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질서확립 및 안전조업지도

◈ 불법어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관리 역량강화

⇨ 준법조업 활성화 유도 및 맞춤형 지도단속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에도 고질적 불법어업 지속

❍ 업종간 분쟁을 일으키는 자원남획형 불법어업 성행

❍ 영세소형어선의 생계를 빙자한 불법어업 상존

□ 그동안 추진상황

❍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로 어업인 인식전환

❍ 불법어업다발 및 우심해역 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 각망어업 조업구역 이탈 및 어구 초과사용 단속 강화

❍ 안강망류 어구 과다사용 및 어구변형 집중단속

□ 향후 추진방향

❍ 관리대상 업종 선정, 기획 단속 및 제재 강화

- 고질적이고 기업화된 불법어업 대표업종 집중 단속

❍ 유관기관 합동 육상단속 시스템 강화

- 시기별, 업종별, 지역별 육상단속반 운영 단속 실효성 제고

❍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 불법어업 집중 단속

- 봄철 산란기(5월) 가을철 성육기(10월) 어업자원 역량 강화

❍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준법 조업문화운동 전개

-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54척) 및 불법어업 감시 협업 노력

❍ 유관기관 공조단속 활성화

- 단속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불법어업 의지 차단

❍ 홍보 및 지도계몽 활동 강화

- 단속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불법어업 의지 차단

□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연 도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131	85	80	132	74	50	56	61	69	92	124	91	113	92
소 형 기 저	13	1	7	1	1	-	-	-	-	-	-	-	-	-
자 망	1	-	-	11	6	4	19	20	15	22	28	33	27	16
안 강 망	3	8	1	16	-	-	3	4	2	4	11	5	9	6
조 망	1	1	3	7	1	-	4	4	5	-	-	-	-	-
통 발	10	13	8	12	3	2	5	6	-	2	2	7	11	3
근 해 형 망	4	1	4	4	1	1	-	-	5	6	8	-	1	3
이 중 이 상 자 망	37	26	27	32	28	12	3	3	6	30	-	-	5	22
각 망	4	8	8	8	3	-	8	9	12	14	18	7	4	13
잠 수 기	15	9	10	9	8	14	-	-	2	3	1	3	2	-
김 양 식	-	-	1	-	-	-	-	-	-	3	9	7	9	17
선 망	14	10	4	-	1	-	1	1	13	5	20	20	13	4
기 타	29	8	7	32	22	17	13	14	9	3	27	9	3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