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목       차

Ⅰ.  개     설	1

Ⅱ.  비영리법인 업무개요	2

Ⅲ.  비영리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4

1.  주무관청의 허가	4

1) 법인설립 허가	4

2) 정관변경 허가	7

3) 기본재산처분 허가	8

4) 잔여재산처분 허가	9

2. 보고	10

1) 재산이전 보고	10

2) 등기사항 보고	10

3. 신고	11

1) 해산등기 신고	11

2) 청산종결등기 신고	12

4.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12

5. 행정조치	13

6. 벌칙	13

Ⅳ.  공익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14

1.  주무관청의 허가	14

1) 법인설립 허가	14

2) 정관변경 허가	18

3) 기본재산처분 허가	19

4) 장기차입허가	20

2.  주무관청의 승인	21

1) 수익사업의 승인	21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22

3) 임원취임 승인	22

4)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23

5) 이사회소집 승인	24

3. 보  고	26

1) 재산이전 보고	26

2) 등기사항 보고	26

3) 사업계획 등의 보고	27

4. 신  고	27

5.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28

6.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28

7. 행정조치	29

1) 법인설림허가 취소	29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30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30

4)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31

8. 벌   칙	31

【 별첨 서식】

□ 법인 업무 서식	32

※ 규칙 별지 양식(제1호~제4호)외에는 예시 양식임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34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34

1-2 발기인 명단	35

1-3 재산목록	36

1-4 사업계획서	38

1-5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42

1-6 법인 발기인 회의록	44

1-7 법인 설립허가증(규칙 별지 제2호)	46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47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47

2-2 정관변경사유서	48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49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50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51

3-1 사업계획(총괄표)	51

3-2 예산총괄표	53

3-3 세입(세출)예산서	54

3-4 추정대차대조표	55

3-5 추정손익계산서	56

3-6 세부사업계획	57

4-1 사업실적 총괄표	58

4-2 결산 총괄표	61

4-3 세입(세출)결산서	62

4-4 대차대조표	63

4-5 손익계산서	64

4-6 재산현황	65

4-7 보통재산현황	66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67

4-9 세부사업실적	68

□ 법인 점검/해산 관련 서식	69

5-1 법인 점검표	69

6-1 법인 해산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	71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72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73

6-4 청산종결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74

Ⅰ. 개   설

□ 법인의 의의

ㅇ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즉, 일정한 조직을 가지는 사람의 집단(社團) 또는 독립의 목적재산(財團)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 법인의 종류

ㅇ 국내법인 / 외국법인

ㅇ 공법인 / 사법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고, 민법과 상법상의 법인은 사법인

ㅇ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ㅇ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ㅇ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ㅇ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ㅇ「민법」제31조 내지 제97조 : 법인 관련 일반규정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이하 “규칙”이라 약칭)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공법”, “공법시행령”이라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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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영리법인 업무 개요

구 분	비 영 리 법 인	공 익 법 인
허 가	1. 법인설립허가(민법 제32조)	1. 좌동(민법 제32조, 공법 제5조)
	2. 정관변경허가 - 사단법인(민법 제42조) - 재단법인(민법 제45조)	2. 좌동(민법 제32․45․46조, 공법령 제10조)
	3. 잔여재산처분허가(민법 제80조 제2항)	-
	※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 허가사항(규칙 제6조 참조)	3. 기본재산 처분허가(공법 제11조 제3항, 공법령 제17조제1․3항)
		4. 장기차입 허가(공법 제11조 제3항, 공법령 제18조제1항)
승 인		1.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포함) (공법 제4조제3항, 공법령 제11조)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공법 제5조제1항)
	※ 정관에 기재된 경우 승인	3. 임원취임승인(공법 제5조제2항, 공법령 제7조)
		4. 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공법 제5조제9항 및 공법령 제14조)
		5. 이사회소집 특례승인(공법 제8조제4항, 공법령 제15조)
보 고	1. 설립관련 보고(규칙 제5조제1항) - 재산이전 보고	1. 좌동(규칙 제5조제1항, 공법령 제8조)
	2. 등기 보고(규칙 제5조제2항)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 분사무소 설치등기(민법 제50조) - 사무소이전등기(민법 제51조) - 변경등기(민법 제52조)	2. 좌동(규칙 제5조제2항, 공법령 제9조)
	3. 감사의 법인의 위법․부당사항 보고(※정관 규정)	3. 좌동(공법 제10조제2항)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공법 제12조2항, 공법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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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1. 해산등기신고(민법 제86조)	1. 좌동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민법 제94조)	2. 좌동
추 천	-	1. 감사추천(공법 제5조제8항, 공법령 제13조)
검 사 감 독	1. 법인사무의 검사감독(민법 제37조)	1. 좌동(민법 제37조, 공법 제14조)
	2. 검사감독상 불가피한 경우 관계 자료 제출명령(규칙 제8조)	2.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보고서 제출명령(공법 제17조제1항)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무 및 재산사항 검사(규칙 제8조)	3.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를 통한 지도(공법 제17조제1항)
행 정 조 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시 청문 실시(규칙 제9조))	1. 좌동(민법 제38조, 공법 제16조) (청문실시(공법 제16조의 2))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공법 제14조제2항, 공법령 제26조)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공법 제14조제3항)
		4.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공법령 제16조제3항)
벌 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민법 법인의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민법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법 제19조제1항) - 승인없는 수익사업 한 경우 - 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 또는 차입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공법 제19조제2항) -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기피 - 감사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유기
		3.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공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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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영리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1. 주무관청의 허가

1) 법인설립 허가

□ 근거법령

ㅇ「민법」제32조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 신청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규칙 제3조)

설 립 발기인	ㅇ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정 관	ㅇ 정관 1부 -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첨부
재 산 사 항	ㅇ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1부 - 기본재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ㅇ 입증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등 ㅇ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사 업 계획등	ㅇ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임 원 사 항	ㅇ 임원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기재 서류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 등 포함 ㅇ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회의록 사 항	ㅇ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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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관작성 : 아래 사항을 작성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민법 제40조, 제43조)

필요적 기 재 사 항 (사단법인)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의 경우 상기 1～5호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상기 필요적 기재사항이외에 정관에 기재된 사항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20일

※ 제출처 구분(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와 시․도 소관부서)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참조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목 적 사 업	ㅇ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재 정 능력등	ㅇ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명 칭	ㅇ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같이 협의하여 설립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법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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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제개혁조치(국무규제 05090-906(1999. 7.6))에 따라

①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공익성,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요건 삭제

②민법상 허가취소 사유 이외의 허가취소사유 삭제

③임원 취임승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저해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2000.2.21,

④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조항 폐지   (2005. 6. 4. 개정)

□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ㅇ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규칙 제4조제3항)

□ 법인설립허가 이후 등기

ㅇ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민법 제33조)

ㅇ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49조제1항)

ㅇ 설립 등기사항(민법 제49조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함(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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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변경 허가

□ 근거법령

ㅇ「민법」제42조 및 제45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 신청서류

ㅇ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규칙 제6조)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

ㅇ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3) 기본재산처분 허가

□ 근거법령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및 개별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함.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서류

ㅇ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에 따름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재단법인)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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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심사기준

ㅇ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ㅇ 기본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목적사업 달성 가능여부

ㅇ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처분재산의 소유권 등 확인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ㅇ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및 상환방법의 적합여부 등

※ 기본재산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4) 잔여재산처분 허가

□ 근거법령

ㅇ「민법」제80조제2항,「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

- 해산한 법인이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민법 제80조제2항)

□ 신청서류

ㅇ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잔여재산처분사유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보  고

1) 재산이전 보고

□ 근거법령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 보고사항

재산이전	ㅇ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재산목록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
제출서류	ㅇ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제출기한	ㅇ 이전하고 1월이내

2) 등기사항 보고

□ 근거법령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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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보고사항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의 등기(변경등기 포함) 사항 - 설립등기, 분사무소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제출서류	등기부 등본 1부
제출기한	등기완료후 10일 이내

3. 신  고

1) 해산등기 신고

□ 근거법령

ㅇ「민법」 제86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인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류

ㅇ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규칙 제10조)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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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 근거법령

ㅇ「민법」제94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류

ㅇ 청산종결신고서(규칙 제12조)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 확인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4.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근거법령

ㅇ「민법」제37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행정조치

ㅇ 법인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사 유	ㅇ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자료제출	ㅇ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검사	ㅇ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 검사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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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조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

□ 근거법령 :「민법」제38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 취소 사유

ㅇ 목적외 사업 수행, 설립허가 조건 위반 행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 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취소

□ 절 차

ㅇ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 경유(규칙 제9조)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조

6. 벌  칙(민법 제97조)

□ 벌칙 내용

ㅇ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민법 법인의 장(章)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민법 제55조(재산명부와 사원명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민법 제79조(파산신청), 제93조(청산중의 파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위반한 때

-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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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ㅇ 공익법인이란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ㅇ 다만, 여기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은 물론 세법상 공익법인에 속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1) 법인설립 허가

□ 근거법령

ㅇ「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내지 제6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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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공법 시행령 제4조)

설 립 발기인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설 립 취지서	설립취지서 1부
정 관	정관 1부
재 산 사 항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사 업 계획등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임 원 사 항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회의록 사 항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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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관작성 : 아래 사항을 작성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공법 제3조,                   공법시행령 제3조)

필요적 기 재 사 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임기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상기 필요적 기재사항이외에 정관에 기재된 사항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20일

※ 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함(공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출처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와 시․도 소관부서의 구분 문제는「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참조

□ 처분 기준 :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목 적 사 업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 정 능력등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 칭	명칭 동일성여부 : 검토기준에 포함이 타당(규칙 제4조)

※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그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공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공법 시행령 제6조)

설립 허가시에 붙일 수 있는 조건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설립 허가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조건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 법인설립허가 이후 등기

ㅇ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49조제1항)

ㅇ 설립 등기사항(민법 제49조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함.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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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2) 정관변경 허가

□ 근거법령

ㅇ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 신청서류

ㅇ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공법 시행령 제10조)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재산의 변경은 공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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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심사기준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심의 의결 등 개정절차가 관련규정에 적합여부

ㅇ 개정내용이 정관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여부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사항에 대하여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3) 기본재산처분 허가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17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임대․교환	1. 처분재산명세서 2.「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작성한 감정 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기채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상환주체/시기/금액/방법, 상환자금조달방법, 상환일정별 상환 금액 및 기채의 용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용도변경,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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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심사기준

ㅇ 기본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목적사업 달성 가능여부

ㅇ 기본재산을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및 상환방법의 적합여부 등

※ 기본재산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4) 장기차입 허가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장기차입․사용․상환계획서

2.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

3. 담보권자별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1부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장기차입계획,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의 적합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2. 주무관청의 승인

1) 수익사업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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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없음.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당해 수익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

ㅇ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여부

※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승인사항

ㅇ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수를 증감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승인 필요

3) 임원취임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4.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의 승인 신청시에는 이력서, 민간인신원진술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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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 공법 제5조 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 제12조

ㅇ 임원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ㅇ 이사의 구성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및「동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여부

ㅇ 감사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의 특수관계자 여부

※ 임원취임승인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4)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9항,「동법 시행령」제14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기구도표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 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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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심사기준

ㅇ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업무내용별 업무량과 인건비 등 재원조달방안이 적합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5) 이사회소집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동법 시행령」제15조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신청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이사회소집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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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심사기준

ㅇ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예상되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 등으로 이사회소집의 불가능성 여부

ㅇ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 등 제절차 준수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3. 보  고

1) 재산이전 보고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 보고사항

재 산 이 전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함)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
제 출 서 류	- 재산이전보고서 -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제 출 기 한	이전하고 3월이내

2) 등기사항 보고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의 등기 (변경등기 포함)사항 -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제 출 서 류	- 등기보고서 - 등기부 등본 1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제 출 기 한	등기완료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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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등의 보고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19조

□ 보고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1.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2. 제출자료 ․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실적 및 결산	1.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2. 제출자료 ․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

4. 신  고

1) 해산등기 신고

※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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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동법 시행령」제13조

- 감사 2인중 1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추천 가능

□ 추천절차

ㅇ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

ㅇ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추천자중에서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 가능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추천

ㅇ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 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사 1인을 추천 가능

※ 이 경우 감사 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한 것으로 봄.

6.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등

1)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 근거법령

ㅇ「민법」제37조,「공법」제14조 및 제17조,「공법 시행령」제27조

□ 행정조치

ㅇ 법인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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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자 료 제 출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
업 무 검 사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청의 소속공무원이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함 * 감사공무원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제시
관계전문 기 관 의 감 사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7. 행정조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

□ 근거법령

ㅇ「민법」제38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이상의 사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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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ㅇ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공법 제16조의 2)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조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 취소 사유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정관 위반시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할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할 때

□ 절차

ㅇ 취소사유 발생 → 주무관청 시정요구 → 요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임승인 취소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 시정․정지 명령 사유

ㅇ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ㅇ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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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 시정․정지 명령 사유

ㅇ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 그 재산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8. 벌  칙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 벌칙 내용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없는 수익사업을 한 경우

-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을 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 기피

- 감사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유기

3.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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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법인 업무 서식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1-2. 발기인 명단 1-3. 재산목록 1-4. 사업계획서 1-5.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1-6. 법인 발기인 회의록 1-7. 법인 설립허가증(규칙 별지 제2호)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2-2. 정관변경사유서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3-2. 예산총괄표 3-3. 세입(세출)예산서

3-4. 추정대차대조표 3-5. 추정손익계산서 3-6. 세부사업계획 4-1. 사업실적 총괄표 4-2. 결산총괄표 4-3. 세입(세출)결산서 4-4. 대차대조표 4-5. 손익계산서 4-6. 재산현황 4-7. 보통재산현황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4-9. 세부사업실적 □ 법인 점검 관련 서식 5-1. 법인 점검표 □ 법인 해산 관련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6-4. 청산종결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 규칙 별지 양식(제1호～제6호) 외에는 예시 양식임.

【서식 1-1】(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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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예시)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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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예시)

재 산 목 록
구 분	재 산 명	수 량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사단법인 ○○○○ 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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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재 산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 ㎡)	단 가(원)		금액(원)		취득원인		비 고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장 비	컴퓨터 노트북 단말기 업무용차량 휴대폰				대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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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예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설치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사항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이사장
				기획팀														사무국
재정관리						사업계획				특별사업					법인 운영							행사지원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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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예시)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 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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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사단법인 ○○○○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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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예시)

“사단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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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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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규칙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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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규칙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과 통지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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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예시)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  ○○이사장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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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예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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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예시)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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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예시)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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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예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4-4) 및 추정손익계산서(4-5) 작성

ㅇ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ㅇ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ㅇ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2】(예시)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계	(C)				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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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예시)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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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예시)

추 정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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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5】(예시)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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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6】(예시)

세  부  사  업  계  획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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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예시)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00년도 원 ‘00년도 원 계 원	⑥ 차기이월액	목적사업 지 급 준비금	전 기 (전년도)
					당기(당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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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00년도 : 223,230원, ‘01년도 : 241,000원, ‘02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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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2】(예시)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계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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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3】(예시)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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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4】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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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5】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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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6】(예시)

재 산 현 황

법인명 :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계

☞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고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 등기부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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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7】(예시)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  괄

(200  . 12. 31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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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8】(예시)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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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9】(예시)

세  부  사  업  실  적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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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1】(예시)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본원 분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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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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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규칙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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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2】(예시)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
민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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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3】(규칙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 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없 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 통지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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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4】(규칙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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