내 관리 필요

- 외환 이후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

보다 평균 1.4%P 높음 → 경제성장 과실, 개인보다 기업 수혜

- 변동금리 5%대, 고정금리 4%대 ※ IMF 때 18%, 3～4년전 6%대

❍ 대부분 생계형 자금 및 주택마련 서민 가계대출(PF)연동

❍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어 금리 인상시, 이자부담 경감 필요

□ 추진계획

❍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분활 상환으로 전환

※ 금리상승기(출구전략)와 주택가격(가계 빚 60%) 하락 대비

❍ 대출금을 대출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고정금리로 전환 할

수 있는「혼합대출상품」활성화하여 서민 부담 경감

❍ 서민 가계 대출금리를 2～3%p 인하 등 제도적 개선

❍ 장기․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부 주택담보대출 → 소득공제

□ 기대효과

❍ 가계대출의 대출 상환 구조개선으로 서민 부담 경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2-2150-2750)

친환경 관광 숙박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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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전지역

◈ 사 업 비 : 100억원 / 사업기간 : 2013～2017

◈ 사업내용 : 내륙첨단산업권 공동 숙박브랜드 개발 및 인증제도

마련과 폐가옥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숙박시설 조성

□ 필 요 성

❍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광객 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녹색숙박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숙박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 사업으로 기존의 소규모 숙박

시설 지원을 통한 권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인증제도 도입

❍ 폐가옥 생태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에 방지되어 있는 폐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녹색숙박시설 조성

□ 기대효과

❍ 권역의 부족한 숙설 마련을 통한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0)

충남 무동력 트레이블 네트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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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전지역

◈ 사 업 비 : 300억원 / 사업기간 : 2013～2017

◈ 사업내용 : 스위스 모빌리티와 같이 아무런 동력기구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여행과 관광을

즐기는 이상적인 트레이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필 요 성

❍ 생활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보길, 자전거길 등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이킹, 사이클링, 산악자전거, 카누, 스케이팅, 마운틴카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지역별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도보길, 자전거길과 대중 교통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 구축과 트레킹 코스별 특색있는 무동력 수단 계획 수립

❍ 이용자들의 트레킹 코스 이용 편리를 위한 안내판, 안내서 등

안내시설과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정보와 사전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코스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장비렌탈과 이동 후 반납이 용이

하도록 장비랜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조성

□ 기대효과

❍ 자연과 지역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현대 관광트랜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0)

농어촌자원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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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2023년(10개년)

◈ 사업내용 : 농어촌 유‧무형 자원과 문화와의 융합화를 통해 고급화 추진

◈ 농어업 구조 : ’00～’10년까지 농림어업생산액은 연평균 3.2% 증가,

부가가치는 정체(GDP 대비 비중은 매년 0.2%P 수준 감소)

※  농림어업 부가가치 : (’00) 24.9조원 → (’07) 25.2 → (’08) 24.7 → (’09) 26.6 → (’10) 27.0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40억, 도비 40억, 시․군비 40억)

□ 필 요 성

❍ 주요국가와의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가속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필요

❍ 휴양․일자리 등 농어촌의 유․무형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농어촌 경관, 전통․문화유산 관리, 보전의 중요성 부각 및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필요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업의 융합화 사업(향토자원+문화+콘텐츠)

- 특화농식품 및 문화상품 개발, 유통․판매가 가능한 스마트콘텐츠 개발

❍ 농어촌마을의 문화와 융합된 고급화 사업

- 마을단위 에코뮤지엄화 : 농촌의 모든 것이 보물이다 이런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마을 전체를 박물관화(DB 수집 및 분석)

- 도시와 농촌의 대등한 교류 관계 만들기 ⇨ 도시민 대상 농촌문화교육 등

□ 기대효과

❍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

❍ 농․어촌 및 마을단위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 02-3704-960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 02-503-7200)

충청권역별 에코-리싸이클 종합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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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및 자원순환 기반구축 필요성 대두

◈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반 구축

□ 필 요 성

❍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님비현상,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으로 자원순환 기반위축과 비경제적 물류구조 초래

⇒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입지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16개 시․군 중 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

－ 기    간 : ’13 ~ ’17(5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50,000㎡(15,000평)

－ 내    용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적 특화단지 조성

❍ 추진방향

－ 환경부와 연계하여 권역별 자원순환 거점 인프라 확충

－ 열악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방식 채택

□ 기대효과

❍ 자원순환산업 입지난 해소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실증된 재활용기술의 효과적인 적용․확산 및 정보교류

❍ 재활용 증대를 통한 폐자원 회수율 증가

❍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 ECO-Recycling Center(자원순환 특화단지)란?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구축과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7)

농어촌 석면함유 폐슬레이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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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149,031동(14,423천㎡)으로

현행 방법으로 처리 시, 약 319년 소요

－ ‘1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 467동 935백만원(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국가차원의 5개년 특별대책 추진으로 국민 불안 해소

□ 필 요 성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폐암 및 석면폐증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주택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

❍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농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일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기 특단대책 필요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 ’17년(5개년 특별대책)

- 대    상 : 도내 16개 시․군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 사업규모 : 149,031동 14,423천㎡

- 총사업비 : 2,980억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29,806동/년 x 2백만원/동 = 596억원/년 x 5개년 = 2,980억원(5년)

❍ 추진방향

- 농림수산식품부(건축도시과),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환경부

(환경관리과) 등 국가시책에 반영하여 융․복합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석면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안해소와 건강피해 예방

관련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02-2110-7975)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2-500-1805)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3)

대형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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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은 4대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의 요충지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국내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이나

- 석유화학, 화력발전 등 서북부지역 대기오염 누적화 문제점 유발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산업지역 주변의 대기, 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로 도민 불안해소 도모

□ 필 요 성

❍ 당진 철강산업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아산 삼성전자단지,

4대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체가 밀집

❍ 대기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우려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3 ~ ’22년(10년)

－ 대 상 : 대규모 석유화학․철강․반도체․자동차 산업단지

－ 사업규모 : 4개 지역, 400,000㎡(10만㎡ x 4개소)

－ 총사업비 : 100억원(4개소 x 25억원, 국비)

❍ 추진방향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연계한 국가건강영향조사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 기대효과

❍ 환경오염지역 인근 주민의 불안해소와 건강피해 예방 기대

관련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02-2110-6969)

서해 4대 호소 수질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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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4개소(간월호, 부남호, 부사호, 삽교호)

◈ 소요예산 : 약 9,268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20(9개년 사업)

□ 필 요 성

❍ 도내 서북부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축산시설 증가 등에 따른 다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각종 용수이용목적 상실 및 생태적가치 저하 우려

⇨ 대부분의 대형 담수호에서 농업용수기준(4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道 최대 현안사항인 3농혁신 및 FTA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대두

⇨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조치 절실

□ 추진방안

❍ 호소별, 유역별 수질개선 소요예산을 사업기간내 전액 확보토록 조치하여 2020년까지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 이내의 목표수질 설정 추진

- 대규모 투자사업임을 감안 국가 중․장기계획으로 반영 추진

❍ 호소내와 호소외로 구분하여 관리주체(기관)별 사업추진

- 호소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퇴적물제거, 조류 등 부영양화 제거

- 호소외(환경부, 지자체)는 호소 유입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 2020년까지 농업용수수질기준인 4등급이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

□ 기대효과

❍ 획기적인 수질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 대형호소를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소득증대로 FTA 극복에 기여

□ 위치도

관련부처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83)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2)

담수호 및 저수지 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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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농업용수 부적합 44개소(담수호 4, 저수지 40)

◈ 총사업비 : 6,948억원(담수호 5,508, 저수지 1,440)

◈ 사업내용 : 유역내 축산 및 생활하수 처리시설, 저수지내

수질개선사업(부댐, 침강지, 인공습지 등)

□ 필요성

❍ 친환경 농업전략추진에 있어 깨끗한 토양과 수질은 기본

-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수질개선 담수호(저수지) 예정지 조사

❍ 기본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호소별 융․복합 사업추진(생활 + 축산 + 수질개선 등)

□ 기대효과

❍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환경친화적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2)

국립 신생에너지 펠릿 제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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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관심사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신생에너지(펠릿)

제조시설(國立)을 우리도내에 설치․운영함으로서,

◈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정에너지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 생산용량 20만ton/연, 약 300억원 소요

□ 필 요 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생에너지 사용이 필연적 과제

❍ 기존의 리기다소나무림이 많은 우리道에 유치함으로서 원료공급 등에 유리하고 산물 수집을 확대함으로서 자원재활용

- 우리도 리기다소나무림 현황 : 100천ha(3-4령급 95%)

□ 추진계획

❍ 설치기간 : 2013～2015(3년간)

❍ 소요면적 : 50ha(공장시설, 창고, 저목장, 기타 사무실 등)

❍ 소요예산 : 300억원(전액국비), 20만톤 규모생산/연간

※ 개인기업 및 산림조합 등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 후 민간부문에 위탁

□ 기대효과

❍ 간벌 등 산물수집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신생에너지 보급

❍ 리기다소나무림 갱신과 연계추진으로 보속적 경제림육성 가능

관련부처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1)

산림 보전․경영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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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공익목적 상 개발은

제한하나 보상은 전무하여 산림소유자 재산권을 침해

⇨ 산림보전 직불금 제도 도입으로 산림소유자에게 보상

□ 필 요 성

❍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공익임지 등 법적 제한림 및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

직불금 제도 도입으로 규제에 의한 보상 필요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연간 73조원(국민총생산의 7%)

□ 추진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위반 기업의 과징금 일부를 산림  보전 기금으로 조성하여 활용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자부담금 지원 및 보안림 등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법정림에 대한 산림보전 직불금 지급

- 총 소요액 : 416,571백만원(산림경영 43,991, 산림보전 372,580)

※ 보전직불금(농업진흥직불금의 30%수준), 경영직불금(자부담금 전액)

❍ 직불금 시행 : 201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익년

□ 기대효과

❍ 산림소유자에 대한 경영 의욕 고취 및 재정적 부담 경감

❍ 탄소 흡수원의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5)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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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가속화 및 지역소재 대학의 수도권으로 이전현상 발생

- 국토면적 11.8%, 인구 49.3%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노력

□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발표(’08. 10. 30)

-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2009. 5. 8)

-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수립(’11. 1. 18)

- 수도권 과밀억제 →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의 성장 관리

□ 수도권집중에 따른 문제점

❍ 수도권집중의 불경제 효과

- 물가인상 및 인플레이션압력 증대, 과밀혼잡 비용 등

❍ 수도권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 약화

❍ 비수도권 지역발전 잠재력 약화

- 비수도권 지역발전 자원의 지속적 흡입, 비수도권의 의존성 증대 등

□ 건의사항

❍ 선 지역균형발전 실천 및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02-2110-8160)

세종시와 편입지역  상생발전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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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주변도시가 기능적 보완 및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형 대도시권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특별법 제정

※ 행복도시 건설 투자비(22.5조원)의 5～10% (11,250억원 ~ 22,500억원)

□ 필요성

❍ 향후 5~10년 동안 행복도시 건설 투자비(22.5조 원)의

5~10%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 공동이익 부합사업 추진

❍ 세종시 주변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기반 현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특별재정지원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상생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령(특별법 또는 시행령)을 제정

- 주변지역 상생발전기금(11,250억 원 ~ 22,500억 원)

※ 국비, 특별교부세, 민자(LH) 등 포괄적 검토

❍ 행정조직(충남도~세종시~공주시)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세종시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

□ 기대효과

❍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도시기반, 기능의 격차 및 분리현상 해소

❍ 주변지역의 상대적 낙후 방지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관련부처	행복도시건설청 도시기획과 (☎ 041-860-9121)

방범용 CCTV 설치․관리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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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용CCTV 설치는 국가사무(치안)이나 그 동안 전액 지방비로

설치 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압박   ※‘09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제센터 설치비용은 국비 50%지원

⇨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국비(50%)지원

□ 필요성

❍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설치 수요 급증

❍ 국가사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재정 압박

□ 추진계획

❍ 2013년부터는 방범용 CCTV설치비용 국비 50%지원

-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 도비지원 여부 검토(지방비의 30%)

〈2012년 CCTV설치계획〉

용 도	설치 대수	재 원(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693대	10,868	2,707	189	7,972
방 범 용	467대	5,454	-	-	5,454	- 기설치 2,287대 - 매년신규수요발생
어린이보호	125대	1,452	726		726	- 13시군 예정 - 보령,서천,홍성 미신청
어린이안전	101대	1,262	631	189	442	- 7시군 예정(천안,아산, 서산,금산,부여,홍성,예산)
관제 센터	2개소(홍성,태안)	2,700	1,350	-	1,350	- 천안아산, 당진시 기설치

※ 도내 CCTV설치현황(‘11.9월현재) : 4,862대 설치(방범용 2,287  기타 2,575)

□ 기대효과

❍ 지방재정 효율적 집행 및 CCTV 확대 구축 가능

관련부처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2)

2. 천  안  시

북천안 IC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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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북천안 IC~아산신도시 2단계 북측 산동사거리

◈ 사 업 량 : L=8.9km, B=20m(4차로)

◈ 사 업 비 : 3,200억원

□ 필 요 성

❍ 경부고속도로 천안IC에서 아산시(신도시,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천안 도심구간 통과 시 교통정체로 장시간이 소요(약50분)되어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짐

❍ 천안도심을 우회하여 고속도로 진입시간 단축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북천안 IC에 연결되는 지방도 624호선을 개량 및 확장하여

수도권에서 아산시의 접근성 향상과 산업생산품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건의사항

❍ 광역교통난 해소 및 아산․천안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관련부서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042-251-2884)

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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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세종시~서울

◈ 사업량 : 연장 129.1㎞(6차로), 6조 8,329억원

□ 필 요 성

❍ 도로용량 초과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 '10년 교통량(서울~천안 구간) : 177천대/일

❍ '12년말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수도권 연계 교통망 조기 구축

- 천안․연기지역 주민, 충청권구간 우선 착공 요구 확산

□ 추진상황

❍ '08.  9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재부)

❍ '08. 7~'09. 4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B/C=1.2

❍ '09. 12 : 기본조사 완료

※수도권 지역(서울 강동구, 하남․성남시 등) 민원으로 추진 유보

□ 추진계획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입주환경 조성 등 조기 정착과

행정기관 이전과 연계한 수도권 연계도로망 조기 구축

□ 기대효과

❍ 수도권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교통축 확보로

기존 고속도로의 기능 회복 및 국가 균형발전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과학벨트 기능지구 과학 연구단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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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미확정)

◈ 사업기간 : 2013～2015(3년)

◈ 사 업 비 : 2개 연구단 유치(500～1,000억원, 기능지구)

◈ 사업내용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에너지, 나노 등 연구단

□ 필 요 성

❍ 기초과학 인프라 확충 후 연구단 유치, 사업연구 등 사업화 필요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연구의 구심점 역할 대두

❍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 중앙 혁신자원의 유치 등

□ 추진계획

❍ 연구단 50개 중 25개가 과학벨트 거점, 외부 25 외부운영

- 천안 기능지구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연구단 유치 목표(‘12)

※ 대전 15, 카이스트 10, 기타(대구․광주 10), 서울대

❍ 특화산업을 기반, 중이온 가속기 실용화 기반조성(‘14)

- 전략분야, 재료 및 물성 기초연구, 바이오 의학 기초 연구,

에너지 환경 응용분야, 초전도, 검출기 센서분야 연구

❍ 과학벨트 연구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14)

□ 기대효과

○ 충남 과학기술 발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회, 선점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2)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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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천안시 일원

◈ 사업기간 : 2012~2017

◈ 사업내용 : 과학벨트 총예산(5조2천억)중 기능지역 예산

(1,000억원)지원 5배 이상 확대 사업조기 가시화

□ 필 요 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거점지역(대전)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지역의 역할 확대 필요

- 거점지역에 2조3천억의 사업이 추진, 반면 3개 기능지역은 3천억의

사업으로 거점지역 지원에 한계

❍ 기능지역의 지원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책정된 예산을 대폭적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기능지역의 역할 및 예산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 지역산업기반의 연구단 유치 지원 및 세계 유명 과학자의 지역내

초빙을 통한 연구단 설립 지원

❍ 국제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기능지역과의 연계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 기대효과

❍ 거점(대전)-기능(천안,연기)의 과학벨트 사업의 충남 전역에의

파급 및 지역산업 역량 강화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천안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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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

◈ 경제․사회적인 도심기능의 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 천안시의 중심생활권으로서 기능 확충

□ 필 요 성

❍ 지속적인 주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와 침체

- 도시기반 노후 및 상업업무환경 악화로 인해

재투자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

❍ 기존자원이 풍부하고, 인지도 및 지리적 입지 등이 월등이

유리한 도심의 재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신규 개발지역과 균형있는 삶의 공간으로 재생 필요

□ 추진계획

❍ 다양한 참여주체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도정법에 의한 계획 수립시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부터 대안 마련까지 공동 추진

❍ 자력재생을 위한 계획(안) 마련 및 법정계획으로 반영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재생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과 지속성

확보를 통한 공동체 형성

❍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내의 내생적 발전 전기 마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70)

첨단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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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신방리 일원

◈ 사 업 량 : A=4,130천㎡

◈ 총사업비 : 1조 480억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년)

□ 필 요 성

❍ 천안, 아산, 평택, 수원, 파주 등에 산재해 있는 첨단IT기업들의      핵심부문을 한 곳에 모음

❍ 국가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최고 IT산업국가로의 지속발전 도모

❍ 인근 삼성전자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첨단 IT산업의 최적 입지이나   ❍ 개발규제로 인근 평택, 당진, 아산지역과 개발 격차 심화로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타지역 이전추진 필요

□ 추진계획

❍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타지역 이전

❍ 첨단 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

□ 기대효과

❍ 세계적 IT산업국가로 발전가속 및 확고한 위치 지속 유지

❍ 인천․청주공항 및 당진․인천․평택항 활성화 기여

❍ 당진․평택․아산 산업화발전을 아우르는 최대의 배후단지 확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와 연계, 시너지효과 창출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02-2110-5671)

동서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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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동남구 오룡동, 와촌동 지내

◈ 사 업 량 : L=880m, B=30m(천안시개설 540m, 한국철도공사 340m)

지하차도 1개소(BOX-Type : L=485m, U-Type : L=225m)

◈ 총사업비 : 1,146억원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 필 요 성

❍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철도의 도심지 관통으로 인해

동서지역 단절

❍ 동서지역의 통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2011년 : 공사 착수

❍ 2014년 : 공사 완료(예정)

□ 기대효과

❍ 동서지역의 관통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지역 통합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물류비용 절감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북부스포츠센터 등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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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9-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A = 25,532㎡

-  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지하2, 지상3)

◈ 사업기간 : 2006 ~ 2014년

◈ 사업비 : 298억원

□ 필 요 성

❍ 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스포츠

센터 및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 체육활성화에 기여

□ 추진현황 및 계획

❍ 부지확보(9필지 중 5필지) : ’10. 6월

❍ 행정절차이행(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용역중) : ’11. 7~’12. 3월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12. 3월

❍ 공사 준공 : ’14. 12월

□ 기대효과

❍ 천안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부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57)

천안~청주공항 직선전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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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전용선) 건설

◈ 사업구간 : 천안역~독립기념관(병천)~청주국제공항

◈ 노선연장 : 40.2km(복선전철 신설)

◈ 정 거 장 : 6개역(환승 2개역, 일반 4개역)

◈ 총사업비 : 1조 7,169억원(국비)

□ 필 요 성

❍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으로 천안▪아산 5,500여개 기업체

물류비용 대폭 절감 및 충남▪충북 기업경쟁력 강화

❍ 경부선, KTX, 장항선과 연계 십자형 철도 네트워크 완성

❍ 청주국제공항 및 독립기념관 활성화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

□ 추진계획

❍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화

❍ 확실한 중부권 발전 중심사업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충남 북부권 및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기업경쟁력 강화

❍ 십자형 철도 네트워크 완성 및 충청권-경북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상생발전 철도망 건설 가능

부 서 명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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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지역 : 충남 북부권

◈ 운영주체 : 대기업 출연재단/자치단체 등/정부지원(국공유지, 건축비)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계	건 축 비		부 지	비 고
	국비	지방비
30,000	15,000 (50%)	15,000 (50%)	국공유지	대구국제학교/정원580명

◈ 외투기업 생활환경조사시 외국인학교 필요성 제기(80개 기업)

※외국인학교가 설립된 광주․대구․포항보다 수요많음(1~4배, ’09.법무부통계)

□ 필 요 성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가와 활성화로 외국인 인구유입 급증

❍ 외국인투자기업 토착화(정주여건 개선)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및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확대 추진필요

❍ 글로벌 인재육성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

□ 추진계획

❍ 외국인(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3. 1~7월

❍ 참여주체 및 운영주체 선정 : ’13. 8~12월

❍ 학교설립운영 협약체결 : ’14. 1월

❍ 학교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14. 1~7월(6개월)

❍ 학교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 ’14. 8~’16. 4월(20개월)

❍ 학교개교준비 및 설립인가 : ’16. 5월~

❍ 학교개교 : ’17. 3월

□ 기대효과

❍ 외국투자기업의 정주여건 조성 등 입지확대로 조기 토착화 유도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02-2110-5354)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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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서해안고속도로)~아산~천안(경부고속도로)

◈ 기  간 : 2010 ~ 2020

◈ 사업량 : L=43.9km, B=23.4m(당진 구간 14.5km)

◈ 사업비 : 1조 9,971억원

□ 필 요 성

❍ 충남 서북부권 지역 대단위산업단지, 항만건설로 산업 물동량 급증

❍ 서산~당진~아산~천안간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고속도로 건설 시급

□ 추진계획

❍ 실시설계중인 아산~천안 구간(21㎞)과 연계하여

당진~아산 구간(22.9㎞)에 대한 조기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충남서북구지역(당진,서산)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천안,

아산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여

도로간 연계성 강화로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9)

｢사이언스-Biz Plaza｣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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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미확정)

◈ 사업기간 : 2013～2015(3년)

◈ 사 업 비 : 716억원(국비 476, 지방비 240)

◈ 사업내용 : 연구시설, 인력양성, 사업화 등 연구소

□ 필 요 성

❍ 기초과학 인프라 확충 등 과학비즈니스 환경조성의 선제적 대응

❍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의 구심점 역할 필요

❍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연구하우스」기능 역할

□ 추진계획

❍ 입지선정을 위한 예비․사전 타당성을 거친 후 입지 선정(‘12. 3)

❍ 연구단지 및 연구센터 등 건립(‘12～’13), 건축물 완공(’16)

❍ 연구센터의 융합과제, 주요과제 등을 선정, 사업화 추진(‘16)

- 학∙연∙산 공동 R&D 발굴지원, R&D 전문인력 양성

□ 기대효과

○ 충남 과학기술 발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회 선점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2)

미래형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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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천안시 일원

◈ 사 업 비 : 2,007억원

◈ 사업기간 : 2012~2017

◈ 사업내용 : 특화연구센터 및 융복합산업집적지 조성 등

□ 필 요 성

❍ 국제과학벨트와 연계한 신규창출산업 발굴육성 필요

- 항공우주부품, 비파괴부품, 바이오관련 산업의 수요창출과 거점

지구의 연구장비지원을 위한 신소재 산업 적극 육성

□ 추진계획

❍ 과학기술장비 로드맵 작성 및 관련 연구기관 유치

❍ 거점지구에 대한 기능지구의 역할지원을 위한 정치적 지원

❍ 천안, 연기지역에 위치할 SB플라자에 관련 대학원, 연구소기업

등의 및 유치 지원

□ 기대효과

❍ 과학벨트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산업의 능동적 수용으로

지역산업의 역량강화 및 신성장산업 창출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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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2017(5년간)

◈ 사 업 비 : 2,500억원(국비 1,750, 지방비 600, 민자 150)

◈ 사업수행 : 충남TP 자동차센터, 자동차부품연구원, 기업, 대학

◈ 사업내용 : 지능형 공조, 모바일 오피스, 인포테인먼트,

3D영상,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기업지원

□ 필 요 성

❍ 글로벌 자동차시장 기술산업 트렌드 변화로 R&D 시급

⇨ 텔레매틱스, 인공지능제어, 자율주행, 감성공학, 안전성, 쾌적성 및 편의성 등

❍ 한·미, 한·EU FTA에 대응한 자동차부품 대규모지원 필요

❍ 자동차부품, IT, 영상의 융․복합화로 자동차 기술 혁신

□ 추진계획

❍ 자동차, 디지털 디스플레이, 3D영상 융․복합 부품기술 혁신기반구축

❍ 지능형교통체계(ITS) 테스트베드 구축과 연계 디지털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 모바일오피스 실현을 위한 스마트공조, 편의 증강 감성시트 등

❍ 자동차 융․복합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기대효과

❍ 국책연구원․관련 기업과 연계, 융․복합 국책사업으로 추진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3)

｢융합형 컨텐츠 생산․서비스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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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테크노파크내(천안시)

◈ 개발기간 : 2013～2016(3년)

◈ 사 업 비 : 2,000억원(국비1,500, 지방비 500)

◈ 사업내용 : 지식정보의 감성형, 체험형, 맞춤형을 가미한

융합적 컨텐츠 기술개발 후 서비스 제공

□ 필 요 성

❍ 콘텐츠 산업, IPTV, Wibro, 3DTV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제공

❍ 과거 엔터테인먼트 위주에서 벗어나 제조, 서비스 등 전 영역 확장

❍ 융합 현상은 산업간 경계약화, 기술의 발달로 가속화 전망

- 미래, 융합화 유형(강화, 확장, 결합, 창조)으로 트랜드의 변화 예측

□ 추진계획

❍ CT를 적용․활용, 타 산업과 새로운 콘텐츠 산업간 융합

- 교육+CT(u-learning), 생산+CT(생산/제조 시뮬레이션)

- 관광+CT(체험형 가상관광), 실버+CT(노인 의료/오락 등)

- 스포츠+CT(가상스포츠 등), 의류+CT(패션 시뮬레이션 등)

- 마케팅/유통+CT(상품, 마케팅), 교육+CT+오락(에듀테이먼트)

❍ 강화, 확장, 결합, 창조 등 유형별로 콘텐츠를 개발

□ 기대효과

❍ 고도화된 IT를 기반으로 한 블루오션 부상, 융합형 산업 선점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02-2110-5671)

천안 다문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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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환경이 융합된 다문화거리 조성

❍ 천안, 아산, 당진 외국인주민 4만명 시대를 맞아 역사, 문화

환경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외국인거리 조성

❍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랜드마크화로 외국인주민 편의

증진,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필 요 성

❍ 천안, 아산, 당진지역 외국인 주민이 4만명(인구비율 4%) 으로

양적, 질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

❍ 천안, 아산, 당진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주요 무역항, 천주교

유적지, 청일전쟁 주요전쟁터(성환․아산 전투, 아산만해전)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있으나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아 외국인 관광객 유인 요소 충분

❍ 이미 구축된 천안, 아산, 당진의 인적, 역사적 다문화인프라(infra)에 환경,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 거주환경개선,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및 명실상부한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고대 무역항 주변(당진,아산), 삼국시대 유적지, 천주교 관련

유적지(김대건 등) 청일전쟁 주요 전쟁터(성환, 아산, 안성천

주변) 관광 인프라 개발

※ 청일전쟁 관련 유적지는 일제시대 주요 기념시설이 있었으나 해방후 철저히 파괴됨

❍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

- 1단계 : 한글교육, 의료, 생활안내 등(기실시 중)

- 2단계 : 취업교육, 노무상담, 임시 쉼터 구축(점차 확대중)

- 3단계 : 외국인공동체, 외국인대표자회의, 외국인시책협의회,

외국인자율방범대 구성

- 4단계 : 외국인거리조성, 드라마 촬영 등을 통한 홍보

※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반포 서래마을(프랑스) 등과 같이

특화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 중국․일본 관광객 적극 유치

❍ 다문화거리조성 후보(예정)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되 해당시군과 협의 하에 사업 여부 결정

참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2011. 8, 실태조사 결과)

구분	공단주변	도시내 저렴주택지	대학주변
충남(18)	천안시 백석/부성동(1,666) 아산시 염치읍(831),배방읍(902) 탕정면(843), 음봉면(1,100), 둔포면(1,364) 영인면(953), 인주면(667), 선장면(363) 신창면(1,877) 서산시 대산읍(426)	아산시 온양1동(421),3동(362) 4동(586),6동(312)	공주시 신관동(785) 서산시 해미면(765), 논산시 은진면(390)

□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치안문제 해결로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문화거리 조성

❍ 수도권과 인접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이용, 관광․역사․

경제 인프라와 연계한 외국인관광객(중국, 일본) 적극유치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071-8772)

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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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TP(영상미디어센터 내)

◈ 사업기간 : 2013~2015(3년간)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260, 지방비 120, 민자 20)

◈ 사업수행 : 충남TP 영상미디어센터, 기업, 대학, 관련협회

◈ 사업내용 : 성장기반(체험관, 장비) 조성, 기술개발 및 지원

□ 필 요 성

❍ 3D입체영상+실감형기술 융합, 실감형 입체영상 사업화지원

→ I-Car, 스포츠․레저용, 국방산업용, 가정용 오락기 등

❍ 충남, 2D․3D 산업을 활용, 입체영상산업 거점化

→ 입체영상+실감형기술 융합을 통한 3D융합 신산업 창출

□ 추진계획

❍ 타 지역과 차별화 전략 수립 및 특화분야 선정 후 과제 제안

❍ 백제문화 및 충남 축제와 연관된 문화산업 콘텐츠와 연계

- 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과)+TP영상미디어센터(전략산업과)

❍ 입체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기대효과

○ 실감형 입체영상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한 미래산업 선점

○ 첨단영상산업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02-2110-5671)

3. 공주시‧연기군

< 공주시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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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 문화유산 등재개요

-  시간적 범위 : 백제시대(웅진-사비시기 : 475~660년)

-  지역적 범위 : 충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북도 익산시 일원

-  내용적 범위 : 유형유산 및 역사경관, 문화예술, 도성체계 등

※ 총 19개소(성곽 6, 고분 4, 사찰 4, 명소 2, 기타 3)

□ 필 요 성

❍ 2010.1.11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상황

※ 정림사지, 무령왕릉 등 공주‧부여 9개 지구 19개 유적

❍ 2015년 세계유산등재 완료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 세계적 홍보

□ 추진계획

❍ 세계유산 등재 통합 추진단 (재단법인) 구성운영

▪ 발기인 총회 및 임시이사회 / ’12. 2

- 발기인 (임원) 선정, 법인(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안 의결 등

▪ 법인설립 절차 이행 / ’12. 3

- 법인 설립 허가(문화재청장), 법인 설립 등기(대전지방법원)

▪ 법인 발족 및 운영 / ’12. 3

- 충남도․전북도․익산시․공주시․부여군 직원 파견 등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준비

❍ 학술대회, 신청용역발주, 주민홍보 예산필요(10억원)

⇨ 문화재청, 전북과 합의(협조)를 통해 2015년 세계유산 등재완료

□ 기대효과

❍ 문화재(道內) 우수성 세계적 확산 및 도민의 자긍심 제고

❍ 문화향유권 제공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토대마련

관련부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481-4738)

세종시 일부편입지지역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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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하나

- 세종시지원위원회(대통령령) 심의사항만으로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법에 일부 편입 지자체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과 공동화 방지 대책 명문화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는 제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外 일부편입자치단체도 포함 특별지원

[제12조] (재정특례) 3항 신설

→ 편입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지원

․충남–4,664억×6%×10년=2,798억 원,   충북–4,503억×6%×10년=2,701억 원

․공주–1,853억×6%×10년=1,111억 원,   청원–1,302억×6%×10년= 781억 원

[제12조의1] (국가의 재정 신설)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 우선지원

□ 기대효과

❍ 세종시와 더불어 편입지자체의 상생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 세종시일부 편입되는 지자체의 재정 확보 및 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02-2100-3760)

[참고]

관련법령 발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공주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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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문화관광지 사업개요

- 면  적 : 1,029,179㎡ / 사업기간 : 1997～2017

- 사업비 : 3,351억원(공공 1,736, 민자 1,615)

- 내  용 : 숙박․상가․휴양․운동․오락 및 공공시설 등

□ 필 요 성

❍ 세종시와 국제과학도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대도시권 (서울, 대전, 천안․아산 등) 시민의 휴양형 관광시설 수요에 부응

❍ 금강 공주보, 고마나루명승지 등 자연자원과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등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계

□ 추진계획

❍ 공주문화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추진 : 2008~2017년

※ 도로, 공예공방촌, 한옥마을, 고마복합예술센터 등 2012년 완료계획

❍ 공공시설(한옥마을, 공예공방촌, 고마복합예술센터) 민간운영 및 민자유치 추진 : 2012 ~ 2017년

□ 기대효과

❍ 세종시 등 공주시 주변의 대도시권(대전, 천안․아산) 시민의 관광수요에 부응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7)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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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금강 유역(공주, 계룡, 부여, 청양, 금산 일원)

◈ 사업내용 :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 백제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길 및 둘레길 조성

- 친수공간 종합개발(태양광발전단지, 강수욕장,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 생태섬 및 금강뱃길 조성(나루터 복원), U-관광CITY 등 관광자원화

- 금강수계 지류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등

◈ 사업기간 : 2013~2017년(단계별 추진)

□ 필 요 성

❍ 금강은 내륙부터 서해로 이어져 4개 시‧도(대전‧충북‧충남‧전북)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지역임.

※ 충청인과 함께 해온 ｢삶의 뿌리｣이고, ｢역사와 문화가 녹아 흐르는｣ 정신문화의 원류임.

❍ 금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 전략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관광특구｣ or ｢금강녹색성장특구｣ 등 지정 추진

- 백제문화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관광‧레져 메카로 육성

❍ ｢내륙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국토부)｣과 연계 추진

❍ ｢금강비전｣ 및 친수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기대효과

❍ 금강을 모티브로 한 4개 시‧도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강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모델링 제시 효과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02-2110-6071)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 031-436-8721)

참고자료	금강의 지역별 주요 유지관리 시설현황

국립 과학 역사박물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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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지역(공주문화관광지 내 검토)

◈ 사 업 량 : 대지 150,000㎡ / 건물 25,000㎡

◈ 사 업 비 : 8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2～2016

◈ 사업내용 : 전시․체험관, 교육 및 편의시설, 야외 공원 등

□ 필 요 성

❍ 세종시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배후도시로서 우리나라의 과학발달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교육의 메카로 육성하여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과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 추진계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 지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 기능지구 사업계획에 과학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반영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과학발달사와 기초과학분야 체험 기회 제공

❍ 우리지역의 다양한 박물관과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에 따른

관람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관련부처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기반조성과 (☎ 02-2100-8672)

국립 공주 민속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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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면적 : 공주 웅진동 문화관광지내 33,000㎡

◈ 기  간 : 2013년~2020(8년)

◈ 사업비 : 1,000억 원(전액국비)

⇨ 세종시와 국제과학도시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백제문화

체험장 마련을 위한 공주 민속촌 건립

□ 필요성

❍ 공주 한옥마을, 웅진시대의 백제문화 등을 견학하고 체험

할 수 있는 민속촌을 건립 백제문화의 우수성 전파

❍ 세종시와 국제과학도시를 찾는 외국 내방객 및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 현장체험 공간 제공

□ 사업내용

❍ 공주문화 관광지내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지로 국립공주민속촌 조성

- 전통문화 생활체험(민속놀이, 전통공방, 사극촬영 등)

- 민속마을 조성(전통가옥, 전통의례, 세시풍속, 민속장터 등)

- 전시시설(세계민속관, 조각공원, 야외공원 등)

→ 전통적인 우리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한 현장학습 장으로 상시 활용

□ 기대효과

❍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백제문화 체험기회 제공

❍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편입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2-3704-9714)

제2금강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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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신관동～웅진동

◈ 사 업 량 : L=600m, B=18m

◈ 사 업 비 : 900억원 / 사업기간 : 2013～2017

□ 필 요 성

❍ 현 금강교는 1932년 건설된 교량으로서, 노후되고

교량 폭 협소로 인한 차량일방통행 시행에 따라 통행 불편

❍ 2006. 3월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제232호)로 지정

⇒ 문화재 보존을 위해 차량 전면 통제 필요

□ 추진계획

❍ 세종시 광역교통여건 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차원에서

국도지선 지정을 통한 국비사업으로 건설 건의

＊국토부에 2013년 실시설계비 반영 건의계획(2012년)

❍ 사업추진(계획) : 2013년 실시설계, 2017년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 문화재인 현 금강교를 보전함과 아울러 공산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이벤트에 활용

❍ 교통 피크 시간대 차량소통 원활로 인한 교통정체 해결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호남고속철도 공주 역세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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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면적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주변 323만㎡

◈ 기  간 : 2012년~2020(9년)

◈ 사업비 : 6,580억 (전액국비)

⇨ 세종시와 충남 서남부권 연계 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주변 개발

□ 필요성

❍ 세종시의 남부 관문이자 백제문화권의 중심역으로 남부권

낙후지역의 성장 거점 완충역으로 기능 강화

❍ 첨단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여 세종시와 백제문화권,

서해안문화권 등과 연계한 충남의 중핵도시로 건설

❍ 세종시 일부편입으로 위축된 공주시 남부지역과 개발축 연계

□ 사업내용

❍ 금강권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써 역세권 개발 유도

- 장기적으로 주거, 물류유통, 미니 혁신클러스터 기능 등

복합지구로 조성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과 연계

❍ 공주·논산·부여 공동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

- 3대 문화권관문 기능 강화 위해 관광서비스를 제공

❍ 논산 ~ 공주, 논산 ~ 세종 간 대중교통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백제권개발사업과 연계 백제문화 재현의 계기로 발전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2-3704-9714)

고도보존사업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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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 사업지역 : 4개 고도(공주, 부여, 경주, 익산) 일원

◈ 사업지구 면적 : 총 893.9만㎡

- 공주 203.1, 부여 292.4, 경주 277.1, 익산 121.3

◈ 총사업비 : 5,797억원(공주 3,230, 부여 2,567)

◈ 사업내용 : 총 81개 사업(공주 19, 부여 21, 경주 24, 익산 17)

- 토지·건물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

□ 필 요 성

❍ 우리 문화적 민족의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 효율적 보존으로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 법고창신, 역사문화를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전기마련

□ 추진계획

❍  고도보존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요청 중(시범사업 진행)      ※ 그동안(’09~’11년) 사업비 집행 : 165억원 투자

❍ 2012년 고도보존 사업비 : 53억원(국비37 지방비16)

▪공주 :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14억원

▪부여 :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39억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한 유적정비 및 활용방안

계획수립 추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 목적 달성 국비 확보 지속협의

□ 기대효과

❍ 고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 보존으로 고도골격 회복

❍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기능을 재생시켜 고도 활력화

관련부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481-4854)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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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탄천면(국도 40호)～논산시 상월면(국도 23호)

◈ 사 업 량 : L=7.9㎞, B=20m(4차로)

◈ 사 업 비 : 1,441억원 / 사업기간 : 2013～2014

□ 필 요 성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신설에 따른 접근도로망 구축 필요

- 국도 40호~공주역~국도 23호를 연결하여 국도기능 보완

❍ 세종시 및 공주․논산․부여․청양지역에서의 호남고속철도

접근성 제고를 통한 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호남고속도로 공주역 신설(2014년) : 공주시 이인면․논산시 노성면 일원

□ 추진계획

❍ 호남고속철도의 활용성 제고와 고속도로 및 국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

❍ 호남고속철도 제1구간 준공 이전에 사업 완공

＊'14. 12월, 오송～광주(송정리) 구간 준공 및 개통 예정

□ 기대효과

❍ 호남고속철도(공주역)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 탄천산업단지 등과 접근성 향상

❍ 효율적인 국가 종합교통체계 구축으로 물류수송 편의 제공

등 국가경쟁력을 확보, 국민생활 편익 증진 기여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43)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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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내륙첨단산업벨트 일원(공부, 부여)

◈ 사업내용 : 문화소재를 활용한 창조적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시스템 구축과 세계화 지원 사업

◈ 사 업 비 : 230억원(콘텐츠 개발57, 창작기술개발73, 세계화100)

◈ 사업기간 : 2012~2020년(1단계 2012~2016, 2단계 2017~2020)

□ 필 요 성

❍ 기존에 축적된 백제문화 자원과 백제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문화창작기반기술(CT)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추진,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세계화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창작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12~’14년)

❍ 백제문화 명품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사업(’12~’14년)

❍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사업(’13~’16년)

❍ 백제문화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13~’16년)

❍ 백제문화 콘텐츠 세계화 지원 사업(’17~’20년)

□ 기대효과

❍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구축을 통해 중부내륙권 문화산업 발전 도약

❍ 지역 문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601)

공주 수촌리 고분군 유적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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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번지 일원

◈ 규    모 : 50,000㎡ / 사업기간 : 2012～2016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150)

◈ 사업내용 : 발굴조사, 유적 및 주변정비, 발굴 체험장 조성,

전시교육관 건립, 편의 및 부대시설 등

□ 필 요 성

❍ 수촌리고분군은 웅진천도 이전, 공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무령왕릉 등 기존 백제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수촌리고분군 및 주변을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인

유적보존 및 역사성을 확보하고, 공주 금강 이북지역의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추진계획

❍  수촌리고분군을 주변 율정리 산성 등과 연계, 광역적으로

정비하여 송산리고분군 수준으로 체험중심의 유적공원 조성

❍ 발굴조사, 유적정비, 전시교육관건립, 편의 및 부대시설 조성

□ 기대효과

❍ 국제적 수준의 교육․체험중심 유적공원으로서, 백제문화유적의 우수성 홍보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견인

관련부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39)

국가 첨단문화과학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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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근접 지역

◈ 면    적 : 2,000,000㎡～3,000,000㎡

◈ 사 업 비 : 5,000～9,0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5～2030

◈ 유치업종 :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초정밀), ET(환경공학)

CT(문화콘텐츠), 전기, 전자, 영상미디어 등

□ 필 요 성

❍ 첨단문화산업을 신지식산업으로 집접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세종시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 분담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상호 연계계획 필요

□ 추진계획

❍ 국가의 연구, 생산, 교육, 문화, 물류유통, 주거시설 및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인 기초과학 전문단지와 연계한 첨단 과학문화 산업단지로 육성

❍ 비즈니스 기반 및 외국인 정주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유도

□ 기대효과

❍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산업단지 기능을 주변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주변도시와의 동반성장 기대

❍ 교육･연구도시로서의 기반 확충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첨단 지식 복합 산업지구 조성을 통한 신 성장 동력 창출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78)

복합물류유통시설 집적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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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공주시

◈ 사 업 비 : 500억원

◈ 사업기간 : 2012~2017

◈ 사업내용 : 산업시설과 물류보관 및 유통시설 건립

※ 민간투자 선행조건

□ 필 요 성

❍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복합물류유통기반 조성 필요

❍ 공주인근 8개의 IC를 이용한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복합물류

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기반조성

□ 추진계획

❍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및 예타 조사 실시

❍ 복합물류유통시설 집적지 조성을 통한 계획입지로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여 난개발 억제 및 친환경적 개발

❍ 민간개발사업 참여유도 및 기존산업단지 확장 추진

□ 기대효과

❍ 세종시 및 대덕R&D특구의 복합물류 지원 및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 등의 생산기능 연계 지원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19)

과학인 종합 복지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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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복지시설 중심의 과학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 사 업 량 : 부지 60,000㎡

◈ 사 업 비 : 1,600억원 / 사업기간 : 2015～2030

□ 필 요 성

❍ 차별화된 과학비즈니스 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한 과학과 교육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

❍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 및 우수 과학인재 육성

- 과학 연구시설, 과학기술 문화시설, 교육․훈련프로그램, 보건의료시설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시설의 집적화

□ 추진계획

❍ 과학인 중심의 연구․복지․거주 공간 조성

- 연구공간 : 소규모 창업(연구)실, 우수 과학인 육성 공간

- 복지공간 : 교육․체험 및 평생학습장, 보건․의료 공간

- 거주공간 : 은퇴과학인 전원마을, 문화․체육 공간

❍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

□ 기대효과

❍ 과학 관련산업의 창업 인큐베이터 및 우수 과학인 육성의 장 마련을 통한 과학 저변 확대와 국가 경쟁력 증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세종시와 기능 분담을 통한 주변지역의 동반성장 도모

관련부처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과학산업과 (☎ 02-2100-8676)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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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보령(장항선)〜청양〜공주〜조치원(경부선), 88.8㎞

◈ 사 업 비 : 2조 7,000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 반영

- 중부축의 동서방향 철도간선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

□ 필 요 성

❍ 보령〜동해축간 동서방망 간선철도방 구축으로 광역경제권간

(충청권과 강원권) 접근성 제고

❍ 기존 충북선과 연계, 충남 서부지역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

❍ 중부축의 동서방향 철도간선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

□ 추진현황

❍ '06.03 :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추가 검토대상사업)

❍ '06.11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획예산처)

❍ '08.12.15 :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반영 발표(국가균형위)

❍ '10.12.30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기대효과

❍ 광역경제권간(충청권과 강원권) 접근성 제고

❍ 중부축 동서방향 철도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유구~아산간 국도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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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신풍면 신정리～아산시 장존동(국도39호)

◈ 사 업 량 : L=24㎞, B=20m

◈ 사 업 비 : 3,624억원 / 사업기간 : 2013~

□ 필 요 성

❍ 위 국도는 충남 서북부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금강내륙권의

산업과 관광 교통망 형성의 핵심 도로역할 수행, 확장 시급

❍ 논산～천안 고속국도를 대체하는 주간선축으로 호남 ↔ 충남

↔ 수도권 연결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물류비용 절감

□ 추진계획

❍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국도와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도로로서, 신속한 사업 추진

＊기본설계 완료(2010. 12월)  / '13년 실시설계비 반영 건의

❍ 실시설계 등 사업 조기 추진으로 물류비 절감과 낙후지역 개발 촉진

□ 기대효과

❍ 천안․아산지역의 산업 확장 기간도로망을 겸한 아산 온천․외암마을

↔ 공주 마곡사 ↔ 청양 칠갑산 ↔ 부여 역사문화단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도로망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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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보령시~세종시

◈ 사 업 량 : L=93㎞, B=23.4m(4차로)

◈ 사 업 비 : 14,000억원(국비)

◈ 시 행 청 : 국토해양부

□ 필 요 성

❍ 서해안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중부권 균형발전 촉진

❍ 세종시와 연계, 중부권 관광객 증가 수요에 대응한 광역교통망 절실

❍ 보령신항 건설 물동량 담보가 되는 배후 교통망 구축

□ 추진계획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반영 노력 등 사업유치 활동 지속 전개

□ 기대효과

❍ 세종시의 광역교통망 개선 및 중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도모

❍ 관광, 물류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제3세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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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근접한 공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 3단계(2015～2030년)

◈ 사업규모 : 200만㎡

◈ 사 업 비 : 9,800억원

□ 필 요 성

❍ 세종시가 주변지역을 공동화하지 않고 계획인구 5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5～20만명에 달하는 기반부문의 고용 유치가 필요

❍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산업화,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제조업의 거점 형성

❍ 따라서 거점지구에 근접한 지역에 기초연구 성과의 제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이 요망

□ 사업내용

❍ 세종시 편입 시․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연구와 첨단

기술을 창의적으로 연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 BT, IT, 신소재, 정보통신, 에너지 관련 연구성과의 상용화․제품화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성화단지 조성, 산학융합캠퍼스 조성, 거대과학

융합분야 연구센터(우주부품․소재 및 기후변화예측연구단 등) 유치

□ 기대효과

❍ 국토경제권을 통합하는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랜드마크형

사업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8175)

국립임업소득진흥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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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생산 거점의 기술지원기관 신설

- 생산지원부, 유통지원부(2부 6과) 원스톱 생산기술지원

⇨ 농업의 경우 품목별 기술조직(진흥청→기술원→기술센타)

□ 필 요 성

❍ 한미․한중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취약한 임산업 육성

❍ 영세한 임업을 과학적 기술보급으로 단지․규모화 선진국형

❍ 생산과 유통의 일원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센터 필요

❍ 생산기반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임산업 안전망 구축

※ 산림분야 조직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 도 임업시험과

□ 추진계획

❍ 전국생산량 1위인(밤, 표고, 은행)산지중심 신설(중부권)

❍ 국가직속기관으로 연구와 기술보급 등 新임업 전략지원

❍ ’13년(위치선정) ’14~’15년(공사) ’16년(개청)

❍ 종묘생산보급, 가공연구개발, 품질관리지도, 유통단지지원 등

□ 기대효과

❍ 생산단지지역의 기술지원으로 3농혁신의 거점 성장동력 강화

❍ 품목별 고품질 친환경임산물 유통을 통한 임가 소득안정 보장

관련부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 (☎ 042-481-4050)

< 연기군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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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 성

❍ 예정지역 이외의 편입지역 공동화 (소외)방지 예산 필요

- 연기군 북부지역, 공주, 청원 등 편입지역 주민의 불만과

민원제기 우려 →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는 주민의 재정지원 요구

- 도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기대

❍「세종시 설치 특별법」상 재정특례제도의 실효성 부족

□ 추진계획

①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마련

❍ 관련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 (현행) 100분의 25 특례적용시 : 1,200억원 (241억원 증)

- (개정) 정율제(1000분의 15) 적용시 : 4,400억원 정도 (3,200억원 증)

⇨ 보통교부세 정율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②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관련법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현행)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단독부담 (기초단체분 포함하여 부담)

- (개정)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50% 가산 → 인상효과 200억원 정도

⇨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③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설치

❍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적용 (세종시 신청 → 기재부심의·확정)

- (개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 4,000억원 정도

⇨ 편입지역 공동화 방지 및 상생발전을 위한 균특법 개정

□ 기대효과

❍ 세종시 예정지역과 새로이 편입되는 연기군 잔여지역,

공주시․청원군 편입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기반 구축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4135) 행정안전부 예산기준과 (☎02-2100-4135)

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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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세종시~서울

◈ 사업량 : 연장 129.1㎞(6차로), 6조 8,329억원

□ 필 요 성

❍ 도로용량 초과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 '10년 교통량(서울~천안 구간) : 177천대/일

❍ '12년말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수도권 연계 교통망 조기 구축

- 천안․연기지역 주민, 충청권구간 우선 착공 요구 확산

□ 추진상황

❍ '08.  9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재부)

❍ '08. 7~'09. 4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B/C=1.2

❍ '09. 12 : 기본조사 완료

※수도권 지역(서울 강동구, 하남․성남시 등) 민원으로 추진 유보

□ 추진계획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입주환경 조성 등 조기 정착과

행정기관 이전과 연계한 수도권 연계도로망 조기 구축

□ 기대효과

❍ 수도권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교통축 확보로

기존 고속도로의 기능 회복 및 국가 균형발전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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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보령(장항선)〜청양〜공주〜조치원(경부선), 88.8㎞

◈ 사 업 비 : 2조 7,000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 반영

- 중부축의 동서방향 철도간선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

□ 필 요 성

❍ 보령〜동해축간 동서방향 간선철도망 구축으로 광역경제권간

(충청권과 강원권) 접근성 제고

❍ 기존 충북선과 연계, 충남 서부지역의 철도 네트워크 구축

❍ 중부축의 동서방향 철도간선망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

□ 추진현황

❍ '06.03 :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추가 검토대상사업)

❍ '06.11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획예산처)

❍ '08.12.15 :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반영 발표(국가균형위)

❍ '10.12.30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기대효과

❍ 광역경제권간(충청권과 강원권) 접근성 제고

❍ 중부축 동서방향 철도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부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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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
◇ 조치원 (G-505) 군용항공기지구역 - 위 치 : 연기군 서면 월하리 일원 - 면 적 : 4,878,599㎡ (최초지정일 : 2002. 5. 28) ※ 근거 :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조치원 (G-532) 군용항공기지구역 - 위 치 : 연기군 남면 보통리 일원 - 면 적 : 1,228,800㎡ (최초지정일 : 2002. 5. 29) ※ 근거 :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군부대 현황 (32사 동원지원단, 99연대, 99연대 3대대) - 위 치 : 연기군 서면 봉암리 일원 - 면 적 : 609,288㎡

□ 필 요 성

❍ 군용항공기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건축의 고도제한

등 지역발전 저해

- 소음 등 주민불편 초래, 주변지역 개발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으로 부대이전 필요성 지속 거론

❍ 세종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요충지 변화 필요

❍ 국제과학 비즈니벨트 기능지구 연계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첨단융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 추진 계획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용항공기지와 군부대 이전 추진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과학벨트와 관련 되는 시설(의료, 연구, 교육시설 등) 유치

- 주거지 조성, 호수 공원, 박물관, 문화시설, 청소년 시설 등

- 인근 교통의 접근성과 하천 등 환경을 고려한 업무시설

□ 기대 효과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및 지역불균형 해소

❍ 다양한 과학‧교육 시설로 교육환경 개선

→ 외부 전입 유도 및 조기 이주 정착 환경 조성

❍ 문화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관련부처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5)

4. 아  산  시

온양역세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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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관광 거점으로서 약화된 기능의 회복과 증대

◈ 접근성 및 기존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도모

◈ 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정체성 제고 및 상징성 확보

□ 필 요 성

❍ 지속적인 주변개발로 인한 도심의 쇠퇴와 침체

- 주변 도시개발로 인한 도심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기반시설 노후로 악순환

❍ 도시의 중심거점으로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철도 등 교통거점이자 온천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개발지역과 균형있는

중심거점으로의 재생 필요

□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촉진지역과 연계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및 재생계획

- 촉진지역 개발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 및 연계된

역세권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중심권의 기능 회복

❍ 역세권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온양역세권 활성화를 토대로 한 도시경쟁력 증대 및

신시가지 개발지역과의 균형발전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70)

차세대 OLED 조명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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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아산시 음봉면(디스플레이센터내)

◈ 사업기간 : 2013~2017(5년간)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사업수행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충남TP, KETI(전북), 생기연(광주)

◈ 사업내용 :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기술지원, 네트워킹 등

□ 필 요 성

❍ 고효율, 친환경의 특성으로 기존 조명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로 부각

❍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을 위한 기술 개발투자 확대․기업투자 가속

❍ 기존 인프라 활용 OLED 조명 산업의 허브로 육성

□ 추진계획

❍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주관 사업발굴 기획위원회 구성(‘12. 2)

❍ 지역별 사업 특화분야 조정 및 업무분담 확정(‘12. 4)

❍ 사전연구용역 시행 및 과제발굴 T/F팀 구성 운영(‘12. 5～9)

❍ 중앙정부 소관과 과제 협의 및 과제 제출(‘12. 10～11)

❍ 유연생산저가 OLED 조명기반사업 시행(‘12. 11)

□ 기대효과

❍ 차세대 OLED 조명사업 선점, 디스플레이산업 지속성장 확보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2-2110-5680)

｢디스플레이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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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디스플레이센터 주변)

◈ 사업기간 : 2014～2016(3년)

◈ 사 업 비 : 2,000억원(산업단지 조성비/민자유치 등)

◈ 사업규모 : 부지 160,000㎡(약 48,000평)

◈ 사업내용 : 플렉시블 첨단산업단지 조성, R&D센터 구축 등

□ 필 요 성

❍ 국가적으로「차세대 전자소자 산업」집중 육성 필요

❍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차세대 전자소자 산업」거점화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시장선점

□ 추진계획

❍ 중소벤처단지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12. 2～8)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사업시행법인설립(‘12. 8～12)

❍ 실시설계용역 및 지구지정 신청(‘13. 1～12)

❍ 사업지구지정 승인 및 착공(‘14. 1～12), 사업준공(’16. 12)

□ 기대효과

❍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선점, 대중국 수출 등 수출 허브 육성

❍ 아산만권을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로 육성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8177)

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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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평택~아산~부여

◈ 사업량 : 연장 86.3㎞(4차로), 2조 2,457억원

□ 필 요 성

❍ 사실상 확장이 어려운 서해대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 물류 애로 해소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황해․새만금) 등 광역경제권

성장거점 연결로 낙후권역 발전 및 국가 경제효용 제고

❍ 제2서해안(평택~홍성)고속도로를 전북 새만금과의 연계성 고려,

청양, 부여까지 연장하는 계획, 낙후된 충청내륙의 균형발전 촉진 기대

□ 추진상황

❍ '08.  3 :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

❍ '08.  9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

❍ '10.12 ~ '11.12 : 타당성 조사(평택~아산 / 18㎞)

❍ '11.  1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반영

□ 추진계획

❍ 세종시․내포신도시 조성 등 신규 교통수요에 따른

인근 거점 도시간 효율적인 광역교통 네트워크 조기 구축

※ 그동안, 평택～아산 구간 18㎞, 타당성조사 완료('11.12)

□ 기대효과

❍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구축,

국가물류 수송비용 절감 및 통행체계 효율성 증진

- 서해안고속도로 대비, 평택~서천간 28㎞ 거리 단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북천안 IC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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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북천안 IC~아산신도시 2단계 북측 산동사거리

◈ 사 업 량 : L=8.9km, B=20m(4차로)

◈ 사 업 비 : 3,200억원

□ 필 요 성

❍ 경부고속도로 천안IC에서 아산시(신도시,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천안 도심구간 통과 시 교통정체로 장시간이 소요(약50분)되어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짐

❍ 천안도심을 우회하여 고속도로 진입시간 단축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북천안 IC에 연결되는 지방도 624호선을 개량 및 확장하여

수도권에서 아산시의 접근성 향상과 산업생산품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건의사항

❍ 광역교통난 해소 및 아산․천안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관련부서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042-251-2884)

유구~아산간 국도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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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신풍면 신정리～아산시 장존동(국도39호)

◈ 사 업 량 : L=24㎞, B=20m

◈ 사 업 비 : 3,624억원 / 사업기간 : 2013~

□ 필 요 성

❍ 위 국도는 충남 서북부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금강내륙권의

산업과 관광 교통망 형성의 핵심 도로역할 수행, 확장 시급

❍ 논산～천안 고속국도를 대체하는 주간선축으로 호남 ↔ 충남

↔ 수도권 연결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물류비용 절감

□ 추진계획

❍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국도와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도로로서, 신속한 사업 추진

＊기본설계 완료(2010. 12월)  / '13년 실시설계비 반영 건의

❍ 실시설계 등 사업 조기 추진으로 물류비 절감과 낙후지역 개발 촉진

□ 기대효과

❍ 천안․아산지역의 산업 확장 기간도로망을 겸한 아산 온천․외암마을

↔ 공주 마곡사 ↔ 청양 칠갑산 ↔ 부여 역사문화단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도로망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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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충남 홍성~경기 화성(송산) / 89.2km

◈ 사 업 비 : 3조 9,284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9~2018

⇒ 관광여건 변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조기

착수와 함께 보령까지 구간연장 시행되도록 계획 변경

□ 필 요 성

〈조기 착수〉

❍ 내포신도시 철도 접근성 향상 및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구간 연장〉

❍ 서천 ⇔ 공주, 당진 ⇔ 대전 고속도로 개통 및 대산 ⇔ 당진,

당진 ⇔ 천안 고속도로 추진으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만 팽배

❍ 국도 77호(보령↔태안) 건설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 추진현황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상사업 확정('06.3)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06.11~'07.11) ※B/C 0.95, AHP 0.537 타당성 확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09.3)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6호, 12. 24)

- 삽교(장래 신설), 합덕, 인주 역사 확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11.2.15~'12.5.9)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철도 이용율 향상 및 소외감 해소

❍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확대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02-2110-6482)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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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인주~당진~서산~태안(안흥) 78.3km, 단선철도

◈ 사 업 비 : 2조 567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대상사업 반영

- 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

□ 필 요 성

❍ 서북부 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물류망 구축

-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공장설비 증설로 물동량 급증

❍ 서해안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철도 건설

❍ 급증하고 있는 지역물동량 수요 변화에 대응

□ 추진현황

❍ '99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획예산처)

❍ '01.8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반영

❍ '11.4.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 대상사업)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인주지방산업단지~평택항 연육교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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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아산시 인주면(인주지방산업단지) ~ 평택시 포승면(평택항)

◈ 사 업 량 : 교량 가설 L=2.2km, B=20m(4차로)

◈ 사 업 비 : 2,0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7 ~ 2025

□ 필 요 성

❍ 평택항은 수도권 제2의 관문항으로써, 평택항 배후 국가

(포승, 고대) 및 지방(인주, 현대자동차) 산업단지와 충남

서북부일원 산업 물류유통 지원항 역할이 기대되나,

❍ 道 서북부 일원 및 아산시 평택항의 연계 도로망은 국도 34호와

국도38호(아산호, 방조제)로써, 산업물동량 증가에 따른 평택항

주변도로의 교통정체가 우려되므로 대체수송로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변경(2016년)계획에 반영

□ 기대효과

❍ 아산시는 2011년도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출 1위,

무역수지흑자 1위로써 대한민국 및 충청남도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바, 충남 서북부의 물류수송체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산업경쟁력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8619)

외암대로(3-5호)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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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풍기교차로(청댕이고개)∼읍내사거리 구간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1.68km, B=25m

◈ 사 업 비 : 130억원(기투자 9억원)

◈ 사업기간 : 2012. 1~ 2015. 12(4개년)

□ 필 요 성

❍ 국도39호선 구간중 4차로 개설구간의 중간 부분인 아산시

풍기교차로～읍내사거리(L=1.68km) 구간이 2차로로 존치,

극심한 차량 지정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4차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급

□ 추진계획

❍ 2013. 01~ 6  : 투․융자심사 및 실시계획 인가

❍ 2013. 01~12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14. 01~2015. 12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온양중심권 남부측 접근도로 확장으로 39호 국도기능 정상화 촉진

❍ 2016년 전국체전 아산유치 확정, 남측 주경기장 진입도로 확보 가능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무궁화로(대로3-1호)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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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온양 팔레스호텔∼용화농협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0.7km, 2차로 ⇒ 4차로

◈ 사 업 비 : 565억원

◈ 사업기간 : 2012. 1~ 2015. 12(4개년)

□ 필 요 성

❍ 경찰교육원 개교에 따른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아산시 남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4차로 구간의 중간 부분인

온양팔레스호텔에서 용화농협구간(0.7km)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급

□ 추진계획

❍ 2012. 1~12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013. 1~6  : 실시설계,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4. 6~2015. 12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아산시 남북방향의 원활한 통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 경찰교육원과 아산도심간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계 개선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온양대로(3-38호)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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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용화동 택지개발지구∼신인농공단지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2.76km, 2차로 ⇒ 4차로

◈ 사 업 비 : 365억원

◈ 사업기간 : 2012. 1~ 2015. 12(4개년)

□ 필 요 성

❍ 경찰교육원 개교에 따른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아산시 남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4차로 구간의 중간 부분인

용화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신인농공단지(2.76km)간 2차로

구간의 4차로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급

□ 추진계획

❍ 2012. 1~12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013. 1~6  : 실시설계,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4. 6~2015. 12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아산시 남북방향의 원활한 통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 경찰교육원과 아산 도심간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계 개선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아산세무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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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세무서 관할에 따른 아산시민 불편해소 및 민원수요

충족을 위한 아산세무서 신설

- 총사업비 : 약 100억원

□ 필 요 성

❍ 아산시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증가(현 281,000명/연간

1만여명 증가)로 인한 국세관련 민원 수요 충족을 위한 세무서 신설

□ 추진계획

❍ 2014. 01. : 부지검토 및 건축설계․인허가

❍ 2015. 01. : 공사 착공

❍ 2015. 12. :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아산세무서 신설로 아산시민 30여만명의 국세관련 민원해소

및 시민편의 증대

관련부처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 02-397-1272)

삽교 방조제 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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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군 신평면, 아산시 인주면 일원

◈ 사업량 : 배수갑문 확장(120m → 240m)

저층수 배제시설(D2.2m×1,000m×1련)및 갑문식 어도 등

◈ 사업비 : 1,079억원

□ 필요성

❍ 배수갑문의 협소로 삽교천 수계지역의 항구적 침수 피해

- 배수 갑문의 확장 등을 통해 치수 능력 강화

□ 추진계획(추진실적)

❍ 삽교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완료(´08. 06, 국토해양부)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120m 확장계획 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선정(’11. 10, 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 조사(’11. 11～ ’12. 4)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 기대효과

❍ 항구적 침수피해 예방 및 양질의 농업용수 등 안정적 공급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2)

외국인(국제)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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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지역 : 충남 북부권

◈ 운영주체 : 대기업 출연재단/자치단체 등/정부지원(국공유지, 건축비)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계	건 축 비		부 지	비 고
	국비	지방비
30,000	15,000 (50%)	15,000 (50%)	국공유지	대구국제학교/정원580명

◈ 외투기업 생활환경조사시 외국인학교 필요성 제기(80개 기업)

※외국인학교가 설립된 광주․대구․포항보다 수요많음(1~4배, ’09.법무부통계)

□ 필 요 성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가와 활성화로 외국인 인구유입 급증

❍ 외국인투자기업 토착화(정주여건 개선)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및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확대 추진필요

❍ 글로벌 인재육성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

□ 추진계획

❍ 외국인(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2. 1~7월

❍ 참여주체 및 운영주체 선정 : ’13. 8~12월

❍ 학교설립운영 협약체결 : ’14. 1월

❍ 학교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14. 1~7월(6개월)

❍ 학교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 ’14. 8~’16. 4월(20개월)

❍ 학교개교준비 및 설립인가 : ’16. 5월~

❍ 학교개교 : ’17. 3월

□ 기대효과

❍ 외국투자기업의 정주여건 조성 등 입지확대로 조기 토착화 유도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02-2110-5354)

｢충남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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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경제진흥원 내

◈ 사 업 량 : 2,000㎡ 건물 : 3,000㎡ 보육실 : 2,000㎡

◈ 사 업 비 : 30억원 / 기간 : '13 ~ '14(2년간)

◈ 지원내용 : 공동사무공간, 창업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필 요 성

❍ 산업고도화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며, 청년실업률 심화

❍ 구직에서 창직으로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청년 실업률 해소 및 충남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

❍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부분적 지원 프로그램은 존재

했으나, One-Roof시스템 개념의 종합적․체계적 시스템 필요

□ 향후계획

❍ 인프라 등 기반조성 및 투자, 융자, R&D 등 전용재원 확보

❍ ｢충남경제진흥원｣내에 건물 및 청년창업관련 특화BI 센터 신축

❍ 기존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통합운영(청년CEO, 청년창직 등)

□ 기대효과

❍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구축으로 청년 실업 해소

❍ 창업아이디어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밀착지원으로 성공창업 견인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21)

역사․환경 융합 다문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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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환경이 융합된 다문화거리 조성

❍ 천안, 아산, 당진 외국인주민 4만명 시대를 맞아 역사, 문화

환경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외국인거리 조성

❍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랜드마크화로 외국인주민 편의

증진,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필 요 성

❍ 천안, 아산, 당진지역 외국인 주민이 4만명(인구비율 4%) 으로

양적, 질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

❍ 천안, 아산, 당진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주요 무역항, 천주교

유적지, 청일전쟁 주요전쟁터(성환․아산 전투, 아산만해전)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있으나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아 외국인 관광객 유인 요소 충분

❍ 이미 구축된 천안, 아산, 당진의 인적, 역사적 다문화인프라(infra)에 환경,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 거주환경개선,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및 명실상부한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고대 무역항 주변(당진,아산), 삼국시대 유적지, 천주교 관련

유적지(김대건 등) 청일전쟁 주요 전쟁터(성환, 아산, 안성천

주변) 관광 인프라 개발

※ 청일전쟁 관련 유적지는 일제시대 주요 기념시설이 있었으나 해방후 철저히 파괴됨

❍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

- 1단계 : 한글교육, 의료, 생활안내 등(기실시 중)

- 2단계 : 취업교육, 노무상담, 임시 쉼터 구축(점차 확대중)

- 3단계 : 외국인공동체, 외국인대표자회의, 외국인시책협의회,

외국인자율방범대 구성

- 4단계 : 외국인거리조성, 드라마 촬영 등을 통한 홍보

※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반포 서래마을(프랑스) 등과 같이

특화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 중국․일본 관광객 적극 유치

❍ 다문화거리조성 후보(예정)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되 해당시군과 협의 하에 사업 여부 결정

참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2011. 8, 실태조사 결과)

구분	공단주변	도시내 저렴주택지	대학주변
충남(18)	천안시 백석/부성동(1,666) 아산시 염치읍(831),배방읍(902) 탕정면(843), 음봉면(1,100), 둔포면(1,364) 영인면(953), 인주면(667), 선장면(363) 신창면(1,877) 서산시 대산읍(426)	아산시 온양1동(421),3동(362) 4동(586),6동(312)	공주시 신관동(785) 서산시 해미면(765), 논산시 은진면(390)

□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치안문제 해결로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문화거리 조성

❍ 수도권과 인접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이용, 관광․역사․

경제 인프라와 연계한 외국인관광객(중국, 일본) 적극유치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071-877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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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5. 보령시‧서천군

<보령시>

보령 복합물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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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일원

◈ 면    적 : 541천㎡(163천평)

◈ 유치시설 : 물류터미널 시설, 컨테이너 시설, 집⋅배송시설

◈ 사업방법 : 실수요자 직접 개발(예상사업비 : 385억원)

※ 민간투자 선행조건

□ 필 요 성

❍ 대중국 교역량 확대로 보령신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단지 필요

❍ 물류여건 열악으로 기업유치 장애,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 추진현황

❍ 보령신항 개발 불투명, 연계 교통수단 미흡, 물동량 부족 등

선제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물류단지 조성 투자유치 어려움

❍ 보령신항 개발 가시화 등 여건 개선 시 투자 유치활동 적극 전개

□ 기대효과

❍ 환황해권의 서남부 중심으로 중국과 대교역 중심 기능 수행

❍ 보령신항이 무역항으로 개발 시 항만기능의 신장⋅개발 도약기대

❍ 해상-내륙을 잇는 교통망 체계 및 물류시설 간의 연계성 강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19)

해양레저 미니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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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보령, 서천 일원

◈ 사 업 비 : 1,000억원

◈ 사업기간 : 2012~2017

◈ 사업내용 : 해양레저R&D연구센터 조성 및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

□ 필 요 성

❍ 접근성이 용이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차세대 관광산업인

마리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 레저 인구의 급증추세에 부응한 소형선박 및 요트·보트 시장

선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태안(해양,항공)-보령(해양)-서천(생태)를 연계하는

해양 레저 미니클러스터 조성(관광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축)

❍ 소규모 조선장비산업에 대한 부품 국산화 및 인증체계 구축

❍ 요트·보트산업 기반 조성, 항해장치 검사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장,

홍보관 및 레저스포츠 센터 조성 등

□ 기대효과

❍ 소규모 선박에 대한 부품국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02-2110-6405)

원산도 관광 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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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면적 : 보령시 원산도 등 주변 7개 도서/707만㎡

◈ 사 업 비 : 3,800억원(국비800, 지방비800, 민자2,200)

◈ 사업기간 : 2013 ~ 2020

□ 필 요 성

❍ 국도77호(해저터널)개통 이후 집중될 관광수요를 선점

❍ 체험관광을 지향하는 최근의 관광형태에 부응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 필요

□ 추진계획

❍ 원산도 Seven Islands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14년도)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15년도)

❍ 실시계획 수립('16년도)

❍ 조성사업 착수('17년도)

□ 기대효과

❍ 천혜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도시 위상 제고

❍ 관광수요에 부응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0)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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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어류 중간종묘 등 지속 확대 실시

□ 필 요 성

❍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 바다목장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 도모

❍ 자연생태자원의 효과적 보존이 필요한 시점

❍ 날로 악화되는 해양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필요

□ 추진계획

❍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종묘방류사업 실시

- 소규모 바다목장 및 해중림 조성 : 어초시설, 해조류 식재

- 수산종묘방류 사업 : 연안수역 및 내수면에 우량종묘방류

(품종 : 대하, 조피볼락, 넙치, 꽃게, 해삼, 어류 등)

❍ 시행지역 : 연안 6개 시･군

❍ 이행시기 : 2012년~

❍ 소요예산 : 총 400억원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과 생산으로 어가소득 도모

❍ 연안정착성 어종 중심의 종묘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조성

❍ 증·양식 기반조성에 기여(안정적 생산·공급·산란서식장 제공 등)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5)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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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천군ㆍ부여군ㆍ보령시 일원(3시군 9개면)

◈ 사 업 비 : 1,520억원

◈ 개발면적 : 1,962㏊(신규 1,399. 보강 563)

◈ 사 업 량 :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8㎞, 용수로 95.3㎞

부사호 제염용수 공급 : 0.981㎥/초

□ 필요성

❍ 서천 고지대의 지형적 여건으로 상습적인 한발 피해 발생

❍ 지속적인 유입량 감소로 담수호 수질(염도) 악화 영농피해

※ 부사호 염도 : 2,200ppm 수준(적정수질(1,500ppm) 약 1.5배)

□ 추진계획(추진실적)

❍ 예비조사 완료(’11. 4. 한국농어촌공사, B/C분석 결과 1.18)

❍ 예비 타당성 조사 지구 선정(기획재정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상습 한발지역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정영농 도모

❍ 부사호 제염용수 공급으로 염해피해 방지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2)

서해권거점 광역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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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서해안 충남권역 중심항으로서 대천항을 이용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종합처리 시설 유치

◈ 역할 : 수산물 판매 및 홍보 등 마케팅, 상품개발 수행

◈ 사업규모 : 2개년, 1식당 200억원(입지 : 보령 대천항)

□ 필 요 성

❍ 어업인 소득안정 및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지역수산업 발전과

서해안 권역내에서 거점 수산물 유통 및 가공처리 선도적 위치

❍ 대천항은 충남 서해권역 중심기지로서 물량조달 및 집적화를 통해 전처리 가공, 도매물류, 마케팅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012년 시범사업자로 속초시와 부산광역시 FPC사업선정

□ 추진계획

❍ 기능 및 역할 : 물량조달 및 집적, 전처리 가공, 도매물류, 마케팅

❍ 건립지역 : 보령시 대천항 일대(수산물 유통 및 연안어업

지원 등 다기능 항으로 조성)

❍ 이행시기 : 2013년

❍ 소요예산 : 총 200억원

□ 기대효과

❍ 수산물을 규모화·상품화하여 마케팅하는 서해안 충청권 지역의

거점시설 역할과 기능수행

❍ 수산물의 부가가치화 향상 경쟁력 확보  및 보령수산업 발전의 구심점

❍ 어업인 소득향상, 안정적 판로확보 등 유통 문제해결에 기여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02-500-2317)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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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도내 연안

◈ 사업기간 : 2012 ~ 2020(9년간)

◈ 총사업비 : 1,000억원

◈ 주요사업 : 종묘 및 양식단지 조성(21개소), 가공․수출단지조성(3개소),

대단위 해삼섬 조성(400㏊), 갯벌참굴(100㏊),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필요성

❍ 세계 5대 청정갯벌(가로림만) 등 서해안은 최적의 수산물 생산기지

- 최대 유류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바다생태 복원 필요

□ 추진계획

❍ 2012년 인공 종묘생산(3개소) 및 중간육성 기술개발(1개소)

❍ 갯벌참굴 등 개발적지 조사, 도내 전 갯벌 양식 산업화 추진

❍ 갯벌참굴 양식(100㏊) 및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2014부터 해삼 양식산업 클러스터(대단위 해삼 섬 등) 조성 집중투자

□ 기대효과

❍ 21세기 친환경 갯벌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집중육성

❍ 충남연안을 갯벌생산 단지화로 명품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자립기반 제공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70)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02-500-2251)

보령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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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보령시 원산도

○ 계획급수량 : 생활 및 관광용수 3,000 Ton/일

○ 사업개요 : 관로 10㎞(∅300mm), 배수지 1식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200억원(해저터널 내 상수관로 설치로 굴착비용 등 예산절감)

□ 필 요 성

❍ 유인 도서지역은 식수원 확보가 곤란하고, 국도77호 개통 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먹는물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 필요

※ 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38개),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연간 3천만명 내방(보령시)

□ 추진계획

❍ 2013. 02월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시행

❍ 2013. 12월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환경부 예산요청

❍ 2015∼2018년 : 사업시행

□ 기대효과

❍ 먹는물 확보가 곤란한 오지․도서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수혜가구 : 553세대, 1,091명

관련부처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0)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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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보령시~세종시

◈ 사 업 량 : L=93㎞, B=23.4m(4차로)

◈ 사 업 비 : 14,000억원(국비)

◈ 시 행 청 : 국토해양부

□ 필 요 성

❍ 서해안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중부권 균형발전 촉진

❍ 세종시와 연계, 중부권 관광객 증가 수요에 대응한 광역교통망 절실

❍ 보령신항 건설 물동량 담보가 되는 배후 교통망 구축

□ 추진계획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반영 노력 등 사업유치 활동 지속 전개

□ 기대효과

❍ 세종시의 광역교통망 개선 및 중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도모

❍ 관광, 물류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국도36·40호 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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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 보령 화산동~청양 청양읍(L=11.5㎞) / 2,352억원

◈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 보령시 미산면~부여군 구룡면(L=13.1㎞) / 1,548억원

◈ 사업기간 : 2013~

□ 필 요 성

❍ 중부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서해안과 충남 내륙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 국도 77호 건설로 인한 관광객 증가, 교통량 폭증에 따른

조기 확장 절실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마무리 및 공사 착공

-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 실시설계중(‘11.3~’12.12)

-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 기본 및 실시설계중(‘11.12~’13.12)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주민 불만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관광객 유치 및 물류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노선 연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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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량 : 91㎞ (보령∼홍성∼경기 송산 차량기지)

◈ 사 업 비 : 39,284억원

◈ 사업기간 : 2009 ~ 2018

□ 필 요 성

❍ 내포신도시 철도 접근성 향상

❍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 수도권 30분대 수송체계 구축

□ 추진현황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상사업 확정(2006. 03)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006. 11～2007. 11)

- B/C 0.95, AHP 0.537로 타당성 확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009. 03)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6호, 12. 24)

- 삽교(장래 신설), 합덕, 인주 역사 확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2011. 02. 15～2012. 05. 09)

□ 기대효과

❍ 철도 이용율 제고

❍ 버스․택시 등 환승 체계 향상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02-2110-6482)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화력발전소 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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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화력발전소 온배수 다량 배출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지역 주민과 갈등유발

- 총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을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필 요 성

❍ 도내 화력발전소와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융복합화 추구

❍ 화력발전소 여열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육성(지역산업 지원)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 불평등 및 갈등 해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3～’15(3년간)

◈ 사 업 량 : 4개소(보령, 태안, 당진, 서천)

◈ 사 업 비 : 780억원(국 70%, 지 30%)

◈ 내    용 :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 권역별(4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➊ 보령권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보령화력)
❍ 위 치 : 오천면 오포리 연안수역 ❍ 사업기간 : 2013 ~ 2015(500ha) ❍ 사 업 비 : 50억원 ❍ 주요시설 :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 종묘방류, 낚시터 조성 등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➋ 태안권 여열활용 식물원 및 원예단지 조성(태안화력)
❍ 위 치 : 태안 이원간척지구 ❍ 사업기간 : 2013 ~ 2015(300ha) ❍ 사 업 비 : 600억원 ❍ 주요시설 : 관광식물원, 전문원예단지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➌ 당진권 온배수 활용 가두리 양식장 조성(당진화력)
❍ 위 치 : 석문면 교로리 배수로 해역 ❍ 사업기간 : 2013 ~ 2014(4식) ❍ 사 업 비 : 30억원 ❍ 주요시설 : 가두리 양식시설, 어류생태 체험시설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➍ 서천권 4계절 해수욕장 조성(서천화력)
❍ 위 치 : 춘장대 해수욕장 내 ❍ 사업기간 : 2013 ~ 2015(11,766㎡) ❍ 사 업 비 : 100억원 ❍ 주요시설 : 해수풀장, 야외놀이시설, 스파 등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대효과

❍ 온배수 문제해결 대안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폐광산의 생태․환경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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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도 폐광산 중 1개소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 업 비 : 300억원(재원확보 : 국비 80%, 도비 20%)

□ 필요성

❍ 충남도의 경우 휴․폐금속광산 174개소, 석면광산 16개소로

다수의 광산이 위치, 기존의 폐광 사후처리 미비 사례 산재

❍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활환경복원을 통한 주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안전을 도모하고 식물, 주민, 이용자를 고려한

단계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추진계획

❍ 사업위치 : 충남도 폐광산 중 1개소

❍ 1단계 : 단계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 2단계 : 폐광산의 생태환경적 복원 시범 실시

광산기념관, 광산체험코스, 기존시설물 복원 등

수변 생태공원, 식물원 조성, 박쥐서식지 복원, 생태학습교육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복원과정 체험센터 등을 조성

□ 기대효과

❍ 폐광산의 교육현장화 및 생태관광 상품화

❍ 기존 광산 주변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부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2-2110-6773)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02-2110-5497)

｢Y-SEA(황해) ECO EXPO｣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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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유류피해지역(태안‧서천군, 보령시 일원)

◈ 사업내용 : 3개 권역(태안‧보령‧서천) 연계한 특화행사 개최

- 세계 유류피해극복사례 전시, 국제학술대회, 해양생태체험 등

- 서해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신두리 사구, 천수만, 국립생태원 등 연계하여 해양생태환경 클러스터 조성

※ 세부 사업계획(안) : 붙임자료

◈ 사 업 비 : 18,000억원(시설비 15,000/ 운영비 3,000)

◈ 사업기간 : 2013~2018년(준비기간 ’13~’17년/ 엑스포 개최 ’18년)

□ 필 요 성

❍ 2007년 유류유출사고 이겨낸 재난극복 사례 및 서해안 지역의 해양생태환경을 자원화 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류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피해주민의 소외의식 해소 필요

□ 추진계획

❍ 정부 국책사업 선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13년) ⇨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14년) ⇨ 등록신청(’14년) ⇨ 개최 준비(’14~’17년) ⇨ 엑스포 개최(’18년)

※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승인여부에 따른 공인/비공인박람회

□ 기대효과

❍ 대규모 사업비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등 유류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충남의 브랜드 가치 상승, 서해안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증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371)

붙임	EXPO 주요 사업계획(안)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주제전시관	주제관	재난극복을 통해 인류와 바다가 공존하는 모습 구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영구건물
	한국관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녹생성장 비전제시	영구건물
	부제관	생태‧환경, 기후환경‧해양산업기술‧해양문명, 해양생물 등 전시관	임시건물
	체험관	해양생물, 환경 등 체험장	영구건물
참가자전시관	국제관	참여국가 전시공간으로 대양별로 배치	임시건물
	국제기구관	국제기구 활동상을 전시 및 국제기구 유치	임시건물
	기업관	기업이 전시관 건설
	지자체관	광역(16)+인접기초(6) 단체 전시관
특화시설	Clean- Ocean	만리포 해수욕장을 활용,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현	사후 상시운영
	스카이타워	전망대 설치(150층)
	관람 해저터널	바닷속을 도보로 관람할 수 있는 해저터널
특화행사	국제생태 환경포럼	세계 생태환경 전문가 초청 인류를 위한 비전 제시	사후 상시운영
	해상 공연장	첨단IT․조명예술을 결합한 문화 예술공간 유류극복을 소재로 한 대형 해상뮤지컬 공연
	Sea-Food 경연대회	세계 해산물 음식경연대회
민자사업	아쿠아리움	지상6층, 수조 용량 8,000톤(국내 최대)	민자, 상시운영
	크루즈 운행	태안, 보령, 서천을 연결하는 해상 관광
	해상레저타운	해상경비행장,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엑스포타운	종사자숙박시설(1,500세대)	박람회 이후 일반분양
	고급숙박시설	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귀빈용 호텔로 활용	민자

<서천군>

장항 국가생태산단 조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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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 면적/기간 : 2,755천㎡/ 2008.12~2013.12(5년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비 4,421억원)

◈ 유치 업종 :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기술지식, 수송산업 등

⇨ LH는 입지 수요를 감안 단계별 추진 계획(2018년 준공)

□ 필 요 성

❍ 정부대안사업(’07. 6. 8) 지연으로 정부차원 대책 필요

※당초 장항 국가생태산단 2013년 준공계획

❍ ’13년 개원예정인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발전 필요

❍ 장항산단의 역사·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최우선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2012년 상반기 보상추진(감정평가 후 보상시행)

❍ 2012년 하반기 공사착공, 2015년까지 준공 추진(건의)

□ 기대효과

❍ 낙후지역인 충남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 환황해권 국제적인 생산․교역 전진기지 구축

❍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 고용유발 효과 약 7천명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75)

장항 갯벌권역 해양생태체험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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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장항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일원

◈ 대상면적 : 2㎢

◈ 사 업 비 : 450억원(국비 40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3 ~ 2015(3년간)

◈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연안조성(해안사구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복원사업(바다거북 복원센터 등)

해양환경 교육 및 관람 시설(탐조대, 전망대 등)

□ 필 요 성

❍ 국제적 연구시설로의 해양생물자원관의 위상 확보, 미래의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전초기지로서 해양연구 분야의

거점지역 조성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생태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2.12)

❍ '13년부터 본격 추진, '15년도 준공

□ 기대효과

❍ 국내 해양생물 및 환경변화 연구를 위하여 조성중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해양생태 체험공간을 조성,

국민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토록 함으로서

해양강국을 향한 해양연구분야 전초기지로 활용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02-2110-6334)

인공해양생태계(바이오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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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

◈ 사 업 량 : 부지 33,000㎡

◈ 사 업 비 : 7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3 ~ 2015(3년간)

◈ 사업내용 : 인공해양생태계(바이오돔) 조성

□ 필 요 성

❍ 기후 변화 대응 및 해양생태계 관리에 필수적인 인공해양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양분야의 정부 현안 사항의 해결책 도출

❍ 인공생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녹색산업 육성

❍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대국민 인식증진 활동의  장으로 활용

□ 추진계획

❍ ‘12. 02 : 국토해양부 기획연구과제 완료

❍ ‘12. 10 : 신규연구사업 실시

❍ ‘13년부터 본격추진 ‘15년도 준공

□ 기대효과

❍ 세계 최고의 해양생태환경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환경강국의  국제 입지 강화

❍ 바이오돔을 이용한 체계적인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국민적 환경보전 의식고취

관련부처	국토부 해양정책국 해양생태과 (☎02-504-5648)

2020 서천 국제생태환경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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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시기 : 2020년

◈ 개최장소 :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토양오염부지 일원)

◈ 사 업 비 : 15,000억원

◈ 주    최 : 환경부(충청남도․서천군)

□ 필 요 성

❍ 세계4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갯벌과 유부도 철새기착지 및

금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의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생태환경지구화와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암리 토양오염부지의 생태적   전환모델 구축 필요

❍ 2020 BIE 공인 등록 국제생태환경엑스포를 개최하여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명실 공히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 추진계획

❍ 2012. 01 : 국제생태환경엑스포 개최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

❍ 2013. 01 : 중앙정부 주무부처 선정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계획서 제출

❍ 조직위원회 구성 및 국제행사 추진 절차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 기대효과

❍ 세계적 생태환경자원의 글로벌화 및 장암리 토양오염부지의 생태적

활용 및 전환 효과 기대

❍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 및 금강하구 환경개선 등 생태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부처	환경부 녹색협력과 (☎ 02-2110-6688)

장항국가생태산단 우량 대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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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및 마서면 일원

◈ 총사업비 : 4,418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

◈ 규    모 : 2,754,954㎡

◈ 유치업종 :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산업 클러스터

□ 필 요 성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본격착수로, 조기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안

❍ 충남의 낙후된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황해권 거점도시 역할

❍ 경쟁력 있는 기업유인으로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축 담당

❍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혁신산업 선도적 유치

□ 추진계획

❍ 유치대상기업 파악 선정(자료 작성)

❍ 주요 유치 산업

구 분	중․소 분류 업종
청정첨단지식기술 클러스터 (CT,KT)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공학 연구개발업
수송산업클러스터 (TT)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역친화형산업 클러스터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제품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생명과학기술 클러스터 (R&DinAT,BT)	• 농학 연구개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장기간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 국토의 효율적 균형발전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 21세기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 조성 및 주변산단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환경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8178)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개발부 (☎031-738-7672)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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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천군ㆍ부여군ㆍ보령시 일원(3시군 9개면)

◈ 사 업 비 : 1,520억원

◈ 개발면적 : 1,962㏊(신규 1,399. 보강 563)

◈ 사 업 량 :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8㎞, 용수로 95.3㎞

부사호 제염용수 공급 : 0.981㎥/초

□ 필요성

❍ 서천 고지대의 지형적 여건으로 상습적인 한발 피해 발생

❍ 지속적인 유입량 감소로 담수호 수질(염도) 악화 영농피해

※ 부사호 염도 : 2,200ppm 수준(적정수질(1,500ppm) 약 1.5배)

□ 추진계획(추진실적)

❍ 예비조사 완료(’11. 4. 한국농어촌공사, B/C분석 결과 1.18)

❍ 예비 타당성 조사 지구 선정(기획재정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상습 한발지역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정영농 도모

❍ 부사호 제염용수 공급으로 염해피해 방지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2)

국책 연구기관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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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원

◈ 총사업비 : 190억원(국토부, 환경부)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12년 생태원(환경부) 및 자원관(국토부) 개관 예정

◈ 규    모 : 83,000㎡(2.5만평/약1,000명 수용인구 기준)

□ 필 요 성

❍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근무인력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

❍ 근무인력의 지역내 거주로, 정부 의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

❍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한 근무인력의 타 지역 유출 우려에  대한 심각한 여론 불식과 지역회생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생태원 및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과 협의를 통한 근무자를  위한 주거단지조성

□ 기대효과

❍ 근무인력의 안정적 생활과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효과에   따른 민간자본의 지속적 유입기대

❍ 근무인력의 지역내 정주를 통한 신속한 지역주민과 교감,  상호 발전적 방향 정립

❍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닌  지역과 하나 되는 국책기관으로 성장

관련부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02-509-7928)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02-504-0862)

장항 해양생물자원관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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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아파트 화천리∼해양생물자원관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개설 B=35m, L=1,000m

◈ 사 업 비 : 126억원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필 요 성

❍ 국도 4호선, 해양생물자원관으로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이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간선도로 기능 저하 및 지역 주민 통행

불편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도로(대1-2호) 개설이

필요한 실정

□ 추진계획

❍ ‘12. 6 ~ ’12.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

❍ ‘12.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13. 1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14. 3 : 공사 착수

❍ ‘16. 12 :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장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편의도모 및 장항읍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주간선도로 설치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해양생물자원관 진입을 위한 이용자의 편익 제공 등

❍ 해양생물자원관 진입을 위한 이용자의 편익 제공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국립 해양미래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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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지내

◈ 사 업 량 : 건축 연면적 33,000㎡

◈ 사 업 비 : 828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2 ~ 2015(4년간)

◈ 사업내용 : 360°화면 오감체험영상관, 해양생물자원 활용센터 등

□ 필 요 성

❍ 자원관에 대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시·체험시설의 병행설립 필요

❍ 해양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특수 전시, 체험기관의 설립 시급

❍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 진취사항 고취, 해양 미래비전

확산 차원에서 서해안권 지역거점 필요(지역적 균형분포)

□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제출('12.11)     ※ '11. 3.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결과 시급성 부족 등 이유로 보류

❍ 기획재정부 대상사업 선정('13. 3)

□ 기대효과

❍ 정부대안사업 중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해양강국 실현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생물자원관 추진기획단(☎02-504-0862)

마린 바이오 그린에너지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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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서천군 일원

◈ 사업기간 : 2013~2017(5년간)

◈ 사 업 비 : 900억원(국비 500, 지방비 250, 기타 150)

※ 마린바이오 에너지사업 600, 해양생물산업진흥센터 300

◈ 사업내용 : ❶ 고부가가치 제품 및 양산기술 개발(바이오 연료,

기능성 소재, 고분자화합물질)

❷ 해양생물산업진흥센터 건립, 산업화지원․육성

□ 필 요 성

□ 해양바이오산업은 차세대 유망 주력산업으로 부각

□ 道內 해양생명자원 및 마린바이오산업을 통한 미래자원 확보

□ 국가차원의 해양산업 관련 R&D 및 산업화 지원분위기 고조

□ 추진계획

□ 미세조류 우수종 발굴, 대량배양기술 개발 및 생산단지 조성

□ 제품 및 기술개발 ⇒ ❶ 바이오연료, ❷ 기능성 소재 등

□「해양생물산업진흥센터」건립, 산업화 지원ㆍ육성 및 가교역할

- R&D 및 개발기술 상용화 파급, 서해안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기대효과

❍ 해양바이오산업의 선점 및 클러스터 구축, 융․복합산업 연계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신생에너지과 (☎ 02-2110-5539)

충남 해양생물진흥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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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천군 장항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

◈ 사업기간 : 2013～2015(2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부지 13,000㎡, 건축 연면적 6,600㎡

◈ 사업내용 : 기업 지원동, 생산설비지원동, 기업설비지원동

□ 필 요 성

❍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연구와 국제적 상업화에 적극 대응 필요

- 해양생물산업 시장규모 : 38억달러(‘03) → 38(’13)

❍ 세계,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 기술인 해양생물산업 육성

❍ 현재, 조성중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건립 중

- 갯벌 및 철새도래보호 등을 위한 친환경 정부대안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충남 서남부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서해안의 미개척 산업인 해양생물산업 육성, 산업구조 다변화

❍ 산․학․연․관간 R&D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육성 등

❍ 생태산업(BT) 및 해양생물산업(MBT)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대효과

○ 해양생물산업 지원기관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선점

○ 행양생물바이오 산업을 통한 해양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02-504-5646)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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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천, 서산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 사 업 비 : 225억원 (재원확보 : 국비 100%)

□ 필요성

❍ 국내의 경우 자연환경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점교육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과 강사 부족

❍ 충남의 경우 교육센터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중요 서식지로 지정된 서식지(천수만, 금강 및 유부도 등) 다수 위치

□ 추진계획

❍ 국제 자연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 정부 및 지역 환경 담당 공무원 교육, 지역 활동 전문가 양성,

일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 교육

❍ 충남 소재 주요 서식지의 경우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아시아 지역의 환경보전 도모 및 국제 중요 서식지로 지정된

서식지(천수만, 금강 및 유부도 등)를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태적 가치 창출

관련부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4)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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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일원

◈ 사 업 비 : 700억원(국비490,군비210) / 사업량 : 77만㎡

◈ 사업기간 : 2011년~2015년(5개년)

◈ 사업내용 : 장항(송림)~유부도 뱃길조성, 철새밴딩센터,

철새탐조시설, 염생습지복원사업 등

□ 필 요 성

❍ 유부도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이동물새들에게 중요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토사퇴적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갯벌생태복원 및 철새서식환경 개선이 필요

❍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물새의 중요한 서식처인 유부도를 동아시아의 철새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추진계획

❍ ‘11. 12. :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2. 0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12. 04. : 관련부처 사업예산 확보 추진(계속)

❍ ‘12. 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 ‘13. 01.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4. 01. : 조성공사 착수 / ❍ ‘15. 12. : 조성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철새와 갯벌 그리고 섬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명소화 추진으로 고품격 생태관광상품 기대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과 연계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철새관광지 기대

관련부처	국토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02-504-5648)

(구)장항제련소 종합환경체험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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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원[(구)장항제련소 토양오염 매입부지]

◈ 면    적 : 165,000㎡(50,000평 정도, 매입부지중 일부)

◈ 소요예산 : 약1,000억원(국비)

◈ 사 업 량 : 종합환경체험센터, 근대산업박물관, 생태공간

□ 필 요 성

❍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오염부지 매입 및 오염토양 정화 추진 중

❍ 산업화에 따른 토양오염 사례이면서 국가 근대화 상징인  (구)장항제련소를 활용, 환경-인간-산업의 관계를 교육하는 최초의 종합환경체험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환경오염 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모델로 구축

□ 추진방안

❍ 국가․도․서천군에서 매입한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를  활용하여 종합환경체험센터(토양오염 개선의 메카), 근대산업박물관 조성

❍ 주변지역 토양오염정화사업 실례를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의 어려움을 교육하고, 정화된 토양에 생태공간을 조성

⇨ 오염토양을 정화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지구 조성

□ 기대효과

❍ 근대 산업화 및 환경오염의 상징인 (구)장항제련소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토양오염지역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구축

관련부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02-2110-6766)

충남 김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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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월리 산 28-1일원

◈ 사  업 량 : 3식(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 사  업 비 : 150억원

◈ 사업 기간 : 2012 ~ 2013

□ 필 요 성

❍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맛을 가진 서천김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급으로 어기 연장과 명품, 웰빙      김 브랜드로 부가가치 극대화

❍ 우리지역에 맞는 내병성이 강하고 생산량과 맛이 좋은 우량품종 개발이 시급하고, 또한 지구 온난화 대비하는 한편 WTO/FTA에 따른 수출전략 상품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토대 구축

□ 추진계획

❍ 2012년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서천군 김양식 환경에 맞고 내병성이 강하고 맛이 좋은 우량

품종 개발로 생산성 향상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우리지역에 맞는 신품종 김 종자 개발로 양식어가 보호 및

국·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66) 충청남도 수산과 (☎ 042-220-3534)

금강유역 내수면 목장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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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장소 : 서천군 금강하구둑 ~ 대청호(250㎞)

◈ 사 업 비 : 500억원

◈ 사업내용 : 참게 등 종묘방류, 산란․서식장조성 생태체험관 등

□ 필 요 성

❍ 금강하구둑, 수질 및 환경오염 등으로 내수면자원 감소

❍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 필요

- 금강참게 등 민물고기 방류, 산란․서식지조성 생태복원

⇨ 회복된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소득      증대 도모, 국민들에게 쉼터제공

□ 추진계획

❍ 1차년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전문기관)

❍ 2차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착수

❍ 3차년~ : 본격 사업추진(종묘방류,산란․서식장조성,체험관시설 등)

□ 기대효과

❍ 안정적 자원조성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금강 생태계 유지

❍ 금강유역의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증대와

친수공간 제공으로 국민 레져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91)

공동조업수역 지정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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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에 편입(조선총독부/’14. 3. 1) 해상경계(전북도) 설정

□ 필 요 성

❍ 충남(서천군)과 전북(군산시)의 해상경계가 서천군 쪽으로 치우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조업수역 협소로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수산업법 위반으로 범죄자 양산에 따른 대책마련 절실

□ 문 제 점

❍ 중앙부처(’02. 6 舊 해양수산부, ’06. 5 행정안전부) 주관 연구용역을

실시 해상경계를 조정코자 하였으나, 자치단체 간 분쟁우려로 중단

❍ 행정구역(해상경계 획정)은 국가고유사무로 지자체간 조정 불가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분쟁 당사자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전북도의 강력한 반대로 제자리

□ 기대효과

❍ 서천-군산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하고 수산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 지정으로 충남도 연안어선 조업구역확대

관련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02-500-2352)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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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어류 중간종묘 등 지속 확대 실시

□ 필 요 성

❍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 바다목장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 도모

❍ 자연생태자원의 효과적 보존이 필요한 시점

❍ 날로 악화되는 해양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필요

□ 추진계획

❍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종묘방류사업 실시

- 소규모 바다목장 및 해중림 조성 : 어초시설, 해조류 식재

- 수산종묘방류 사업 : 연안수역 및 내수면에 우량종묘방류

(품종 : 대하, 조피볼락, 넙치, 꽃게, 해삼, 어류 등)

❍ 시행지역 : 연안 6개 시･군

❍ 이행시기 : 2012년~

❍ 소요예산 : 총 400억원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과 생산으로 어가소득 도모

❍ 연안정착성 어종 중심의 종묘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조성

❍ 증·양식 기반조성에 기여(안정적 생산·공급·산란서식장 제공 등)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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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서천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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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19-7번지 일원

◈ 시설용량 : 5,000톤/일

◈ 처리방법 : HDF 고도처리공법

◈ 가 동 일 : 2006. 02. 15

◈ 증설용량 및 사업비 : 1,500톤/일, 100억원

□ 필 요 성

❍ 서천하수처리장은 2011년도에 1단계 목표연도가 종료되어 기존 5,000톤/일의 계획하수량이 주변 지역의 발전과 서천읍 인구증가로 인하여 하수량이 일 최대 5,400톤까지 유입되는 실정으로,

❍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13년도에 개관됨에 따라 서천읍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환경시설의 확충이 절실함.

□ 추진계획

❍ 2012. 10 :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 2013. 03 ~ 2013.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

❍ 2014. 03 : 공사착공 (준공 ‘14. 12)

□ 기대효과

❍ 주변 지역 발전에 따른 서천읍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수려한 연안 환경 유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관련부처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85)

판교배수지계통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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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천군 판교면, 서천읍, 종천면 일원

◈ 사 업 량 : 배수지 2개소(V=400㎥, V=1,600㎥),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D80～400) L=58.0㎞)

◈ 사 업 비 : 274억원(국비 192억원, 지방비 82억원)

◈ 사업기간 : 2013～2016(5년간)

□ 필 요 성

❍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필요

□ 추진계획

❍ 2012년 : 상수도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

❍ 2013~2016년 : 사업추진

□ 기대효과

❍ 판교면, 서천읍, 종천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공급으로 보건생활 등 삶의 질 향상

관련부처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0)

국도4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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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서천군 성주리 금강아파트∼화천리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B=25m, L=2,030m

◈ 사 업 비 : 173억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필 요 성

❍ 국도 4호선, 해양생물자원관으로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이나

시가지 외곽도로 미확장으로 간선도로 기능 저하 및 지역 주민

통행 불편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도로(대1-2호)

개설이 필요한 실정

□ 추진계획

❍ ’12. 2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12. 6 ~ ’12.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

❍ ’12.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13. 1 : 공사 착수

❍ ’15. 12 :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장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편의 도모 및 장항읍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주간선도로 설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해양생물자원관 진입을 위한 이용자 편익 제공 등

❍ 해양생물자원관 진입을 위한 이용자의 편익 제공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490)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봉선IC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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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일원

◈ 사  업  량 : IC신설 1식

◈ 추정공사비 : 약 300억원(국비)

◈ 사 업 내 용 : 서천-공주간고속도로 서천기점 9㎞에

봉선IC 설치

□ 필 요 성

❍ 서해안 관광지(춘장대해수욕장, 갯벌체험장 등)를 찾는

국․외 관광객(연간 700만명) 교통편의 제공

❍ 서해안-내륙연결, 동-서축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확충

❍ 낙후지역과 개발지역의 연계발전 추진,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봉선IC 타당성 검토

❍ 서해-금강간 내륙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적 교통접근 가능

❍ 유․출입 교통량이 IC설치기준을 상회하는 교통량 예측

❍ 도로기술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도로용량 편람’기준 적합

□ 기대효과

❍ 서해-금강간 내륙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적 교통

접근 가능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행거리를 단축, 쾌적한 여행 분위기 조성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9)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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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장항읍, 마서면 일원)

◈ 사 업 량 : 부지 170,000㎡

◈ 사 업 비 : 500억원(국비250, 지방비250)

◈ 사업기간 : 2013 ~ 2015(3년간)

◈ 사업내용 : 충남TP 서천분원 설립

□ 필 요 성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 성과물을 산업화하고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추진계획

❍ ’12. 02 : 분원설립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2. 03 : 분원설립 추진 기획단 운영

❍ ’12. 12 : 충남TP 서천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완료

❍ ’13년부터 본격추진 15년도 준공

□ 기대효과

❍ 충남 북부의 자동차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특화, 중부의 농축산

바이오산업 특화에 이어 낙후된 서남부권의 해양생물산업

특화 추진으로 충남도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596)

｢Y-SEA(황해) ECO EXPO｣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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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유류피해지역(태안‧서천군, 보령시 일원)

◈ 사업내용 : 3개 권역(태안‧보령‧서천) 연계한 특화행사 개최

- 세계 유류피해극복사례 전시, 국제학술대회, 해양생태체험 등

- 서해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신두리 사구, 천수만, 국립생태원 등 연계하여 해양생태환경 클러스터 조성

※ 세부 사업계획(안) : 붙임자료

◈ 사 업 비 : 18,000억원(시설비 15,000/ 운영비 3,000)

◈ 사업기간 : 2013~2018년(준비기간 ’13~’17년/ 엑스포 개최 ’18년)

□ 필 요 성

❍ 2007년 유류유출사고 이겨낸 재난극복 사례 및 서해안 지역의 해양생태환경을 자원화 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류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피해주민의 소외의식 해소 필요

□ 추진계획

❍ 정부 국책사업 선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13년) ⇨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14년) ⇨ 등록신청(’14년) ⇨ 개최 준비(’14~’17년) ⇨ 엑스포 개최(’18년)

※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승인여부에 따른 공인/비공인박람회

□ 기대효과

❍ 대규모 사업비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등 유류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충남의 브랜드 가치 상승, 서해안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증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371)

서천 수소 에너지 생산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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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천군 군장생태산업단지내

◈ 조성기간 및 규모 : 2014～2019(5년), 16,500㎡

◈ 사 업 비 : 5,000억원(국비3,000, 지방비 2,000)

◈ 사업내용 : 차세대 수소에너지 개발 등 R&D 특구 조성

□ 필 요 성

❍ 물 또는 유기물질을 원료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필요

❍ 서천, 생태산업단지 조성 중, 차세대 연료생산 적합지

❍ 미래, 화석연료 고갈 전망,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 절실

□ 추진계획

❍ 기술적 한계인 수소가스의 저장으로 저장합금 방식 개발 필요

- 나노 튜브 방식이나 얼음입자 방식을 뛰어 넘는 저압저장 방식

❍ 2013년부터 생태산업단지내에 수소에너지 단지를 조성

❍ R&D연구센터 설치, 수소에너지 연구 등 기술개발 추진

- 수소 보일러, 수소 냉난방기, 수소 오븐레인지 , 열풍기 등

□ 기대효과

❍ 고도의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에너지를 생산 차세대 에너지 확보

❍ 획기적인 비용절감과 신재생 대체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1)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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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화력발전소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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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화력발전소 온배수 다량 배출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지역 주민과 갈등유발

- 총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을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필 요 성

❍ 도내 화력발전소와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융복합화 추구

❍ 화력발전소 여열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육성(지역산업 지원)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 불평등 및 갈등 해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3～’15(3년간)

◈ 사 업 량 : 4개소(보령, 태안, 당진, 서천)

◈ 사 업 비 : 780억원(국 70%, 지 30%)

◈ 내    용 :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 권역별(4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➊ 보령권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보령화력)
❍ 위 치 : 오천면 오포리 연안수역 ❍ 사업기간 : 2013 ~ 2015(500ha) ❍ 사 업 비 : 50억원 ❍ 주요시설 :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 종묘방류, 낚시터 조성 등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➋ 태안권 여열활용 식물원 및 원예단지 조성(태안화력)
❍ 위 치 : 태안 이원간척지구 ❍ 사업기간 : 2013 ~ 2015(300ha) ❍ 사 업 비 : 600억원 ❍ 주요시설 : 관광식물원, 전문원예단지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➌ 당진권 온배수 활용 가두리 양식장 조성(당진화력)
❍ 위 치 : 석문면 교로리 배수로 해역 ❍ 사업기간 : 2013 ~ 2014(4식) ❍ 사 업 비 : 30억원 ❍ 주요시설 : 가두리 양식시설, 어류생태 체험시설 ※ 관련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➍ 서천권 4계절 해수욕장 조성(서천화력)
❍ 위 치 : 춘장대 해수욕장 내 ❍ 사업기간 : 2013 ~ 2015(11,766㎡) ❍ 사 업 비 : 100억원 ❍ 주요시설 : 해수풀장, 야외놀이시설, 스파 등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대효과

❍ 온배수 문제해결 대안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정부기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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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배경 : 정부․서천군 장항국가산단 대안사업 추진(‘07.6)

◈ 건립현황 : ‘08.12 공사착공, ’12. 2현재 외부 골조공사 중

- 생태체험관, 한반도 숲, 연구 및 교육 동, 방문자 숙소 등

- 실내장식 및 난방 등 시운전 단계(‘12년 11월 이전공사 완료계획)

◈ 주요기능 : 기후변화 대응 생태연구 및 기술개발, 자연생태 보전 등

□ 필요성 및 당위성

❍ 대안사업 및 국가 정책적 측면

- 국립생태원 건립사업은 장항국가산단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천군 주민의 기대에 부응 필요(법인의 자격으로 지원기능 수행 한계)

- 기후변화․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생물자원 확보, 생태계 기능을 활용한 지속가능개발은 정부주도 대응필요

□ 운영방안에 대한 부처입장

❍ 공공법인 운영(행정안전부)

- 유사기관 급증에 따른 총 정원 급증으로 작은 정부 방침 준수 곤란

❍ 정부기관으로 운영(환경부)

- 법정 정부기능 수행,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공정성 등 확보 긴요

□ 우리道 입장

❍ 국립생태원은 공익적 가치인 생태계조사, 분석, 정책지원․

연구하는 기관으로 공정성, 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 시급

- 첨단장비․우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기관 운영』바람직

관련부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기획팀(☎ 02-509-7940)

6. 서산시‧태안군

<서산시>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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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천수만 권역(보령‧서산시, 태안‧홍성군 일원)

◈ 사업내용 : 5개 권역으로 특화된 종합 관광휴양벨트 개발

- BUSINESS, EXPLORE, ECOLOGY, CULTURE, SEA-LEASURE 권역 조성

- 태안기업도시‧서산웰빙특구, 천수만 관광자원 등 연계한 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 세부 사업계획(안) : 붙임자료

◈ 사 업 비 : 95,476억원(기존 56,683/신규 2,812/시설 35,981)

◈ 사업기간 : 2012~2020년(1단계 ’12~’16년/ 2단계 ’17~’20년)

□ 필 요 성

❍ 천수만권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광‧레저‧휴양 융‧복합단지 필요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등 부진한 국책사업에 대한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 추진계획

❍ 정부 국책사업 선정 및 체계적인 개발 추진

❍ ｢(가칭)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12~’13년)

❍ 실시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착수(’13~’20년)

□ 기대효과

❍ 서해안 시대 대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분야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2-3704-9710)

붙임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기본구상(안)

개발구상도

세부 사업계획(안)

부남호 권역(BUSINESS ZONE)

구 분			위치	규모(천㎡)	내 용
합 계				1,265 (36,878)	∙( )내서는 전체 면적
기존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현대)		태안,태안읍, 남면	14,644	∙골프장, 주거, 상업, 웰빙병원, 테마파크
	서산웰빙특구 (현대)		서산, 부석	5,699	∙농업바이오, 관광, 골프장, 실버단지
	창리관광지		서산, 부석	22.0	∙숙박･위락형 관광지
신규	항공레저		서산, 태안	열기구 등 5종	∙농사용 비행장 활용
	마리나		부남호	15,270㎡(100척)	∙딩기급 요트()
	건강문화마을		서산, 태안	300	∙은퇴자 거주지역
	귀농자마을조성		서산, 태안	300	∙농어촌 관광·휴양마을 주거지역
	승마(말타기)		서산, 부석	29㎞	∙마사산업육성 지원
	가로수 길		부남호호안	29㎞	∙미루,메타세퀘이아,느티,수양버들 등
	화훼단지 조성		간척농지	500	∙백합, 심비디움 등
	워터프런트		부남호	165	∙호수 일부 매립
		정주영 공원	부남호	-	∙워터프런트계획에 포함
	연결교량 건설		부석면-태안읍	300m	∙기업도시와 웰빙특구지역 연결도로
교통망확충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당진-태안	32㎞	∙기업도시 등 관광객 수송
	서해산업선철도		천안-태안	78㎞	∙대산공단 등 연결 및 관광객 수송
	공항도로건설		신도청-태안읍	48㎞	∙내포도로와 연결
	공항건설		태안비행장	400m	∙1단계 경비행기 운항
			서산비행장	CIQ시설	∙2단계 국제공항

간월호 권역(EXPLORE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3개소	44.9
기존	간월도 관광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4.9	∙주차장,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장, 배수지, 화장실, 도로, 광장, 가족호텔, 여관, 음식점, 미니골프장, 삼림욕장, 해수욕장, 전망휴게소 등
신규	갈산지구	서산시 고북면	10.0	∙수련원, 그린식품농장, 토종물고기 생태체험장, 양식장, 담수관상어, 생태공원, 건강식품(발효식품)전시매장, 전통옹기마을, 전통놀이장, 도예교실
	지산지구	서산시 부석면	20.0	∙철새탐조대, 자전거 및 보행자 간이휴게소, 자전거 보관대, 코스별중개지 및 대피소, 자전거도로, 산책로(둘레길)

천수만 동측 권역(CULTURE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5개소	48.6
기존	남당 관광지	서부면 남당리	16.6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중앙공원, 수산물전시장, 양어장, 해양박물관, 해양연구소, 상가시설 등
	궁리, 어사지구	서부면 궁리,어사리	13.3	∙궁리포구, 조류탐사과학과, 열기구장, 주차장, 진입로, 회센타, 임해관광도로, 공공편익시설, 식당, 선착장, 수산물직판장 등
	보령신항	보령시 오천면	-	∙선착장, 방파제, 선박부두, 터미널, 숙박시설, 하역장, 호안 안벽, 물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신규	천북지구	천북면 장은리	10.0	∙천북굴단지, 젓갈 및 특화마을, 체험장, 갯벌양식 및 체험장, 건강(발효)식당, 주차장, 풍력발전기 등
	학성리지구	천북면 학성리	9.0	∙갯벌체험장, 캠핑장, 풍력발전기, 고기마을, 체력단련장, 식당, 자연휴양림, 산책로, 주차장 등

천수만 서측 권역(ECOLOGY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5개소	54.9
기존	영목항지구	태안군 고남면	1.9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호안, 해안도로, 식당 등
신규	누동리지구	태안군 고남면	8.0	∙체험어장, 해안산책로, 수산어종 및 미생물 연구소, 관상어 전시장 등
	중장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20.0	∙염전 및 체험장, 편의점, 소금박물관, 소나무숲길, 체험농장, 생태학교 등
	창기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10.0	∙갯벌체험장, 주말농장, 체력장, 해안전망대, 주차장 등
	황도지구	태안군 안면읍	15.0	∙선착장, 청소년수련원, 갯벌체험장, 전망휴게소, 숙박시설, 어촌캠프장, 해안둘레길, 주차장, 수산물센타 등

원산도 권역(SEA-LEASURE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4개소	743.0
기존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6.0	∙여객터미널, 오토캠프장, 수련원, 숙박시설, 해수욕장, 도로, 주차장, 녹지, 지원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아쿠아리움, 버스터미널 등
	원산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707.0	∙해상택시·버스, 자전거도로, 어촌민속체험마을, 섬생태 및 보호지구, 요트장, 휴양타운, 포토랜드, 팬션, 호텔, 선착장, 주차장, 산책로 등
신규	효자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30.0	∙해수욕장, 해양학교, 선착장, 둘레길, 어촌마을, 윈드서핑 등

유류피해지역 아픔 치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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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도내 연안

◈ 사업기간 : 2012 ~ 2020(9년간)

◈ 총사업비 : 1,000억원

◈ 주요사업 : 종묘 및 양식단지 조성(21개소), 가공․수출단지조성(3개소),

대단위 해삼섬 조성(400㏊), 갯벌참굴(100㏊),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필요성

❍ 세계 5대 청정갯벌(가로림만) 등 서해안은 최적의 수산물 생산기지

- 최대 유류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바다생태 복원 필요

□ 추진계획

❍ 2012년 인공 종묘생산(3개소) 및 중간육성 기술개발(1개소)

❍ 갯벌참굴 등 개발적지 조사, 도내 전 갯벌 양식 산업화 추진

❍ 갯벌참굴 양식(100㏊) 및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2014부터 해삼 양식산업 클러스터(대단위 해삼 섬 등) 조성 집중투자

□ 기대효과

❍ 21세기 친환경 갯벌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집중육성

❍ 충남연안을 갯벌생산 단지화로 명품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자립기반 제공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70)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 02-500- 2251)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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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서천, 서산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 사 업 비 : 225억원 (재원확보 : 국비 100%)

□ 필요성

❍ 국내의 경우 자연환경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점교육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과 강사 부족

❍ 충남의 경우 교육센터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중요 서식지로 지정된 서식지(천수만, 금강 및 유부도 등) 다수 위치

□ 추진계획

❍ 국제 자연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

- 정부 및 지역 환경 담당 공무원 교육, 지역 활동 전문가 양성,

일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 교육

❍ 충남 소재 주요 서식지의 경우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아시아 지역의 환경보전을 도모 및 국제 중요 서식지로 지정된

서식지(천수만, 금강 및 유부도 등)를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태적 가치 창출

관련부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4)

바다목장 조성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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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어류 중간종묘 등 지속 확대 실시

□ 필 요 성

❍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 바다목장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 도모

❍ 자연생태자원의 효과적 보존이 필요한 시점

❍ 날로 악화되는 해양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필요

□ 추진계획

❍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종묘방류사업 실시

- 소규모 바다목장 및 해중림 조성 : 어초시설, 해조류 식재

- 수산종묘방류 사업 : 연안수역 및 내수면에 우량종묘방류

(품종 : 대하, 조피볼락, 넙치, 꽃게, 해삼, 어류 등)

❍ 시행지역 : 연안 6개 시･군

❍ 이행시기 : 2012년~

❍ 소요예산 : 총 400억원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과 생산으로 어가소득 도모

❍ 연안정착성 어종 중심의 종묘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조성

❍ 증·양식 기반조성에 기여(안정적 생산·공급·산란서식장 제공 등)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5)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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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산 대산읍~당진(서해안고속도로)

◈ 사업량 : 연장 24.3㎞(4차로), 6,361억원

□ 필 요 성

❍ 대산항 개발 및 배후산업단지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 산업단지 3,860만㎡, 관광단지 53만㎡, 도시개발 205만㎡

❍ 서산 대산지역은 대기업 산업활동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

- 대산 5社 2010년 납세현황 : 국세 3조 1,636억원, 지방세 246억원

□ 추진상황

❍ '07. 12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수립

❍ '09.  4 : 예비타당성 조사 (B/C O.64, AHP 0.488)

※ 최근('09년 예타 이후) 주변 개발여건 변화

구 분	‘09년 예타시	‘09년 이후(신규조성중)	증 감
항 만	1개(대산항)	2개(대산·고대)	1개
항 로	-	2개(중국 용안, 베트남)	2개
산업단지	5지구/2,159만㎡	12지구/3,860만㎡	7지구/1,701만㎡
관광단지	-	2지구/53만㎡ (왜목마을,난지도)	2지구/53만㎡
도시개발	-	5개지구/205만㎡	5개지구/205만㎡
외자유치		- 현대오일-일본COSMO사 합작(6억불) - 대산MMA(일본), TOTAL(프)

□ 추진계획

❍ 대산항 및 배후산업단지의 물류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간선 도로망 조기 구축(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대규모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밀집한 대산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국도대체 우회도로(성연~인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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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29호선(서산시 성연면)∼국도 32호선(서산시 인지면)

L=5.4km, B=20m(4차로), 705억원

□ 필 요 성

❍ 급증하고 있는 지곡·성연지구 산업단지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관광객의 국도 29호선 교통량을 분산, 도심 교통체증 해소

❍ 자체 경제성 분석 결과 B/C 1.53으로 경제적 타당성 충족

□ 추진계획

❍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조기 착수 추진

□ 기대효과

❍ 서산시 도심을 통과하는 산업 및 관광 교통량에 의한

교통 정체 및 병목현상 해소

❍ 2013년 완료 예정인 국도 대체우회도로(성연∼음암)와

연계한 도심진입 교통량 우회 처리로 교통체증 개선효과

극대화 기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8720)

국도 38호선 확포장 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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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산 대산읍 화곡리~당진 송산 가곡리

◈ 사업량 : L=23.6km, B=20m

◈ 사업비 : 2,928억원 / ◈ 사업기간 : 2007 ~ 2013

□ 필 요 성

❍ 충남서북부권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로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및 산업 물동량과 교통량의 원활 처리 필요

❍ 대산4사의 대형차량 우회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 증가

□ 추진계획

❍ 사업 조기준공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

- 기 투자 : 1,590억원, ‘12년 : 320억원, 잔여사업비 : 1,017억원

□ 기대효과

❍ 38호선이 확장되면 대산항, 대죽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삼성석유화학 등 다수의 기업유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

❍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중인 당진시의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체증의 문제 해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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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인주~당진~서산~태안(안흥) 78.3km, 단선철도

◈ 사 업 비 : 2조 567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대상사업 반영

- 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

□ 필 요 성

❍ 서북부 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물류망 구축

-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공장설비 증설로 물동량 급증

❍ 서해안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철도 건설

❍ 급증하고 있는 지역물동량 수요 변화에 대응

□ 추진현황

❍ '99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획예산처)

❍ '01.8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반영

❍ '11.4.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 대상사업)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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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당진~서산(대산항), 18.5km, 단선철도

◈ 사 업 비 : 7,572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 검토대상 사업)

- 대산항 주변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수송망 구축

□ 필 요 성

❍ 충남 서북부 대단위 임해산업단지, 대산항 주변 물동량 급증

- 삼성토탈,현대오일뱅크,호남석유,LG화학 외 60여개 대형회사 밀집

- 대산항 총 35선석(완료 20, 공사중 3, 계획 12) 설치 추진

❍ 급증하고 있는 지역물동량 수요 변화에 대응

□ 추진현황

❍ '09.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 '11.4.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 대상사업)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 철도망 구축으로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서산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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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20전투비행장 및 천수만 일대에 소형항공 취항과

항공산업을 육성한 후 국제항공 취항 추진

◈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개발(천수만 부남호 일원)

-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

◈ 항공사이언스파크 조성(서산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과 연계)

- 국토해양부의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 필 요 성

❍ 서산은 환황해권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의 최적지이며, 국토의 중앙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항공교통망 구축의 최적지

❍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항공수요 충족

※근거 : 충청남도의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사업 사전연구 용역’

(B/C 1.74로 경제성 우수, 2007)

□ 추진계획

❍ 정부의 공항정책 기조(소형항공 및 항공레저 산업)에 맞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국제공항 조기 착수기반 마련

❍ 민간자본 유치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장래 환황해권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여 국가 발전 견인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23)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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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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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구축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태안군>

해삼 특화(연구)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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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태안군

◈ 사업기간 : 2012 ~ 2020(9년간)

◈ 총사업비 : 500억원

◈ 주요사업 : 종묘 및 양식단지 조성(21개소), 가공․수출단지

조성(3개소), 대단위 해삼섬 조성(400㏊) 등

□ 필요성

❍ 소비자의 건강․웰빙 선호로 해삼에 대한 수요 급증 추세

- 친환경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시장 선점 필요

❍ 최대 유류 피해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어장 생태복원 절실

※ 우리道 : 전국 해삼 생산량의 26.5%

□ 추진계획

❍ 2012 ~ 2013년 : 시험(생산) 연구 및 양식기반 마련

- 민간 종묘배양 시설(3개소) 및 양성장 조성(1개소)

❍ 2014 ～ 2020년 : 사업 본격추진, 명품 해삼생산, 수출

-「해삼특구」또는「갯벌어업 육성지구」지정, 유통․가공․수출 확대 등

□ 기대효과

❍ 해삼의 산업화로 최대소비국 중국시장 선점

- 12,000톤 생산, 5,000억원 수출목표 달성/고용창출 2,500명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70)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 02-500- 2251)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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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규모 :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연면적4,588㎡

∙ 사업비및기간 : 227억원(국비216, 지방비11)/’13～’15(3년)

※ 2011~2012년 연속 국비지원 건의했으나, 미반영

□ 필 요 성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130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할수있는 국민교훈의장 마련

□ 추진계획

❍ ’11~’12년 실시설계비 10억원 국토부 반영, 기재부 최종확정

과정에서 신규사업 제외로 정부안에 미포함되었으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 반영 ⇀ 예결위 심사중 미반영

❍ 앞으로 종합적 재검토 추진 (명칭 및 타당성 논리 강화, 도입시설 등)

- 국토부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계획 : 연구용역 (국비40백만원)

⇨ 2013년 실시 설계비 10억원 국비확보 관철 노력

□ 기대효과

❍ 국내 첫번째 해양대형사고로서 특별재난지역 극복경험을 전승

하기 위한 시설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

❍ 유류사고극복전시관이 일반 전시․체험시설과는 차별화되어 유류

피해지역에 년100만명 관광객방문예상 (2010년), 관광수익창출효과 기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02-504-5370)

□ 현황도

위    치    도

구    상    도

전시관건립 예정지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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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천수만 권역(보령‧서산시, 태안‧홍성군 일원)

◈ 사업내용 : 5개 권역으로 특화된 종합 관광휴양벨트 개발

- BUSINESS, EXPLORE, ECOLOGY, CULTURE, SEA-LEASURE 권역 조성

- 태안기업도시‧서산웰빙특구, 천수만 관광자원 등 연계한 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 세부 사업계획(안) : 붙임자료

◈ 사 업 비 : 95,476억원(기존 56,683/신규 2,812/시설 35,981)

◈ 사업기간 : 2012~2020년(1단계 ’12~’16년/ 2단계 ’17~’20년)

□ 필 요 성

❍ 천수만권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광‧레저‧휴양 융‧복합단지 필요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등 부진한 국책사업에 대한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 추진계획

❍ 정부 국책사업 선정 및 체계적인 개발 추진

❍ ｢(가칭)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12~’13년)

❍ 실시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착수(’13~’20년)

□ 기대효과

❍ 서해안 시대 대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분야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2-3704-9710)

붙임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기본구상(안)

개발구상도

세부 사업계획(안)

부남호 권역(BUSINESS ZONE)

구 분			위치	규모(천㎡)	내 용
합 계				1,265 (36,878)	∙( )내서는 전체 면적
기존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현대)		태안,태안읍, 남면	14,644	∙골프장, 주거, 상업, 웰빙병원, 테마파크
	서산웰빙특구 (현대)		서산, 부석	5,699	∙농업바이오, 관광, 골프장, 실버단지
	창리관광지		서산, 부석	22.0	∙숙박･위락형 관광지
신규	항공레저		서산, 태안	열기구 등 5종	∙농사용 비행장 활용
	마리나		부남호	15,270㎡(100척)	∙딩기급 요트()
	건강문화마을		서산, 태안	300	∙은퇴자 거주지역
	귀농자마을조성		서산, 태안	300	∙농어촌 관광·휴양마을 주거지역
	승마(말타기)		서산, 부석	29㎞	∙마사산업육성 지원
	가로수 길		부남호호안	29㎞	∙미루,메타세퀘이아,느티,수양버들 등
	화훼단지 조성		간척농지	500	∙백합, 심비디움 등
	워터프런트		부남호	165	∙호수 일부 매립
		정주영 공원	부남호	-	∙워터프런트계획에 포함
	연결교량 건설		부석면-태안읍	300m	∙기업도시와 웰빙특구지역 연결도로
교통망확충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당진-태안	32㎞	∙기업도시 등 관광객 수송
	서해산업선철도		천안-태안	78㎞	∙대산공단 등 연결 및 관광객 수송
	공항도로건설		신도청-태안읍	48㎞	∙내포도로와 연결
	공항건설		태안비행장	400m	∙1단계 경비행기 운항
			서산비행장	CIQ시설	∙2단계 국제공항

간월호 권역(EXPLORE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3개소	44.9
기존	간월도 관광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4.9	∙주차장,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장, 배수지, 화장실, 도로, 광장, 가족호텔, 여관, 음식점, 미니골프장, 삼림욕장, 해수욕장, 전망휴게소 등
신규	갈산지구	서산시 고북면	10.0	∙수련원, 그린식품농장, 토종물고기 생태체험장, 양식장, 담수관상어, 생태공원, 건강식품(발효식품)전시매장, 전통옹기마을, 전통놀이장, 도예교실
	지산지구	서산시 부석면	20.0	∙철새탐조대, 자전거 및 보행자 간이휴게소, 자전거 보관대, 코스별중개지 및 대피소, 자전거도로, 산책로(둘레길)

천수만 동측 권역(CULTURE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5개소	48.6
기존	남당 관광지	서부면 남당리	16.6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중앙공원, 수산물전시장, 양어장, 해양박물관, 해양연구소, 상가시설 등
	궁리, 어사지구	서부면 궁리,어사리	13.3	∙궁리포구, 조류탐사과학과, 열기구장, 주차장, 진입로, 회센타, 임해관광도로, 공공편익시설, 식당, 선착장, 수산물직판장 등
	보령신항	보령시 오천면	-	∙선착장, 방파제, 선박부두, 터미널, 숙박시설, 하역장, 호안 안벽, 물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신규	천북지구	천북면 장은리	10.0	∙천북굴단지, 젓갈 및 특화마을, 체험장, 갯벌양식 및 체험장, 건강(발효)식당, 주차장, 풍력발전기 등
	학성리지구	천북면 학성리	9.0	∙갯벌체험장, 캠핑장, 풍력발전기, 고기마을, 체력단련장, 식당, 자연휴양림, 산책로, 주차장 등

천수만 서측 권역(ECOLOGY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5개소	54.9
기존	영목항지구	태안군 고남면	1.9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호안, 해안도로, 식당 등
신규	누동리지구	태안군 고남면	8.0	∙체험어장, 해안산책로, 수산어종 및 미생물 연구소, 관상어 전시장 등
	중장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20.0	∙염전 및 체험장, 편의점, 소금박물관, 소나무숲길, 체험농장, 생태학교 등
	창기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10.0	∙갯벌체험장, 주말농장, 체력장, 해안전망대, 주차장 등
	황도지구	태안군 안면읍	15.0	∙선착장, 청소년수련원, 갯벌체험장, 전망휴게소, 숙박시설, 어촌캠프장, 해안둘레길, 주차장, 수산물센타 등

원산도 권역(SEA-LEASURE ZONE)

구 분		위치	규모(㏊)	도입시설
합계		4개소	743.0
기존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6.0	∙여객터미널, 오토캠프장, 수련원, 숙박시설, 해수욕장, 도로, 주차장, 녹지, 지원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아쿠아리움, 버스터미널 등
	원산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707.0	∙해상택시·버스, 자전거도로, 어촌민속체험마을, 섬생태 및 보호지구, 요트장, 휴양타운, 포토랜드, 팬션, 호텔, 선착장, 주차장, 산책로 등
신규	효자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30.0	∙해수욕장, 해양학교, 선착장, 둘레길, 어촌마을, 윈드서핑 등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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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면적 :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3.815㎢

◈ 사업비/기간 : 1조 474억원(공공 957, 민자 9,517)/ ’91～’20年

◈ 도입시설 : 온천마을, 전망대, 병원 및 호텔, 테마파크 등

□ 필 요 성

❍ 21C 국가전략 산업인 관광레저산업 부흥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 동북관광레저 수요를 흡수할 서해안관광벨트 거점 육성 필요

❍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추진계획

❍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투자협약(本계약)체결 : ’12. 12월

❍ 외국인투자구역 지정 : ’13. 5월

❍ 사업 착공 : ’13. 8월

□ 기대효과

❍ 서해안관광벨트 중심거점으로서 친환경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각

❍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 300만명 이상)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7)

〔참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대상지 위치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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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어류 중간종묘 등 지속 확대 실시

□ 필 요 성

❍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 바다목장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 도모

❍ 자연생태자원의 효과적 보존이 필요한 시점

❍ 날로 악화되는 해양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필요

□ 추진계획

❍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종묘방류사업 실시

- 소규모 바다목장 및 해중림 조성 : 어초시설, 해조류 식재

- 수산종묘방류 사업 : 연안수역 및 내수면에 우량종묘방류

(품종 : 대하, 조피볼락, 넙치, 꽃게, 해삼, 어류 등)

❍ 시행지역 : 연안 6개 시･군

❍ 이행시기 : 2012년~

❍ 소요예산 : 총 400억원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과 생산으로 어가소득 도모

❍ 연안정착성 어종 중심의 종묘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조성

❍ 증·양식 기반조성에 기여(안정적 생산·공급·산란서식장 제공 등)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5)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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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인주~당진~서산~태안(안흥) 78.3km, 단선철도

◈ 사 업 비 : 2조 567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대상사업 반영

- 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

□ 필 요 성

❍ 서북부 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물류망 구축

-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공장설비 증설로 물동량 급증

❍ 서해안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철도 건설

❍ 급증하고 있는 지역물동량 수요 변화에 대응

□ 추진현황

❍ '99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획예산처)

❍ '01.8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반영

❍ '11.4.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 대상사업)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황해(Y-SEA) ECO EXPO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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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유류피해지역(태안‧서천군, 보령시 일원)

◈ 사업내용 : 3개 권역(태안‧보령‧서천) 연계한 특화행사 개최

- 세계 유류피해극복사례 전시, 국제학술대회, 해양생태체험 등

- 서해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신두리 사구, 천수만, 국립생태원 등 연계하여 해양생태환경 클러스터 조성

※ 세부 사업계획(안) : 붙임자료

◈ 사 업 비 : 18,000억원(시설비 15,000/ 운영비 3,000)

◈ 사업기간 : 2013~2018년(준비기간 ’13~’17년/ 엑스포 개최 ’18년)

□ 필 요 성

❍ 2007년 유류유출사고 이겨낸 재난극복 사례 및 서해안 지역의 해양생태환경을 자원화 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류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피해주민의 소외의식 해소 필요

□ 추진계획

❍ 정부 국책사업 선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13년) ⇨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14년) ⇨ 등록신청(’14년) ⇨ 개최 준비(’14~’17년) ⇨ 엑스포 개최(’18년)

※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승인여부에 따른 공인/비공인박람회

□ 기대효과

❍ 대규모 사업비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등 유류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충남의 브랜드 가치 상승, 서해안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증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371)

붙임	EXPO 주요 사업계획(안)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주제전시관	주제관	재난극복을 통해 인류와 바다가 공존하는 모습 구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영구건물
	한국관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녹생성장 비전제시	영구건물
	부제관	생태‧환경, 기후환경‧해양산업기술‧해양문명, 해양생물 등 전시관	임시건물
	체험관	해양생물, 환경 등 체험장	영구건물
참가자전시관	국제관	참여국가 전시공간으로 대양별로 배치	임시건물
	국제기구관	국제기구 활동상을 전시 및 국제기구 유치	임시건물
	기업관	기업이 전시관 건설
	지자체관	광역(16)+인접기초(6) 단체 전시관
특화시설	Clean- Ocean	만리포 해수욕장을 활용,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현	사후 상시운영
	스카이타워	전망대 설치(150층)
	관람 해저터널	바닷속을 도보로 관람할 수 있는 해저터널
특화행사	국제생태 환경포럼	세계 생태환경 전문가 초청 인류를 위한 비전 제시	사후 상시운영
	해상 공연장	첨단IT․조명예술을 결합한 문화 예술공간 유류극복을 소재로 한 대형 해상뮤지컬 공연
	Sea-Food 경연대회	세계 해산물 음식경연대회
민자사업	아쿠아리움	지상6층, 수조 용량 8,000톤(국내 최대)	민자, 상시운영
	크루즈 운행	태안, 보령, 서천을 연결하는 해상 관광
	해상레저타운	해상경비행장,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엑스포타운	종사자숙박시설(1,500세대)	박람회 이후 일반분양
	고급숙박시설	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귀빈용 호텔로 활용	민자

연육교(소원~근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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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 근흥면 마도리 일원

◈ 사 업 량 : 교량가설 L=2.6km B=14m, 접속도로개설 L=4km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3～

□ 필요성

❍ 도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 최서단 해안선을 따라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필요

□ 추진계획

❍ 사업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 기대효과

❍ 해안벨트 관광자원의 연계와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균형발전 도모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02-2100-3798)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00-6444)

태안 군부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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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명 : 육군 제32보병사단 제98연대 제1789부대

◈ 위  치 : 태안읍 평천리 산100-1일원

◈ 규  모 : 21필지 3만2천여평, 시설물880평

□ 필 요 성

❍ 군 부대가 태안읍 도시계획지역내에 위치하여 도시발전 제한

❍ 서부발전 본사 이전 등 도심 팽창에 따른 안정적 토지관리와

공간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이전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2007년 3월 국방부 이전 협의 승인 (태안군⇔32사단)

❍ 2008년 6월 국방개혁307 계획에 의거 연대와 통․폐합으로

계획 변경

□ 추진계획

❍ 국방개혁307 계획에 의거 부대이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의

⇒ 국방개혁307계획(기간2020년, 2015년 까지 군부대 이전 통․폐합)

□ 기대효과

❍ 도시의 안정적 토지관리와 지역발전 여건 토대구축

❍ 태안군의 숙원사항 해소로 민관군의 유기적 관계 정립

관련부처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02-748-5814)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및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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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서산시 대산읍

◈ 사업규모 : 도로 4차로(L=56㎞, B=20m)

◈ 사 업 비 : 6,670억원(국비)

□ 필 요 성

❍ 태안군 근흥면 안흥과 이원면 만대를 연결하는 지방도603호는

수산물 수송차량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급증으로 통행에 혼잡을 빚고 있으며,

❍ 각종 휴양레저 시설의 증가와 앞으로 건설될 가로림만 조력  발전 시설 등 교통 유발 수요를 고려할 때 국도 승격 등이 시급히 요구

□ 그동안 추진상황

❍ '04. 03. 09. : 노선변경 지정 건의 (충남도→건설교통부)

❍ '08. 02. 14. : 유류피해지역 지원대책회의 건의(군→대전청)

❍ '08. 03. 31. : 국토해양부 방문 사업건의(도로정책과)

❍ '09. 12. 21. : 국토해양부장관 태안군 방문 시 건의

❍ '10. 07. 28. : 근흥국도승격추진위원회 건의문 진달(국토부)

❍ '10. 12. 30.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반영 고시

❍ '11. 05. 27. : 국토해양부 방문 사업 건의(도로정책과)

□ 추진계획

❍ 도로정비 기본계획 조기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각종 물류비용의 절감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7)

안면대교 확장(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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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남면 신온리

◈ 사업규모 : 접속도로 L=0.9㎞, 교량가설 L=0.3㎞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 필요성

❍ 교량 전‧후 구간 4차로에 비해 좁은 2차로 교량으로,

상시 병목현상 발생

❍ 병목현상 해소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확장 필요

□ 추진 계획

❍ 교량 용량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상습 병목 구간을 개선하여 지역통행 불편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기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당진~천안 고속도로 태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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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충남 태안군 태안읍 ~ 당진시(서해안고속도로)

◈ 사업규모 : 고속도로 4차로(L=32㎞, B=23.4m)

◈ 사 업 비 : 6,000억원(국비)

□ 필 요 성

❍ 태안군 내방시 서산시가지 통과에 따른 교통 체증

❍ 태안기업도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급증

추세

❍ 당진～천안 고속도로를 태안까지 연장하는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태안 해안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 추진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 등 조기 사업 추진 건의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각종 물류비용의 절감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9)

태안경찰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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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복군 이후 23년 동안 경찰서 없는 지역으로 치안소외감

고조 상태로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전군민이 공감

- 2읍 6면을 1개지구대 5개 파출소 담당(80여명)

□ 그동안의 추진상황

❍ 전군민 경찰서유치 서명운동 전개 (7월중, 3만3천명)

- 태안군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에 경찰서가 있는 곳도 다수

(충남권 : 서천,․금산․청양, 충북권 : 옥천․영동․괴산․보은)

-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계절 관광 휴양지로서 여행성       범죄 대응과 주민 치안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절실

❍ 중앙부처 방문 경찰서 신설 건의 및 상경집회

-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관리계획 용역 중(행정타운)

□ 추진계획

❍ 경찰서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확행

- 공공청사 시설결정 후 부지조성

□ 기대효과

❍ 범죄와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범죄로부터의 불안감 해소로 열악한      주민치안으로부터 탈피

관련부처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02-3150-2102)

태안 명품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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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2～2020년

◈ 사업규모 : 거리1,350m,

◈ 사 업 비 : 565억 (거리조성 100억, 시장정비 465)

□ 필 요 성

❍ 태안의 중심상점(태안중-태안여중)가로와 재래시장은 태안읍

대표하는 장소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

❍ 중심상점가로를 디자인을 도입한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쇼핑하고, 즐기고, 쉬고 싶은 장소로 조성하여 관광 태안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

□ 사업내용

❍ 보행가로 확충 및 노면정비, 포켓공원 조성, 쉘터, 벤치, 가로

및 보행등 정비

❍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축물 외벽정비, 안내판 설치 등

□ 기대효과

❍ 태안군의 중심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장환경 정비 및 매력도

증진을 통해 도시 활성화

❍ 이용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통한 청정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태안 항공레저 및 R&D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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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일원

◈ 면    적 : 10만㎡

◈ 사 업 비 : 500억원(국비 75, 지방비 75, 민자 350)

◈ 주요시설 : 해양 및 항공레저산업 콤플렉스 기반사업

◈ 사업기간 : 2013 ～ 2018(5년)

□ 필 요 성

❍ 한서大 비행장과 연계한 항공교육 및 연구시설단지 조성필요

❍ 항공 산업의 틈새시장을 개척, 항공 및 해양레저 기반구축

❍ 항공레저 및  R&D 단지조성을 통한 영종․김포․서산 등과 클러스터화

□ 추진계획

❍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중심으로 비행장치 검사소 조성

❍ 해안 자원과 연계한 해양 및 항공레저산업 콤플렉스 단지 조성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한서대학교와 연계협력 추진

□ 기대효과

❍ 항공․해양레저의 융복합 기반구축을 통한 휴양 관광지화

❍ 항공레저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모델형성 등 메카로 육성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8055)

화력발전소 여열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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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화력발전소 온배수 다량 배출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지역 주민과 갈등유발

- 총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을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필 요 성

❍ 도내 화력발전소와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융복합화 추구

❍ 화력발전소 여열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육성(지역산업 지원)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 불평등 및 갈등 해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3～’15(3년간)

◈ 사 업 량 : 4개소(보령, 태안, 당진, 서천)

◈ 사 업 비 : 780억원(국 70%, 지 30%)

◈ 내    용 :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 권역별(4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➊ 보령권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보령화력)
❍ 위 치 : 오천면 오포리 연안수역 ❍ 사업기간 : 2013 ~ 2015(500ha) ❍ 사 업 비 : 50억원 ❍ 주요시설 :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 종묘방류, 낚시터 조성 등 ※ 관련부처 : 농림식품수산부

➋ 태안권 여열활용 식물원 및 원예단지 조성(태안화력)
❍ 위 치 : 태안 이원간척지구 ❍ 사업기간 : 2013 ~ 2015(300ha) ❍ 사 업 비 : 600억원 ❍ 주요시설 : 관광식물원, 전문원예단지 ※ 관련부처 : 농림식품수산부

➌ 당진권 온배수 활용 가두리 양식장 조성(당진화력)
❍ 위 치 : 석문면 교로리 배수로 해역 ❍ 사업기간 : 2013 ~ 2014(4식) ❍ 사 업 비 : 30억원 ❍ 주요시설 : 가두리 양식시설, 어류생태 체험시설 ※ 관련부처 : 농림식품수산부

➍ 서천권 4계절 해수욕장 조성(서천화력)
❍ 위 치 : 춘장대 해수욕장 내 ❍ 사업기간 : 2013 ~ 2015(11,766㎡) ❍ 사 업 비 : 100억원 ❍ 주요시설 : 해수풀장, 야외놀이시설, 스파 등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대효과

❍ 온배수 문제해결 대안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수산부, 환경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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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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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7.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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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계룡시, 대덕R&D특구

◈ 사업비 : 14,683억원(국 6,127/도 767/시‧군 379/민자 7,410)

◈ 기  간 : 2012~2020년(1단계 2012년/ 2단계 2016년/ 3단계 2020년)

◈ 내  용 : 5개 분야(R&D구축, 국방산업 육성,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지원인프라 등)

□ 필 요 성

❍ 한반도 여건 등 감안, 국방과학산업 육성 등 새로운 국방‧군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한 클러스터화

❍ 논산‧계룡‧대덕특구 등의 국방인프라와 연계한 방위산업 메카로 육성 필요

- 국방시설(3軍본부, 육군훈련소, 육군군수사, 자운대 등), 교육기관(국방대, 육군교육사, 육군항공학교 등), 대덕특구內 국방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

□ 추진계획

❍ 사업발굴 등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가칭)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제도적 근거 마련후, 시행계획 수립 ⇒ 단계적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방과학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국방부 전략정책관 (☎ 02-748-5611)

기호 유교문화권개발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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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 : 충남, 충북, 대전, 전북 등 4개시도 내륙지역

◈ 문화재 보유 : 1,119개소(국가지정 123, 도지정 596, 문화재자료 400)

※ 충남 보유수 : 382개소(국가지정 49, 도지정 164, 문화재자료 169)

□ 필 요 성

❍ 충남을 비롯한 대전과 충북, 전북 지역에는 조선시대 국난 극복과 학문을 발전시켜온 사상적 기초가 되는 유교문화유적이 폭넓게 산재해 있어 영남지역 유교문화와 양대 축을 형성

❍ 이 지역을 기호유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유교 문화유적의 유지·보존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영남 유교문화권 2010년 개발 완료(국비 4,133억원)하였으나,

기호 유교문화권은 아직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추진계획

❍ 기호유교문화권을 개발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

❍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문화․관광 기반조성사업 추진

❍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 전담부서 설치 지원

□ 기대효과

❍ 국토균형발전과 전통문화 계승 보존 및 민족의식 고취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4)

금강변 저지대 등 배수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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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857억원(배수장 1,072, 제진기 785)

◈ 사업내용 : 배수장 증설 20개소(논산, 부여), 6,272ha

제진기 추가설치 102개소(도내)

□ 필요성

❍ 상습 침수지역 현황(최근 3년) : 9개시군(17개지구) 2,090ha

- 논산(성동․광석), 부여(임천․세도), 태안(소원․근홍) 등

❍ 특히, 시설원예가 집중된 논산․부여의 경우 대부분

’86년 이전에 배수시설 조성

- 배수시설 기능저하(20개소) 및 제진기 미설치(102개소)로 피해 확대

※ ’11. 7월 집중호우 피해 : 199억원, 비닐하우스 6,271동 침수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 세부 설계지구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공고, 동의서 징구 등) 및 시행

□ 기대효과

❍ 금강변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 예방으로 안전영농 도모

❍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로 안전영농 실현 및 피해 최소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4)

벌곡 광역상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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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벌곡면 일원(한삼천리, 양산리, 덕목리, 사정리, 신양리, 조동리)

◈ 주요내용 : 배수지 Q=500㎥/일, 가압장 1개소, 관로L=32Km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 업 비 : 5,850백만원

□ 필 요 성

❍ 벌곡면 일원 주민 대부분이 음용수를 지하수 및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오염 및 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기존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공급 필요

□ 추진계획

❍ 2013년 : 조사 및 설계용역 추진

❍ 농어촌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반영(환경부)

❍ 2015 ~ 2017년 : 상수도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벌곡면 일원 수돗물 공급으로 식수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수혜가구 : 1,000세대, 2,040명

관련부처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0)

차세대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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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천안시, 논산시 일원

◈ 사 업 비 : 833억원 / 사업기간 : 2013~2017

◈ 사업내용 : 2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 필 요 성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을 집중개발 육성

❍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추진계획

❍ 현 추진중이 충청권 광역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산업

가치사슬완성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세계 에너지시장 선도

- 충청권광역사업(태양전지테스트베드, 2011. 8~, 318억원, 수요연계형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및 공급기반사업, 2011. 7~, 233억원)

❍ 중점사업

- 차세대 기술개발 및 공인인증시험기관 연계조정

- 2차전지 관련 부품소재 및 산업단지 조성(지역거점 조성)

□ 기대효과

❍ 리튬이온전지 핵심부품소재 공급기반 구축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저장시장 진출기반 조성

❍ 원천기술과 전기차(EV)연계를 통한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확보 및 세계적 부품생산 공급 기지화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이과(02-2110-5688)

금강 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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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장소 : 서천군 금강하구둑 ~ 대청호(250㎞)

◈ 사 업 비 : 500억원

◈ 사업내용 : 참게 등 종묘방류, 산란․서식장조성 생태체험관 등

□ 필 요 성

❍ 금강하구둑, 수질 및 환경오염 등으로 내수면자원 감소

❍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 필요

- 금강참게 등 민물고기 방류, 산란․서식지조성 생태복원

⇨ 회복된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소득

증대 도모, 국민들에게 쉼터제공

□ 추진계획

❍ 1차년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전문기관)

❍ 2차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착수

❍ 3차년~ : 본격 추진(종묘방류, 산란․서식장조성, 체험관시설 등)

□ 기대효과

❍ 안정적 자원조성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금강 생태계 유지

❍ 금강유역의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증대와

친수공간 제공으로 국민 레져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91)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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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논산~계룡~대전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106.9㎞

◈ 사 업 비 : 1조 1,708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후반기('16~'20)착수사업 반영

- 충청권 거점도시간 녹색교통망 확충, 철도변 낙후지역 개발 촉진

□ 필 요 성

❍ 국방대학교 유치와 육군훈련소 면회제 부활,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충촉을 위해 충청권철도 조기 건설 필요

□ 추진계획

❍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

- 계획(국토해양부), 재정(기획재정부), 시공(철도시설공사)

❍ 사업 전반기 착수 추진(12년-예타조사, 15년-착공)

□ 기대효과

❍ 충청광역경제권 구축과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활성화)

❍ 논산시 인접 대전시와 세종시에 50분대 접근

⇒ 선진교통 신설로 관광인구 유입 증가․배후도시로 성장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논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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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시 취암동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5,000㎡ / 관람석 : 3,000명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 10,000㎡)

◈ 사업기간 : 2013 ~ 2018(5년)

◈ 사업비 : 400억원

□ 필 요 성

❍ 실내체육관 확보로 체육 향유권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

❍ 타지자체에 비해 체육시설 인프라 미흡으로 도 및 전국단위

행사 개최 어려움

❍ 전문체육 육성으로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우수성적 달성

□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및 대상지선정 : 2013년

❍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 2014년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5년

❍ 사업준공 : 2018년

□ 기대효과

❍ 주민 체육 향유권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시설 확충으로 각종체육 행사유치 등 가능

❍ 전국단위 대규모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7)

호남고속철도 논산 역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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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목포/230.9km

◈ 사 업 비 : 10조 4,901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6~2017(오송~광주 ‘14년 준공)

-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

발전을 위해 논산역사 신설 필요

□ 필 요 성

❍ 국방대학교 이전, 육군훈련소 입소 및 영외면회제(연간 100만명)

본격 시행 등으로 KTX이용 수요자 급증 예상

❍ 탑정호․기호 유교문화권 개발 및 산업단지 활성화로 안정적

철도이용객(관광객) 수급 및 물류 수송체계 확보

❍ 세계속의 백제문화인  사비백제(부여)  연결  철로망 부재

⇒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예상

□ 추진계획

❍ 관련기관 방문 등 논산(부여논산)역사 설치사업의 필요성 지속 건의

❍ 재경향우회 등 논산출신 요로인맥 활용 사업의 당위성 홍보

□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과 인근 교통망 연계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세계역사도시 및 국방도시다운 면모 일신 및 주민 자긍심 고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 (☎02-2110-8850)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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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탄천면(국도 40호)～논산시 상월면(국도 23호)

◈ 사 업 량 : L=7.9㎞, B=20m(4차로)

◈ 사 업 비 : 1,441억원 / 사업기간 : 2013～2014

□ 필 요 성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신설에 따른 접근도로망 구축 필요

- 국도 40호~공주역~국도 23호를 연결하여 국도기능 보완

❍ 세종시 및 공주․논산․부여․청양지역에서의 호남고속철도

접근성 제고를 통한 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호남고속도로 공주역 신설(2014년) : 공주시 이인면․논산시 노성면 일원

□ 추진계획

❍ 호남고속철도의 활용성 제고와 고속도로 및 국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

❍ 호남고속철도 제1구간 준공 이전에 사업 완공

＊'14. 12월, 오송～광주(송정리) 구간 준공 및 개통 예정

□ 기대효과

❍ 호남고속철도(공주역)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 탄천산업단지 등과 접근성 향상

❍ 효율적인 국가 종합교통체계 구축으로 물류수송 편의 제공

등 국가경쟁력을 확보, 국민생활 편익 증진 기여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43)

호남고속철도 논산(공주)역세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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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논산시 노성면) 일원

◈ 사 업 량 : 3,867천㎡(공주 2,682천㎡ / 논산 1,185천㎡)

◈ 사 업 비 : 6,580억원(국비 200, 지방비 300, 민자 6,080)

◈ 사업기간 : 2011～2020

□ 필 요 성

❍ 충남 중부권의 新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공주․논산․부여

지역의 균형 개발 및 경제활성화 도모

❍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

❍ 백제문화권의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활성화 촉진

□ 추진계획

❍ 충남 중부권과 호남 북부권을 아우르는 신 성장거점도시로 개발

❍ 국가 및 공사(철도시설공단, LH)에서 주체적 개발자로 참여,

광역적 개발 추진

＊현재 공주시에서 공주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구상 중('11. 4월～)

【 호남고속철도 및 공주역 건설 추진 현황】

∘ 2006.  8월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 2009.  4월 : 기본계획 변경고시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09.  5월 : 오송～광주(송정리) 구간 착공

∘ 2014. 12월 : 오송～광주(송정리) 구간 준공 / 개통

□ 기대효과

❍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백제문화권

관광활성화 도모와 충남 중부권의 신 성장거점 도시 육성

❍ 주거와 물류 및 유통 복합지구로 성장거점 역할 가능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02-2110-8802) 한국도시철도공단 자산개발사업처 (☎ 042-607-4232)

연산~두마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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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계룡 두마면 ~ 논산시 연산면 지내

◈ 사 업 량 : 도로개설 L=6.7km, B=20m (4차선)

터널 2개소/1,640m, 교량 4개소/340m

◈ 사 업 비 : 1,504억원(국비)

◈ 시행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필 요 성

❍ 계룡대 3군본부 위치로 유동인구 지속 증가 및 계룡시 시가지

교통량(31,141대/일) 급증으로 향후 인근지역 국방대 이전시

교통체증 심화 우려

❍ 계룡시 통과 교통량 분산 및 국도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체도로망 조속 개설 필요

□ 추진계획

❍ 국도 중장기계획 확정 이후 조기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급증하는 국도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 도모 및 계룡 신도시

통과 차량의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지방도 697호선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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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국방대 입구(논산시 양촌면 거사리)~연산 사거리

◈ 사 업 량 : L=4.6km, B=20m (2차선 → 4차선)

◈ 사 업 비 : 446억원(도비) / ◈ 사업기간 : 2013 ~

□ 필 요 성

❍ 국방대 이전 및 양촌IC 신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 국지도 68호 2km(양촌IC~국방대 입구) 구간 제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에 선정되어 2015년 준공 예정

❍ 국지도 68호는 지방도 697호와 연계된 도로로서 전구간

확․포장시 시너지 효과 기대

□ 추진계획

❍ 2012년 충청남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도로정비기본계획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간 교통불편 해소

❍ 국방대 이전에 따른 편익증진 및 지역성장 동력 토대 마련

관련부처	충청남도 도로교통과(☎042-251-2886)

지방도 643호 4차선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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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시 논산대교~노성면 호암리 공주 경계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사 업 비 : 36,800백만원

◈ 사 업 량 : L=9.2㎞, B=20m(4차선)

□ 필 요 성

❍ KTX 공주역 개통과 논산훈련소 방문객(年 100만명) 교통편의

제공

□ 낙후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 추진계획

❍ 2012년 충청남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추진

- 도로정비기본계획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

□ 기대효과

❍ 공주역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

❍ 도내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원활한 교통흐름 및 지역 주민 교통 편의 제공

관련부처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042-251-2886)

연산 황룡재 터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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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연산면 신암리~벌곡면 한삼천리(논산시도 20)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 사 업 비 : 300억원

◈ 사업개요 : 터널 L=1,000m, B=9m, 진입도로 L=500m, B= 9m

□ 필 요 성

❍ 급커브 및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도로이용자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화물 운송차량이 많은 도로로써, 고개지역 저속차량

운행으로 운송 지연

□ 추진계획

❍ 2013년 : 실시설계용역 및 타 관계기관 협의 완료

❍ 2014년 : 공사 착공

❍ 2015년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 주행거리 단축 및 운행여건 개선으로 이동시간 단축

관련부처	논산시 도로교통과 (☎ 041-730-7483)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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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 연무 양지∼금산 제원 수당(국지도 68호)

◈ 사 업 량 : L=52km(4차로)

◈ 총사업비 : 7,800억원

□ 필 요 성

❍ 호남지선 및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계 교통망 구축 물류비 절감

❍ 도로선형 등 기하구조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 국지도 68호선 정비로 연계지역(논산시, 금산군) 개발 촉진

□ 추진계획

❍ ‘05.12. : 금산IC∼금산간 사업 완료(L=3.8km)

❍ ‘08.8.25 : 사업시행 건의(국토부)

❍ ‘09.2.3 : 국지도 5개년 계획(’11∼‘15) 대상지 선정 제출(국토부)

→ 논산·금산의 도시 확장,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

발전 추이에 따라 사업착수 지속 건의

□ 기대효과

❍ 논산시와 금산군간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인삼약초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소득증대 기여 및

인삼약초 중심의 생명 및 한방바이오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6)

대둔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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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논산시, 금산군, 전북 완주군

◈ 면    적 : 62.870㎢(충남 24.770㎢, 전북 38.199㎢)

◈ 지 정 일 : 충남 1980. 5. 22, 전북 1979. 3. 23.

◈ 2011년 방문객수 : 662,960명(충남 105,960, 전북 557,000)

□ 필 요 성

❍ 대둔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각종 개발로 인한 경관의 파괴 위험 요인이 적어 국립공원 승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충남의 육지 국립공원 면적은 80.63㎢로 전국 9개 道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적은 상황인바 대둔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객 증가 및 충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현재는 계룡산 국립공원만 지정)

□ 추진계획

❍ 대둔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논산시, 금산군, 완준군의 공동 협력 추진

❍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충남도 및 전북도민의 공감대 형성

❍ 충남․전북 연대하여 환경부에 대둔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 추진

□ 기대효과

❍ 국가차원의 관리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 경감 기대

관련부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0)

강경 근대역사자원 정비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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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일원

◈ 사업비/기간 : 11,253백만원(공공 5,500, 지방비 5,753)/ ’12～’21

◈ 주요내용 : 건축물 정비, 탐방로 조성, 스트로텔링 개발 등

□ 필 요 성

❍ 강경은 초기 근대화의 선도 지역으로 매우 독특하고 귀중한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곳곳에 산재한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정비 및 복원하여   후대에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음

□ 추진계획

❍ 단기계획 : 2012-2014(광특회계 사업에 반영)

❍ 장기계획 : 2012-2021

※ 소요예산 : 11,253백만원(국비5,500, 도비2,200,시비3,553)

□ 기대효과

❍ 낙후된 지역발전 촉진 및 근대 역사문화 공간 보존 발전에 기여

❍ 관광자원사업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3)

<계룡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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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계룡시, 대덕R&D특구

◈ 사업비 : 14,683억원(국 6,127/도 767/시‧군 379/민자 7,410)

◈ 기  간 : 2012~2020년(1단계 2012년/ 2단계 2016년/ 3단계 2020년)

◈ 내  용 : 5개 분야(R&D구축, 국방산업 육성,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지원인프라 등)

□ 필 요 성

❍ 한반도 여건 등 감안, 국방과학산업 육성 등 새로운 국방‧군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한 클러스터화

❍ 논산‧계룡‧대덕특구 등의 국방인프라와 연계한 방위산업 메카로 육성 필요

- 국방시설(3軍본부, 육군훈련소, 육군군수사, 자운대 등), 교육기관(국방대, 육군교육사, 육군항공학교 등), 대덕특구內 국방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

□ 추진계획

❍ 사업발굴 등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가칭)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제도적 근거 마련후, 시행계획 수립 ⇒ 단계적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방과학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관련부처	국방부 전략정책관 (☎ 02-748-5611)

｢금강비전 프로젝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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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금강 유역(공주, 계룡, 부여, 청양, 금산 일원)

◈ 사업내용 :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 백제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길 및 둘레길 조성

- 친수공간 종합개발(태양광발전단지, 강수욕장,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 생태섬 및 금강뱃길 조성(나루터 복원), U-관광CITY 등 관광자원화

- 금강수계 지류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등

◈ 사업기간 : 2013~2017년(단계별 추진)

□ 필 요 성

❍ 금강은 내륙부터 서해로 이어져 4개 시‧도(대전‧충북‧충남‧전북)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지역임.

※ 충청인과 함께 해온 ｢삶의 뿌리｣이고, ｢역사와 문화가 녹아 흐르는｣ 정신문화의 원류임.

❍ 금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 전략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관광특구｣ or ｢금강녹색성장특구｣ 등 지정 추진

- 백제문화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관광‧레져 메카로 육성

❍ ｢내륙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국토부)｣과 연계 추진

❍ ｢금강비전｣ 및 친수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기대효과

❍ 금강을 모티브로 한 4개 시‧도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강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모델링 제시 효과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02-2110-6071)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 031-436-8721)

국도1호 지선(지방도645호) 조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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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 사 업 량 : L=10km

◈ 사 업 비 : 1,500억원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 필 요 성

❍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호남고속철 개통시,

- 기존 호남선 KTX 미운행으로 이용자 불편 초래

❍ 또한 신설되는 공주역 접근로가 없어 기존 도로 이용시

장시간 소요로 이용액 교통편의 제공(기존도로40분→15분 소요)

※ '11. 5 : 일반국도(국도지선) 노선지정령안 의견 조회(국토부)

□ 추진계획

❍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 후 조기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계룡대 外 국방대학교, 논산훈련소 등 입지를 감안, 공주역과의

교통망 구축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계룡산 국립공원 내방객들에 대한 교통 편리성 제고

❍ 2015「세계군문화엑스포」개최시 내방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고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43)

2015「세계군문화엑스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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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시기 : 2015. 10월초 ~ 10월말(30일 정도)

※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연계추진 (경북 문경)

◈ 장    소 : 계룡대 일원  *(가칭)국방문화체험랜드 일원

◈ 사 업 비 : 980억원(잠정)

◈ 주    관 : 국방부(또는 문화관광부)

□ 필 요 성

❍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에서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화합축제 개최

❍ 인류평화의지와 보편적 가치를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구현

❍ 국가차원의 엑스포 개최로 국가브랜드 제고 등「國格」상승 기대

□ 추진계획

❍ 2013년, Pre개념의 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지방사업)

- 2013. 9~10월 / 200억원 / 충청남도(예산) + 국방부(인원, 장비 등)

❍ 2015년, 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국가사업)

□ 기대효과

❍ 軍을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와 예술의 문화유산으로 재발견

❍ 군문화의 국제교류 확대로 평화 지향적인 국가 이미지 창출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 02-3704-9453)

계룡시 종합운동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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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7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운동장 주경기장, 광장, 주차장 등 57,880㎡

- 운동장 주경기장 28,453㎡, 400m 8레인 트랙

- 주차장 20,151㎡, 중앙광장 6,329㎡, 다목적광장 2,947㎡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개년간)

◈ 사 업 비 : 288억원(주경기장 165, 주차장·광장 123)

□ 필 요 성

❍ 2003년 市개청 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문화･

체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건립필요

※ 최근 ｢대실지구 확정｣ 및 ｢공동주택｣ 개발 등 好材로 인구유입 지속 예상

□ 추진계획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조성공사 착수 : ’10. 3월

❍ 주경기장 조성공사 준공 : ’12. 5월

❍ 주차장 및 광장 조성공사 준공 : ’13. 12월

□ 기대효과

❍ 시민 욕구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등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

❍ 민·관·군 화합을 위한 체육공간 확충으로 시민 복지강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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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금산군>

FTA 협정에 따른 인삼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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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결과

품 목	협 상 결 과
인 삼 류 - 홍삼류 : 754.3% - 백삼류 : 222.8%	○ 핵심 7품목 : 18년 철폐, 세이프가드 20년 -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무관세 쿼터 : 5.7톤(매년 3% 증가) ○ 홍삼 등 가공품 9품목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 - 홍삼분, 백삼분, 엑기스, 타브렛 등 ○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 ※ 홍삼류 매년 41.9%, 수삼·백삼류 매년 12.4% 감축

□ 예상되는 영향

❍ 고려인삼과 외형차이로 뿌리삼 형태 소비율 다소 감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원료삼, 엑기스, 분말류등 원료수입 증가

❍ 관세 철폐로 화기삼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수입량 증가

⇨ 인삼산업(재배, 가공, 유통 등) 전반에 걸쳐 타격 우려

□ 추진 계획

❍ 금산인삼의 생산 이력제 추진⇒ 전 농가 GAP사업 지원

❍ 금산군수 품질인증제 및 식약청 GMP 인증 제품 생산 확대

❍ 인삼전문 수출단지 조성

- 인삼재배·생산유통 ⇒ 가공, 제품생산, 국내판매 및 수출

❍ 인삼계열화 사업 확대 추진

- 금산인삼조합 + 생산자 간의 계약재배 및 수삼전량 수매실시

관련부처	농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2-500-2018

깻잎 가공․유통․수출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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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 ~

◈ 사 업 비 : 300억원

◈ 주요내용 : 가공, 유통, 수출단지 조성

□ 필요성

❍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브랜드 개발․마케팅을 통한 판매 및 수출의 전진기지 필요

□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3년)

❍ 사업비 확보, 설계용역, 공사 발주(2014년)

❍ 금산깻잎 향토산업 육성,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강화

□ 기대효과

❍ 들깻잎 생산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

❍ 들깻잎 재배, 가공, 유통 및 상품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

관련부처	농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2-500-2018

인삼헬스 체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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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

◈ 사 업 비 : 500억원

◈ 주요내용 : 헬스 푸드타운, 인삼약초박물관, 인삼체험 스파월드,

한방 힐링센터, 허브가든, 허브산책로, 스파빌리지

□ 필요성

❍ 관광휴양지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과 연계

❍ 인삼약초를 주제로 건강체험, 휴양, 웰빙 시설이 복합된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중부권 건강메카로 육성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2013년)

❍ 사업비 확보, 설계용역, 공사 발주(2014년)

□ 기대효과

❍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성을 높이고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집객력 향상으로 관광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농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2-500-2018

인삼 헬스투어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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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

◈ 사 업 비 : 20억원

◈ 주요내용 : 템플스테이, 산림체험, 웰빙 건강체험 등

□ 필요성

❍ 지역내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삼약초 특화자원을 발굴 육성

- 상호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인삼헬스 체험시설, 산림문화타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웰빙 건강체험, 산림체험, 사찰체험 등

❍ 남이면 보석사, 산림문화타운 시설 강화

❍ 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기대효과

❍ 관광인프라 확대로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농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2-500-2018

｢금강비전 프로젝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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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금강 유역(공주, 계룡, 부여, 청양, 금산 일원)

◈ 사업내용 :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 백제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길 및 둘레길 조성

- 친수공간 종합개발(태양광발전단지, 강수욕장,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 생태섬 및 금강뱃길 조성(나루터 복원), U-관광CITY 등 관광자원화

- 금강수계 지류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등

◈ 사업기간 : 2013~2017년(단계별 추진)

□ 필 요 성

❍ 금강은 내륙부터 서해로 이어져 4개 시‧도(대전‧충북‧충남‧전북)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지역임.

※ 충청인과 함께 해온 ｢삶의 뿌리｣이고, ｢역사와 문화가 녹아 흐르는｣ 정신문화의 원류임.

❍ 금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 전략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관광특구｣ or ｢금강녹색성장특구｣ 등 지정 추진

- 백제문화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관광‧레져 메카로 육성

❍ ｢내륙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국토부)｣과 연계 추진

❍ ｢금강비전｣ 및 친수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기대효과

❍ 금강을 모티브로 한 4개 시‧도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강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모델링 제시 효과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02-2110-6071)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 031-436-8721)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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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논산 연무 양지∼금산 제원 수당(국지도 68호)

◈ 사 업 량 : L=52km(4차로)

◈ 총사업비 : 7,800억원

□ 필 요 성

❍ 호남지선 및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계 교통망 구축 물류비 절감

❍ 도로선형 등 기하구조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 국지도 68호선 정비로 연계지역(논산시, 금산군) 개발 촉진

□ 추진계획

❍ ‘05.12. : 금산IC∼금산간 사업 완료(L=3.8km)

❍ ‘08.8.25 : 사업시행 건의(국토부)

❍ ‘09.2.3 : 국지도 5개년 계획(’11∼‘15) 대상지 선정 제출(국토부)

→ 논산·금산의 도시 확장,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

발전 추이에 따라 사업착수 지속 건의

□ 기대효과

❍ 논산시와 금산군간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인삼약초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소득증대 기여 및

인삼약초 중심의 생명 및 한방바이오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6)

금강변 관광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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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 20.5km

◈ 위    치 :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부리면 방우리

◈ 사 업 비 : 1,200억원

□ 현황 및 필요성

❍ 금강수계로 인해 마을간 연결도로가 없어 금산군 발전 저해

❍ 소득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관광객 증가 추세이나

금강 상류지역 관광 인프라 및 기반시설 부족

□ 추진계획

❍ 저곡리~수통리간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확보 등

□ 기대효과

❍ 금산군을 대표하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와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기여

❍ 금강변 지역주민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관련부처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042-251-2884)

대둔산 참여형 야생동물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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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대둔산 일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 업 비 : 100억원 (재원확보 :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

◈ 사업개요 : 국내 최초의 참여형 야생동물공원 조성

□ 필요성

❍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형태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증가 및

자연복지 차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적 생태관광 필요

❍ 대둔산 일원에 국내 최초의 참여형 야생동물공원을 조성하여

청정 생태 금산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을 통한 수익 창출

□ 추진계획

❍ 1단계 : 관련 기초조사 및 조성방안 마련

- 조성 기본방침,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 생태조사, 대상종

선정 및 확보 방안, 서식 공간 조성 및 관리 방안 등 조사

❍ 2단계 : 운영방안 개발

- 전시종 관리 프로그램, 관찰 시설 및 시설물 운영 프로그램,      방문센터 및 학습원 등 운영 방안 개발

□ 기대효과

❍ 환경, 청정 금산의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을 통한 직간접적

수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9)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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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7,800㎡, 건축면적 3,000㎡,

- 연면적 6,100㎡(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2 ~ 2016년(5년간)

◈ 사업비: 120억원

□ 필 요 성

❍ 도(道)단위 이상 체육행사 가능한 체육시설 필요

❍ 주민들의 지속적인 체육공원 조성 건의

□ 추진계획

❍ 종합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 2012년

❍ 공사추진관련 행정절차 이행 : 2013년

❍ 설계용역, 사업비 확보 및 공사발주 : 2014년

❍ 공사발주 및 완료 : 2014 ~ 2016년

□ 기대효과

❍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 도모

❍ 생활체육 실내종목 동아리 육성 및 사회체육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스포츠 문화환경 조성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7)

제3회 금산인삼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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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일원

◈ 사업기간 : 2013 ~

◈ 사 업 비 : 200억원

◈ 주요내용 : 전시연출, 이벤트, 교역전 등

□ 필요성

❍ 중국, 캐나다 등 저가 인삼 대량유통으로 세계시장 입지 약화

- 인삼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중심의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대두

□ 추진계획

❍ 인삼엑스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2013년)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제정(2014년)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발족(2015년)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2016년)

□ 기대효과

❍ 수출시장 확대 등 국제인삼산업 활력 회복

❍ 인삼산업 재도약 및 고려인삼 종주지로서 위상 강화

관련부처	농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2-500-2018

중부대학교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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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특성학과 증원, 한의학과 신설 등

◈ 사업기간 : 2013~

◈ 사 업 비 : 비예산

□ 현황 및 필요성

❍ 중부대학교 고양시 제2캠퍼스 조성으로 정원의 40% 이전 계획

❍ 출산율 저하로 고등학교 졸업자 감소 및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 존폐위기에 처한 실정

□ 추진계획

❍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 등 특성학과 증원

❍ 한의학과 신설함으로 우수학생 유입 및 취업률 제고

□ 기대효과

❍ 교세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지방대 위상강화

❍ 지역대학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02-2100-8627)

8. 당 진 시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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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서해안고속도로)~아산~천안(경부고속도로)

◈ 기  간 : 2010 ~ 2020

◈ 사업량 : L=43.9km, B=23.4m(당진 구간 14.5km)

◈ 사업비 : 1조 9,971억원

□ 필 요 성

❍ 충남 서북부권 지역 대단위산업단지, 항만건설로 산업 물동량 급증

❍ 서산~당진~아산~천안간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고속도로 건설 시급

□ 추진계획

❍ 실시설계중인 아산~천안 구간(21㎞)과 연계하여

당진~아산 구간(22.9㎞)에 대한 조기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충남서북구지역(당진,서산)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천안,

아산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여

도로간 연계성 강화로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9)

국도 38호선 확포장 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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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산 대산읍 화곡리~당진 송산 가곡리

◈ 사업량 : L=23.6km, B=20m

◈ 사업비 : 2,928억원 / ◈ 사업기간 : 2007 ~ 2013

□ 필 요 성

❍ 충남서북부권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로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및 산업 물동량과 교통량의 원활 처리 필요

❍ 대산4사의 대형차량 우회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 증가

□ 추진계획

❍ 사업 조기준공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

- 기 투자 : 1,590억원, ‘12년 : 320억원, 잔여사업비 : 1,017억원

□ 기대효과

❍ 38호선이 확장되면 대산항, 대죽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삼성석유화학 등 다수의 기업유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

❍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중인 당진시의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체증의 문제가 해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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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산 대산읍~당진(서해안고속도로)

◈ 사업량 : 연장 24.3㎞(4차로), 6,361억원

□ 필 요 성

❍ 대산항 개발 및 배후산업단지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 산업단지 3,860만㎡, 관광단지 53만㎡, 도시개발 205만㎡

❍ 서산 대산지역은 대기업 산업활동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

- 대산 5社 2010년 납세현황 : 국세 3조 1,636억원, 지방세 246억원

□ 추진상황

❍ '07. 12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수립

❍ '09.  4 : 예비타당성 조사 (B/C O.64, AHP 0.488)

※ 최근('09년 예타 이후) 주변 개발여건 변화

구 분	‘09년 예타시	‘09년 이후(신규조성중)	증 감
항 만	1개(대산항)	2개(대산·고대)	1개
항 로	-	2개(중국 용안, 베트남)	2개
산업단지	5지구/2,159만㎡	12지구/3,860만㎡	7지구/1,701만㎡
관광단지	-	2지구/53만㎡ (왜목마을,난지도)	2지구/53만㎡
도시개발	-	5개지구/205만㎡	5개지구/205만㎡
외자유치		- 현대오일-일본COSMO사 합작(6억불) - 대산MMA(일본), TOTAL(프)

□ 추진계획

❍ 대산항 및 배후산업단지의 물류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간선 도로망 조기 구축(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대규모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밀집한 대산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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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인주~당진~서산~태안(안흥) 78.3km, 단선철도

◈ 사 업 비 : 2조 567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대상사업 반영

- 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철도 건설

□ 필 요 성

❍ 서북부 지역의 경제기반 및 신산업지대 건설에 따른 물류망 구축

-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공장설비 증설로 물동량 급증

❍ 서해안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철도 건설

❍ 급증하고 있는 지역물동량 수요 변화에 대응

□ 추진현황

❍ '99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획예산처)

❍ '01.8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반영

❍ '11.4.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 대상사업)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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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외 4개리

◈ 기  간 : 2008∼2020년

◈ 사업량/사업비 : 6,016,650㎡ / 1조8,000억원

□ 추진현황

❍ ‘08. 5. 6 : 지구지정 승인(지식경제부)

❍ ‘09. 09. 09 :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전체 394만평중 1단계 282만평)

❍ ‘10. 07. 05 : (주)당진TP 대표이사 사업추진 잠정중단 통보

❍ ‘10. 10. 18 : 지구지정·해제신청서 제출(道→지경부)

❍ ‘11. 12. 8 : 지식경제부 변경고시【관보 제17651호(2011.12.8)】

※ 기정 13,029,280㎡ ⇒ 변경 6,016,650㎡   감)7,012,630㎡

□ 사업의 필요성

❍ 황해FEZ의 국토공간적측면의 대내·외적 장점은 장래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사업부진으로 격하된 당진경제의 신뢰성 및 주민 정주환경 제고

□ 추진계획

❍ 개발계획변경신청(2차) 및 승인(‘12.1~2월)

❍ 개발사업자 조기 재선정 추진(‘12.6~12월)

❍ 개발사업 착수(‘12.12월 이후)

□ 기대효과

❍ 수도권↔호남권을 연결, 국토의 중심 對중국 전진기지 중추적 역할

❍ 국토의 심장부, 국가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 전망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02-2110-3891)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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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당진~서산(대산항), 18.5km, 단선철도

◈ 사 업 비 : 7,572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 검토대상 사업)

- 대산항 주변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수송망 구축

□ 필 요 성

❍ 충남 서북부 대단위 임해산업단지, 대산항 주변 물동량 급증

- 삼성토탈,현대오일뱅크,호남석유,LG화학 외 60여개 대형회사 밀집

- 대산항 총 35선석(완료 20, 공사중 3, 계획 12) 설치 추진

❍ 급증하고 있는 지역물동량 수요 변화에 대응

□ 추진현황

❍ '09.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 '11.4.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추가검토 대상사업)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 철도망 구축으로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아산산단 인입철도 추가 연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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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부곡공단~석문국가산단~대산공단, 55.5km

◈ 사 업 비 : 1조 8,212억원(전액 국비)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후반기('16~'20)착수사업 반영

- 석문국가산단 및 대산공단까지 연장 필요

□ 필 요 성

❍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2, 34호선의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철도 건설이 필요하고, 현재 공단을

지원하는 기간시설인 산업철도가 없는 유일한 산업단지

❍ 충청남도 북부 해안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6년부터 착수 예정인

아산산단 인입철도 노선을 고대산단~현대제철~석문국가

산단~대산공단까지 추가 연장 필요

□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과 협의 실시하며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1단계(합덕~현대제철~석문국가산단), 2단계(석문국가산단~

대산공단)로 단계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기 추진중인 서해안 복선전철 등과의 연계로 수도권 서부와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망 구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석문지구 부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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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전면

◈ 기  간 : 2016 ~ 2020

◈ 사업량 : 다목적부두 5만톤급 2선석(정부), 기타 8선석

◈ 사업비 : 700억원(정부재정) + 민자투자

□ 필 요 성

❍ 대중국 교역의 급증, 당진항 물동량의 급증으로 추가부두 필요

❍ 컨테이너, 여객부두가 필요하나 현재 대산 및 평택항 이용

❍ 석문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지원할 항만 필요

□ 추진계획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2016)

❍ ‘20년까지 다목적부두 2선석(정부 재정) 건설

❍ 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부두 등 8선석 민자 투자(2020)

□ 기대효과

❍ 글로벌 기업 유치, 대중국 교역중심항으로 성장

❍ 석문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활성화

❍ 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중심지로 관련 물류업 발달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8619)

당진~신도청간 연결도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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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합덕읍 대전리~송악읍 중흥리(지방도 622호)

◈ 기  간 : 2013 ~ 2020

◈ 사업량 : L=21km, B=20m

◈ 사업비 : 3,150억원

□ 필 요 성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新도시와 서북부지역의 접근성 강화

❍ 당진항 개발 가속화 및 동북아물류중심항으로서의 위상강화

⇒ 新 도청의 관문항으로서 기능 기대

□ 추진계획

❍ 국도 622호선 국도 승격, 4차로 확포장 시행

□ 기대효과

❍『당진항』연결도로 확장으로 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대중국 교류 역할 분담

❍ 新 도청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 시너지 효과 기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 위 치 도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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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 서부두 내항

◈ 기  간 : 2011 ~ 2020

◈ 사업량 : L=5.9㎞ (교량 3.7㎞, 연결도로 2.2㎞)

◈ 사업비 : 2,998억원

□ 필 요 성

❍ 중부권, 충남권의 서부두 및 내항지역 진입불편, 물류비 증가

❍ 아산만 남부권 컨테이너 화물의 평택항 이용 불편 증가

❍ 중국 東岸에 대응하는 아산만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연결도로

□ 추진계획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반영(‘15년부터 사업시행)

❍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14년까지 제반 행정절차 진행 및 착공, ‘18년 완공 목표

□ 기대효과

❍ 내항 진입거리 단축(최대 16㎞),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당진-평택간 항만기능의 활성화, 종합 무역항으로서의 기능 완비

❍ 아산만권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경제자유구역, 석문산단) 활성화

❍ 고속도로, 철도, 해상로의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견인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50-7330)

당진항 화물주차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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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 서부두내

◈ 기  간 : 2016 ~ 2018

◈ 사업량 / 사업비 : 50,000㎡ / 350억원

□ 필 요 성

❍ 국내최대의 철강생산 메카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 및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필요한 화물차

휴게소는 전무한 상태

❍ 국도 38호선 및 당진항 주변 산업단지 도로에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대형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당진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 기본시설

□ 추진계획

❍ 정부로 하여금 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화물차 휴게소 확충노력을 의무화

- 당진항(신평)에 50,000㎡ 화물차 휴게소 건설

□ 기대효과

❍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842)

화력발전소 여열재활용 특화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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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화력발전소 온배수 다량 배출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지역 주민과 갈등유발

- 총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을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필 요 성

❍ 도내 화력발전소와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융복합화 추구

❍ 화력발전소 여열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육성(지역산업 지원)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 불평등 및 갈등 해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3～’15(3년간)

◈ 사 업 량 : 4개소(보령, 태안, 당진, 서천)

◈ 사 업 비 : 780억원(국 70%, 지 30%)

◈ 내    용 : 서해안지역 화력발전소 권역별(4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➊ 보령권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보령화력)
❍ 위 치 : 오천면 오포리 연안수역 ❍ 사업기간 : 2013 ~ 2015(500ha) ❍ 사 업 비 : 50억원 ❍ 주요시설 :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 종묘방류, 낚시터 조성 등 ※ 관련부처 : 농림식품수산부

➋ 태안권 여열활용 식물원 및 원예단지 조성(태안화력)
❍ 위 치 : 태안 이원간척지구 ❍ 사업기간 : 2013 ~ 2015(300ha) ❍ 사 업 비 : 600억원 ❍ 주요시설 : 관광식물원, 전문원예단지 ※ 관련부처 : 농림식품수산부

➌ 당진권 온배수 활용 가두리 양식장 조성(당진화력)
❍ 위 치 : 석문면 교로리 배수로 해역 ❍ 사업기간 : 2013 ~ 2014(4식) ❍ 사 업 비 : 30억원 ❍ 주요시설 : 가두리 양식시설, 어류생태 체험시설 ※ 관련부처 : 농림식품수산부

➍ 서천권 4계절 해수욕장 조성(서천화력)
❍ 위 치 : 춘장대 해수욕장 내 ❍ 사업기간 : 2013 ~ 2015(11,766㎡) ❍ 사 업 비 : 100억원 ❍ 주요시설 : 해수풀장, 야외놀이시설, 스파 등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대효과

❍ 온배수 문제해결 대안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수산부, 환경부

내포문화권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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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삽교 방조제 배수시설 확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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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당진군 신평면, 아산시 인주면 일원

◈ 사업량 : 배수갑문 확장(120m → 240m)

저층수 배제시설(D2.2m×1,000m×1련)및 갑문식 어도 등

◈ 사업비 : 1,079억원

□ 필요성

❍ 배수갑문의 협소로 삽교천 수계지역의 항구적 침수 피해

- 배수 갑문의 확장 등을 통해 치수 능력 강화

□ 추진계획(추진실적)

❍ 삽교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완료(´08. 06, 국토해양부)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120m 확장계획 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선정(’11. 10, 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 조사(’11. 11～ ’12. 4)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 기대효과

❍ 항구적 침수피해 예방 및 양질의 농업용수 등 안정적 공급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2)

｢바이오화학 국제협력연구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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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황해경제자유구역내

◈ 사업기간 : 2014～2017(3년)

◈ 사 업 비 : 500억원(국비 300, 지방비 200)

◈ 사업내용 : R&D 연구시설, 컨벤션, 관련기업 유치, 대학 등

□ 필 요 성

❍ 바이오 화화학산업,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및 신성장산업 부상

- 바이오 화학산업 2%(2005) → 25%(2025), 성장 전망

※ 국내, 라이신, 핵산 등 주도적 생산(라이신, 수출 30%)

❍ 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한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필요

❍ 화학산업의 메카인 충남에 R&D실증화 국제협력센터, 설립

□ 추진계획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할 수 있는「국제협력연구센터」건립

-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화학 산업의 수출 거점화(아시아)

❍ 대덕화학연구소↔바이오화학국제협력센터↔대산화학단지와 연계

❍ 바이오 화학단지 조성(황해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 유치

□ 기대효과

○ 바이오 화학산업의 국제적 메카 부상, 미래성장동력산업 선점

○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활성화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6)

다문화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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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환경이 융합된 다문화거리 조성

❍ 천안, 아산, 당진 외국인주민 4만명 시대를 맞아 역사, 문화

환경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외국인거리 조성

❍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도시 랜드마크화로 외국인주민 편의

증진,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필 요 성

❍ 천안, 아산, 당진지역 외국인 주민이 4만명(인구비율 4%) 으로

양적, 질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

❍ 천안, 아산, 당진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주요 무역항, 천주교

유적지, 청일전쟁 주요전쟁터(성환․아산 전투, 아산만해전)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있으나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아 외국인 관광객 유인 요소 충분

❍ 이미 구축된 천안, 아산, 당진의 인적, 역사적 다문화인프라(infra)에 환경,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 거주환경개선,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및 명실상부한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고대 무역항 주변(당진,아산), 삼국시대 유적지, 천주교 관련

유적지(김대건 등) 청일전쟁 주요 전쟁터(성환, 아산, 안성천

주변) 관광 인프라 개발

※ 청일전쟁 관련 유적지는 일제시대 주요 기념시설이 있었으나 해방후 철저히 파괴됨

❍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

- 1단계 : 한글교육, 의료, 생활안내 등(기실시 중)

- 2단계 : 취업교육, 노무상담, 임시 쉼터 구축(점차 확대중)

- 3단계 : 외국인공동체, 외국인대표자회의, 외국인시책협의회,

외국인자율방범대 구성

- 4단계 : 외국인거리조성, 드라마 촬영 등을 통한 홍보

※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반포 서래마을(프랑스) 등과 같이

특화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 중국․일본 관광객 적극 유치

❍ 다문화거리조성 후보(예정)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되 해당시군과 협의 하에 사업 여부 결정

참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2011. 8, 실태조사 결과)

구분	공단주변	도시내 저렴주택지	대학주변
충남(18)	천안시 백석/부성동(1,666) 아산시 염치읍(831),배방읍(902) 탕정면(843), 음봉면(1,100), 둔포면(1,364) 영인면(953), 인주면(667), 선장면(363) 신창면(1,877) 서산시 대산읍(426)	아산시 온양1동(421),3동(362) 4동(586),6동(312)	공주시 신관동(785) 서산시 해미면(765), 논산시 은진면(390)

□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치안문제 해결로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문화거리 조성

❍ 수도권과 인접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이용, 관광․역사․

경제 인프라와 연계한 외국인관광객(중국, 일본) 적극유치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071-8772)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 치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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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도내 연안

◈ 사업기간 : 2012 ~ 2020(9년간)

◈ 총사업비 : 1,000억원

◈ 주요사업 : 종묘 및 양식단지 조성(21개소), 가공․수출단지조성(3개소),

대단위 해삼섬 조성(400㏊), 갯벌참굴(100㏊),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필요성

❍ 세계 5대 청정갯벌(가로림만) 등 서해안은 최적의 수산물 생산기지

- 최대 유류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바다생태 복원 필요

□ 추진계획

❍ 2012년 인공 종묘생산(3개소) 및 중간육성 기술개발(1개소)

❍ 갯벌참굴 등 개발적지 조사, 도내 전 갯벌 양식 산업화 추진

❍ 갯벌참굴 양식(100㏊) 및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2014부터 해삼 양식산업 클러스터(대단위 해삼 섬 등) 조성 집중투자

□ 기대효과

❍ 21세기 친환경 갯벌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집중육성

❍ 충남연안을 갯벌생산 단지화로 명품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자립기반 제공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70)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 02-500- 2251)

두루미 서식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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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고대면 슬항리 일대(과거 두루미 서식지)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 사 업 비 : 25억원 (재원확보 : 국비 100%)

□ 필요성

❍ 당진의 상징인 ‘당학이’ 즉, 두루미의 경우 과거 당진 고대면

일대에 서식하였으며 두루미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 서식지 악화로 인해 두루미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1973년,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 과거 두루미의 서식지인 당진 내에 서식지 복원

□ 추진계획

❍ 1단계 : 서식지 조성 사업

대상 서식지(농경지)내 먹이자원 확보 및 방해요인 저감 등 서식지질 개선사업 실시

❍ 2단계 : 두루미 방사 및 모니터링

서울대공원 등 두루미를 확보하고 있거나 동물구조센터와 같이 야생의 두루미를 치료 후 방사할 계획이 있는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서식지 내에 두루미 방사

□ 기대효과

❍ 멸종 위기종 복원을 통한 종다양성 확보

❍ 생태당진의 옛명성 회복과 친환경 행정의 당진군의 이미지 제고

관련부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9)

9. 부여군‧청양군

<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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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 문화유산 등재개요

-  시간적 범위 : 백제시대(웅진-사비시기 : 475~660년)

-  지역적 범위 : 충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북도 익산시 일원

-  내용적 범위 : 유형유산 및 역사경관, 문화예술, 도성체계 등

※ 총 19개소(성곽 6, 고분 4, 사찰 4, 명소 2, 기타 3)

□ 필 요 성

❍ ’10.1.11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상황

※ 정림사지, 무령왕릉 등 공주‧부여 9개 지구 19개 유적

❍ 2015년 세계유산등재 완료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 세계적 홍보

□ 추진계획

❍ 세계유산 등재 통합 추진단 (재단법인) 구성운영

▪ 발기인 총회 및 임시이사회 / ’12. 2

- 발기인 (임원) 선정, 법인(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안 의결 등

▪ 법인설립 절차 이행 / ’12. 3

- 법인 설립 허가(문화재청장), 법인 설립 등기(대전지방법원)

▪ 법인 발족 및 운영 / ’12. 3

- 충남도․전북도․익산시․공주시․부여군 직원 파견 등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준비

❍ 학술대회, 신청용역발주, 주민홍보 예산필요(10억원)

⇨ 문화재청, 전북과 합의(협조)를 통해 2015년 세계유산 등재완료

□ 기대효과

❍ 문화재(道內) 우수성 세계적 확산 및 도민의 자긍심 제고

❍ 문화향유권 제공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토대마련

관련부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481-4738)

고도 보존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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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 사업지역 : 4개 고도(공주, 부여, 경주, 익산) 일원

◈ 사업지구 면적 : 총 893.9만㎡

- 공주 203.1, 부여 292.4, 경주 277.1, 익산 121.3

◈ 총사업비 : 5,797억원(공주 3,230, 부여 2,567)

◈ 사업내용 : 총 81개 사업(공주 19, 부여 21, 경주 24, 익산 17)

- 토지·건물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

□ 필 요 성

❍ 우리 문화적 민족의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

효율적 보존으로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 법고창신, 역사문화를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전기마련

□ 추진계획

❍  고도보존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요청 중(시범사업 진행)      ※ 그동안(’09~’11년) 사업비 집행 : 165억원 투자

❍ 2012년 고도보존 사업비 : 53억원(국비37 지방비16)

▪공주 :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14억원

▪부여 :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39억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한 유적정비 및 활용방안

계획수립 추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 목적 달성 국비 확보 지속협의

□ 기대효과

❍ 고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 보존으로 고도골격 회복

❍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기능을 재생시켜 고도 활력화

관련부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481-4854)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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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평택~아산~부여

◈ 사업량 : 연장 86.3㎞(4차로), 2조 2,457억원

□ 필 요 성

❍ 사실상 확장이 어려운 서해대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 물류 애로 해소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황해․새만금) 등 광역경제권

성장거점 연결로 낙후권역 발전 및 국가 경제효용 제고

❍ 제2서해안(평택~홍성)고속도로를 전북 새만금과의 연계성 고려,

청양, 부여까지 연장하는 계획, 낙후된 충청내륙의 균형발전 촉진 기대

□ 추진상황

❍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 : '08. 3.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 : '08. 9.

❍ 타당성 조사(평택~아산 / 18㎞) : '10. 12 ~ '11. 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반영 : '11. 1.

□ 추진계획

❍ 세종시․내포신도시 조성 등 신규 교통수요에 따른

인근 거점 도시간 효율적인 광역교통 네트워크 조기 구축

※ 그동안, 평택～아산 구간 18㎞, 타당성조사 완료('11.12)

□ 기대효과

❍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구축,

국가물류 수송비용 절감 및 통행체계 효율성 증진

- 서해안고속도로 대비, 평택~서천간 28㎞ 거리 단축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철도(부여~청주공항) 연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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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논산 ~ 백제문화단지(부여)

-기존노선 계획 논산~계룡~대전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106.9㎞

◈ 사 업 량 : L=18㎞(단선) / 소요예산 : 3,000억원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후반기('16~'20)착수사업 반영

- 충청권 광역철도 논산~부여(L=18㎞)까지 연장 구축 필요

□ 필 요 성

❍ 백제문화단지~청주공항~충청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 일본인 관광객 유치 및 세종시 연계를 위한 기간 동력화

※ 제2차 국가철도망 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된 충청권철도

부여 백제문화단지까지 연장 필요

❍ 고대 동아시아 중심, 백제문화 우수성 세계화하고 세계문화

유산등재를 앞당기기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추진계획

❍ 청주공항, 세종시, 백제문화단지를 연결하는 충청내륙 기간 도로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계 교통(철도) 인프라 확충

❍ 청주공항, 세종시 등을 통한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

❍ 대백제 역사문화 관광용  철도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용

□ 기대효과

❍ 충청내륙, 백제문화권. 서해안 연결로 관광 활성화

❍ 철도개설로 낙후된 서남부 취약지역의 발전견인 및 동력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부여IC~규암 진입도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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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규암면 규암리~인삼창~종합운동장~부여IC

◈  사 업 량 : L=2.1km,  B=25.0m(4차로)

◈  총사업비 : 150억원

◈  사업기간 : 2012. 8월~2015. 12월

□ 필 요 성

❍ 부여IC, 종합운동장, 백제고도 부여를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

하여 교통사고 발생과 병목현상으로 교통이 혼잡한 상태임

❍ 또한, 인근에 고려인삼창, 백제중학교,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출․퇴근과 고속도로 이용시 기존도로(2차로)가 협소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 혼잡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 백제문화도시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한 실정임

□ 추진계획

❍ 2012.08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3.03 :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 계획(사전환경성 협의 등)

❍ 2015.12 : 사업준공

□ 기대효과

❍ 부여 규암면, 고려인삼창, 종합운동장, 부여IC를 진․출입 하는

관광객과 이용자에게 교통편익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8711)

국도 36·40호 확포장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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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 보령 화산동~청양 청양읍(L=11.5㎞) / 2,352억원

◈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 보령시 미산면~부여군 구룡면(L=13.1㎞) / 1,548억원

◈ 사업기간 : 2013~

□ 필 요 성

❍ 중부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서해안과 충남 내륙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 국도 77호 건설로 인한 관광객 증가, 교통량 폭증에 따른

조기 확장 절실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마무리 및 공사 착공

-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 실시설계중(‘11.3~’12.12)

-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 기본 및 실시설계중(‘11.12~’13.12)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주민 불만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관광객 유치 및 물류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호남고속철도 논산(부여논산)역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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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목포/230.9km

◈ 사 업 비 : 10조 4,901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6~2017(오송~광주 ‘14년 준공)

-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

발전을 위해 논산역사 신설 필요

□ 필 요 성

❍ 국방대학교 이전, 육군훈련소 입소 및 영외면회제(연간 100만명)

본격 시행 등으로 KTX이용 수요자 급증 예상

❍ 탑정호․기호 유교문화권 개발 및 산업단지 활성화로 안정적

철도이용객(관광객) 수급 및 물류 수송체계 확보

❍ 세계속의 백제문화인  사비백제(부여)  연결  철로망 부재

⇒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예상

□ 추진계획

❍ 관련기관 방문 등 논산(부여논산)역사 설치사업의 필요성 지속 건의

❍ 재경향우회 등 논산출신 요로인맥 활용 사업의 당위성 홍보

□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과 인근 교통망 연계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세계역사도시 및 국방도시다운 면모 일신 및 주민 자긍심 고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 (☎02-2110-8850)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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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금강 유역(공주, 계룡, 부여, 청양, 금산 일원)

◈ 사업내용 :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 백제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길 및 둘레길 조성

- 친수공간 종합개발(태양광발전단지, 강수욕장,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 생태섬 및 금강뱃길 조성(나루터 복원), U-관광CITY 등 관광자원화

- 금강수계 지류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등

◈ 사업기간 : 2013~2017년(단계별 추진)

□ 필 요 성

❍ 금강은 내륙부터 서해로 이어져 4개 시‧도(대전‧충북‧충남‧전북)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지역임.

※ 충청인과 함께 해온 ｢삶의 뿌리｣이고, ｢역사와 문화가 녹아 흐르는｣ 정신문화의 원류임.

❍ 금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 전략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관광특구｣ or ｢금강녹색성장특구｣ 등 지정 추진

- 백제문화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관광‧레져 메카로 육성

❍ ｢내륙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국토부)｣과 연계 추진

❍ ｢금강비전｣ 및 친수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기대효과

❍ 금강을 모티브로 한 4개 시‧도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강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모델링 제시 효과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02-2110-6071)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 031-436-8721)

참고자료	금강의 지역별 주요 유지관리 시설현황

백마강 수상관광 나루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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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 일원

◈ 사업비/기간 : 약 450억원 / 2012 ~ 2014년

◈ 주요시설 : 백마강 나루터 조성,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등

□ 필 요 성

❍ 21세기 수상관광 메카로서 백제역사와 수상레저가 함께하는 新개념 체험관광자원 개발로 지역발전 신 성장 동력화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수상레저 관광시설을 구축하여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 추진계획

❍ 백마강 나루터 조성 : 4개소, 소요예산 20억원

- 백마강 황포돛배 나루터 복원 및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조성 600천㎡, 소요예산 100억원

- 선상축제장, 자전거+산책길 조성, 수상레저존 등

❍ 친환경 골프장 2개지구(부여·세도), 소요예산 100억원

- 부여지구 : 18홀, L=6,507m, 세도지구 : 27홀 l=9,238m

❍ 친환경 레저관광산업 육성(수상비행장, 수상레저 랜드 등), 소요예산 80억원

❍ 금강변 자연천이구간 활용(청보리, 야생화 등 경관작물 식재)

- 면적 3,144천㎡, 소요예산 150억원

□ 기대효과

❍ 계절별 특성에 맞는 테마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 수익지향형 친환경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7)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부여 정림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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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일원

◈ 사 업 량 : 212,253㎡

◈ 사업내용 : 정림사 복원, 학교이전 등 주변정비

◈ 사  업  비 : 1,100억원

□ 필 요 성

❍ 정림사 복원 및 주변 경관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21C 문화강국의 이미지 제고

❍ 백제 사비시대 불교문화의 중심인 정림사 백제건축 양식의 체계적 관리 운영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2019년(7개년사업)

❍ 사업범위 : 212,253㎡

❍ 사업내용 : 정림사 복원, 학교이전 등 주변정비 사업

❍ 사 업 비 : 1,100억원

□ 기대효과

❍ 백제 문화유산의 우수성 선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도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취

관련부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42)

금강변 저지대 배수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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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857억원(배수장 1,072, 제진기 785)

◈ 사업내용 : 배수장 증설 20개소(논산, 부여), 6,272ha

제진기 추가설치 102개소(도내)

□ 필 요 성

❍ 상습 침수지역 현황(최근 3년) : 9개시군(17개지구) 2,090ha

- 논산(성동․광석), 부여(임천․세도), 태안(소원․근홍) 등

❍ 특히, 시설원예가 집중된 논산․부여의 경우 대부분

’86년 이전에 배수시설 조성

- 배수시설 기능저하(20개소) 및 제진기 미설치(102개소)로 피해 확대

※ ’11. 7월 집중호우 피해 : 199억원, 비닐하우스 6,271동 침수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 세부 설계지구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공고, 동의서 징구 등) 및 시행

□ 기대효과

❍ 금강변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예방으로 안전영농 도모

❍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로 안전영농 실현 및 피해최소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4)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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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내륙첨단산업벨트 일원(공부, 부여)

◈ 사업내용 : 문화소재를 활용한 창조적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시스템 구축과 세계화 지원 사업

◈ 사 업 비 : 230억원(콘텐츠 개발57, 창작기술개발73, 세계화100)

◈ 사업기간 : 2012~2020년(1단계 2012~2016, 2단계 2017~2020)

□ 필 요 성

❍ 기존에 축적된 백제문화 자원과 백제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문화창작기반기술(CT)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추진,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세계화를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창작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12~’14년)

❍ 백제문화 명품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사업(’12~’14년)

❍ 백제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사업(’13~’16년)

❍ 백제문화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13~’16년)

❍ 백제문화 콘텐츠 세계화 지원 사업(’17~’20년)

□ 기대효과

❍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구축을 통해 중부내륙권 문화산업 발전 도약

❍ 지역 문화서비스산업 경재력 강화로 지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601)

국립임업소득진흥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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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생산 거점의 기술지원기관 신설

- 생산지원부, 유통지원부(2부 6과) 원스톱 생산기술지원

⇨ 농업의 경우 품목별 기술조직(진흥청→기술원→기술센타)

□ 필 요 성

❍ 한미․한중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취약한 임산업 육성

❍ 영세한 임업을 과학적 기술보급으로 단지․규모화 선진국형

❍ 생산과 유통의 일원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센터 필요

❍ 생산기반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임산업 안전망 구축

※ 산림분야 조직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 도 임업시험과

□ 추진계획

❍ 전국생산량 1위인(밤, 표고, 은행)산지중심 신설(중부권)

❍ 국가직속기관으로 연구와 기술보급 등 新임업 전략지원

❍ ’13년(위치선정) ’14~’15년(공사) ’16년(개청)

❍ 종묘생산보급, 가공연구개발, 품질관리지도, 유통단지지원 등

□ 기대효과

❍ 생산단지지역의 기술지원으로 3농혁신의 거점 성장동력 강화

❍ 품목별 고품질 친환경임산물 유통을 통한 임가 소득안정 보장

관련부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 (☎ 042-481-4050)

금강 유역 내수면 목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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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장소 : 서천군 금강하구둑 ~ 대청호(250㎞)

◈ 사 업 비 : 500억원

◈ 사업내용 : 참게 등 종묘방류, 산란․서식장조성 생태체험관 등

□ 필 요 성

❍ 금강하구둑, 수질 및 환경오염 등으로 내수면자원 감소

❍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 필요

- 금강참게 등 민물고기 방류, 산란․서식지조성 생태복원

⇨ 회복된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소득       증대 도모, 국민들에게 쉼터제공

□ 추진계획

❍ 1차년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전문기관)

❍ 2차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착수

❍ 3차년~ : 본격 사업추진(종묘방류,산란․서식장조성,체험관시설 등)

□ 기대효과

❍ 안정적 자원조성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금강 생태계 유지

❍ 금강유역의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증대와

친수공간 제공으로 국민 레져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9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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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중정지구 원예작물단지 배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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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여군 부여읍 군수･왕포･중정리 일원

◈ 사 업 비 : 94억원   ※ ’11. 7월 침수피해 : 128ha(비닐하우스 90%)

◈ 사업내용 :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11km

□ 필요성

❍  집중호우시 상류부 궁남지에서 유수량이 증가되어 왕포천

수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 배수간선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전도 및 유실, 배수간선 단면의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년 3~5회, 비닐하우스)

※ 농식품부 건의(3회), 주민 침수대책 요구(국무총리실, 국토부 등)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 세부 설계지구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공고, 동의서 징구 등) 및 시행

□  기대효과

❍ 특용작물 재배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기여

❍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로 안전영농 실현 및 피해최소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34)

<청양군>

보령~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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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보령시~청양～세종시

◈ 사 업 량 : L=93㎞, B=23.4m(4차로)

◈ 사 업 비 : 14,000억원(국비)

◈ 시 행 청 : 국토해양부

□ 필 요 성

❍ 서해안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중부권 균형발전 촉진

❍ 세종시와 연계, 중부권 관광객 증가 수요에 대응한 광역교통망 절실

❍ 보령신항 건설 물동량 담보가 되는 배후 교통망 구축

□ 추진계획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반영 노력 등 사업유치 활동 지속 전개

□ 기대효과

❍ 세종시의 광역교통망 개선 및 중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도모

❍ 관광, 물류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6)

청양IC~정산간 도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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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정산면 대박리

◈ 사 업 량 : L=6㎞, B=20m

◈ 총사업비 : 600억원 / 기간 : 2012 ~ 2015 (4년간)

□ 필 요 성

❍ 서천~공주고속도로~청양군 주 진입로임에도

현재 2차선 ⇒ 지역발전 저해 요인

❍ 청양～우성간 4차선 개량노선(정산 대박) 연결구간 미흡

❍ 정산 우회도로 공사중으로 2014년 완공 예정

□ 추진계획

❍ 고속도로IC～4차로 확포장 공사중인 국도 29호까지

진입도로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 기대효과

❍ 서천~공주고속도로 주 진입로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제고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국도 36·40호 확포장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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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 보령 화산동~청양 청양읍(L=11.5㎞) / 2,352억원

◈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 보령시 미산면~부여군 구룡면(L=13.1㎞) / 1,548억원

◈ 사업기간 : 2013~

□ 필 요 성

❍ 중부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서해안과 충남 내륙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 국도 77호 건설로 인한 관광객 증가, 교통량 폭증에 따른

조기 확장 절실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마무리 및 공사 착공

-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 실시설계중(‘11.3~’12.12)

- 보령~부여간 국도 40호 : 기본 및 실시설계중(‘11.12~’13.12)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주민 불만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관광객 유치 및 물류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청양지역 도시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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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일원

◈ 사 업 량 : L=50km/ 2,000세대

◈ 총사업비 : 200억원

□ 여  건

❍ 공급기지 등의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급중인 보령

지역으로 부터 배관망을 연결(약 25㎞)

❍ 수요처가 적고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 공급량이 적은 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등 사업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도내 보급현황

공급업체	공급권역	공급배관(km)	공급가구(보급률)	공급개시
계	15	738	317,742 (44%)
중부도시가스 (9개소)	천안	420	148,509 (71%)	1993
	공주	59	114,69 (23%)	2002
	보령	40	12,280 (28%)	2002
	아산	231	53,331 (52%)	1993
	논산	23	9,228 (18%)	2002
	연기	70	11,149 (35%)	1996
	서천	35	32,012 (12%)	2005
	금산	14	23,900 (11%)	2011
	부여	20		2013
서해도시가스 (5개소)	서산	92	23,680 (38%)	2000
	홍성	23	7,286 (21%)	2006
	예산	40	4,655 (13%)	2006
	당진	105	19,957 (35%)	1996
	태안	10.4	28,140 (3.3%)	2010
충남도시가스	계룡	20	12,807 (94%)	1996

□ 기대효과

❍ 충남에서 제외된 청양군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

관련부처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042-229-3403)

청양읍內 공동가구 年 가스(LPG)사용현황

공동가구(아파트, 연립, 빌라)현황

(2011년도 현재)

명 칭	위 치	층 수	동 수	세 대 수	준공년도	년 사용량(kg)	비 고
합 계	9 단지		16	1,721		694,634	(표본 추정치)
주 공(1차)	청양 읍내 306	15	4	372	2002	114,863
주 공(2차)	청양 읍내 476	15	3	305	2009	90,763
천 강	청양 읍내 377-5	24	1	154	1996	97,694
세 아	청양 읍내 376-8	15	1	108	1997	69,512
장 안	청양 읍내 376-11	15	2	299	2000	173,862
로 얄	청양 읍내 82-1	7	1	19	1993	7,600
은 혜	청양 읍내 218-1	10	1	67	1992	48,814
D M	청양 읍내 371-6	15	1	47	2004	21,526
연립빌라 등	청양 읍내233-2외 24건.	개별	4층이하	350	-	70,000	예측량

※단위:1㎥⇒2kg

공동가구(연립 및 다세대주택)신축계획 현황

(2012년도 신축예정)

명 칭	위 치	층 수	동 수	세대수	준공년도	년 사용량(kg)	비 고
합 계			16	1,466		(예측량)	(추정치)
디엠2차아파트	청양 읍내 273	15	2	88	2011. 12예정	40,304
00아파트	청양 교월 206-1	5	1	19	2011. 12예정	8,721
00다세대주택	청양 읍내334-1	4	1	8	2011. 03예정	1,600
00연립주택	청양 읍내2번일원	4	1	8	2012. 03예정	1,600

※집단형 주택은 늘어날 전망.

군내 대단위 기업 현황

○ 농공단지입주 : 5개단지(학당, 운곡, 정산, 화성, 비봉농공단지)

○ 조성중인 기업 : 2개소(운곡제2농공단지,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칠갑산 국립휴양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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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규모 :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산8-1일원, 10만㎡

◈ 기  간 : 2012년~2013(2년)

◈ 사업비 : 60억원(전액국비)

⇨ 세종시 이주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휴양 및 레저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국립 휴양소 조성

□ 필요성

❍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인 칠갑산 도립

공원 내 도림호 주변에 국립휴양소를 조성

- 세종시 이주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휴양 및 레저 활동 공간 제공

□ 사업내용

❍ 칠갑산 도립공원과 그 주변지역의

- 다양한 자연생태자원, 농촌자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립 휴양소 조성

→ 숲속의 집 20동, 휴양관 1동, 아토피치유공간, 산림박물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구성

□ 기대효과

❍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녹색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관련부서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042-482-4211)

폐 광산 생태․환경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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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도 폐광산 중 1개소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 업 비 : 300억원(재원확보 : 국비 80%, 도비 20%)

□ 필요성

❍ 충남도의 경우 휴․폐금속광산 174개소, 석면광산 16개소로

다수의 광산이 위치, 기존의 폐광 사후처리 미비 사례 산재

❍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활환경복원을 통한 주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안전을 도모하고 식물, 주민, 이용자를 고려한

단계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추진계획

❍ 사업위치 : 충남도 폐광산 중 1개소

❍ 1단계 : 단계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 2단계 : 폐광산의 생태환경적 복원 시범 실시

광산기념관, 광산체험코스, 기존시설물 복원 등

수변 생태공원, 식물원 조성, 박쥐서식지 복원, 생태학습교육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복원과정 체험센터 등을 조성

□ 기대효과

❍ 폐광산의 교육현장화 및 생태관광화상품화

❍ 기존 광산 주변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부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2-2110-6773)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02-2110-5497)

청양∼신양IC 도로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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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청양읍∼예산군 신양면(국지도 70호)

◈ 사 업 량 : L=16.8km(4차로)

◈ 총사업비 : 1,680억원 / 기간 : 착공 후 5년

□ 필 요 성

❍ 청양 스틸테크노, 운곡1, 2농공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화물수송수요 폭증 예상

❍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09.5.준공)와 연계 교통망 구축

- 수덕사IC～신양IC～동공주IC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계획

❍ ‘08. 12. 17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국토해양부)

❍ ‘09.  2.    : 국지도 5개년계획(’11～‘15) 대상지 선정 제출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된 상태

□ 기대효과

❍ 新도청･청양･세종시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전국 명품 청양 고추･구기자 등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소득증대 기여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6)

학당교차로 진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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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양~홍성간 도로 확․포장사업(국도 29호선)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학당리

◈ 사업량 : 진입도로 확장 L=0.6km, B=8→20m(12m 확장)

◈ 사업비 : 47억원

□ 필 요 성

❍ 짧은 구간내 연속적인 평면 교차로 인한 차량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1.6km 구간내 평면 교차로 6개소)

❍ 청양읍의 주 진입로인 청양군청에서 학당교차로까지

확포장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 원활

□ 추진계획

❍ 국도 29호선~청양읍 진입도로를 공사중인 청양~홍성간

국도 29호 사업과 연계 추진 시행

□ 기대효과

❍ 청양군 소재지의 주 진입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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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예산(증곡, 예산테크노 밸리, 신암)～홍성(홍성)

～청양(칠갑산) 연계, 신의약, 바이오 요람 조성

◈ 사업기간 : 2013～2023(10년)

◈ 사업비 : 5,000억원(국비 3,000, 지방비 500, 민자 1,000)

◈ 사업내용 : 보령제약, 동물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 유치

□ 필 요 성

❍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적 비전 필요

❍ 치료와 관광을 병행, 차세대 의약 바이오(줄기 세포)허브 필요

❍ 차세대 의약․바이오의 생산 거점화,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추진계획

① 의약바이오 단지 조성(예산 응봉 증곡, 146,778천㎡)

- 보령제약(주), 보령메디양스(주), (주)보령바이오 등 기업 입주

② 동물바이오 단지 조성(예산 신암 두곡, 107,435㎡)

- (주)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주), (주)삼우메디안 등

③ 건강․휴식 단지 조성(청양～예산～홍성), 칠갑산, 덕산온천

※ 예산, 홍성, 청양을 잇는 의약․건강, 트라이 앵글 구축

□ 기대효과

○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등 미래 의약․동물 바이오 산업의 선점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산업의 유치 등 지역격차 해소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6)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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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청양군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5(3년간)

◈ 사업규모 : 1,000ha

◈ 주요내용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교육시설 등

◈ 총사업비 : 100억원

※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 필 요 성

❍ 자연환경과 경종․축산을 연계한 맞춤형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

❍ 학교급식 및 소비자직거래 등 대량 수요처 물량 원활한 공급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 추진계획

❍ 연합사업단을 구성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확대

- 사업집행 및 총괄(농정과), 기술지도(농업센터), 유통판매(농협) 등

❍ 주요사업

-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농자재 생산시설 사업

- 친환경 유통기반 저장, 가공 및 소포장시설 등 설치

-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 체험을 위한 기반조성

□ 기대효과

❍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관광상품화 및 농가소득 증대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2-500-2131)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영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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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110-1번지 일원

◈ 사 업 량 : 3,067㎡(건평 500㎡)

◈ 총사업비 : 30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3(2년간)

□ 필 요 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이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제공

❍ 소각장 잔여 열량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원가절감, 녹색성장선도

□ 소각시설 폐열 사용내역

폐열발생량	사 용 량	사용내역	미사용량	비 고
1,400만㎉	700만㎉	•음식물처리 •자체난방 •온수사용	700만㎉

□ 기대효과

❍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잔여 열량을 활용한(찜질방, 스파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청양형 소규모 수영장건립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28)

｢금강비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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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금강 유역(공주, 계룡, 부여, 청양, 금산 일원)

◈ 사업내용 : 문화‧관광,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명품 금강｣ 조성

- 백제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길 및 둘레길 조성

- 친수공간 종합개발(태양광발전단지, 강수욕장,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 생태섬 및 금강뱃길 조성(나루터 복원), U-관광CITY 등 관광자원화

- 금강수계 지류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등

◈ 사업기간 : 2013~2017년(단계별 추진)

□ 필 요 성

❍ 금강은 내륙부터 서해로 이어져 4개 시‧도(대전‧충북‧충남‧전북)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지역임.

※ 충청인과 함께 해온 ｢삶의 뿌리｣이고, ｢역사와 문화가 녹아 흐르는｣ 정신문화의 원류임.

❍ 금강살리기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 전략 필요.

□ 추진계획

❍ ｢백제문화관광특구｣ or ｢금강녹색성장특구｣ 등 지정 추진

- 백제문화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관광‧레져 메카로 육성

❍ ｢내륙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국토부)｣과 연계 추진

❍ ｢금강비전｣ 및 친수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기대효과

❍ 금강을 모티브로 한 4개 시‧도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 강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모델링 제시 효과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02-2110-6071)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 031-436-8721)

참고자료	금강의 지역별 주요 유지관리 시설현황

청양 두릉산성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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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목면 지곡리 계봉산 일원

◈ 사 업 량 : 발굴조사(27,170㎡), 성벽복원(560m)

◈ 총사업비 : 80억원

□ 필 요 성

❍ 제5차 충청남도 관광계획 백제역사관광권에 포함되어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항전지인 두릉산성의 의미와 문화재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발굴 필요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56호 (1984. 5. 17 지정)

□ 추진계획

❍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목면 지곡리 계봉산 일원

❍ 사업비 : 80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사업내용

- 1차 : 발굴조사(27,170㎡)를 통한 백제시대 유물․유적 확보

- 2차 : 성벽복원(560m), 연차적으로 실시

□ 기대효과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백제역사 관광권 기틀 마련

관련부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042-481-4940)

□ 두릉산성 전경

□ 두릉산성 성벽 축석상태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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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6-1번지

◈ 문 화 재 :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 소유면적 : 1,000㎡

□ 필 요 성

❍ 1963. 1. 21 보물 제18호 지정 된 후 지역주민과 마찰 발생

- 석탑은 진입로(폭1.5m, 길이 100m)를 제외하고 사방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위험요소가 있음.

□ 추진계획

❍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24번지 일원

❍ 면    적 : 25,681㎡

❍ 사 업 비 : 22억원

❍ 사업기간 : 2013~2015(3년간)

❍ 내    용 : 토지매입, 주차장조성, 진입도로 확장 등

□ 기대효과

❍ 국가지정문화재 유적 정비로 문화유적 탐방 및 관광명소 활성화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재의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

관련부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042-481-4910)

□ 위 치 도

□ 현황사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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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

지원 방식을 지역단위 공동처리 우선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필 요 성

❍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환경 보전

❍ 경종·축산농가 연결 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 대부분 지역은 관련시설 설치

- 旣 설치 : 천안(2),공주,보령,아산,논산,홍성,예산,금산

- 現 설치중 : 당진(2)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 공동퇴비장·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및 규모화

❍ 설치지역 : 서산, 아산, 부여, 계룡, 청양, 태안, 서천

❍ 이행시기 : 2012년~2014년

❍ 소요예산 : 지역별 1개소(개소당 100억원), 총 700억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유도 및 경영비 절감

❍ 지역별로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되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

❍ 경종농가의 소득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농경지 하우스 재배단지 배수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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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053억원(배수장991, 제진기62)

◈ 사 업 량 : 배수장 증설 8개소, 964ha

배수로 단면 확대 및 제진기(8개소) 추가설치 등

□ 필 요 성

❍ 상습 침수지역 현황 : 청양군 3개면 7개리(8지구), 964ha

- 인양(214)/분향(133)/동강(123)/중산(123)/화양1(98)/화양2(32)/대흥(160)/석화(81)

❍ 특히, 시설원예가 집중된 금강변의 배수장 대부분 ‘86년 이전에

배수시설 조성

- ‘11. 8월 집중호우 피해 : 18억원, 비닐하우스180동 침수

□ 추진계획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 세부 설계지구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공고, 동의서 징구 등) 및 시행

□ 기대효과

❍ 금강변 저비대 상습침수 피해예방으로 안전영농 도모

❍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로 안전영농 실현 및 피해 최소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2-500-1834)

청양 우산성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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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4-1번지 외 7필지

◈  사 업 량 : 발굴조사(60,755㎡), 성벽복원 (1,081m)

◈  총사업비 : 143억원

◈ 기     간 : 2013 ~ 2019 (7년간)

□ 필 요 성

❍ 제5차 충청남도 관광계획 백제역사관광권에 포함되어 백제시대 산성으로 전해지는 우산성의 기능 및 역할의 재조명 및 문화재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발굴 필요

※ 충청남도 기념물 제81호 (1989. 12. 29 지정)

□ 추진계획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4-1번지 외 7필지

❍ 사 업 비 : 143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9 (7년간)

❍ 사업내용 : 발굴조사(60,755㎡), 성벽복원 (1,081m)

※ 2003년 6월 ～ 2003년 12월 : 정밀시굴조사 실시

- 조사결과 : 통일신라 이전에 축조했던 산성으로 성의 규모에          비해 건물지가 많이 남아 있는 행정중심 기능 산성

□ 기대효과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백제역사 관광권 기틀 마련

관련부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042-481-4940)

□ 우산성 전경

□ 우산성 성벽 축석상태

10. 예산군‧홍성군

<홍성군>

내포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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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    적 : 995만㎡ / 시행기간 : 2007. 7 ～ 2020. 12.

◈ 사 업 비 : 1조 9,859억원(부지조성, 도 본청 및 의회 청사신축,

도시기반 설치, 진입로개설 등)

□ 필 요 성

❍ 2013년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출범을 계기로 충남의 광역행정

시대가 새롭게 열리며

❍ 도시 내부적으로도 쾌적하고 정결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도시로 성장

□ 주요사업

❍ 부지조성공사 : 2009. 5 ～ 2014. 12(6년간)

❍ 도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 23만㎡(‘09. 7～’12. 12)

❍ 도시기반시설 설치 : 2010. ～ 2020.

❶ 집단에너지 : 우드팰렛․RDF, 태양광․연료전지발전시설 / 사업비 7,800억원

❷ 하수처리장 : Q=44천㎥(일) / 사업비 705억원

❸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 집하장 2개소, 관로 L=40.2㎞ / 사업비 709억원

❹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 전처리시설 120톤(일) 등 / 사업비 479억원

❺ 새태하천조성 : L=5.95㎞  / 사업비 92억원

❍ 학교설립 추진 : 15개교(유치원 4, 초등 6, 중학교 3, 고등학교 2)

□ 기대효과

❍ 진입로 개설 등 내포신도시 건설 차질없는 추진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4)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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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홍성 홍북(신도청) ~ 예산 오가(예산수덕사IC) ◈ 사 업 량 : 연장 8.43㎞, 폭 20.5~31.3m(6~4차로) ◈ 사 업 비 : 1,117억원(공사비 772, 보상비 345) ◈ 사업기간 : 2009 ~ 2013

□ 필 요 성

❍ 도청신도시를 축으로 도내 1시간 이내 생활권 구축과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진입도로 조기 완공(개발면적 995만㎡, 10만명 규모, 38,500세대)

❍ 현재 지원기준, 국·도비 비율 50% : 50%인 매칭펀드

❍ 국가지원지방도 이상의 도로로서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기준 변경 필요

❍ 2012년까지 국비 확보액 441억원(총공사비의 40%),

⇨ 추가 필요액 331억원 국비 지원으로 공사비 전액 부담

□ 추진현황

❍ 2011.  7 :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2013. 12 : 공사 준공(100%) 목표

□ 기대효과

❍ 995만㎡, 10만명 규모 신도시의 필수적 도로 ☞ 도시기능 제고

❍ 도내 16개 全 市·郡과의 접근성 제고     ☞ 연결성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4)

국도40호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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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예산군 덕산면~고덕IC(당진대전고속도로)

◈ 사 업 량 : L=6.1㎞

◈ 사 업 비 : 302억원(국비)

□ 필 요 성

❍ 당진～대전간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덕산온천 및 수덕사 방문 관광객과 내포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개발 활성화

❍ 충청서북부~도청이전지(내포시) 접근성 개선

□ 추진계획

❍ 중장기계획(국도 5개년 계획) 확정 이후 조기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도청 이전과 연계 조속한 추진으로 도청소재지로서의

기능 조기 정착 유도

❍ 수도권과 내포시간 도로 여건 개선으로 내포시 활성화 촉진

❍ 주변 지역 관광 자원 활용 및 산업 입지 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 촉진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4)

홍성역-내포시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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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홍성～내포신도시간 국도지선 개설

◈ 사 업 량 : L=3.9km(4차로)

◈ 사 업 비 : 714억원

◈ 근거법령 :「도로법」제10조의2

□ 필 요 성

❍ 도청 이전에 따라 보령, 서천, 서산, 청양 등 내포신도시

진출입시 홍성 시가지 경유로 극심한 교통혼잡 우려

- 시가지 통과로 상습 교통정체 지속발생(현재 31,400대/일)

❍ 서해선 복선전철의 ‘홍성역’이 내포신도시의 중심역으로 결정

❍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계한 국도지선 지정 및 도로 개설 절실

(홍성역-국도21호-내포신도시)

□ 추진계획

❍ 국도의 지선 지정 등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

□ 기대효과

❍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의 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내포신도시 접근교통망(국도 21호, 29호)의 도로기능 향상과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43)

내포신도시 ~ 국도21호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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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 금마면 죽림리

◈ 사 업 량 : 연장 3.0㎞, 폭 20.5m(4차로)

◈ 사 업 비 : 560억원(공사비 425억원, 보상비 135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8

□ 필 요 성

❍ 신도청과 대전권 연계강화 필요성 대두

❍ 신도시(995만㎡)와 국도의 연계성 확립으로 도시기능 제고

❍ 중남부 및 대전권과 신도청을 잇는 간선도로 연계

❍ 기존 국도(21호)와의 신속한 연결로 교통수요 분담 필요

❍ 신도청 주변 및 중남부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계획

❍ 2013.  6 :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시설 제안(투융자심사)

❍ 2014.  5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2015.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6. 12 : 공사 착공

□ 기대효과

❍ 도청과 도내 남부지역 1시간대 연계강화, 신속한 연결성

❍ 충남 중남부 낙후지역의 발전 견인, 지역균형 발전

❍ 내포신도시(995만㎡)와 국도와 연결, 교통수용 분담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4)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국도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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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홍성읍 월산리～소향리(지방도 609호)

◈ 사업량 : L=4.9㎞ B=30m

◈ 사업비 : 500억원

□ 필 요 성

❍ 전체구간 4.9㎞중 2.1㎞ 개설 후 잔여구간 장기 미 개설로

균형개발 저해(12년)

❍ 홍성남부우회도로('08.12월 개통)와 상호기능을 분담할

교통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남부우회도로와 연계 환상형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 국가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반영

□ 기대효과

❍ 북부우회도로 개설로 균형개발 및 공동화방지 여건 조성

❍ 도청 신도시와의 교통연결로 접근성 향상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6444)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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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충남 홍성~경기 화성(송산) / 89.2km

◈ 사 업 비 : 3조 9,284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9~2018

⇒ 관광여건 변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조기

착수와 함께 보령까지 구간연장 시행되도록 계획 변경

□ 필 요 성

〈조기 착수〉

❍ 내포신도시 철도 접근성 향상 및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구간 연장〉

❍ 서천 ⇔ 공주, 당진 ⇔ 대전 고속도로 개통 및 대산 ⇔ 당진,

당진 ⇔ 천안 고속도로 추진으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만 팽배

❍ 국도 77호(보령↔태안) 건설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 추진현황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상사업 확정('06.3)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06.11~'07.11) ※B/C 0.95, AHP 0.537 타당성 확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09.3)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6호, 12. 24)

- 삽교(장래 신설), 합덕, 인주 역사 확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11.2.15~'12.5.9)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철도 이용율 향상 및 소외감 해소

❍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확대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02-2110-6482)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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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아산 신창역~충남도청(내포)신도시, 36km

◈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을 활용한 지하철 연장 운행

- 신창~대야(122.1km) 사업비 : 5,692억원(사업기간‘13~’20)

□ 필 요 성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수도권간 철도교통 수요 대처

❍ 여객의 미래지향적 수송서비스 확대 가능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도시 입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추진계획

❍ 서울→신창간 수도권지하철 연장 운행(2008. 12. 15)

❍ 국가철도망구축 수정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토해양부)에 건의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형성 및 주변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 등 B/C 타당성 충족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

❍ 내포신도시~덕산온천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내포신도시 상생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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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 인구 10만 도시로 조성됨

◈ 신도시 인접 주변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필 요 성

❍ 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주변지역을 공동화 내지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협력적 네트워크형 도시권 형성으로 상생발전 긴요

□ 추진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접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

재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 마련

- 개정조항 : 법 제3조(국가의 책무) 및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 소요예산 : 250억원(건설비용 2조 5천억원의 10%)

※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의 사례 준용

□ 기대효과

❍ 신도시와 주변도시가 기능적 보완과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 양 도시간 격차 해소 및 이원적 구조 극복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자치제도과 (☎ 02-2100-3753)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 (☎ 041-220-3800)

축산물 공판장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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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홍성군

◈  사업기간 : 2012 ~ 2013년(2개년)

◈ 사 업 비 : 68억원(기확보 22, 추가 46)

◈ 사업내용 : 부지정리 및 건물신축, 장비 설치 및 운영

◈ 주요기능 : 축산물 기준가격 형성, 출하농민 이익 극대화

※ 2012년「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됨  :  22억원

□ 필요성

❍ 도축, 가공, 경매, 유통의 일관처리를 통한 도내 축산업 활성화

❍ 축산물거래 기준가격 제시를 통한 공익적 기능 수행

※ 공판장이 없는 시도 : 충남, 강원

❍ 운반 비용절감 및 수송 스트레스에 의한 품질저하 예방

□ 추진계획

❍ 2012년 : 부지정리 및 건물 신축(22억원 기 확보)

❍ 2013년 : 시설 및 장비 설치․운영(46억원 추가확보 필요)

□ 기대효과

❍ 위생적이며, 신뢰받는 선진 축산물 공급․유통 기반구축

❍ 운반비용 절감, 품질향상을 통한 도내 축산농가 소득증대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500 - 2223)

홍성역세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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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역세권 개발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홍성역 주변 개발압력 증가에 따른 난개발 대두

◈ 충남 서해안의 교통 요충지로 서해안권 및 도청 이전 등

주변지역 개발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사업개요

❍ 면적 / 소요사업비 : 276,540㎡ / 89,346백만원

❍ 토지이용계획 : 유통시설,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도로, 광장, 공원녹지 등

□ 필 요 성

❍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화 철도건설사업은 서해안 여객수송과

물류의 분담 수용 등 한축을 담당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18년 서해선이 개통되면 서울-천안구간의 경부선에 집중된

수송량 분담과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역할 주도 및

내포신도시 인구유입 효과에 기여

❍ 장항선과 연계한 물류․유통시설을 도입, 내포문화권의

물류․유통의 중심도시로 육성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2006. 7. 22 :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제안

❍ 2007. 7. 10 :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 2010. 11. 3 :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해제

□ 기대효과

❍ 서해선, 서해안 고속도로, 장한선 복선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

❍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4133)

오관지구 도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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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일원

◈ 사 업 량 : 141,254㎡

◈ 사 업 비 : 6,568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방식 : 공동주택건설방식

□ 필 요 성

❍ 2005. 8. 5.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되어

2008. 9. 30.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었음에도 LH공사의 부채증가를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추진에 밀리는 실정

❍ 국가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약속된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추진 필요

□ 추진계획

❍ 2012. 3월중 : 공기관대행사업비 2,294백만원 지급예정

❍ 2012.       : LH공사 방문 사업시행 강력 촉구

관련 기관방문 사업추진 방법 협의

지역주민과 개발방향 논의

추진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기대효과

❍ 충남도청 이전 배후도시로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주거환경격차 해소 및 공동화 방지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6195)

내포신도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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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내포신도시 사회복지시설용지내

◈ 규    모 : 7층(지하 2층, 지상 5층)

◈ 면    적 : 부지 6,600㎡(2,000평), 건축 825㎡(250평), 연면적 5,775㎡(1,750평)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사 업 비 : 194억원(부지매입 30, 건축비 158, 시설부대경비 6)

※ 평당 단가 : 부지 135만원, 건축 900만원, 부대경비요율 4.04%

□ 필 요 성

❍ GRDP 성장률 9년 연속 전국 1위 등 기업 및 외자유치를 통한

제조업체 증가로 상용근로자 급증

※ 상용근로자 추이 : 06년) 299 → 10년) 397천명(32.7% 증)

- 2006년 건립한 천안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역적 편중과 원거리

근로자 복지수요 대응 미흡

※ 천안근로자복지회관 : 대지 1,478㎡, 연면적2,658㎡(지하 1층, 지상 4층)

❍ 도청 이전에 맞춰 내포신도시 근로자복지회관 추가 건립을 통해

신규 노동복지수요 흡수 및 노동정책 사각지대 해소 도모

□ 추진계획

❍ 국비 지원 고용부 협의 : 2011. 12.

❍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 2012. 4.

❍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계획서 제출 : 2012년 6.

❍ 근로자복지회관 착공 : 2013년 상반기

□ 기대효과

❍ 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지역노동정책 중심지로 육성

❍ 근로자 복지향상, 애로사항 해결지원 및 노사민정 교류사업 추진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415)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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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천수만 권역(보령‧서산시, 태안‧홍성군 일원)

◈ 사업내용 : 5개 권역으로 특화된 종합 관광휴양벨트 개발

- BUSINESS, EXPLORE, ECOLOGY, CULTURE, SEA-LEASURE 권역 조성

- 태안기업도시‧서산웰빙특구, 천수만 관광자원 등 연계한 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 세부 사업계획(안) : 붙임자료

◈ 사 업 비 : 95,476억원(기존 56,683/신규 2,812/시설 35,981)

◈ 사업기간 : 2012~2020년(1단계 ’12~’16년/ 2단계 ’17~’20년)

□ 필 요 성

❍ 천수만권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광‧레저‧휴양 융‧복합단지 필요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등 부진한 국책사업에 대한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 추진계획

❍ 정부 국책사업 선정 및 체계적인 개발 추진

❍ ｢(가칭)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12~’13년)

❍ 실시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착수(’13~’20년)

□ 기대효과

❍ 서해안 시대 대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분야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2-3704-9710)

광천역세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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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선 2단계 개량공사에 따라 광천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신역사 주변 홍주미트와 더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음

◈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로서 도축, 가공시설과 함께 축산물을 테마로 하는 융복합지구로 육성 필요

□ 필 요 성

❍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광천역사 이전으로 역세권 개발

필요성 대두

❍ 신설될 광천역사 주변에 홍주미트(도축, 가공)가 위치하여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서 축산물의 도축-가공-유통-판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므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광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2009. 3. 5 : 2020년 홍성군 기본계획일부변경 용역 착수

(장항선 광천역 역사 이전계획 반영)

❍ 2010.12.16 : 공청회 개최

❍ 2011.11. 4 : 충청남도 승인 신청

❍ 2012. 2. 8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대효과

❍ 광천 역세권이 축산물을 테마로 하는 융복합지구로 발전

❍ 광천 전통시장과 함께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4133)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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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도내 연안

◈ 사업기간 : 2012 ~ 2020(9년간)

◈ 총사업비 : 1,000억원

◈ 주요사업 : 종묘 및 양식단지 조성(21개소), 가공․수출단지조성(3개소),

대단위 해삼섬 조성(400㏊), 갯벌참굴(100㏊),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필 요 성

❍ 세계 5대 청정갯벌(가로림만) 등 서해안은 최적의 수산물 생산기지

- 최대 유류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바다생태 복원 필요

□ 추진계획

❍ 2012년 인공 종묘생산(3개소) 및 중간육성 기술개발(1개소)

❍ 갯벌참굴 등 개발적지 조사, 도내 전 갯벌 양식 산업화 추진

❍ 갯벌참굴 양식(100㏊) 및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700㏊)

❍ 2014부터 해삼 양식산업 클러스터(대단위 해삼 섬 등) 조성 집중투자

□ 기대효과

❍ 21세기 친환경 갯벌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집중육성

❍ 충남연안을 갯벌생산 단지화로 명품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 유류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자립기반 제공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70)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 02-500- 2251)

내포신도시 근교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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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홍성군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7(5년간)

◈ 사업규모 : 70ha/12,360백만원

◈ 주요내용 : 시설채소 단지 조성(1,030동)

□ 필 요 성

❍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이전에 따른 근교농업(채소류) 수요증가

❍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확대에 따른 시설채소 수요증가

❍ 이상저온, 집중호우, 폭설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생산량 감소

- 최소 100ha 시설단지 필요(30ha 확보) → 70ha 부족

□ 추진계획

❍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 : 4.6ha(유기농단지 : 0.6/ 고추비가림 4ha)

❍ 친환경생산자 연합회와 연계 품목별 협의체 구성

❍ ‘17년까지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70ha 설치

□ 기대효과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채소류로 다변화하여 품목경쟁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도청이전에 따른 수요증가 대비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32)

｢충청 기상산업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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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도(내포신도시내)

◈ 사업기간 : 2014~2016(3년간)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800, 지방비 200)

◈ 사업내용 : 연구센터 설치, 관련기업(장비업 등 육성)유치

□ 필 요 성

❍ 기상이변에 따른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증대

- 현재, 한국 세계기후변화 예측 센터 구축(전남 고흥), 연계 필요

❍ 기상이변 대응을 안전․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 미래대비

❍ 기상이변인 온실가스 및 에너지 효율제고 등 성장잠재력 급부상

□ 추진계획

❍ 충남 내포시내에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소 및 관련산업 유치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설팅업 등 일자리 창출

❍ 날씨 파생상품(매출 및 가격변동, 농작물 피해 등) 손실 회피

❍ 법체계 정비 및 기상산업 육성(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 기대효과

○ 지진(일본 원전사고 등)과 기상이변을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 예) 78년도에 홍성에 지진 발생, 내륙지역 위기 대응

※ 진도 5.0 강진 발생 : 부상 2명 및 건물 파손 100여채

○ 기상산업(신수종 사업)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관련부처	기상청 기후정책과 (☎02-2181-0392)

홍보지구 복합농촌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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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역 : 충남 홍성군 ․ 보령시 14개 읍․면

◈ 개발면적 : 8,100㏊

◈ 방 조 제 : 홍성방조제 및 보령방조제(2,938㎡)

◈ 담 수 호 : 홍성호 313㏊, 보령호 582㏊

◈ 사업기간 : 2013 ~

□ 필 요 성

❍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은 농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담수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 축산시설을 집단화 하여 축산폐수 등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축산물 생산단지” 조성 필요성 대두

□ 추진계획

❍ 1단계 : 홍보지구 용도변경 추진

❍ 2단계 :「복합 농촌지구」 또는 「축산물 생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 3단계 : 입주 희망자 모집 및 분양

□ 기대효과

❍ 합리적으로 홍보지구 수질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용수 확보

❍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미래형 농촌지구 모델 제시로 농어촌 활력화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2-500-1827)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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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예산(증곡, 예산테크노 밸리, 신암)～홍성(홍성)

～청양(칠갑산) 연계, 신의약, 바이오 요람 조성

◈ 사업기간 : 2013～2023(10년)

◈ 사 업 비 : 5,000억원(국비 3,000, 지방비 500, 민자 1,000)

◈ 사업내용 : 보령제약, 동물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 유치

□ 필 요 성

❍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적 비전 필요

❍ 치료와 관광을 병행, 차세대 의약 바이오(줄기 세포)허브 필요

❍ 차세대 의약․바이오의 생산 거점화,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추진계획

① 의약바이오 단지 조성(예산 응봉 증곡, 146,778천㎡)

- 보령제약(주), 보령메디양스(주), (주)보령바이오 등 기업 입주

② 동물바이오 단지 조성(예산 신암 두곡, 107,435㎡)

- (주)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주), (주)삼우메디안 등

③ 건강․휴식 단지 조성(청양～예산～홍성), 칠갑산, 덕산온천

※ 예산, 홍성, 청양을 잇는 의약․건강, 트라이 앵글 구축

□ 기대효과

○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등 미래 의약․동물 바이오 산업의 선점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산업의 유치 등 지역격차 해소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6)

홍성군 청사 및 KT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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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 : 대지 16,725㎡, 건축 6,001㎡, 1968년 신축

◈ KT홍성지사 : 대지  5,271㎡, 건축 8,203㎡, 1981년 신축

□ 필 요 성

❍ 내포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홍성 원도심 공동화 대책 시급

❍ 공동화의 방지의 대안으로 홍성을 신도시와 차별화된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육성

❍ 홍주성 복원 시 홍성군 청사와 KT 홍성지사가 최대의 난제

□ 추진계획

❍ 홍성군 청사 이전

- 총 소요예산 : 약 500억원(부지매입비 제외)

- 부지매입비 적립 중 : 매년 20억씩 총 160억원 확보

- 지방행정공제회비 융자금 100억원(이자 3%) 활용 예정

⇒ 부족 예산 약 400억원 :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 일제 잔재 청산차원에서도 필요(유홍준의 저서에서“작은총독부”라 칭함)

❍ KT 홍성지사 이전

- 2004년 홍성군에서 KT에 이전 협조 요청(2017년 까지)

- 이후 KT 자체적인 이전계획 추진사항 없음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이전으로 홍주성 복원의 가시화

❍ 홍주성의 복원으로 홍성의 역사문화 관광도시 활성화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4133)

홍성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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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교도소 현황

- 위    치 : 홍성읍 옥암리 일원

- 면    적 : 118,201㎡(35,764평)

- 건축면적 : 54개동 연면적 15,661㎡

- 신축년도 : 1999~2008년

◈ 32사단 98연대 현황

- 위    치 : 홍성읍 옥암리 일원

- 면    적 : 109,578㎡

- 건축면적 : 2,552㎡(연면적 4,024㎡)

- 신축년도 : 1987~1996년

□ 필 요 성

❍ 충남도청 이전과 더불어 홍성의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교도소와 군부대로 인하여 시가지 확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립 시 두 시설의 내부

노출로 인한 층고 제한으로 사업성 저하 및 도시발전 저해

□ 기대효과

❍ 지역발전 저해기관 외부 이전으로 도시개발 장애요인 해소

❍ 지역의 중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부지활용 가능

관련부처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 02-2110-311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시설환경과(☎ 02-900-5811)

<예산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사업 시행

◈ 범    위 : 7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955㎢

◈ 사업기간 : '05~'14 (10년간)

◈ 내    용 : 60개 사업

◈ 사 업 비 : 1조 492억원

- 국비(광특회계) 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필 요 성

❍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본격 개발

❍ 원활한 사업추진은 적기 사업비 투자가 사업 성패를 가름

❍ 계획상 국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광특회계로 투자계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여력 부담

⇒ 국비사업(광특) 중 일부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12년 추진계획 : 17개 사업, 382억원 투자

- 가야산 순환도로, 간월호 관광도로, 내포보부상촌(종합계획수립) 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2차)변경 승인 추진

□ 기대효과

❍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자체 재정투자 유연성 확보 및 현안사업 투자기회 마련

관련부서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7)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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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충남 홍성~경기 화성(송산) / 89.2km

◈ 사 업 비 : 3조 9,284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9~2018

⇒ 관광여건 변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조기

착수와 함께 보령까지 구간연장 시행되도록 계획 변경

□ 필 요 성

〈조기 착수〉

❍ 내포신도시 철도 접근성 향상 및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구간 연장〉

❍ 서천 ⇔ 공주, 당진 ⇔ 대전 고속도로 개통 및 대산 ⇔ 당진,

당진 ⇔ 천안 고속도로 추진으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만 팽배

❍ 국도 77호(보령↔태안) 건설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 추진현황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상사업 확정('06.3)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06.11~'07.11) ※B/C 0.95, AHP 0.537 타당성 확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09.3)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86호, 12. 24)

- 삽교(장래 신설), 합덕, 인주 역사 확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11.2.15~'12.5.9)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철도 이용율 향상 및 소외감 해소

❍ 수도권 관광객 유치 확대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02-2110-6482)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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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아산 신창역~충남도청(내포)신도시, 36km

◈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을 활용한 지하철 연장 운행

- 신창~대야(122.1km) 사업비 : 5,692억원(사업기간‘13~’20)

□ 필 요 성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수도권간 철도교통 수요 대처

❍ 여객의 미래지향적 수송서비스 확대 가능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도시 입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추진계획

❍ 서울→신창간 수도권지하철 연장 운행(2008. 12. 15)

❍ 국가철도망구축 수정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토해양부)에 건의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형성 및 주변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 등 B/C 타당성 충족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

❍ 내포신도시~덕산온천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국도40호(덕산-고덕IC)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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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고덕면 고덕I.C

◈ 사 업 량 : 연장 6.1㎞, 폭 20.5m(4차로)

◈ 사 업 비 : 302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5

□ 필 요 성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 후 덕산과 고덕I.C 연결구간이

2차로로서 병목현상 등 교통체증 심각

❍ 충남도청이전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개발수요와 교통량 증가지역

- 홍성 홍북·예산 삽교 일원 995만㎡, 인구 10만명 규모

❍ 충남 서북부 新산업지대와 서해안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 장래 교통량 : 15,113대/일(2012년 기준)

□ 추진현황

❍ 2005. 10 : 지방도 제622호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충청남도)

❍ 2008. 11 : 국도 제40호 노선지정(구. 지방도 622호)

❍ 2010.  9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용역 완료(국토연구원)

□ 기대효과

❍ 도청(내포신도시 995만㎡)과 고속국도 연결로 도내 접근성 향상

❍ 충남 서북부 낙후지역의 발전 견인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6445)

내포신도시 ~ 국도45호선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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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이리 ~ 삽교읍 역리

◈ 사 업 량 : 연장 2.3㎞, 폭 20.5m(4차로)

◈ 사 업 비 : 430억원(공사비 327억원, 보상비 103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8

□ 필 요 성

❍ 210만 도민의 구심점인 도청소재지 연결도로 역할 기능

❍ 신도시(995만㎡)와 국도의 연계성 확립으로 도시기능 제고

❍ 중북부 특정지역과 신도청을 잇는 간선도로의 연계성 필요

❍ 기존 국도(45호)와의 신속한 연결로 교통수요 분담 필요

❍ 충남 북부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계획

❍ 2013.  5 : 투융자심사 편성

❍ 2014.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5. 10 : 공사 착공

❍ 2018.  9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충남 중북부 낙후지역의 발전 견인, 지역균형 발전

❍ 도내 및 수도권 1시간대 연계강화 구축, 신속한 연결성

❍ 내포신도시(995만㎡)와 국도 연결, 교통수용 분담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4)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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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규모 : 충남 홍성~경기 화성, 89.2km 복선전철화

◈ 사 업 비 : 3조 9,284억원(전액 국비)

- 역사 건축소요 예정액 600억원

◈ 사업기간 : 2010 ~ 2018(9년간)

- 삽교역 : 장래신설계획 수립

□ 필 요 성

❍ 장항선 환승체계 구축과 충남 서남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물류․유통 거점화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주변 지역 상생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

❍ 국토해양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삽교역사 신설 반영

❍ 삽교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충남 서북부 지역 물류기지 확충으로 지역 개발 유도

❍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역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도모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4)

내포 보부상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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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 :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143,220㎡

◈ 사 업 비 : 978억원(국비 428, 지방비 427, 민자 123)

◈ 사업기간 : ’08~’20(13년간)

◈ 주요시설 : 보부상박물관, 체험․숙박․놀이시설, 문화거리 등

※ 민자부문 : 객사, 공방거리(상가)

□ 필 요 성

❍ 과거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보부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

※ 3대 핵심사업 : 내포보부상촌 조성,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 ’04. 12월 개발계획 확정이후 6년이 지난 ’10. 12월에서야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12. 3월중 마무리할 계획

□ 추진계획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 ’12. 4

❍ 내포보부상촌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13~’20

□ 기대효과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부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차세대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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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예산(증곡, 예산테크노 밸리, 신암)～홍성(홍성)

～청양(칠갑산) 연계, 신의약, 바이오 요람 조성

◈ 사업기간 : 2013～2023(10년)

◈ 사업비 : 5,000억원(국비 3,000, 지방비 500, 민자 1,000)

◈ 사업내용 : 보령제약, 동물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 유치

□ 필 요 성

❍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적 비전 필요

❍ 치료와 관광을 병행, 차세대 의약 바이오(줄기 세포)허브 필요

❍ 차세대 의약․바이오의 생산 거점화,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추진계획

① 의약바이오 단지 조성(예산 응봉 증곡, 146,778천㎡)

- 보령제약(주), 보령메디양스(주), (주)보령바이오 등 기업 입주

② 동물바이오 단지 조성(예산 신암 두곡, 107,435㎡)

- (주)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주), (주)삼우메디안 등

③ 건강․휴식 단지 조성(청양～예산～홍성), 칠갑산, 덕산온천

※ 예산, 홍성, 청양을 잇는 의약․건강, 트라이 앵글 구축

□ 기대효과

○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등 미래 의약․동물 바이오 산업의 선점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산업의 유치 등 지역격차 해소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6)

자연광 식물공장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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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농업기술원 부지내)

◈ 사업기간 : 2013~2015(3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50, 지방비 150)

◈ 사업수행 : 충남TP, 농업기술원, 대학, 기업

◈ 사업내용 : 식물공장, 농식품 소재 기술개발 및 지원, 인력양성

□ 필 요 성

❍ 발달된 IT·BT·CT 융합을 통한 6차산업 발굴 및 성장동력창출

❍ LED, 제어 등 전자부품/바이오산업의 전후방산업 동반발전

❍ 안정적 생산시스템구축으로 일자리창출(노령인구취업, 귀농 등)

□ 추진계획

❍ 자연광병용 식물공장 생산지원센터 구축(충남농기원내)

❍ ‘12~’17 지경부 산업융합원천R&D 中 식물공장기술개발 추진

❍ 국립생태원, 농업기술원 등과 보급형 식물공장클러스터 구축

❍ 중동, 이슬람국가 등 식물공장 플랜트(설비, LED 등) 수출

□ 기대효과

❍ 발달된 IT·BT·CT 융합을 통한 6차산업 발굴 및 성장동력창출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2-500-1847)

동물약품 R&D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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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예산군 신암단지 인근(동물약품기업 밀집지역)

◈ 사업기간 : 2013 ~ 2015(3년간)

◈ 사 업 비 : 330억원(국비 160, 지방비 100, 기타 70)

◈ 사업내용 : 동물약품 전문시험생산설비 구축 및 R&D 등 기업지원

□ 필 요 성

❍ 구제역, AI 등 동물질병 및 한미FTA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 가중

❍ 국내 및 세계 생물산업시장 급속확대, 식량주권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 농축산바이오산업의 중요성 급증

□ 추진계획

❍ 국제적 기준(EUGMP)의 제품생산 위해 국내 최초 동물약품

전문시험생산시설 구축(인체약품센터 다수 존재)

❍ 천연물제제 사료첨가제 및 동물질병 백신개발지원, 농업생물

자원 유래 기능성물질 개발지원

❍ 마케팅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농축산바이오 유망 기업 육성

□ 기대효과

❍ 바이오산업 육성거점지원기관으로써 기업유치․지원활성화

❍ 동물약품기업의 수출품목 전문화․다양화,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확대 등을 통해 수출 활성화

❍ 농축산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6차산업 연계사업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제고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5666)

｢신소재 부품산업 연구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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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예산군

◈ 추진기간 : 2014～2016(3년)

◈ 사업규모 : 16,500㎡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800, 지방비 200)

◈ 사업내용 : 신소재 부품 R&D 연구센터, 사업화 등

□ 필 요 성

❍ 글로벌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신소재 자원의 안정적 공급 필요

❍ 신소재의 활용 극대화, 원천기술 확보, 산업기반 확보 중요

❍ 충남 예산에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중, 수도권 기업 입주

□ 추진계획

❍ 생태망 구축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 구축(‘14. 2～)

❍ 신소재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원천 기술개발(‘15)

❍ 예산 신소재 일반산단과 연계한 밀착형 기업지원 추진(‘15)

❍ 고에너지 효율 회수 시스템 Pilot 장치 구축 및 실증 실험(‘16)

❍ 신소재 추출 응용 기술관련 인력양성, 인프라 플랫폼 구축(‘17)

□ 기대효과

❍ 신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기반 확보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총괄과 (☎02-2110-5611)

컨벤션센터 건립(내포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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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내포신도시내(도청이전지)

◈ 사업기간 : 2014~2016(3년간)

◈ 사 업 비 : 1,500억원(국비 1,000, 지방비 500)

◈ 사업내용 : 부지 53천㎡, 건물 23천㎡ ※ 전시실, 국제회의실 등

□ 필 요 성

❍ 정부, MICE 산업의 중요성 인식,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

- MICE : (M)Meetings, (I)Incentives, (C)Conventions, (E)Exhibitions

❍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많은 국가, MICE산업 적극 유치

❍ 내포신도시에 MICE를 유치, 관광 등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 추진계획

❍ MICE 산업 유치를 통한 내륙 첨단산업의 특화거점 유성

1) Meetings : 기업주최 회의(임원회의, 투자 등 세미나)

2) Incentives : 기업의 연수 등(리셉션 등)

3) Conventions : 국제단체 학회 등(G20, APEC, ASEM 등)

4) Exhibitions : 전시회, 박람회, 스포트 이벤트 등

❍ 세계문화 엑스포(2017), 세계 그린 에너지(기후변화)대회 개최(2019)

□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 및 관련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제고

○ 온실가스 감축 등 Green Meeting 실천방안 등 선점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02-2110-4834)

충남「여성프라자」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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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내포 신도시 內

◈ 규 모 : 부지 3,800㎡, 건물 6,500㎡(지하 2층,지상 3층)

◈ 기 능 : 여성정책 연구개발+문화□체육□직업교육 등 다기능 시설

◈ 소요예산 : 185억원(부지매입비 22, 건축비 163)

◈ 기 간 : 2013～2016년(4년간)

□ 필 요 성

❍ 현)여성정책개발원의 건물이 노후 및 협소로 신축이 요구되나,

국립공원지역으로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고 위치도 대전에 인접

❍ 여성정책연구기능과 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시설 필요

❍ 도내 여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포신도시내 건립이 요구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비 50% 이상 국비 확보

❍ 도민 편익을 증진코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여성의 문화□예술□교양 등 삶의 질 제고로 행복한 신도시 건설

❍ 여성 사회참여 촉진으로 지역소통 강화 및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075-4666)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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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관련 수요자(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 필 요 성

❍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원정책이 다양화지면서 보육       기능의 Control-Tower 역할을 담당할 구심체 필요

- 현재의「보육정보센터」기능만으로는 서비스 제공 한계

※ 부산육아지원센터 사례 : 부지820㎡, 연면적 1,700㎡(지하 1층, 지상 4층)

□ 추진계획(설립계획)

❍ 규모/예산 : 연면적 660㎡(3층) / 20억원

❍ 주요 기능(역할) ⇀ 관련기관․법인 등에 위탁 운영

-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 충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 보육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 체험실, 육아상담실, 부모 만남의 장, 시간제 보육, 상설 교육장 등

※ 기존의『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기능(보육정보 수집․제공 등) 흡수 확대

❍ 내포신도시의 복지보건타운 조성 종합계획 및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 이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가정양육 부모에게도 폭넓은 수혜 제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2-2023-8957)

복지보건 종합타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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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새로 조성되는 내포 신도시에는 각종 복지시설 설치 불가피

- 종합복지관(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 각종센터 등

❍ 내포신도시에 이전을 희망하는 복지보건관련 단체에 통합사무실 필요

- 개별시설 건립시 운영비 등 예산낭비 및 비능률 등 초래

⇨ 복지보건사업의 효율성 제고 위해 복지보건종합타운 건립이 필요

□ 추진계획

❍ 종합적 기능을 갖춘 타운(복지관/센터/사무실 등) 건립

- 입주기관 : 각종 복지관 및 센터, 기관․단체 사무실 등

- 시설내용 : 층별 기능을 최적화하여 배치(기능관은 공동 사용)

• 지하1∼2층(기계실, 주차장 등), • 1∼3층(복지관/센터) : 노인/장애인/아동/보건 등

• 4∼5층(기능관) : 대강당, 강의실, 전시실, 회의실, 상담실, 도서실 등

• 6∼8(사무실) : 복지보건관련 단체 등의  사무실 - 희망기관․단체

- 시설규모 : 10층(지하 2, 지상 8), 연면적 9,900㎡(3,300평)

- 소요예산 : 197억원(부지매입 26, 건축비 138, 인태리어 8 부대시설비 25)

- 추진시기 : 사업 연건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14~’20년)

⇨ 내포신도시내 복지보건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99억)지원

<참고자료>

❍ 내포신도시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 21,587㎡(6,530평)

❍ 이전희망 단체 : 17개(신축9, 임대7, 청사내1)

- 연도별 이전희망 :  ‘13년 11단체, ’14년 2단체, ‘15년 4단체

❍ 복지 시설 : 7기관(노인ㆍ장애인ㆍ사회ㆍ여성복지관, 각종 센터 등)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41)등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075-4631)등

｢충청 기상산업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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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충남도(내포신도시내)

◈ 사업기간 : 2014~2016(3년간)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800, 지방비 200)

◈ 사업내용 : 연구센터 설치, 관련기업(장비업 등 육성)유치

□ 필 요 성

❍ 기상이변에 따른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증대

- 현재, 한국 세계기후변화 예측 센터 구축(전남 고흥), 연계 필요

❍ 기상이변 대응을 안전․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 미래대비

❍ 기상이변인 온실가스 및 에너지 효율제고 등 성장잠재력 급부상

□ 추진계획

❍ 충남 내포시내에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소 및 관련산업 유치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설팅업 등 일자리 창출

❍ 날씨 파생상품(매출 및 가격변동, 농작물 피해 등) 손실 회피

❍ 법체계 정비 및 기상산업 육성(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 기대효과

○ 지진(일본 원전사고 등)과 기상이변을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 예) 78년도에 홍성에 지진 발생, 내륙지역 위기 대응

※ 진도 5.0 강진 발생 : 부상 2명 및 건물 파손 100여채

○ 기상산업(신수종 사업)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관련부처	기상청 기후정책과 (☎02-2181-0392)

지적박물관 건립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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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내포신도시 인접지역, 부지면적 15,000㎡(4,500坪)

◈ 사업비 : 500억원(부지, 건축, 전시물 등)

◈ 규  모 : 건축면적 3,600㎡(1,100坪), 3층 연면적 7,500㎡

□ 필 요 성

❍ 근대지적 100년史와 지적재조사에 즈음하여 국민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토지자료의 보존관리 필요성 대두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적자료의 체계적 보존 및 전시, 학술연구,

교육활동의 지적전문 국립박물관 건립 필요

□ 추진계획

❍ '11년 지적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

❍ '12년 지적박물관 추진방향 결정 및 중앙에 정책건의

❍ '13년 지적박물관건립 착수

□ 기대효과

❍ 토지역사 박물관 건립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 의미가 부가된 살아있는 지적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글로벌

지적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68 )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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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예산군 대흥면, 응봉면, 광시면 일원

◈ 사 업 량 : L=25.9㎞, B=4m

◈ 사 업 비 : 364억원(국비 221, 도비 71, 군비 72)

◈ 사업기간 : 2010 ~ 2015(6년간)

□ 필 요 성

❍ 내포신도시 인근의 덕산온천, 수덕사와 예당저수지의

관광루트 개발에 자전거를 가미한 레저활동 욕구 충족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패턴의 생체에너지 활용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2012. 06 ~ 2012. 12 : 실시설계

❍ 2013. 01 ~ 2015. 12 : 시설공사

※ 예당호 수변개발사업(한국농어촌공사)등과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녹색 친환경 레저와 슬로시티 체험 연계로 시너지 효과

❍ 천혜의 경관 예당저수지와 주변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02-2110-1694)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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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홍성 홍북(신도청) ~ 예산 오가(예산수덕사IC)

◈ 사 업 량 : 연장 8.43㎞, 폭 20.5~31.3m(6~4차로)

◈ 사 업 비 : 1,117억원(공사비 772, 보상비 345)

◈ 사업기간 : 2009 ~ 2013

□ 필 요 성

❍ 도청신도시를 축으로 도내 1시간 이내 생활권 구축과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진입도로 조기 완공(개발면적 995만㎡, 10만명 규모, 38,500세대)

❍ 현재 지원기준, 국·도비 비율 50% : 50%인 매칭펀드

❍ 국가지원지방도 이상의 도로로서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기준 변경 필요

❍ 2012년까지 국비 확보액 441억원(총공사비의 40%),

⇨ 추가 필요액 331억원 국비 지원으로 공사비 전액 부담

□ 추진현황

❍ 2011.  7 :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2013. 12 : 공사 준공(100%) 목표

□ 기대효과

❍ 995만㎡, 10만명 규모 신도시의 필수적 도로 ☞ 도시기능 제고

❍ 도내 16개 全 市·郡과의 접근성 제고     ☞ 연결성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