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충남 민관협치 우수사례 모집

충청남도는 민관협치를 통하여 정책형성 및 성과 등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협치의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충남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일

충청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19년 충남 민관협치 우수사례 모집

2.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 연말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따라 일정 지연될 수 있음

3. 참여대상 : 민관협치 사업 추진 중인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단체* 등

* 중간지원기관(센터), 민간단체, 사단법인, 마을, 상인회, 협의체, 협회 등

4. 발굴유형 : 4개 유형(예시)

➊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 행정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형태

➋ 민간주도 민관협치형 : 시민단체, 중간지원기관(센터)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행정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형태

➌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치형 : 행정 및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제3의 공식적의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형태

➍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치형 : 지역사회 문제 또는 갈등문제를 발굴,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형태

5. 추진일정

접 수		1차 심사		컨설팅		발표대회		연말표창
4월 말까지		5월		6 ~ 7월		11월		12월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한 : 2019. 4. 30.(화)까지

나. 제출서류 : 민관협치 우수사례 신청서 1부 <붙임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경유를 통한 접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민관협치 부서 또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시․군 민관협치 부서를 경유하여 공문으로 시행

7. 1차 심사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민관협치 전문가 섭외를 통한 선정

나. 심사항목 및 내용 : 민관협치 우수사례 평가기준 참조 <붙임2>

다. 선정발표 : 2019. 5월 말

- 발표방법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8. 수상규모(연말 발표대회 이후)

- 수  상 : 10점(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 시상금 : 500만원(최우수 140, 우수 60, 장려 30)

- 연말표창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장려	비 고
발표대회	기관	10	1	3	6	상장(민간)
공무원	개인	4	1	3	-	표창패
	기관	4	1	3	-
민 간	개인	4	1	3	-
	기관	4	1	3	-

9. 문의사항

- 도 : 공동체정책관실 협치정책팀 최장완 주무관(041-635-2054)

- 시․군 : 각 민관협치 담당부서 담당자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심전호 팀장(041-631-2005)

붙임1	‘	민관협치 우수사례 제출 서식

참여기관	민
	관
제 목

□ 개  요

○    * 사례의 전체 규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정량·정성적 사항 등 기재

□ 추진배경·목적

○

□ 민관협치 과정 추진내용

1) 참여자 구성(구성현황, 참여기준․방법 등)

2) 네트워크 운영방식(소통방식, 파트너십, 의사결정 방식 등)

3) 자원의 공유체계(민과 관의 자원보유 현황 및 공유방법 등)

4) 역할분담과 책임소재(민과 관의 역할분담 체계 및 정책결정 책임소재 등)

5) 민관참여수준 활성화 노력(민↔관, 민↔민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모색과정 포함)

6) 민관협치를 통한 사업성과(문제개선 사항, 주민 만족도 등)

7) 민관협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방안(네트워크 지속성 확보방안 및 정보공유 등)

□ 향후 계획

○

✦ 각 항목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기타 추가내용 작성시 자유형식으로 기술

✦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붙임2	‘	민관협치 우수사례 평가기준

기 준	세부항목
참여자구성 (10점)	⑴ 참여자들은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5점)	⑴ 민관협의체 회의의 정기적 개최 ⑵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 존재 ⑶ 네트워크 운영의 민․관 공동 관리 방안 여부
자원의 공유 (15점)	⑴ 네트워크는 적절한 행정․재정․권위지원을 관에서 받고 있는가? ⑵ 상호간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가?
책임소재 (10점)	참여자 역할분담이 분명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한가?
민간참여수준 (20점)	⑴ 민간 파트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⑵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가?
문제해결능력 (10점)	⑴ 민관협치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지속가능성 (10점)	⑴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는가? ⑵ 사업경험을 통하여 민관 상호간 신뢰는 신장되고 있는가?
투명성 (10점)	⑴ 회의결과는 주민들(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되고 있는가?

붙임3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유형

①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 행정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치가 이뤄지는 형태

[사례1 :‘송악 마을공간 해유’활성화 사례] 아산시 송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건축된 전통예절문화센터를 추진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18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2 : 홍성군 보건소 민관협업 헬스 디자인] 홍성군 보건소가 주도하고, 홍성군 내 운동학원, 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여 참여자 건강목표 부여를 통한 홍성군민 건강 증진 제고(※’17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최우수상)

② 민간주도 민관협치형 : 시민단체, 중간지원기관(센터)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행정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치가 이뤄지는 형태

[사례1 : 청양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 사례] 청양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991년부터 처음 운영하여 매년 평균 1,5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가하고 있는 청양군 최대 어린이 관련 행사(※’18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최우수상)

[사례2 :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장난감 은행]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로 청양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을 기획(※’17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3 : 내포문화 숲길 조성하기]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주도로 충남도와 4개 시․군이 협력하여 315km 숲길을 조성하고, 편의 증진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숲길 보존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16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우수상)

③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치형 : 행정 및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제3의 공식적인 협의기구 중심으로 민관협치가 이뤄지는 형태

[사례1 : 홍성군 지역거버넌스‘홍성통’] 신내생적 지역발전 방식에 따라 지역 내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홍성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자생적인 모델 개발 (※’18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장려상)

[사례2 : 보령시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자살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방향 모색 및 긴급상황 등 필요시 수시 상호지원 등 역할(※’17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장려상)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치형 : 지역사회 문제 또는 갈등

문제를 발굴,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이뤄지는 형태

[사례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가동] UN SDGs와 직접 연계한 당진시 SDGs(17개 목표)를 수립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 사회, 환경적 노력을 지속가능목표와 전략으로 통합관리하고 민․관 공동숙의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하여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18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장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