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16.(화) 대회의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충 청 남 도 www.chungnam.net

	목 차

Ⅰ. 총  괄  -------------------------------------------- 0

□  도정여건과 도정운영 방향    □  도정 4대 핵심과제 추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반영결과   □  직무성과과제 평가결과

Ⅱ. 행정혁신 ․ 자치혁신 분야 ------------------- 00

□  기획조정실          □  자 치 행 정 국

□  공무원교육원          □  도 립 대 학 교

□  감 사 위 원 회          □  공    보    관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Ⅲ. 3농혁신 ․ 행복한 성장 분야 ------------- 00

□  농   정   국         □  농업기술원

□  미래성장본부        □  경제통상실

□  국토교통국          □  해양수산국

Ⅳ. 행복할 권리 ․ 행복한 환경 분야 -------- 000

□  재난안전실          □  소 방 본 부

□  복지보건국         □  여성가족정책관

□  문화체육관광국         □  기후환경녹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부 록	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SDGs) 지표별 목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계약과제 반영 현황

Ⅰ. 총    괄

□ 도정여건과 도정운영 방향

□ 도정 4대 핵심과제 추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반영결과

□ 2017년 직무성과과제 평가결과

1		도정여건 및 도정운영 방향

도 정 여 건
❍ (정치) 제7회 전국 지방선거,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적 이슈 대두 -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도정의 안정성 유지 필요 ❍ (경제) 장기저성장 기조로 불확실성과 서민경제 어려움 계속 전망 -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기회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활용 필요 ❍ (사회) 양극화, 기회보장 부족, 잦은 사회·자연 재난 등으로 불안 가중 - 적극적 권리 보장으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 제고 필요 ⇨ 충남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 결집 필요

□ 도정운영 방향

○ 2018년은 민선 7기로 이어짐과 동시에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상존

○ 민선 5·6기의 안정적 마무리,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기틀 마련과

도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방점을 두고 도정 운영

< 4대 핵심과제 >

민선 5․ 6기 마무리	▪민선 5·6기 마무리(공약과제 실천으로 도민과의 약속 이행) ▪민선 7기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정 인계인수

미래발전 가속화	▪대통령 주요 지역공약 조속 이행으로 지역발전 견인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성장 기반 구축

충남의제안 국가정책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충남의 제안」지속 추진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안해온 과제들의 입법·정책화

지속가능한 도정 구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속가능발전전략」실천 ▪현재-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2		도정 4대 핵심과제 추진

1. 민선 5·6기 안정적 마무리

○ 8년간 중점추진한 3+3 과제의 功過를 평가하고 지속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의 제도화, 전국 확산 및 보완필요사항은 민선 7기 이후 계승

▸민선5․6기 마무리 : 분야별 정책자문위원 자문을 거쳐 도정결산 백서 제작

▸민선7기 안정적 출범 : 가장 모범적인 인계인수 사례가 되도록 꼼꼼히 준비

○ 민선 6기 공약과제의 성실한 실천으로 도민과의 약속 이행

- ‘18년 상반기 민선6기 공약 전수점검으로 누수 없는 공약이행 마무리

▸ 총 152개 공약 : 완료 18(11.8%), 정상추진 중 132(86.5%), 집중노력 2(1.7%)

- 전체 152개 중 150개(98.3%) 민선6기 공약 실천계획대로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

※ 집중노력 공약으로 2건(석문 국가산단 다목적 부두개발, 충남복지재단 설립) 지정‧관리

2. 지역 미래발전 가속화

○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선도적 추진으로 지역발전 견인

- 내포신도시 육성,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조성, 논산계룡 국방산단 등

17개 지역공약에 대한 조기 이행 추진

○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4차산업혁명, 바이오산업, 수소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유망한 새로운 산업 발굴

○ 환황해권을 선도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토대 구축

- (항공) 서산민항 항공사 유치 등 취항 기반 마련

- (철도) 서해축 고속화 철도망 완성을 위한 장항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 (도로) 고속도로․도로 등 SOC관련 국비 확보

※ 서부내륙민자․아산～천안․대산～당진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3. 충남의 제안 국가정책화

○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현장에서 사회문제

들의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실천·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

- 우리도 제안과제 중 16건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 마련

※ 국정과제 반영사례 : 물위기 효과적 대응,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농업재정 개편, 복지·보건통합서비스, 4대강 생태계복원 등

○ ’18년에도 현장의 관점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의 개선필요사항을 중점

발굴·연구하여 제안(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와 협업)

※ 주요 예시 : 실질적 자치경찰제, 주민소득 연계 태양광발전사업, 지방정부

평가제도 개선, 건축물(필로티 등) 안전 문제 등

▸ (기존 과제) 국회,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론화·입법화 및 국가시범사업 유치

▸ (신규 과제) 지역정책현장에서의 국정과제 실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 대안 연구·시범사업 등 통한 제안 계속

4. 지속가능발전전략(SDGs 2030) 실천

○ 도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UN SDGs와 도정 전반 연계

※ UN SDGs :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실천해야할 목표점 제시(’15년 제70차 총회)

○ 최근 수립한 「충남 SDGs 2030(17개 목표, 62개 전략·지표)」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정비 등 추진

17개 목 표	▸UN SDGs 17개 목표를 존중하되, 국내·지역실정에 맞게 재해석 ① 빈곤 해소 ②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③ 건강과 웰빙 ④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⑥ 효율적인 물관리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과 인프라 ⑩ 불평등 완화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⑫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자원의 보전 ⑮ 육지생태계 보전 책임 있는 행정제도 파트너십

62개 전략과 지 표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2개 전략 선정 - 목표의 취지 및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선정 ▸전략별로 현황 및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62개 지표 선정 - 231개 지표 Pool에서 UN SDGs 연계성,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실 천 과 제	▸목표달성 위한 단계별 실천과제 선정 - 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중심으로 마련 (1단계 : ’18년~’20년)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계약과제 반영 결과

▷ (과제현황) 직무성과계약은 총 98명, 295개 과제, 577개 성과지표이며,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62개 전략‧지표-162개 실천과제

- 실‧국‧원별로 계약과제 중 SDGs와 연계과제 1개 이상 제출 요청

▷ (검토사항) ①전반적 연계성(SDGs 과제 반영 정도, 배분의 적절성)
②실‧국‧원장 과제의 적합성(목표점‧실행계획의 적절성, 추진시 고려사항 등 )

※ 실‧과‧공공기관장 과제에 대한 검토는 실‧과장 인터뷰 시 추진

□ 과제 반영 현황

○ (전반적 연계성) 직무성과계약과제 295개 중 SDGs 연계과제 176개,

‘충남 SDGs 2030’ 실천과제 162개 중 117개 반영(72.2%)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과제가 직무성과 과제에 충실히 반영

※ SDGs 2030는 장기적 목표로 일상업무 등 일부과제의 경우 직무성과 과제 반영에 한계

< 실‧국‧원별 SDGs 연계과제 현황>

구분	계	공보관	여성	공동체	기획조정	재난안전	미래성장	경제통상	자치행정	문화체육
실국장	47	2	3	3	3	2	3	4	2	3
과장	129	-	-	-	3	4	6	11	3	16
구분	농정	복지보건	기후환경	국토교통	해양수산	소방	감사	기술원	교육원	보건환경
실국장	2	3	4	2	3	1	2	2	1	2
과장	15	12	15	5	10	2	2	20	3	2

○ (과제의 적합성) 실‧국‧원장 SDGs 연계과제는 전반적으로 적합

- 다만, 일부에서 실‧국장-실‧과장 간 과제 변경 및 성과지표 변경이 필요

- 인권 증진‧지속가능발전 확산 등 이슈는 여러 실국 간 협업 필요

⇒ SDGs 실천과제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반영, 내실 있는 이행 기대

□ 향후 추진계획

○ (이행계획 수립) 계약과제 미반영 SDGs 과제를 포함 이행계획 수립(상반기)

- 실국간 협업체계 구축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점검․환류

4		2017년 직무성과계약과제 평가 결과

▷ 평가대상 : 4급 이상 95명 / 계약과제 303개(성과지표 596개)

▷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고객 만족도 조사 등

▷ 추진일정 : 과제선정 인터뷰(1~2월 초) → 계약 체결(2.10. 도민과의 약속식)      → 과제성격평가(6월) → 과제 이행상황 점검(7월) → 이행노력도 평가(11월)      → 최종 달성도 평가(‘18.1.)

□ 주요 평가 결과

○ 과제성격 평가(6월, 대표성 및 도전성, 20점)

- 대표성에 비해 도전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 도출

•대표성 : 9.06점/10점(전년 대비 0.26점↓) ⇐  지휘부 관심․요구사항이 실․과장과제로 하향된 사례 등

•도전성 : 8.75점/10점(전년 대비 0.06점↓) ⇐ 투입․운영지표 등 난이도가 낮은 일부 과제

- 실․국장이(평균 18.07점) 실‧과장(평균 17.76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0.31점)

○ 이행노력도 평가(11월, 실행과제 이행도 및 적시성(10월말 기준), 20점)

- 종합점수 19.25점/ 이행노력도 96.25%(전년 대비 0.45%P↑) ⇐ 꾸준한 이행(관리)노력에 기인

•[등급별 지표 분포] SA등급 45.3%(270개) > A+등급 42.45%(253개) > A등급 6.71%(40개) 順

- 실‧국장이(평균 19.35점) 실‧과장(평균 19.23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0.12점)

○ 고객 만족도 평가(9～10월, 도민 등 설문조사)

- 종합점수 82.80점(전년 대비 1.13점↑)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성과중심 도정운영의 성과

○ 최종 달성도 평가(12월말 실적, 15점) ※ 실시 중

- 평가단 평가 실시(1.6.～1.11.), 가(假)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의를 거쳐 확정(2월 중)

【 2018년 평가 추진계획(안) 】

▪과제‧지표 선정 인터뷰 : 실․국장(1.16.)에 이어 실․과․소장(1.22.～2.2.) 추진

▪성과계약 체결 : 실․국장(2.13.), 실․과․소장 체결(2월 중순까지)

※ 2017년 평가결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2018년 평가계획(안) 마련(1월 중)

Ⅱ. 행정혁신 ․ 자치혁신

□ 기  획  조  정  실

□ 자  치  행  정  국

□ 공 무 원 교 육 원

□ 도  립  대  학  교

□ 감  사  위  원  회

□ 공  보  관  실

□ 공동체새마을정책과

기 획 조 정 실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4-2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

▪전략 4-3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문화를 확산한다.

▪전략 16-4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전략 17-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지역 내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교육환경 만족도(전략 4-2 : ’15년 4.95점 ⇀ ’20년 5.3점)

❍ 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 및 장학프로그램 운영

- (교육사업) 마을교육공동체, 농어촌 폐교활용, 인권․친화교육, 자유학기제 지원 등

-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기금 마련, 충남학사 운영 등

【2】평생교육 참여율(전략 4-2 : ’16년 31.7점 ⇀ ’20년 34.9점)

❍ 도민이 행복해지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교육문화 확산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충남학 및 시군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평생학습 체계 구축)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모델 발굴 등

【3】예산 대비 채무비율(전략 16-4 : ’15년 13.6% ⇀ ’20년 20.0% 이하 유지)

❍ 행안부 권고범위(25%) 안정적 유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시행,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용 등

【4】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시군(전략 17-1 : ’15년 1시군 ⇀ ’20년 15시군)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도와 시군과의 연계․공조

- (도-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도) 지속가능발전교육, 시군단위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업무 여건】

○ (행정) 2018년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출범하는 도정의

변환기이자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기

-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통한 도정성과 창출 및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추진

- 충남형 행정혁신 내재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도정전반 연계

○ (재정) 저금리 및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세입여건은 소폭 호전 예상

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미래대비 투자 지원

- 안정적 정부예산 확보로 환황해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뒷받침

⇨ 도정 종합․조정부서로 안정적 도정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해 역량결집

【추진 방향】

1. 민선6기 안정적 마무리와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 민선6기 마무리와 7기 출범 전후 안정적 도정운영 및 인계인수

○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과제 발굴, 국가정책화 가속

2.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도민참여 확대

○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하고 서해안 시대 뒷받침

○ 전국 광역도 최초 시행한 도민 공모사업 평가를 통한 도민참여예산 확대

3.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내재화

○ 도정 4대 핵심평가(정부합동평가, 공약평가, 재정평가, 청렴도평가) 관리 철저

○ 행정혁신과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

4. 지속가능한 충남구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

○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기반 마련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군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 1 ]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 및 도민참여 확대

◈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와 서해안 시대 뒷받침

◈ 전국 광역도 최초 시행한 도민 공모사업 예산반영을 통한 도민참여 확대

□ 추진 목표

❍ 2019년 정부예산 목표액 : 6조 1,000억원

- 2018년 확보액 5조 8,104억원 대비 5.0% 증

❍ 2019년 도민 공모사업 예산 반영 : 100억원

- 2018년 예산반영액 52억원 대비 92.3% 증

□ 추진 계획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2019년 정부예산확보 전략적 추진

- 미래 신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SOC 기반확충, 미래지향적 문화관광

개발 등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환황해 시대 발판 마련 뒷받침

□ SOC, 항만·어항·생태복원의 해양개발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 부처 정책방향 연구 등 부처별 중기계획 수립부터 선제적 대응

□ 중앙부처 및 도, 시·군과 유대 강화를 통한 효과적 정부예산 확보

- 중앙부처, 기재부 및 국회 예산편성과 심사 단계별 적기 대응

1~3월(예산신청)	➡	4~9월(예산편성)	➡	10~12월(국회심의)
∘기본계획 수립(1월) ∘추진전략보고회(2월)		∘심사동향 대응(6~9월) ∘각 당 정책협의회(8~9월)		∘국회캠프운영(10~12월) ∘‘20년 발굴대회(12월)

❍ 지방재정의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2019년 도민 공모사업 예산 반영 (SDGs 16-3)

- 2018년도 예산 중 도민공모사업의 추진상황 분석과 도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책사업으로 확대, 실질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그동안 자체사업 총액배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권만 부여한 도민참여

예산제의 한계를 벗어나 도민의견 적극 반영,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구현

[ 2 ] 일 잘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내재화

◈ 도정 혁신과제 실행력 제고로 분야별 도정성과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도정 4대 핵심평가(국가위임사무합동․공약․재정․청렴도평가)의 안정적 관리

□ 추진 목표

❍ 행정혁신분야 고객만족도 향상 : 82.90점

- 2017년 고객만족도 80.90점 대비 2.0점 증

❍ 도정 4대 핵심평가 안정적 관리

- 합동평가 가등급 6개, 공약평가 SA등급, 재정평가 나등급 2개, 청렴도평가 1등급

□ 추진 계획

❍ 도정 행정혁신과제 실행력 제고로 행정혁신분야 고객만족도 향상

- 정보공개 방식개선 등 제로-100 프로젝트 내실화, 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개선으로 도정 성과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 검색기능 강화, 다양한 매체 활용 등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식 개선

□ 직무편람 현행화를 통한 전자적 인계인수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직원이 함께하는 문제해결 프로세스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행정혁신(4개 분야 42개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혁신포럼 개최

❍ 도정 4대 핵심평가 안정적 관리로 우수 道 달성

- 도정의 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4대 핵심평가 관리역량강화로

우수 성과달성 통한 도민의 자긍심과 신뢰 향상

□ 국가위임사무합동평가 : VPS실적자료 입력(1～3월), 실적검증 및 현지실사(4～5월)

□ 공약이행평가 : 공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연중)

□ 재정운용평가 : 평가지표 사전진단․분석보고, TF팀운영 합동집무

□ 청렴도평가 : 민원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 3 ]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중점사업 발굴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청사진 제시

◈ 지속가능한 폐교활용방안 마련,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

□ 추진 목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 지역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발굴 5건, 정부 시범사업 선정 1건

❍ 지역발전을 위한 폐교활용방안 마련 : 7개교

- 지역소득 연계시설 유치 등 도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 계획

❍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 개별 시군 단위 개발정책 수립으로 도내 불균형 성장극복에 한계

- 지역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 역사․문화․산업 등 도내 시군 간 자원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 실행력 확보 및 공동상생발전을 위한 시장․군수 협약체결

□ 계획수립단계부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가사업 반영 추진

❍ 지역발전을 위한 폐교활용방안 마련 (SDGs 4-2)

- 저출산에 따라 도시외 지역의 학생수는 점점 줄고 있어, 발생하는

폐교에 대한 지역사회연계 복합시설 활용 방안 필요

□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활용 지역소득시설

□ 학교 수업, 도시락, 귀신, 친구 등 추억프로그램 체험시설

□ 가족단위 수영장, 캠프촌, 주변 경관을 활용한 카페․휴양촌 등

- 도-교육청-시군, 전문가, 지역인사 참여,「폐교정책추진단」구성,

기관별 역할 정립 등 단계별 추진

□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 맞는「폐교활용 정책방향 수립」

□ 지역별 순회를 통해 주민설명회 개최, 활용방안 보완․수정

□ 충남지방정부회의 안건 제안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

[ 1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추진기반 마련(SDGs 17-1)

◈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실행력 확보를 위한 1단계＊
이행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 정비   ＊1단계 : 2018～2020

❍ 17개 목표, 62개 전략‧지표 실행을 위한 1단계(’18～’20) 이행계획 수립

- 도단위 실천과제-세부사업 추진계획 작성(내용, 일정, 성과지표 등)

- 지속가능성 보고서(2년마다)를 작성,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 도 주요 중장기계획과 상호연계(경제비전 2030, 양성평등비전 2030 등)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추진(전문가, 시민단체, 각 실국원 등)

❍「충남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체계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현 지속가능발전특위(임시, 자문)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상시, 심의‧평가)로 강화

[ 2 ]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충남의 제안」국가정책화

◈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충남의 제안과제(시즌2) 발굴 : 신규 10건

◈ 과제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 정책간담회 10회

❍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과제 발굴

- 국가선도과제,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도, 충남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과제 발굴 및 연구

※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안과제(16건) 대해 지속적으로 공론화 및 모니터링 병행

❍ 충남의 제안 과제 공론화 활동 추진(상‧하반기 언론브리핑)

- 과제 발굴 및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논리 보완 및 추진상황 관리

❍ 발굴 과제들에 대해「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정책화 추진

- 과제별 예산확보, 법령 제‧개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국회‧

정당‧중앙부처 등과 전략적으로 공조체계 구축

[ 3 ] 체계적 정책관리․지원을 통한 통합행정 강화

◈ 정책포털 도정과제 현행화 및 핵심과제 점검 : 현행화 99%, 점검 12건

◈ 중장기계획 수립과제 등의 충남연구원 연구과제화 : 10억원

❍ ｢정책포털-도정과제｣을 활용한 주요도정 체계적 상시 관리 (연중)

- 실‧국‧과장 등 직무성과 계약과제 중심으로 도정 주요과제 관리 체계화

- 모든 업무를 ‘나의과제’로 등록, 추진실적 상시관리 및 공유

□ 계약과제와 실무과제 간 중복성 개선(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을 ‘도정과제’ 중심으로 통합관리(공약관리시스템과 연계)

❍ 중장기계획 수립과제 등의 충남연구원 연구과제화

- 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연계 추진

-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운영

□ 2019년 충남연구원 과제선정 기본방향 마련(2월)

□ 2019년 충남연구원 수행 중장기 계획 등 수행과제 선정(9월)

[ 4 ]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강화

◈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책수립단계부터 도민참여를 통한 도정 성과 및 도민만족도 제고

- 분야별 전문가 정보 DB화 관리 등 인재풀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미래 정책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도･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합동포럼 운영 등 협력사업 발굴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광역행정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특행기관․공공기관 및 충청권․중부권․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현안 공조

[ 5 ] 주요 공공건축․시설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

◈ 공공건축․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디자인 관점에서 점검 프로세스 구축

❍ 주요 공공시설물의 추진단계별 상시점검 체계 구축

- 기본구상단계부터 참여 및 단계별(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이용) 점검

❍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단계별 매뉴얼 수립

- 공공시설물의 입지, 공간배치, 디자인 설계 등 단계별 프로세스 마련

2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 1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보조금 관리팀 신설에 따른 보조금 정산 관리체계 확립

❍ 보조금 관리의 환류 기능(편성‧집행‧결산‧정산‧반납) 강화

- 결산과 연계한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로 재정운용 적정성 제고

- ’17년 보조금 정산 결과 의회 보고(결산안 부속서류로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1∼12월)

- 정기(연4회) 회의 개최 및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 심의

❍ 3년간(’15~17년) 추진사업 대상 유지평가 실시(7월말 까지)

- ‘19년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성과 미흡, 연례 반복 사업 등 일몰

[ 2 ] 사업성과와 예산 연계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운영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로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유기적 연계

⇨ 기존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개선, 평가결과를 ’19년 본예산에 반영

❍ 평가의 객관화와 내실화를 위해 외부평가 확대 운영

- 2017년부터 외부평가로 전환*, 2018년은 외부평가단 구성 확대

* [기존] 1차평가 실과 → 2차평가 예산부서 ⇨ [개선사항] 1차평가 실과 → 2차평가 외부평가단

❍ 평가지표 세분화와 미흡이하 사업 의무분류제 시행으로 실과 자체평가 강화

- 실과평가 관대화 개선을 위해 지표 세분화, 실과평가 시 미흡이하 사업 의무분류제 시행

❍ 평가결과의 예산반영여부를 편성과정부터 확정시 까지 중점 모니터링

- 평가결과를 ’19년 본예산에 반영, 사업성과와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 3 ] 안정적 지방채관리 및 투자심사 예산반영률 제고

◈ 지속가능발전지표(SDGs)와 연계 예산대비 채무비율 관리(15%)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예산반영률 제고(100%)

❍ 충남 지속가능지표(SDGs)와 연계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관리

-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시행 연장 검토, 조례개정 (2018. 12월)

- 지방재정위기단체 모니터링 지표관리 (분기별)

❍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 및 예산반영

- 정기심사(분기별), 수시심사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로 심사결과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100% 반영

[ 4 ]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공유

◈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 개편으로 자율성 확대, 사회적 가치 강조

- 수익성과 공공성 조화로 공기업과 지역의 상생기반 마련

❍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공사·공단 6개소(행안부 주관), 하수도 9개소(도 주관) 대상 ’17년 경영성과 평가

- 사회적 가치 등 지표 신설 및 평가체계 개편: ’17년 4개→’18년 5개 대지표

※ 일자리 확대, 고객·주민참여,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책임 지표 신설

❍ 경영평가 결과 환류 및 경영실적 개선 지속적 지원

-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우수기관 표창, 성과급 반영

- 경영성과향상을 위한 공기업 실무자 역량교육(예·결산, 회계분야) 실시

- 상하수도 시설개량 및 요금체계 개선 지원

3		행정혁신 내재화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 1 ] 행정혁신 내재화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 직원이 함께하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통한 문제해결 : 13건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테마별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7건

❍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 토론방․지식아이디어 등을 통한 문제제기 → 비정상포럼(5급 이하 자발적 직원 모임) 논의 → 담당 부서 개선 권고 →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 지속적인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혁신 내재화 정착

- 행정혁신 4개 분야 42과제 지속 추진․점검(연중)

- 협업 활성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조직문화 개선 추진(10대 실천과제)

- 혁신포럼, 테마 정책연수, 지식동아리 지원 등 혁신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제로-100 프로젝트 추진으로 누수 없고 투명한 행정 구현

- 도정과제․직무편람 활용 주요도정 체계적 관리 및 전자적 인계인수 이행

- 위키미디어협회와 협업을 통한 도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접근성 향상

❍ 혁신성장 테마별 규제개혁 추진

- 지역․경제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테마별 유형 발굴

*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도시재생, 지역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조례 속 숨은 규제 자율정비

-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신설규제 등 발굴‧개선

❍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 소관 법령(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후 네거티브 도입대상 발굴, 선정 과제 정비

[ 2 ]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평가 성과실적 안정화

◈ 국가위임사무 등 지자체합동평가 성과향상 : 분야별 ‘가’등급 수 6개

◈ 공약이행평가 SA등급 8년 연속 유지

❍ ’18년「정부합동평가」추진실적 책임성・검증 강화로 우수도 달성

- 합동평가 외부 전문가와 1:1 코칭을 통한 우수사례 등 실적검증 확행

※ 전문가 코칭(우수사례) → 추진실적 사전검증 → VPS 실적입력(1~3월) → 이의신청 및 통계자료 확인 수정(2~3월) → 합동검증(4월) → 현지실사(4~5월) → 최종 검증(6월) → 결과 발표(7월)

❍「민선 6기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정기점검, 도민과 약속 이행도 제고

- 추진실적 상시공개, 공약사업 도민평가 및 공약관리카드 작성 등

❍ ’18년「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로 국・도정 시책 추진력 확보

- 일반행정, 경제통상 등 12개 분야 151개 세부지표 평가(1~7월)추진

❍ 도정 주요사업 평가를 위한 「도민평가단」운영 활성화

- 10개 분과별 평가과제 선정→현장평가→실국 건의 등 효율적․체계적 추진

[ 3 ]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 이행체계 구축 : 13개 기관 100% 완료

◈ 공공기관 조직‧인사‧채용 기준 마련 및 정기 점검 이행

❍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인사‧채용기준 마련으로 경영성과 제고

- 기관 개별규정 전수 조사‧분석(2~6월), 전문가 자문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공통기준안 마련(7~10월) 및 정기적인 이행점검 추진(11~12월)

❍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경영합리화 지원

- 도  공공기관 T/F 구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행방안 마련(~10월)

- 규정 제‧개정,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 등 실질적 이행력 강화(연중)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지원

- 표본기관의 직무‧재무구조 등 분석을 통해 모델화 후 타 기관 확산지원(7월)

-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특화전략 도출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문서 및 재정정보 공개 지속 확대(연중), 보안 및 백업시스템 구축(6월)

- 시스템을 통한 경영평가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2월~ )

4		「충남형 미래인재」 육성 및 도민의 권익 구제

【1】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과 창의적인 인재육성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간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 추진목표

❍ 교육환경 만족도 향상  → 5.0%  ※ 만족도 사회지표 : ’15)4.95% → ’16)5.13% → ’17)4.78%

□ 추진계획

❍ 도․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 (12개 사업 2,196백만원)

- 만족도 조사(11월), 합동보고회 개최(12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마을운영리더, 학습코디네이터, 학습매니저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마을과 학교의 지역공동체 사업(3개 시군), 주말행복배움터 운영(120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농산어촌 체험학습장 활용, 학습력 제고(250개 학교)

❍ 지역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의 해외경쟁력 제고 노력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2개 국가 대상 4~5개 대학 공동 설명회 개최

❍ 미래 발전이 잠재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860명 1,174백만원)

【2】지속가능한 학교시설 및 폐교 활용정책 마련

학교 유휴교실을 학생과 주민이 공동이용, 학교내 마을 조성

폐교를 지역발전 및 주변경관 보존 시설로 활용

□ 추진목표

❍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정책 마련 → 유휴교실 8개교 / 폐교 7개교

□ 추진계획

❍ 학교는 교실 제공, 시군은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운영

- 자수, 목공예, 음악밴드, 전통문화 등 (8개 시군 8개 학교)

❍ 도내 폐교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발굴(29개교)

- 전문가 중심의「폐교관리정책추진단」을 통한 정책 자문

-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및 교육시설, 주민소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활용

【3】도민행복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욕구

충족을 통한 평생교육 문화 확산

□ 추진목표

❍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　33% 이상  ※ 참여율 :  ’16)31.7% → ’17)32.5%

□ 추진계획

❍ 도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행

❍ 충남의 역사·문화를 통한 충남인 다운 충남학 교육 활성화

- 시‧군의 지역학과 연계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정규 교양‧전공과정 개설

❍ 도내 비문해율 감소와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 초‧중과정 교원 양성 연수 및 보수교육, 문해교육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 제2차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2019~2023) 계획 수립

- 4차 국가 평생교육 기본계획(2018~2022)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 연계

【4】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권익보호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및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권익보호

□ 추진목표

❍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주기 단축(30일→25일)

□ 추진계획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 위임조례 등 관리 강화

-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심(협)의회 운영(월 평균 2회)

❍ 민간전문가가 주재하는 청문 실시로 행정처분 공정성 확보

- 주요도정 법률자문 ․ 소송대리인 위촉 운영 등 법률전문가 인력풀 구성

❍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신속․공정한 심리기반 마련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진행과정(접수, 답변 등) 실시간「알림 서비스」시행

❍ 일반음식점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3일 이내)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3,635.2	0	3,553	48.1	34.1
도민평가단 운영	180여명	58		58	-	-
공공기관 경영평가(연구용역)	1식	110		110	-	-
공공기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1식	47		47	-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보안장비 구축	1식	150		150	-	-
해외테마 정책연수	10팀	73		73	-	-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15개 시군	9		3	6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15개 시군	15.4		3.9	7.7	3.8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15개 시군	3.7		0.9	1.8	1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15개 시군	25.2		2.3	2.3	20.6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3개 시군	1.8		1.4	0.4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2개 지구	30.7		3	19	8.7
찾아가는 마을학교	1식	0.2		0.1	0.1
천안 목천 행복교육지구 운영	1식	1		0.5	0.5
천안 방과후 재능프로그램 운영	1식	0.8		0.4	0.4
초등학교 체육활동 운영	1식	1		0.5	0.5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8개소	2		1	1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명소화	2개소	2		1	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식	3,067		3,067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식	10.9		10.9
평생교육사업 추진	14개 과제	11.5		11.5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5개 시군	7		2	5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5개 시군	3		1.5	1.5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1식	3.3		2.4	0.9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식	1.7		1.7

자치행정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0-2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앤다.

▪전략 11-2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전략 11-6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연대성을 강화한다.

▪전략 16-1 정보공개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전략 10-2 : ’15년 5.5점 ⇀ ’20년 6.4점)

❍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 인권위원회․인권지킴이단 활동, 각종 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병행

❍ 인권공론화와 협력 강화

- 인권기구․단체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기반 마련

【2】 범죄발생율(전략 11-2: : ’15년 353건 ⇀ ’20년 350건)

❍ 치안협의회 운영 : 도+경찰청+사회단체 합동으로 지역내 치안개선 추진

❍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 주민안전 취약지역 중심 설치 추진

【3】 사회적 관계망(전략 11-6 : ’15년 4.6명 ⇀ ’20년 5.5명)

❍ 동네자치 활성화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에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전환

- 주민세 증액분을 활용한 자치사업 확대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

【4】 원본정보 공개율(전략 16-1 : ’15년 92.0% ⇀ ’20년 93.2%)

❍ 사전공표제도 운영 : 도민 관심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공개

❍ 정보공개심의제 운영 : 비공개 결정 전 심의절차 의무화

❍ 긴급정보공개제도 운용 : 지역내 공공갈등 관련 현황정보를 공개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업무여건】

국가적으로
	◇ 새로운 정부의 핵심아젠다인 지방자치․분권국가, 실현가능성 향상 ◇ 모든 이들의 인권 보장과 인권 확대를 바라는 분위기 확산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활발한 남북교류 기대

도 내‧외적으로는
	◇ 민선6기 마무리 및 민선7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 ◇ 동네부터 지방정부까지 자치․ 분권의 여건과 역량 성숙 ◇ 인권 인식 확산에 따른 다양한 주민지원정책 필요성 증가 ◇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지지하기 위한 신세원 발굴 필요

【추진방향】

인권과 자치의 성숙, 분권 실현으로 선진자치도정 구현

모두가 행복한 충남	① 인권확보에서 확대로 나아가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인권 실현」과 주민이 주인인 「충남형 주민자치회」 추진
든든한 행정지원	② 다양함과 안정성을 갖춘‘사회통합형 인재육성’ 자주재원 확보로‘도 재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행정혁신을 위한‘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관할권 회 복	③ 당진항 소송 승소를 통해 우리 도 자치관할권 회복

【1】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 10-2)

◈ 국제적인 인권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도민들 인권확보와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 선정으로 전환

□ 추진목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개선(사회지표조사 6.2점→6.3점) 추진

❍ 도민인권 증진시책 실행과제 이행률(신규 75%)

□ 그동안

❍ (제도적 기반 마련) 인권조례 제정(`12) 및 인권위원회 출범(`13),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15~`19 / 5년간), 인권센터 설치 운영(`16 / 3명) 등

❍ (공감대 확산) 도민 인권선언 선포(`14) 및 인권주간 기념행사(매년 10월),

道 단위 5개 유관기관(`15) 및 도-시‧군과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16),

인권도정의 해 선언(`16년), 제2회 한국인권회의(`16) 등

❍ (인권교육) 도-시‧군 공무원 교육(`16 ~`’17 / 年 2,000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16 ~`17 / 年 1,800명), 도민(`16 ~ `17 / 年 8,700명), 학교관리자‧교사(`16 / 70명) 등

⇨ 제도 및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인권가치 확산의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들과의 협력체계 강화(연중)

- 인권교육 확대(2만명), 인권활동 지원(8단체), 인권취약 분야 실태조사

- 인권주간 문화행사(인권활동가 참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군 인권위 구성 등

※ 내실있는(대상, 시간, 프로그램) 인권교육 추진, 평가토론회 등 피드백 체계화

❍ 2018 도민인권증진시책 실국별 실행과제 효과성 극대화 추진

- 실국별 과제안 검토(인권위원회 합동), 사회적 소수자 분야(8개) 중점

- 인권시책 과제 가이드라인 마련(2분기), 평가회 상‧하반기 개최 등

❍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 위한 우리도 실정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시행(분기별)

- ｢정책 + 현장평가｣ 주기적 점검 통한 도정 全 분야에서 인권가치 확산

⇨ 도민이 실생활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체감도 향상 중점

【2】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

◈ 행정안전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15. 5. 4.)에 따라 우리 道

자치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

[대법원 訴 제기(’15.5.18.)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15.6.30.)]

□ 추진목표 : 소송 승소, 증거수집자료 訴 준비서면 반영률 제고(71% → 75%)

□ 그동안 □ 3단계 전략(사법･입법･거버넌스) 마련, 체계적 대응 中

❍ 헌재 첫 변론(’16.10.13.) 이후 본안 심리 대비, “헌재 권한쟁의 심판권

존재 및 우리 道 유리 법리(관습법, 기속력 등)” 집중 주장

❍ 우리 道 의견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

(’16.11.4.), 현재 국회 행안委 소위에 5개 유사법안 발의되어 계류 中

❍ 관할권 회복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민･관 협력체계 지속 운영

□ 앞으로 □ 재판부 본격 심리 대비, 소송 대응역량 총력태세 유지

❍ 소송대리인과 공조체계 구축 및 소송 동향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간담회(7회), 준비서면 제출(2회) 및 증거자료 지속 수집(60건)

❍ 지역 국회의원 등 협력, 지방자치법 개정 대안 마련 및 국회 통과 노력

❍ 민･관협력 TF팀 내실 운영(2회) 및 당진대책委와 지속적인 소통 강화

【3】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공정‧공개 인사운영

(관리직 비율 성비 : 5-2, 기관 청렴도 : 16-2)

◈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임용확대를 통한 사회통합형 행정의 기틀 마련

◈ 선호직위 및 발탁승진에 대한 투명성･객관성 확보

□ 추진목표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공무원 여성 임용비율 확대(5.2%→7%)

※ 현재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2%로 전국 최하위

❍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8.3%→10%) 및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만족도

제고(3.72점→3.75점)

□ 추진계획

① 공직자 구성의 다양성 제고

- 여성공무원 5급 심사승진 선발 시, 직렬별 인원의 20%범위 내 우선 선발

※ 2020년까지 5급상당 이상 관리직공무원 여성 임용비율 10% 목표 추진

- 장애공무원 의무고용이상 유지 및 9급 공채 선발의 2.0% 이상 저소득층 채용

②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142명)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③ 공정하고 공개적인 인사 운영

1) 선호･중요직위 공모제 운영 : ’18 7. 1.이후부터 시행

․ (4급 직위) 혁신담당관, 인재육성과장, 감사과장

․ (5급 직위) 인사기획팀장, 조직관리팀장, 갈등정책팀장

2) 발탁승진 운용 : 상･하반기 각 1회(6월․12월) 선발 ⤏ 인사(1월․7월)

반영 및 직렬별 4급, 5급별 승진 예정 총인원의 20% 범위 이내 선발

【4】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 도정에 대한 행정수요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추진목표

❍ 빅데이터 조사・계획 수립 및 빅데이터 기반구축 협의체 조성

□ 추진계획

❍ 충남형 관심데이터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월)

- 충남연구원‧국책연구원 등과 연대, 데이터 활용기반의 정책모형 개발

• 정책수립시 관리 데이터가 투입되어 방향이 설정되는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조사 대상과 자료의 범위 선정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

※ 2018년도 : 체납 및 민원사례 등을 시범적으로 수집 계획(3월~10월)

❍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조례('17.12.29)」 후속 대책으로

위원회 구성(4월)과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검토

⇨ 지역문제, 정책이슈의 선제 대응을 위한 충남형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풀뿌리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확산  (사회적 관계망 : 11-6)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충남형 주민자치회’육성

◈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과 연계, 선도적인 분권제안 등 추진

1-1.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 추진목표

❍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신규 8개소)

□ 추진계획

❍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적극 육성

- 역 할 : 주민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 공모사업 참여,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배분, 주민총회 개최 등

• 대상 : 8개소(희망 읍면동 대상 공개모집, 2월), 400백만원 ※ 컨설팅 80백만원

❍ 동네자치정책 확대

- 주민자치담당자 워크숍(3월), 주민자치 포럼(8월), 동네자치한마당(10월),

홈페이지 구축(하반기)

※ '17년과 다른 점 :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수료여부 조사와 데이터 관리

1-2. 지방분권 역량 강화

□ 추진목표

❍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률 확대(74.2%→75.2%)

□ 추진계획

❍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여론전 총력

-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설 연휴 지방분권 집중홍보(1~2월)

- 시민단체 분권운동 지원, 권역별 세미나(3회) 및 교육(3회)으로 공감대 확산(3~6월)

❍ 全 시군 분권조례 제정 확대(11개→15개) 및 분권협의회 구성(2개→4개) 지원

❍ 전국분권협의체 연대강화(2회), 도-시군 분권협의회 연찬회 추진(10월)

【2】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 도정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정원 관리

□ 추진목표

❍ 상시적인 조직 기능 분석․진단을 통해 개편 추진(기준인건비 인력의 3%)

□ 추진계획

❍ 중앙, 타 시도 등 조직운영 모니터링 및 기구‧정원 수요조사(1~4월)

❍ 조직운영 성과평가, 직무분석 및 기구개편 연구용역 실시(5~10월)

❍ 민선7기 도정비전을 감안한 조직개편 추진(6~12월)

※ 현안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인력 확보(사무총장 3∼4급)

【3】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안정된 여건 마련과 정착을

통해 미래의 통일역군 양성을 도모

□ 추진목표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향상(1명→4명), 민간기업 취업지원 협약(10개사)

❍ 차별 인식 개선을 통한 정책만족도 향상(71%→74%)

□ 추진계획

❍ 2018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협약 계획 수립․추진

- 공공기관(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6명), 민간기업 고용현황 실태 파악

- 상시근로가 가능한 민간기업 발굴 및 협약 추진(우수기업 표창)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계획 수립․추진

- 공무원, 도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및 포럼 개최

⇨ 차별 개선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의 조력자로 육성

【4】도정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

◈ 대규모 세대교체에 대비한 유능한 인재선발 체계 구축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교육환경 조성

□ 추진목표

❍ 공직적합 우수인재 선발시책 추진(신규 1식)

❍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계발 만족도 제고(4.45점→4.55점)

❍ 근무성적평정평가단 운영 개선

□ 추진계획

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실시

- 7급 행정직(충청남도) 선발예정인원의 50% 범위내 전국단위 모집과

지역출신자 합격률 향상을 위한 거주지 추가 제한(계룡시·금산군·부여군

9급 행정직)  ※ 현행 : 보령․태안(8~9급 전직렬), 서산․청양․홍성․예산(9급 행정직)

② 공무원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 민원, 현업, 소수직렬, 임기제, 여성, 퇴직 예정 공무원 등 교육훈련

참여 기회가 적은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국외훈련 운영의 내실화 : 대상자 파견실시(2명), 2019년 대상자 선발

(7월) 등과 직무관련 해외 정책현장 연수에  대한 관리 강화

- 독서대학 : 독서기행(4회 / 총120명), 북콘서트(10월), 독서경진대회(12월) 등

- 명사특강 실시(3월 ~ 12월 / 8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등

③ 근무성적평정평가단 개선

- 6급이하 하위직의 상급자에 대한 평가 참여를 통해 객관성 제고

【5】다양한 후생복지‧합리적인 노사관계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

◈ 가정-일 양립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 및 노동조합과의 소통 개선

◈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처리와 친절 응대로 만족도 제고

□ 추진목표

❍ 후생복지에 대한 직원만족도 제고(3.83점→3.86점) 및 시책발굴(3건)

❍ 노동조합과 대화‧소통(16회→17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4.39점→4.5점)

□ 추진계획

① 다양한 후생복지 시행

- 임신직원 편의용・출산용품(30만원) 지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도청 직장어린이집 확장 운영 →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환경 조성

- 휴양시설 운영 및 회원권 구입(5구좌) → 여가생활의 질 향상

- 기간제근로자의 복지지원 :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지급(30만원),

정기상여금(80만원), 명절휴가비(40만원) 등

② 노조와 수시 대화 및 간담, 단체교섭 → 직원 권익신장, 근무조건 개선

③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 추진

-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실시 : 1월/100명

- 시범운영 및 안정화단계(1~2월) / 본격 가동(3월)

- 현재 수기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서신민원 자동발송 처리

【6】도정을 지지하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세제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추진

◈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강화

□ 추진목표

❍ 지방세수(도세) 목표달성 : 1조 4,401억원('18년 10월말 기준)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 통과 및 제도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세수 추이 상시모니터링(매월) 및 세수확보대책 보고회(2회) 등 지속 대응

❍ 공정하고 정확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 : 840개 법인, 140억원

- 비과세‧감면 물건 일제조사(2회), 사치성 중과세 부동산 일제조사(1회)

❍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 37%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천만원 이상) 및 출국금지 요건강화(5천→3천만원)

-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와 공매 등 행정제재 지속 추진

❍ 국회, 타 시도 협조체계 강화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

및 LNG저장시설 등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세제개선연구팀」 운영(4회)

【7】안정적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

◈ 예산집행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지원

◈ 유휴 공공자금의 고이율 상품 정기예치 등으로 이자수입 증대

□ 추진목표

❍ 적기 자금배정(목표 300회) 및 이자수입 증대(목표 35억원, 증 2억원)

□ 추진계획

❍ 자금소요액 파악 적기 자금배정 : 정기(월1회), 수시(매일 1회 이상)

❍ 유휴 공공자금 고이율 상품 정기예치 등 이자수입 증대

- 분기별 이자수입 현황 등 분석 증대방안 강구

	【 도 금고 예치 이자율 (17.12월 현재】
◉ 공공예금․지출 대기자금(0.6%), - MMDA(7일 이상 /0.76%) ◉ 1개월 이상(1.06%) / 3개월 이상(1.11%) / 6개월 이상(1,26%)

【8】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목표

❍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증대(64→70%)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5건)

□ 추진계획

❍ 입찰참가제한 요건 최소화, 대형공사 등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적극 적용

- 단독계약 지양 및 공동계약 발주 확대로 지역 중소업체 경쟁력 강화

- 제한입찰의 지역제한 실시로 도내업체 수주기회 확대(종합 100억미만)

-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준수(종합 100억이상)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9】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활용 제고

◈ 활용 가능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대부,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추진

※ 공유재산 현황 : 283,508건(4조 6,585억원)

□ 추진목표

❍ 공유재산 활용률 제고(75%→76%, '18. 10월말 기준)

□ 추진계획

❍ 전문기관 실태조사 결과(2015년) 반영, 미활용 일반재산 활용 추진

- 일반재산(7,700건) 중 미활용재산 비율 감축(1,927건→1,842건)

- 무단점유 의심 토지·대부가능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도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목적 미사용 대전권 소재 재산 매각

- 구)도청사 매각을 위한 도⇔문체부간 매매계약 체결(상반기)

- 구)관사촌 7~10호 관사 등 대전광역시에 매각(21억원) 등

【10】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구현

◈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청사 환경을 조성

◈ 범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청사 CCTV 카메라 성능 개선•확충

□ 추진목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재인증(신규) 및 청사 안전 예방 시스템 개선

□ 추진계획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며, 에너지 절약형 우수 건축물*로 재인증 추진

- 새롭게 강화된 인증기준에 따라 단차(장애물) 제거 및 점자표지판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확대 등 시설 개선 작업(사업비 1.5억원)

❍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한 보안카메라 성능 개선 추진

- CCTV 카메라 해상도 향상과 사각지대 추가 설치(158개소 교체)

【11】IT 소외계층 정보활용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해소

◈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기기 보급을 통해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IT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 추진목표

❍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맞춤형 교육 강화(4,080명→4,580명)

❍ 사회적 소외계층 정보화기기 보급 및 사용 만족도 향상(73.9점→80점)

□ 추진계획

❍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기기 활용능력 함양

- 도내 전문 교육기관(18개 기관) 선정 운영(3월), 기관별 운영실태점검(4월, 10월)

- 다양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스마트폰 교육 등 확대

❍ 정보화기기 체험전시회 개최 등 홍보 추진

- 정보 취약계층, 취약 단체(기관)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4월)

【12】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원문공개율 제고 (원본정보공개율 : 16-1)

◈ 행정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및 선제적․

능동적 행정기관 원문공개로 투명한 도정 구현

□ 추진목표

❍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83점) 및 원문정보공개율 향상(91.6%→92%)

□ 추진계획

❍ 행정업무시스템 편의성 강화 등 기능 고도화

- 행정포탈, 정책포털 등 기능개선 수요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10월) 실시

❍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공개제도 인식 개선 및 업무처리 능력 강화 교육(’18~’19)

※ '20년부터 활용가치가 높은 원문정보 발굴 및 제공

- 행정정보공표 목록 발굴 등 사전공개 활성화와 비공개 결정 최소 추진

※ 정보공개 결정 결재시 정보공개주관부서‘협조’등 방안 마련

【13】사이버 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위협 관련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도민의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

□ 추진목표

❍ 사이버 침해사고 제로화, 개인정보 유출 제로화

□ 추진계획

❍ 사이버위협 대비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이상 징후 모니터링, 악성코드 사전차단,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최소화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해킹메일 훈련, PC보안 점검, 보안교육 등

❍ 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보호활동 강화

- 개인정보 담당자‧대상별 교육 강화,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

- 충남넷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상황 모니터링 강화

【14】도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시설 확대

◈ 재난안전 및 범죄예방, 정보통신 서비스의 도민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시내버스와 관광지에 정보통신 시설 확대 설치

□ 추진목표

❍ 정보통신 시설 확대 구축(400개소→600개소) 및 국비확보(8억원→10억원)

□ 추진계획

❍ 도민 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국비) 확보 추진

- 마을무선방송,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국비확보 정책 건의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마을 안전체계 강화

- 공공 와이파이(도내 버스 338대, 주요관광지), 재난안전 마을 무선방송(159개소)

- CCTV 통합관제센터(예산군), 어린이보호ㆍ재난방범용 CCTV(121개소)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1식	2,281		2,281
도민인권 증진, 교육 및 사회확산	1식	469		46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및 통일기반사업 추진	1식 (1,300명)	593		59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1식	687		667		20
공무원 국내·외 훈련	2,607명	2,789		2,789
직원후생복지 시책		8,126		8,126
직장어린이집 확장 및 위탁		1,710		1,710
민원 콜 센터		280		280
시군 징수교부금	15개 시군	34,283		34,283
시군 조정교부금	15개 시군	384,679		384,679
도청사 시설개선 및 CCTV 보강		1,610		1,610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용역	1개사업	480		480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338대	50		50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1개사업	140		140
지방기록물관련 추진	3개사업	756		756
재난안전 마을무선방송 설치	159개소	1,801		1,801

공무원교육원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 목 표  17 : 파트너십

▪전략 17-1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지역 내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실천과제】 지속가능발전 실천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실천역량 교육 강화

❍ 교육 목표

- 충남도의 지속가능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인식 제고

- 행정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방향 이해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이해, 행정 도입 방안 및 도입 사례

-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공사례 등

❍ 편성계획

-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이해 증진을 위한 과목 편성

- 교육 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 7과정 26회 1,448명 계획

- 신규임용과정,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전문(직무역량)과정 등 7과정

□ 세부 추진계획

❍ 신규임용과정 1과정 10회 / 1,000명 (2월∼11월)

❍ 정예공무원과정 1과정 2회(상・하반기) / 78명

❍ 전문교육과정 4과정 9회 / 270명 (연중)

- 멋진보고서꾸미기,  설득력있는발표기법, 4차산업혁명, 사회적경제의이해과정

❍ 역량강화과정 1과정 5회 / 100명(연중)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업 무 여 건
◈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공직자 리더십 요구 ◈ 민주적 공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역량을 갖춘 인재 필요

<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 >

목 표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
중점과제		국∙도정 핵심가치 내재화 실천교육 강화
		◦ 국정 철학과 도정 핵심가치․정책 실천 전문과정 운영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정립 및 공직윤리 함양
		2. 충남형 역량모델 중심의 참여식 역량교육 개발 운영 ◦ 역량강화교육의 도, 시군 확대 및 교육․평가 컨설팅 지원 ◦ 직위․직급별 맞춤형 역량개발과 자기 주도적 참여식 교육
		3.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직무∙전문교육 다양화 ◦ 실무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 ∙ 전문 행정역량 함양 ◦ 핵심인재 양성 및 제2인생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4. ｢행복한 일터｣ 만드는 힐링 ∙ 창조 교육 확대 ◦ 창조와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힐링 교육과정 확대 ◦ 창의력 향상, 전문 및 직무과정에 인성∙창의 교과운영

【1】 국・도정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지속가능발전목표 : 17-1)

◈ 핵심 국ㆍ도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수인재 양성 필요

◈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가 중요

2018년 사업목표

❍ 공직가치관 확립 및 민주시민의식 정착

❍ 연수생의 교육만족도 제고 및 현업적용도 향상

공직가치 확립 및 민주시민의식 정착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자세 확립 및 민주주의 리더십 함양

- 국・도정 핵심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 (26회)

- 민주적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 신규・전문・장기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교과목 편성 운영

❍ 세부 추진일정

- 공직가치혁신, 정예공무원양성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9회, 1분기)

- 일하는방식혁신, 지방분권촉진 등 교육과정 운영(9회, 2분기)

- 양성평등공감, 공직자민주시민 등 교육과정 운영(6회, 3분기)

- 신규임용과정 교육 실시(2회, 4분기)

교육만족도 제고 및 현업적용도 향상

❍ 환류기능 강화 및 교육내용과 연계한 현업적용도 향상

- 교육 과정별 교육효과 만족도 제고 (4.43점↑)

- 교육 연수생의 현업적용도 향상 (4.34점↑)

❍ 세부 추진일정

- 2018년 교육운영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설문조사 기본계획 수립(1분기)

- 교육과정별 연수생의 교육만족도(교육효과) 설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1~4분기)

- 2018년 신규・장기・전문교육과정별 현업적용도 설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1~4분기)

【2】 앞서가는 지방정부를 선도할 공직자 역량강화

◈ 역량교육 및 평가를 통한 간부공무원의 민주적 리더십 확보

◈ 현업에서의 문제해결 능력향상 및 관리자의 필수 역량 강화

2018년 사업목표

❍ 역량평가 추진과 조직원 만족도 양립 및 불만족 해소

- 현실성 높은 역량평가 과제개발(4세트)

-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12회)

❍ 역량교육·평가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보완

역량교육 및 평가 제도 보완 및 이해 확산

❍ 역량교육( 39회, 865명 / 1~11월)

- 도 (시·군) : 국장·과장 ·팀장·실무자* 과정(35회, 735명)

* 도 실무자(6급 승진대상) 과정 : 이수제(’19.1.1부터 적용)

- 세 종 시 : 과장·팀장 과정(4회, 130명)

※ 재난지휘(통제)관 역량교육·평가 : 도 국장·과장 과정(5회, 60명)

❍ 역량평가( 8회, 240명 / 도 4월, 10월)

- 도 : 국·과장 승진대상자 (4회, 60명) <상·하반기 각2회>

- 시·군 (공주, 당진)/세종시 : 과·팀장 승진대상자 (4회, 180명)

※ 도 역량평가 과제개발* 시 인사권 그룹 의견 반영

* 평가 시 필요과제 : 서류함, 역할수행 1세트

❍ 역량교육 및 평가 제도보완 및 홍보강화

- 역량교육·평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내부운영규정 마련

- 찾아가는 역량 이해의 교실 운영 : 순회 방문 8개 기관, 500명

역량진단 강화를 통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

❍ 역량진단 및 피드백 : 12회, 120명(도 역량교육 대상자)

【3】 인권의식과 인성을 겸비한 공무원 양성

◈ 인권의식과 인성을 겸비한 공직윤리가 투철한 공무원 양성교육 필요

◈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도민이 바라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2018년 사업목표

❍ 인권 및 인성 관련 향상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참여율 제고

❍ 교육 수료 後 상․하․동료의 인식전환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공직자 인권의식 및 인성 함양 교육 강화

❍ 인권 및 인성관련 교육과정 세부운영계획 수립(2월중)

- 전문교육 4과정, 사이버교육 14과정, 교과목 편성 13과정

❍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4과정 9회 300명) *’17년 3과정 5회 150명

- 인권감수성향상, 양성평등공감, 공직가치혁신, 사서가말하는인성의길

- 전문교육과정(4과정)에 대한 설문 및 평가계획 수립(2월중)

❍ 사이버과정 개설․운영(14과정 154회 5,000명) *’17년 6과정 60회 2,400명

- 인권의이해, 복지와인권, 신목민심서, 역사에서배우는공직자의 길 등

❍ 직무․전문과정內 교과목 편성(13과정 39회 2,148명)

- 국․과장 역량강화교육, 신규임용교육, 정예공무원양성 등

- 13과정에 2시간 이상 인권 및 인성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전문교육과정(4과정) 수료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12월중)

- 과정별 수료 2개월 후 설문 조사 실시, 가치 및 의식변화 도출

- 설문 및 다면평가 결과 분석, 개선계획 수립․환류(feedback)

⇨ 교육을 통한 인권 및 인성에 대한 인식 제고, 분위기 확산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강화

◈ 「3대 혁신 + 3대 행복」성공적 추진 뒷받침 핵심가치 심화 교육

◈ 도정발전과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기본가치 함양

현장중심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전문 교육 강화

- 비상대비, 전략적사고와 기획력, 사회적경제의 이해, 복지허브화 등

- 퇴직 후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활기찬미래(준비∙설계)과정」실시

❍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사고와 기획력 배양

- 전략적사고와 기획력과정, 4차산업혁명이해과정, 빅데이터과정 등

참여식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지역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교육 확대

- 신규・정예공무원양성과정 등 현장(봉사활동)교육 실시

❍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발표능력 배양을 위한 토론교육 강화

- 설득력있는 발표기법과정, 상생과협력을 위한 갈등관리과정 운영

-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토론 교과 편성 운영

교육훈련기관간 협업 활성화

❍ 중앙부처 및 전국 공무원이 상호 교류 과정 운영

- 병영・안보관광체험과정, 재난안전실무자・관리자과정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방 및 현장교육 연계

【2】 신규・정예공무원양성과정 핵심역량 강화

◈ 신규임용후보자의 신속한 공직사회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 준수

◈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의 리더십 정립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공직 적응력 배양을 위한 신규임용과정 운영

❍ 보직前 기본교육 이수원칙 준수로 적기 교육기회 부여

-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先교육 後배치 확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 :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이수 후 보직 함

❍ 신규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및 기초 직무능력 배양

- 현업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과를 확대 편성 운영

- 공직가치(청렴, 사명감 등) 주제로 팀워크 및 올바른 토론문화 체험

※ 직무교과 편성 : ‘17년(예산실무 등 5개 과목) ⇨ ’18년(민원실무 등 8개 과목)

초급관리자 양성을 위한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운영

❍ 정보화・외국어 및 직무능력 역량기반 강화

- 정보화, 어학(영어・일본어・중국어), 심리상담사 등 자격 취득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강사 초청 강의

- 단계별(1~5단계) 커리큘럼에 국내 유명 명사특강

❍ 평가결과의 통보내용 확대(성적점수, 등급, 교육태도 등)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현업적용도 향상

❍ 2018년도 현업적용도 설문조사 기본계획 수립(1회)

- 신규·장기·전문교육과정별 2주이상 장기과정 우선 적용

❍ 교육과정 효과성 검증 및 환류 강화

- 실제업무 활용 여부 등 현업적용도 설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자기 주도적인 「사이버교육」 활성화

◈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

◈ 최신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홍보 강화로 수료 인원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사이버교육 수료인원 제고

- 2018년도 수료 계획인원 35,000명 + 5%(향상)= 36,750명

❍ 2018년도 사이버교육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통보

- 교육기간 : 2월~12월(월별 기수(11기) 운영)

- 교육계획 : 120과정 19회 수료 계획 인원 35,000명

※ 자체교육 : 110과정 11회 32,000명, 위탁교육 : 10과정 8회 3,000명)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수료인원 확대

❍ 사이버교육 최신 콘텐츠 신설 및 노후 콘텐츠 폐지

- 105개 과정 중 신설 52개 과정, 폐지 47개 과정

- 사회복지 17과정, 청렴 10과정, 인권 7과정, 직무 64과정,

공직가치 23과정, 정보화 11과정 등 편성 운영

❍ 위탁교육 세부과정 제안서 검토 및 도민교육 과정 협의

- 위탁업체 제안과정 자격증, 외국어 등 분야별(10분야) 다양화

- 도민 교육 세부(200과정 이상) 운영/(재)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

사이버교육 학사관리 및 홍보 강화

❍ 월별 교육실적 분석 및 수료자 통보 : 도, 시군 교육부서

- 미 수료자 : 해당 과정 1개월 수강신청 제한

❍ 운영계획 및 과정 안내 등 행정포털, 홈페이지 상시 게시

❍ 학습의지를 높이기 위한 학습 독려(월 3회 이상) SMS문자 발송

❍ 도민 교육 활성을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5,000부 이상)

【4】 역량교육 운영 및 홍보강화

◈ 역량교육·평가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운영

◈ 역량교육·평가제도의 적극적 홍보강화를 통한 이해확산

관리자 역량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운영

❍ 역량교육·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과정 운영

-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부족 역량 강화

❍ 개인별 맞춤형 역량강화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 역량심화과정 >

- 교육대상 : 100명(6급 이상 / 도, 시군, 세종시)

- 교육과정 : 4과정, 5회

· 정책기획역량향상과정 1회, 20명

· 조직관리역량향상과정 1회, 20명

· 조정통합역량향상과정 1회, 20명

· 문제해결역량향상과정 2회, 40명

「찾아가는 역량 이해 교실」 운영

❍ 역량에 대한 기본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을 통한 역량교육 및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평가 이해확산을 위한 방문교육 실시

❍  17개 기관(도, 15개 시군, 세종시)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8회 운영)

※ ’17년 7개 기관(도, 세종, 보령, 공주, 논산, 당진, 부여) 실시

⇨ 역량교육·평가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이해확산 지속

【5】 재난현장 대응에 적합한 재난지휘(통제)관 역량강화

◈ 재난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재난지휘(통제)관 역량 강화

◈ 역량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업적용도 측정 및 교육 효과 향상

재난지휘(통제)관 역량교육·평가

❍ 재난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책임·권한교육 강화로 지휘 역량 향상

※ 17년 도입, 5회 91명 교육·평가 실시

❍  교육대상 : 도 역량교육 국장·과장 60명(4급 30, 5급 30)

❍  교육내용

-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 및 지휘(통제)관의 역할 교육

- 교육 수료 後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부서(인재육성과) 통보

※ 도 재난대응과와 협업

· (재난대응과) 교육교재 및 평가과제 개발(19백만원, 소방교부세 활용)

· (역량개발평가과) 교육 및 평가(1일)

역량교육 현업적용도 측정을 통한 효과 향상

❍ 역량교육 후 일선현장에서의 현업적용도 측정을 통한 교육 효과 피드백

❍ 역량교육 현업적용도 측정 및 분석 : 4회(도 국장·과장·팀장·실무자 대상)

⇨ 현업적용도 측정을 통한 역량교육 효과제고 및 보완 지속

※ 현업적용도 측정

· (시점) 교육 수료 후 3개월 경과 시

· (방법) 설문조사 (교육수료자 본인, 직근 상·하급자)

· (내용) 교육 後 역량별 현업에서 향상된 정도 측정

【6】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환경변화에 강한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로 교육효과 극대화

2019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

❍ 2019 교육훈련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6월⁓9월)

- 道, 15개 시·군, 他교육기관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자료 조사

❍ 국․도정 핵심가치 고도화, 전문․직무능력향상 등 교육과정 개발

- 실무자 및 전문가참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토론회 개최(2회/하반기)

- 2019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간 보고회 개최(20과정 이상)

- 개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자문단 설명회 개최(11월)

❍ ｢교육훈련혁신심의위｣ 개최(12월) → ｢2019 교육훈련계획｣ 확정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 조성

❍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공사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1등급 시설로 지정

- 총예산(22억원) 범위 발주, 실시 설계 후 공사 범위 확정

※ 시행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

❍ 후생동 연결통로 지붕 페인트 도색공사

- 해빙기 경과 후 페인트 도색, 2018.3~5월 시행

❍ 교육원 진입로 개선공사

- 급경사 및 회전반경 개선으로 원활한 대형차량 진입유도

- 기존도로 관리청인 공주시와 협의, 2018.3~7월 시행

❍ 대강당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 노후로 바닥 요철이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 저해

- 보도블럭 교체 및 야외벤치 설치, 2018.6~8월(방학기간) 시행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백만원 / 도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5,773
교육운영		1,415
교육과정 운영	52과정/5,037명	791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10과정/ 3,000명	81
성적우수자 등 시상	우수 교육생 시상 등	34
교육운영에 따른 자산 취득	음향장비 전자칠판 교육용 노후 PC	131
교육기자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전산장비 기자재 및 음향	48
교육운영시스템 개편	1식	85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146
역량교육 및 평가과제개발 등 용역		99
시설개선		1,340
진입로 개선공사	진입로 개선 1식, 보도블럭 462㎡	70
내진보강 및 건물안전보강공사	본관동 9,529㎡, 생활관 2,871	1,200
대강당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350㎡	40
후생동 연결통로 지붕 페인트공사	200㎡	30
행정운영		3,018
인력운영비	급여, 수당 등	2,777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241

충남도립대학교

Ⅰ.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1. 업무 여건

❍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도립대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요구

*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7. 12. 29)

❍ 교육부 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특성화사업 등 각 종  평가․공모에 의한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통한 대학체질 개선 요구

*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실시(대상기간 :‘15~‘17년)

❍ 도립대학교 개교 20주년을 계기로 학생, 교직원 등 자긍심 고취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 중요

❍ 새롭게 수립되는 대학발전계획의 중․단기 실행과제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

❍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직무교육체계로 전환하여 학과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필요

2. 추진 방향

❍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양극화,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학과개편 등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적극적 실행

❍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지역사회 및 산업협력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사업 등 각 종 평가․공모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경쟁력 확보

3. 대학 발전 비전(안)

충남도립대학교 비전가치체계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대학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대학 역량 강화

◈ 자율적 변화와 혁신으로 대학 체질 개선하여 기본역량 강화

◈ 대학 구성원이 소통·공감하는 새 비전 설정을 통해 역량 결집 실행

□ 추진계획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발전계획 수립( ∼‘18. 2월)

- 새로운 비전 설정 및 실현 가능한 중·단기 전략수립

-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제 및 학과 개편

- 교육부 주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비 컨설팅 추진

* 대학발전위원회 전문가 자문(5회)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반영(토론회 2회)

❍ 학과 개편안 교육부 승인 신청 및 ‘19학년도 시행 목표

□ 학과개편안

□ 학제개편(2년제→3년제) : 5개학과(전기전자공학과, 환경보건학과

컴퓨터정보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경찰행정학과)

* (개편후) 12개 학과 中 2년제 6개, 3년제 6개(기존 작업치료학과)

□ 명칭변경 : 4개학과(컴퓨터정보과→컴퓨터공학과, 호텔관광외식과

→호텔조리제빵학과,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건축인테리어학과,

헤어뷰티과→뷰티코디네이션학과)

□ 계열변경 : 6개 학과(자연→자연과학: 호텔조리제빵학과, 인문→

사회과학: 자치행정과·토지행정학과, 자연→공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자연→보건: 뷰티코디네이션학과·작업치료학과)

⇨ 지역 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 직무 교육체계로 전환하여 학과 및 대학 경쟁력 강화

【2】대학기본역량진단 철저 준비로 우수성과 획득

◈ 기본역량진단 우수성과 획득(자율개선 대학 선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립대로 위상 제고

□ 추진계획

❍ 대학기본역량진단 준비단(대학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대학 교수 12명으로 구성, 매주 회의 개최로 준비상황 점검

- 1주기 구조개혁평가 평가결과 미비사항 재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2주기 평가지표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보완 등 최종 자료 작성

❍ 대학 자체진단보고서 전문업체 컨설팅 추진(‘18. 2월)

- 컨설팅 결과 분석 및 이에 따른 보완·개선 사항 도출·수정

❍ 대학 자체진단보고서 교육부 제출 및 1단계 결과 공표(‘18. 3∼6월)

【3】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교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도립대학 개교 20주년을 계기로 기념 사업 추진 및 홍보 강화로     대학 이미지를 향상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 마련

□ 추진계획

❍ 기념 엠블럼을 공문 및 각 종 홍보물에 반영하여 인지도 제고

❍ 개교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기념 식수 등 행사 추진

- 전임 총장 초청 및 졸업생 홈커밍데이, 자랑스러운 동문상 추진

❍ 개교 20년사 발전 책자 발간, 홍보 카탈로그 및 리플렛 제작

- 충남·세종·대전 소재 고등학교, 언론사, 산업체 등 배포

❍ 20년사 자료 전시관 조성 및 전시, 파일 웹하드 구축

❍ 체육대회 및 축제 행사 연계하여 경축 행사 추진

【4】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협력 정부재정 지원사업 추진

◈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특성화, LINC＋, 풀뿌리기업)

◈ 신규 연구사업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 강화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교육부) 선정 및 연차평가 ‘A등급’

- 2016. 6.∼2019. 2.(3년간) / 총사업비 33억원

❍ 2018년 추진 계획

- 특성화 참여 학과 중심의 사업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극대화

- 종합정보 시스템 완성(이력 중심)을 통한 대학 특성화 기틀 마련

- 창업/창의 기반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로 실천적 창의인재 양성 체계화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 사회맞춤형 산학렵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교육부) 선정

- 2017. 5.∼2022. 2.(5년간) / 총사업비 41억 8천만원

❍ 2018년 추진계획

- LINC＋참여학과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따른 옥션 연계 방안 마련

- 기업신속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화 기틀 마련

- 산업체 연계 목적형 창업동아리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취창업 활성화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추진

❍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선정

- 2017. 4.∼2019. 12.(3년간) / 총사업비 24억 8천만원

❍ 2018년 추진 계획

- 피부관리실 및 수출용 천연 구기자, 맥문동 팩 2종 개발

- 구기자 맥문동 혼합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개발

- 국내외 박람회용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5】인성교육프로그램 미라클라이프 프로젝트 추진

◈ 재학생들 대상 참여형 소통형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고등 교육 단계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전인교육 실현

□ 추진계획

❍ 2017년 실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 결과        분석을 토대로 추진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확대 추진

* 2017년 “미라클라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인성 프로그램 운영

❍ 참여형 소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성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       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자율적 참여률 제고

- 유명인 초청 토크 콘서트, 독서·영화 감상 토론, 사과데이 등 이벤트

❍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활용하여 전시회 또는 봉사활동 연계

【6】공립전문대학 육성 정책 對정부 건의 추진

◈ 전국도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를 주도하여 공립전문     대학 육성정책 제안 등 열악한 지방재정 의존 한계 극복 노력

□ 건의계획

❍ 공영형(국가지원형) 전문대학 지원정책을 사립대에 국한하지 않고       도립대학이 있는 도에서 공영형(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형) 도립       전문대학 체제로 지속적으로 육성

❍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부처직접편성) 지원 대상       사업에 「공립전문대학 기반시설 확충사업」 반영

*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 소외 낙후지역에 설립된 도립대학의 열악한 환경 20년간 누적

❍ 도립대 소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원 건의

【7】학생 복지시설 등 확충 및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주거 환경 조성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추진계획

❍ 학업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

- 건립규모 : 지상 4층, 연면적 5,594㎡, 150실, 300명 수용(2인1실)

- 추진일정 : ‘18. 12월 공사 준공, ’19. 3월 개관 예정

❍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학생회관 건립

- 건립규모 : 지하1 및 지상 3층, 연면적 1,586㎡

․ 총학생회실, 동아리방, 방송실, 식당, 매점, 문구점 등 설치

- 추진일정 : ‘19년도 본예산 확보 추진

❍ 폐교 청양여상 활용 제2캠퍼스 조성 추진

-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폐교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도립대학의 상생협력 추구

* 폐교 청양여상 현황 : 부지 13,341㎡ / 건축물 연면적 5,634㎡

❍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조성

-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2월)

-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T/F 구성·운영(2~5월)

․  대학 교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매월 1회 회의 개최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6~10월)

․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최종 보고서 작성(11월)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02.5	3.0	99.5	-	-
정보인프라 구축	1식	1.9	-	1.9	-	-
대학 홍보활동 지원	1식	1.6	-	1.6	-	-
강의 학습 선진화 지원	1식	13.0	-	13.0	-	-
재학생 장학지원	1식	8.3	-	8.3	-	-
도서관 및 의무실 운영	1식	0.7	-	0.7	-	-
취업 및 실험실습 지원	1식	9.1	3.0	6.1	-	-
평생교육원 운영	1식	1.5	-	1.5	-	-
선진 교육환경 지원	1식	8.0	-	8.0	-	-
기숙사 건립	1식	57.9	-	57.9	-	-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1식	0.5	-	0.5	-	-

감사위원회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6-2 공직자들이 직업윤리에 기반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일한다.

□ 지표명 : 기관 청렴도

❍ 필 요 성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현황을 진단, 그에 따른 자발적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견인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 현    황

지표(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 공 기 관 청렴도 평가	3등급 (8.39)	2등급 (7.36)	4등급 (6.74)	5등급 (6.40)	3등급 (7.36)	2등급 (7.63)	1등급 (8.07)

❍ 목    표

연도 구분	최근 3년간 평균 (2015～2017)	2018～2030년	비 고
등급	2등급	1등급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업무여건

❍ 제7회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국민 안전 불안 상존

❍ 아직도 공직자 청렴성에 일부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 내재

❍ 감사부담으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및 적극행정 장애 요인

중점방향

❍ 선거기간 전․후 감찰활동 강화,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요인 사전감사로 안전 불안해소

❍ 청렴도 상위권 지속적 유지로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신뢰확보

❍ 정책감사 등 문제 해결형 감사로 전환하여 적극행정 지원

➡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도민행복 실천 및 삶의 질 향상

【1】청렴으뜸 충남이미지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 16-2)

◈ 2017년 청렴도 1位 달성, 가장 깨끗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

◈ 청렴도 최우수 道 위상을 지속적 유지, 도민의 신뢰도 제고

※ 2013~2014년(17位)→ 2015년(7位)→ 2016년(2位)→ 2017년(1位)

□ 추진목표

❍ 2018년에도 국민권익(委) 청렴도평가에서 상위권(1등급) 유지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5대 시책 적극 추진

	< 5대 시책 >
① 청렴지킴이제 운영 ② 사전 예방감사 강화 ③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교육 ④ 잘못된 관행 개선 ⑤ 청렴시책에 도민 참여 확대

① 청렴지킴이제 운영

- 감사위 전담직원 지정, 계약․보조금 등 비위 개연성 높은 업무 상시 모니터링

￭ 공사·용역(2천만원 이상), 보조금(1천만원 이상), 고충·일반민원 등 1,200여건

② 비위발생 분야 사전예방 감사 강화

- 충남넷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코너 운영 활성화(150건 목표)

-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취약요인 사전차단,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③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교육

- 연고관계 업무처리, 부당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적극 개선

④ 잘못된 관행 개선

- 보조금·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례 발굴·공개, 개선 조치

⑤ 도민 참여 확대로 청렴분위기 확산

-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확대, 청렴공무원 도민이 선발, 익명신고 활성화

【2】문제 해결형 감사 추진

◈ 행정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감사 실시

◈ 피 감사기관의 감사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 추진 유도

1. 정책감사 실시

❍ 감사대상 : 시․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

- 시․군 종합감사 시 1건 이상 정책감사 실시(목표: 5건 이상)

❍ 감사방향 : 정책사업 추진 주요 단계별로 검증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 사후 적발위주 지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제시

계획단계 (정책결정)	• 사전계획(사업선정, 목표설정)의 합법성, 타당성, 적정성
추진단계 (계약집행)	• 예산편성·집행, 원가산정 적정성, 모니터링 여부 등
완료단계 (성과평가)	• 결과분석·평가·환류, 시사점 도출 등

2.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 감사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사전컨설팅」통해 대안 등 제시

-  2017년(52건)→ 2018년 60건(15% 增)목표 추진

※ 2017년 실적 : 52건(대안제시 33건, 위법 사전예방 19건)

❍ 수요자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추진 : 5회

- 시･군 종합감사 등과 연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자체해결 사안 협의조정,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 감사(委)의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 시, 해당사안 감사면제

【3】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부당한 관행 개선, 도민권익 보호

◈ 사고반복 개연성 높은 현장 중점점검, 안전사고예방 및 경각심 고취

1. 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 최근 도내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 등으로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 상존

￭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례(천안시 ○○면 ○○아파트)

❍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종합감사 하여 잘못된 관행개선

※ 금년목표: 5건(2017년: 3건)

	<2017년 아산시○○아파트 감사결과>
￭ 경비･청소용역업체에게 부당 이득 제공(50,244천 원 추정) : 수사의뢰 예정 ￭ 경비･청소용역 등 부당한 수의계약(6개 업체 12건) ￭ 동별 대표 임원 선정 부 적정(경비･청소용역업체 임직원)

2.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

▶ 시군 재난위험지역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 발굴, 안전사고 예방

❍ 감사대상 : 25개소

- 사용제한 등이 요구되는 D, E급 특정관리 시설물(18개소)

- 안전등급 미 지정된 취약 시설물(7개소)

❍ 감사시기 : 2018. 5월 중(10일간)

- 시설관리공단 등 안전관리 외부전문가 참여

	< 최근 감사사례>
￭ 2016년 : 금산군 D급 시설물 개선 권고(아파트 옹벽)로 시설 보강 ￭ 2017년 : 천안시 E급 시설물 해제 및 진단보고 부당작성 등 처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맑은 도정 」구현

◈ 「제7회 지방선거」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1. 자체 공직감찰 강화

❍ 설 명절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6회)

❍ 「365일 상시 암행감찰」지속 운영

❍ 공직감찰 결과 공개, 개선･권고･시정사항 등 이행실태 지속 관리

구 분	설 명절	행락철 (산불)	제7회 지방선거	하계 휴가	추석 명절	연말연시
기간 (70일)	2. 5.~2. 14. (8일)	4. 2~4. 6. (5일)	5. 28~6. 12. (12일)	8. 6.~8. 24. (18일)	9. 10~9. 21. (19일)	‘18. 12. 24. ~19. 1. 4(8일)

2. 제7회 지방선거 관련‘공선법’위반행위 특별 감찰

❍ ‘SNS’에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선심성 예산집행 등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청탁금지법․행동강령․공익신고자보호제도」강화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 수시 반영

❍「청탁금지법」교육(1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2회) 실시

❍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 강화

- 영상물 표출(2개소), 포스터․리플릿 배포(4회), 공익신고 상시배너 연계, 기관지 홍보(2회), 캠페인 실시(4회) 등)

❍「청렴강조의 달」설정(9월) 운영

【2】감사의 전문역량 강화 추진

◈ 감사업무 환경변화 및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시책 및

감사역량 제고방안 마련 추진

□ 새로운 감사시책 도입

❶ IT기반 감사기법을 적용한 「Data 감사」

- 산재된 회계분야 자료를 대량으로 분석, 감사 포인트 착안

❷ 기업고충을 해결하는 「기업애로사항 해결감사」

-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 추진

❸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감사」

- 도민감사관 현장참여로 생활밀착형 건의사항 해결 및 관리

□ 감사역량 제고방안

1. 취득한 감사정보 교환 및 토론

○ Data 감사 분석 등 취득 정보에 대한 토론 실시

2.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강화

○ 도민감사관(세무, 건축 등), 전직공무원 등 유능자 위촉·참여

3. 기술분야 감사에 대한 Cross-Check 실시

○ 전문분야는 유사직종에서 감사 실시(건축분야→토목전문가)

4. 지적사항별 처분결과에 대한 계량화

○ 안건별 처분결과 차등관리 : 부의(5점), 위임(2점), 현지처분(1점)

5. 유경험자 등 감사 우수인력 확보

○ 여건발생 시 감사유경험자 등 우수인력이 배치되도록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감사부서 인사가점 제 적극 반영

【3】사전예방감사로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

◈ 주요사업 집행과정의 비위요인 사전제거, 예산절감 등 효율성 제고

1. 일상감사, 계약심사 제도 운영

❍ (일상감사) 주요업무 시행전, 적법성․타당성 사전 감사

- 대 상 : 공사 5억원, 보조금 5억원, 물품․용역 1억원, 출연금 1억원 이상

- 계 획 : 250건(용역 100건, 공사 및 물품 150건)

※ ’17년(227건) : 계약 공정성, 불용처분 철저, 행정절차 이행 등 의견제시

❍ (계약심사) 사업 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심사

- 대 상 : 공사 5억원, 용역 1억원,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 계 획 : 1,100건(공사 500, 용역 및 물품 600건,  6%대 예산절감)

→ 2018 운영 : 천안, 아산, 서산시 계약심사 대상 확대(300여건 增加 예상)

※ ’17년 실적 : 789건, 6,498억 원 심사, 416억 원 절감(절감률 6.4%)

2. 건설공사 자원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2017. 11월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금년도 시스템 활성화 추진

❶ 건설공사 자원정보 : 건설공사 발생 자원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 대  상 : 도, 시‧군, 충개공 발주 건설공사 현장 발생 토석, 건설

자재, 장비‧기구 등

❷ 특허‧신기술 중개 : 발주부서-기술보유자 간 투명한 접촉창구 마련

- 방  법 : 도, 충개공 건설공사 설계용역 시 신청된 특허‧신기술

적용검토

- 상반기 중 시스템 활용실태 및 사용자 의견수렴(개선 사항 보완)

- 11월 중 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및 포상(기관, 개인)

→ 토석 정보 110건(100,000㎥), 특허‧신기술 중개(신청) 50건 목표추진

공  보  관

Ⅰ		여건과 과제

□ 정책여건

(홍보매체의 다변화) 지속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

확보 및 수요자 관심 유발 매체별 특화 컨텐츠 필요

(민선5‧6기 마무리와 민선7기 출범) 그동안의 도정 성과 총결산,

민선7기 도정방향 등 효과적인 홍보방안 강구

(제7회 전국 지방선거) 다양한 이슈제기, 도정에 대한 관심도

저하에 대해 적극 대응과 선거 안팎 도정이슈화 방안 모색

□ 추진방향

홍보채널 다양화‧콘텐츠 수준 제고를 통한 효과 극대화

소통형 홍보 강화로 도정에 대한 전국적 이슈화 주도

민선 5‧6기 성과 결산과 민선7기 정책 공유 및 확산

	역점 추진과제
1. 도정 핵심사업 공유 및 성과 확산 2. 수요자 중심의 도정신문 역할 개선 3. 도민과의 소통 확대로 참여 도정 구현

Ⅱ		역점과제 추진계획

1		도정 핵심사업 공유 및 성과 확산

◈ 홍보채널 다양화 및 특화된 홍보콘텐츠 생산‧활용으로 핵심정책 확산

□ 추진목표

❍ 도정 핵심시책 인지도 제고

- (상반기) 민선5‧6기 : 58%(증 2.2%)  ← ‘17년) 57.8%

- (하반기) 민선 7기  : 35%

□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추진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및 이슈 공급체계 구축 운영

- 홍보강화방안 마련, 홍보전략 회의(실무자), 핵심 메시지 선정회의(지휘부) 운영

❍ 다변화한 홍보매체에 대한 능동적‧선제적인 정보‧자료 제공

- 신문, 지상파 방송 외에 종편, 뉴스전문채널, SNS 등 균형있는 활용

❍ 유휴 공공 공간을 활용한 주민 친숙형 공간마케팅 시범 실시(6개소)

- 안전, 환경, 사고예방 등 공공캠페인 및 도‧의정 비전 소개

□ 언론의 관심 유도 및 보도율 제고

❍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등 소통 정례화로 도정 이슈화

- 실국장(분기 1회), 행정․정무 부지사 간담회(주1회), 현안 발생시(수시) 등

❍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콘텐츠 적기 공급

- 비전, 변화된 모습, 예상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 통계, 인포그래픽 등 제공

❍ 홍보결과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 강화

- 보도내용 모니터링 및 실시간 공유, 정책환류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 홍보물 통합 관리를 통한 콘텐츠 품질 향상

❍ 각 부서의 홍보물 제작 사전 심의 확행(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 필요성, 효과, 수량, 내용, 유사‧중복 여부 등 심의 및 자문

❍ 도정 홍보영상 및 광고디자인 제작 관리 일원화

- 광고 목표, 컨셉, 타겟, 매체, 시기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충남 콘텐츠 아카이브’ 운영, 대‧내외 활용 가능토록 개방

- 홈페이지에 도, 시․군 제작 콘텐츠*를 테마별로 지속 축적

* 사진, 동영상, 이미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2		수요자 중심의 도정신문 역할 개선

◈ 독자관리 체계화와 온라인 홍보병행 및 콘텐츠 다양화로 역할 제고

□ 추진목표

❍ 도정신문 만족도 측정: 85.6%(신규)

❍ 도정신문 블로그 개설 및 방문자수 확보 : 4만명(신규)

□ 추진계획

❍ 실수요자 중심의 독자 관리

- 도정신문 개선 마련, 기관․단체 활용 조사 및 조정(55,000부 → 50,000부)

- 구독희망 여부 전수조사 실시 후 배부선 등 추가 조정(3월)

❍ 온라인 도정신문 플랫폼 구축으로 홍보영역 전국 확대

- 도정신문 네이버 블로그 개설(3월), 도정신문 사이트와 연동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주 2회 기획콘텐츠 게시 및, 포털에 도정 작료 축적 및 검색 관리

❍ 지면 및 콘텐츠 다양화

- 문화, 생활 및 기획․특집 면으로 세분화, 지역 콘텐츠 다양화

❍ 도민 참여 공간 확대로 쌍방향 소통 강화

- 생활밀착형 정보, 지역소식 등 도민이 만드는 코너 신설 등

3		도민과의 소통 확대로 참여 도정 구현

◈ 정보 공유 시스템 확충으로 쌍방향 소통창구 다변화

□ 추진목표

❍ 도정 콘텐츠 이용자 호응도 : 638건*(증 10.0%) ← ‘17년) 580건

* 홈페이지 조회건수 1천건 이상 콘텐츠 수

❍ SNS 구독자 수 증대 : 211천명(증 10.0%) ← ‘17년) 192천명

□ 추진계획

□ 정보활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보강

❍ 민원 및 정보공개 등 관련 홈페이지 신규 개발 또는 개편

- 대규모사업장 대기측정망 자료공개,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온라인 접수 등 7종

❍ 서버 교체 및 최신 솔루션 도입으로 안정적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서버(2식) 및 검색엔진 도입(3식), 모바일 이용자를 고려한 반응형 웹 구축

등으로 검색속도, 신뢰도, 정확성, 확장성 제고

❍ 대민분야 서비스 영역 확대

- 행정자료 통합게시판 신설 및 SNS 연계성 강화, 희망정보 메일링 서비스 등 5종

□ 대상을 고려한 타겟팅 홍보 실시

❍ 홍보 콘텐츠별 지역, 연령, 관심사별로 타게팅하여 효율성 제고

- 주요 시책 및 정책 참여, 행사, 축제, 관광지 등 소개

❍ 사용자 반응도가 높은 페이스북 라이브 동영상 제작‧활용

- 수요자 중심의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책 등 캠페인 브랜디드 콘텐츠 배포

- 다수 구독자를 확보한 전문 소셜 채널과 제휴로 조회수 확대(1만명 목표)

❍ SNS 등 온라인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를 측정하여 피드백 활용

- 정량화된 수치로 측정, 지속적으로 맞춤형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관리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 홍보 마케팅 다양화 및 콘텐츠 수준 향상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홍보콘텐츠 생산‧제공

◈ 트렌드에 부합하는 홍보기법 활용으로 전국적 관심 유도

□ 뉴미디어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확충

❍ 이슈‧공감 재미 등을 가미한 감성 카피와 콘텐츠 공급 확대

- 메시지 전달이 용이한 클립영상, 짤방, 카드뉴스 등 제공

❍ 모바일 영상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SNS 도달률 제고

- 도정 영상소식 활용, 1분내외 클립영상 게시(주 1회, 조회수 1천명 목표)

❍ 유명 포털을 활용한 도정브랜드 검색광고 실시(2~11월)

- 다양한 키워드(38개)로 도 및 도의회, 관광, 문화, 정책 검색 및 접근 지원

□ 도정 영상소식 활용도 제고

❍ 충남넷과 인터넷방송국 유튜브 연계로 노출 확대

- 주 1편, 일 2회 송출, 분기별 시청률 조사 및 관리

❍ 도의회 활동 및 마을소개 등 기획영상을 통해 도민 흥미 유발

- 뉴스형식 탈피, 도민과 친숙한 소재 중심으로 제작

□ 도민리포터의 역할과 수준 향상

❍ 민간주도 지역홍보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 제고

- 관광‧축제‧문화 등 소식을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에 홍보

❍ 구성원 및 콘텐츠의 다양화, 기사의 품질 향상 지원

- 다문화가족, 대학생‧청소년, 귀농귀촌자 등 참여폭 확대와 역량 강화 추진

[ 2 ] 홍보협력 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홍보협력체계 운영을 통한 참여‧소통의 홍보행정 정착

◈ 지역언론의 건전한 운영 지원과 역량 제고 지원

❶ 홍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

❍ 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 내실화

- 내포홍보협의회(도,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충청권 부서장 간담회 운영

-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상호 교차홍보 등 협력 확대

❍ 해외 언론인 및 충청인을 통한 도정 홍보 네크워크 공고화

- 재외 교포언론인에 정기적 도정소식 제공(월1회, 37개국 265개사)

- 해외 충청향우회, 외교공관, 관광공사 해외조직 등 도정신문 또는 영문잡지 배부

❍ 도내 지역 언론과의 콘텐츠 교류 활성화(40개 주간신문사와 협약)

- 도정과 지역소식(현장목소리, 제언 등) 상호(도정신문↔지역주간지) 교차 홍보

❷ 지역언론 지원사업 개선 운영

❍ 신생 매체나 여건이 어려운 매체의 참여기회 확대

- 1개사 1사업 원칙, 미참여 언론사와 일정수준 언론사의 연합사업 인센티브 제공

- 지속 지원업체 일부사업 제약, 구비서류 간소화, 규정 위반업체 지원 배제 등

❍ 신청 또는 효과 저조 사업 조정 및 언론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신설

- (조정) 공동체미디어, 예비언론인 육성 → 언론사와 연합사업에 포함

- (폐지) 미디어영상제작 및 연구․조사 사업(필요시에만 시행)

- (신설) 지역언론인 역량강화 교육(협회․단체 단위로 강사비 지원)

※ 2개분야(콘텐츠 개발지원, 역량강화) 50업체 350백만원 지원(2월중 공모)

❸ 정기간행물 등록업체의 건전한 운영 지원

❍ 신규‧변경 등록시 엄정한 심사 및 제반 규정 준수 안내(253업체)

- 간행물 필수사항 게재, 발행주기 이행, 변경내용 신고 등

❍ 정기적 실태조사 및 사전 지도점검 실시로 행정조치 최소화

- 규정 미 준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안내 및 이행여부 지속 확인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정광고 전략적 통합 운영	30종	162		162
도정브랜드 검색 광고 홍보	10개 분야	81		81
공간활용 정책 홍보	6개소	27		27
도정여론조사	7회	98		98
도정신문 발간	4종	477		477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200건(월)	108		108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활용 홍보	350종	1,750		1,750
지역언론 지원사업	50언론사	350		350
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47개 과업	257		257
통합검색 서비스 개선	5개 과업	144		144
도민리포터 운영	2,700건	90		90
영상관보 시스템 운영	주 1편	144		144
모바일영상 콘텐츠 운영	10종	90		90
인터넷방송국 운영	50종	209		209
도 공식 블로그 운영	2종	23		23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6회	90		90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29종	72		72

공동체새마을정책관

Ⅰ		업무여건 및 방향

업무여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 사업체계의 관리미흡 ※ 분산된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운영필요(중앙 7부처 18사업 → 우리도 10부서 16사업) 사회혁신 업무분야 부각 및 민관협치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 ※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기대 증가 합리적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필요 ※ 지속적인 갈등예방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15년 12건→16년 21건→17년 22건)

추진방향				분산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컨트롤타워 역할 및 협의회, 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 (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시스템 구축 - 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협치회의 구성 등 제도화 주력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여부결정의 모범사례 벤치마킹 운영
		갈등예방·조정강화

	금년 한 해는 신설부서로서의 소임 조기 정착과 공동체 업무의 뿌리 내림, 사회혁신, 민관협치, 갈등관리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역점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1-6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연대성을 강화한다.

▪전략 16-3 행정의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드높인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사회적 관계망 확충 (전략 11-6)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등     “어려운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평균 인원

♣ ‘15년 4.6명 → ’20년 5.5명 → ‘25년 6명 → ‘30년 6.5명

□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도민 자율참여 기반 마련

- 생활권 중심 자원봉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 확대(132개소→160개소)

❍ 도민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 학생 및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

- 1부서(동호회) 1나눔 봉사활동 참여 등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 확대

❍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정비 및 우수봉사자 해외봉사 선발

□ 충남 생활공동체 기틀 정립

- 각 실국에 산재한 공동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2】 도민의 도정참여율 제고 (전략 16-3)

▷ “도정참여를 통해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 비율

♣ ‘15년 16.9% → ’20년 18% → ‘25년 23% → ‘30년 28%

□ 중간지원기관 통합거점‘(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추진

□ 시민사회 성장 지원을 위한‘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 도정 민관협치 디지털 소통 공간 및 컨트롤타워 구축

□ 도정 민관협치 정책의 수준 진단 및 활성화 지원

Ⅲ		역점과제 추진계획

과제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민행복 구현 (SDGs : 11-6)
		,

◈ 지난 시대의 급격한 압축성장이 공동체 파괴 및 부작용 발생

◈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민행복 구현

❶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 분산된 공동체 추진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협치 지원

- 우리도 10부서 16사업(동네자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기초 조사, 지역공동체 성공 ․ 실패 요인분석

❍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지속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자치법규 제정 및 실무위원회 등 기반마련을 위한 지원기구 구성

❷ 도민 자율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도민 자율참여 기반 마련

-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읍면동거점센터 확대(132개소→160개소)

❍ 도민 자율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기업, 공직자 등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

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합리적 조정과 해결

❍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진단제 강화 및 갈등관리시스템 정비 운영

- 공공갈등 예상 사업에 대한 유형 및 쟁점 등 사전분석 확대 시행

- 갈등관리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충남형 갈등관리시스템 도입

❍ 도, 시군 및 갈등관리전문기구와 협업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공공갈등 예상 사업에 대한 유형 및 쟁점 등 사전분석 확대 시행

성과

지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자원봉사 활동율(인구대비 자원봉사 활동인원)제고 : ‘17년 11.47% → ‘18년 12%

22건 공공갈등 목록중 합리적 조정을 통한 해결 : 1건 이상

과제2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 (SDGs : 16-3)
		,

◈ 고령화,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결방식 필요

◈ 시민의 우수한 역량 활용과 직접 참여를 통해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

➊ 중간지원기관 통합거점 ‘(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추진

□ 추진목표

❍ 중간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 및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열린공간 제공을 통한 내포신도시 공동체 활성화, 도민편익 증진

□ 추진계획

❍ 총괄계획가(MP) 위촉, 사업전반(설계, 공사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 총괄ㆍ조정

- 종합건설사업소, 디자인 기획조정 TF팀,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 등 관계부서 유기적 협조

❍ 2개년 사업으로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우수 설계품질 도출

- 부지매입(2월), 설계디자인 및 명칭 공모(3월), 기본‧실시설계(7월~’19.2월)

- 공간구성 및 입주기준 등 기본운영계획 수립(10월), 준공(’19.12월)

❍ 창의적인 공간설계로 지역 명소화, 젊은 건축가 참여 중점 유도

성과

지표

공간구성 및 입주기준 등 운영계획 수립(’18.10월) 및 실시설계 75%

- 플랫폼의 목적‧효과에 집중한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적정 진행률 유지

➋ 시민사회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 추진목표

❍ 지원유형 다양화 및 사회혁신 시범사업 운영으로 지역변화 선도

❍ 도민의 요구를 중심에 둔 정보제공 및 지원시스템 정교화

□ 추진계획

❍ 시민주도 생활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5건, 40백만원)

❍ 시민활동 공간지원 확대 : 공간U 대관 활성화 및 스타트업 단체 협업공간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6회) 및 활동지원 콘텐츠 생산‧보급

❍ 사회혁신 가치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국내외 사례 아카이빙

성과

지표

시민주도 생활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 5건

- 민-관 워킹그룹을 통한 사회혁신 우선과제 선정 및 사업별 맞춤형 지원

과제3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시스템 구축 (SDGs:16-3)
		,

◈ 민선5‧6기 동안 실현된 민관협치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정 민관협치 수준 진단 및 개선을 통한 민관협치 도민체감도 제고

➊ 도정 민관협치 디지털 소통 공간 및 컨트롤타워 구축

□ 추진목표

❍ 도정 민관협치 정책을 도민들과 공유‧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 구축

❍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협치회의 구성 및 역할 명확화

□ 추진계획

❍ 도정 민관협치 정책의 체계화 및 도민 소통을 위한 ‘충남넷 메뉴’ 개발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민관협치회의’ 구성

- 도의회(상임위별)-행정-전문가-도민(시민‧직능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고르게 참여

❍ 협치회의의 기능‧역할 학습을 위한 워크숍 및 효율적 분과위원회 개최

-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에서 수행할 사업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 운영 활성화

성과

지표

충남넷 민관협치 메뉴 개발 및 협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비율 40%

- 당연직과 도의회 등 추천 인원 및 위원회 신규 구성 등 감안할 때 40% 수준 유지 필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비율 : 37.5%

➋ 도정 민관협치 정책의 수준 진단 및 활성화 지원

□ 추진목표

❍ 각종 위원회의 정책숙의 강화로 위원회 역할과 위상 제고

❍ 정보공개 수준 및 도민 요구 진단을 통한 도민과의 정보공유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정책협의형 위원회(37개)* 대상, 정책협의사항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 기본지침 및 설명회 등 조기정착 유도,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활성화 지원

* 전체 112개 위원회 중 정책협의형(37개)와 전문심사형(75개) 구분

❍ 도정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분석‧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과제 진단을 위한 민-관 합동 TF구성, 도민대상 모니터링 실시

*「민선5‧6기 민관협치 도민인식조사(’17.9)」결과, ‘정보공개’가 향후 강화되어야할 분야로 나타남

성과

지표

위원회 정책협의사항 검토결과 환류비율 : 85%(4분기 합산실적)

- 환류비율 조사에 대한 제도 정착까지 시간 필요,

지침제공‧설명회‧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환류비율 제고 노력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1동 (지상2층, 지하1층)	44	9	35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9개	5		5
시민주도 사회혁신 추진 기반마련	1식	0.2		0.2
민관협치회의 구성․운영	1식	0.5		0.5
민관협치 정책 수준 진단 및 활성화 지원	2식	0.3		0.3
민관협치 문화 확산	4식	0.3		0.3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	160개소	12.6		6.3	6.3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1개소	2		2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개소	4.2		4.2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	2명	4.4	2.2	2.2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15시군	7.8	3.9		3.9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15시군	13.7		3.4	10.3
1+3사랑나눔자원봉사단 운영	15시군	1.2		0.6	0.6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1식	1.7		1.7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식	4.8		2.4	2.4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1식	0.5		0.5
자유총연맹충남지부 단체지원	1식	1.9		1.9
상생협력 갈등관리	1식	0.4		0.4

Ⅲ. 3농혁신 ․ 행복한성장

□ 농   정   국

□ 농 업 기 술 원

□ 미래성장본부

□ 경 제 통 상 실

□ 국 토 교 통 국

□ 해 양 수 산 국

농  정  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	전략 2-1		유기농·무농약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한다.
▪	전략 2-2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을
			감소시킨다.
▪	전략 2-3		친환경적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전략 2-4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및
			농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	전략 2-5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삶터·쉼터·일터로 주민 스스로 가꾼다.
▪	전략 12-1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지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확대(’15년 2.8% → ’30년 3.5%) (전략 2-1)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인증비,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및 안전성 검사 지원 2,400건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광역친환경단지 운영 3개소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15년 504㎏(ha) → ’30년 450㎏(ha)) (전략 2-2)

❍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

- 유기질비료 275,297톤, 친환경농자재 1,006ha, 유기농자재 923ha

❍ (농업환경실천사업) 적정시비를 통한 화학비료 시비량 감축

- 마을-행정간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3】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15년 5개소 → ’30년 50개소) (전략 2-3)

❍ (동물복지 확대 중장기계획 수립) 생산성 감소 고려, 적정비율 확대

- 동물복지 전문가 등 협의회 개최 → 인증확대, 지원방안 등 중장기계획 수립

❍ (가축전염병 대응) 취약농가 특별관리로 가축전염병 비발생유지

- 구제역 항체형성률 79%유지, AI 취약농가 8개시․군 345호 밀착관리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축사 위생관리 등 사육 및 농장관리방식 전환

- 축산농가 주도적 인증 확산 유도 → 동물복지 인증농장 매년 3농가

【4】 1인당 농림어업 GRDP 증가(’15년 13,444천원 → ’30년 19,612천원) (전략 2-4)

❍ (6차산업의 전략적 육성) 생산기반 확충, 역량강화로 전문경영체 육성

- 창업 35개소, 육성 70개소, 사업자인증 150개소, 현장코칭 717개소, 교육 284명

❍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조직출하 확대) 통합마케팅으로 매출증대

- 충남오감, 시․군 브랜드 등 통합마케팅 확대․강화, 역량있는 산지조직 육성

❍ (스마트팜 보급 확대) 생산·유통 규모화로 미래성장 농업 산업화

- 스마트 원예단지 20ha, 스마트팜 온실신축 2ha, 축산ICT 융복합 40농가

【5】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참여율 제고(’15년 3% → ’30년 20%) (전략 2-5)

❍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지역별 민간네트워크 협력 시스템 구축

- ’20년까지 전 시 ․  군 확대(구축완료 9개시․군 / 미 구축 6개시․군)

❍ (마을발전계획 수립․지원) 마을별 특성․역량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지원

- 발전계획 수립 4,279개 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 70마을, 시․군강화사업 13시․군

【6】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신장(’15년 209억원 → ’30년 768억원) (전략 12-1)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신규 직매장 설치․기능보강,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 로컬푸드 직매장 39개소, 생산자 직판장 2개소, 광역직거래센터 1개소

❍ (학교․기업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지역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 전 시․군 센터설립 정책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전문 생산농가 조직화

❍ (직거래 활성화) 온․오프라인의 농산물 유통․판매 채널의 다양화로 판로확대

- 농사랑 단독물 활성화, 유력몰과의 제휴, 도시장터 판매부스 운영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1		농정여건 및 운영방향

□ 2018년은, 경제 전반적으로 저성장 지속과 농업소득의 상대적 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되며, 소비는 건강과 실속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존의 농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 제기

3농혁신 2단계의 알찬 마무리와 1․2단계 성과분석을 통하여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3농혁신 3단계』전략적 추진계획 수립

농업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규모화․전문화, 농축산물의 안전성 중시 ☞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산지 조직화 및 환경 변화 능동적 대응 필요
농촌		▪생태․휴식 문화공간으로 농촌가치 재인식, 다양한 자원의 소득화 ☞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한 소득화 및 귀농․귀촌의 안정 정착 지원 필요
농업인		▪농업인력 부족 심화, 농촌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필요

농

정

여

건

생산혁신		▪쌀 수급안정 및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유통혁신		▪산지유통 규모화 ․ 전문화 및 중소농 소득 증대
소비혁신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촌체험․도농교류 활성화
지역혁신		▪지역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역량혁신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

농

정

운

영

방

향

2		5대혁신 핵심과제

□ 쌀 수급안정 및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

○ 다수확 생산유발 정책지양 및 수확 후 관리중심으로 지원방식 전환

○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확충과 내실화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농업환경실천사업 추진 등

○ 동물복지 확대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

□ 산지유통 규모화 ․ 전문화 및 중소농 소득증대

○ 견고한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유통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농산물 유통판매채널 다양화로 영세․중소농의 판로 확대

- 농사랑, 로컬푸드 직매장, 광역직거래센터, 생산자 직판장 등 활성화

□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농촌체험 도농교류 활성화

○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전략적 육성

○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지역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 주민 자율과 사업역량에 따라 단계별 마을발전 육성

○ 기초생활여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낙후된 농촌지역 정비 개선

○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노후수리시설 기능 정비

□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

○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및 농업후계인력 전략적 육성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

○ 3농혁신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협치농정 정착 선도

3		주요 역점과제 추진계획

[ 1 ] 3농혁신 정책 지속추진 기반구축

◈ 3농혁신의 기본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 농어업,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한중일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 추진목표

❍ 3농혁신 정책가치와 성과를 총괄정리하고, 3단계 추진계획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수용, 3농혁신 정책 지속추진 기반구축

❍ 농업․농촌의 영세․고령화, 도․농간 격차심화 등 당면한 농어촌 문제를

한․중․일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농정 발전방안 모색

□ 추진계획

□ 3농혁신 성과 분석 및 3단계 추진계획 수립

❍ 3농혁신 각 분야별 추진과정과 성과 사례정리 등 종합마무리

- 원고초안, 자료취합․현장취재(1~3월), 내용보완(4~5월), 백서제작(5월말)

▸ 기록물 백서 : 3농혁신 이념, 가치, 추진계획 성과 등 체계적으로 정리

▸ 이야기 백서 : 사례중심 스토리텔링 형식

❍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 지속가능한 3농혁신 3단계 계획수립(’19～’22년)

- 충남도-충남연구원(2~3월) 합동워크숍(3월), 자문회의(3~4월), 의견수렴(3~4월)

▸ 핵심 키워드 : 가치계승, 민간주도, 국민운동, 지속가능, 대표사업 등

□ 제4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추진

❍ 동아시아 3농포럼 기본계획 수립 및 참가규모 확정(2~3월)

- 주제, 개최시기, 개최규모, 초청대상, 기조연설, 학술심포지엄, 현장견학 등

▸ (1일차) 학술심포지엄, 대표회담, 환영만찬 ▸ (2일차) 기념행사, 기조연설, 지방정부 대표토론, 선언문채택, 종합토론 ▸ (3일차) 3농 현장견학

❍ 동아시아 지방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참가 유치(3~6월)

- 한․중․일 外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교류 자치단체 중심 확대 추진

[ 2 ] 통합마케팅(충남오감 , 시․군브랜드) 매출액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 2-4)

◈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통구조를 →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로 전환, 이를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안정적 유통체계 정착 추진

□ 추진목표

❍ 도 광역브랜드「충남오감」매출액 확대, 588억원 → 800억원

❍ 시‧군 단위 조직출하(통합마케팅) 확대, 2,518억원 → 3,000억원

□ 추진계획

□ 도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매출액 확대

❍ 충남오감 취급 농산물 확대(12품목 → 14품목, *딸기‧수박 등 검토)

- 신규품목 취급농협 의향조사(1~3월), 컨설팅 ‧ 매뉴얼제작(4~11월)

❍ 산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화 및 비용절감사업 추진

- 충남오감 포장재, 시설현대화 추진 및 포장디자인 리뉴얼(2~6월)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물류(31%절감) 및 통합구매(15%절감) 추진

❍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판촉 및 거버넌스 운영

- 대형유통업체 판로개척 및 바이어초청 간담회(10월) 홍보‧판촉(10여회)

- 기관․품목별, 업무 기능별(통합물류, 통합구매, 홍보판촉) 거버넌스 운영

□ 시‧군 단위 조직출하(통합마케팅) 확대

❍ 시‧군별 통합마케팅 체계 정착 및 산지조직 결속력 강화

- 원예산업 종합계획(도, 11시‧군) 실천, 순회 간담회 추진(11회)

- 우수사례 발굴 시상(8점)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7월)

❍ 역량 있는 산지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공동선별 출하조직 80개소, 통합마케팅조직 12개소

- 공동선별비(10조직) 및 수확‧운송작업단(5조직) 지원

❍ 정책실행 중간조직 「통합마케팅 협의체」운영(35명, 6회)

[ 3 ] AI·구제역 청정화 달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2-3)

◈ 막대한 경제적,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 축산농가 보호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추진목표

❍ 가금산업 보호 및 인체감염 등 공중보건을 위한 고병원성 AI 발생차단

❍ 우제류농가 보호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위하여 구제역 비발생 유지

※ 고병원성 AI(’17.4.4.) / 구제역(’16.3.29.) 이후 비발생

□ 추진계획

▸(상시) 조기발견․신고 및 신속한 초동대응 시스템 등 사전예방 체계구축

▸(특별) 8대 취약분야에 대한 차단․예찰․소독 및 AI·구제역 점검․검사 강화

□ 고병원성 AI 비발생 유지

❍ 철새도래지 및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농가) 집중관리 ⇢ 발생차단

- 공동방제단(63개소)을 활용, 집중소독 및 그물망 정비, 구서활동 등 총력방역

❍ AI 재발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정보공유의 상시 방역활동」

- 방역준수사항 및 발생정보 신속 공유 / 순회교육 및 전담공무원 밀착관리

※ 1,298호 전담 공무원 233명 지정 ⤏ 월 2회 이상 방문 등 지도․점검

❍ 8대 취약분야*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검사․점검 실시

- 오리휴지기(16호), 가금농가 CCTV(94호) / 철새도래지 야생조류분변 검사(주1회)

* 철새도래지, 밀집사육, 소규모,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고령농가, 계란집하장, 중개상인계류장

□ 구제역 비발생 유지

❍ 구제역 발생, 밀집사육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차단방역 강화

- 구제역 예방백신 ｢100% 접종｣ 및 ｢모니터링 검사｣로 방어력 확보

- 구제역 백신공급(9,554천두), 백신 스트레스완화제(1,386천두), 시술비(352천두)

❍ 현장가상방역훈련(CPX), 방역실태 현장점검 및 위반농가 행정처분 강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 3농혁신 가치 공감 확산

◈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3농혁신 추진

◈ 현장중심의 3농혁신 특화모델 발굴 육성을 통하여 성과 창출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활성화 지원

▸ (선정) `15년 : 충청남도【광역최초】, 예산,  `16년 : 아산, 당진, 논산, `17년 : 서산, 금산

- 계획수립(1~2월), 도․시군 토론회(2월) 시범 시군공모(6~9월), 컨설팅(10월)

❍ 충남형(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 추진단토론회(2~3월), 회원모집(3~6월), 창립총회, 법인허가(하반기)

※ 시․군 회의소 5개소 이상(30%) 설립 → 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 3농혁신 현장 실천모델 정립을 위한 농협주도 주민참여형 모델 정립(4개 유형), 특화사업 발굴 육성(10개 사업), 현장실천조직(2개 조직)

▸ 로컬푸드(유구), 유통가공(논산계룡), 문화복지(인주), 생산유통(대호지)

- 중소 고령농의 로컬전략과 전업농 참여 혁신 2-Track 추진

[ 2 ] 농업․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육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2-4)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으로 농촌의 부가가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경영체 운영․관리 자립기반 구축을 통해 매출액 증대

❍ 6차산업 경영체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 농식품기업 창업(35개소) 및 육성(40개소), 향토산업육성(30개소)

- 6차산업 사업자 인증(150개소), 현장코칭(717개소), HACCP 인증(192개소)

- 2019년 6차산업 지원사업 국비 확보(5개 분야 60억원 이상)

❍ 6차산업 경영체 운영․관리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매출액 증대(1,450억원)

-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공주) 내포지역 이전(1월)

- 창업․인증사업자 교육 등 6차산업 경영체 역량강화(284명)

- 디자인 지원(10개소), 판로지원, 각종 경진대회, 품평회 참가지원

[ 3 ] 도농상생 기반구축 및 농어촌 복지증진

◈ 도시민의 농촌체험 확대, 재방문 유도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 농촌지역 고령화 등 문제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도농교류 거점 마련,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략적 육성 및 지원

-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5,000명), 농촌체험구매단(1,000명)

- 고향마실 페스티벌 정례화(5회),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지원(10개소)

↳ 충남․대전․세종시 협업모델(’17년 52천명 방문, 판매액 54백만원)

- 신규조성(6개소), 경관개선(14개소), 홍보 및 컨설팅(129개소)

❍ 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전문 후계농업경영영인 육성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35천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7개소)

- 농촌마을 공동급식(150개소)․공동급식시설(15개소), 농업인자녀 학자금(12,000명)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확대(전 시․군) * 現 14개시․군  완료

- 미래농정을 선도할 전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165명) 및 융자지원

[ 4 ]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장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12-1)

◈ 지역의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기반 확보

◈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및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운영을 통한 매출확대(44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39개소), 생산자 직판장(2개소)

-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운영으로 유통구조 개선(3분기)

▸ 사업명 :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건립(대전 유성구, 연면적 1,696㎡, 4층)

▸ 사업비 : 2,160백만원(도비 540, 시비 540, 자부담 1,080) ※ 사업시행 : 논산시

-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보완, 혁신활동 지속추진

❍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운영 활성화로 매출확대(130억원)

- 단독몰 활성화 마케팅, 농사랑 브랜드 홍보, 회원 가입자 확대(13천명)

- 판매채널 다양화 추진, 설․추석명절 판촉전 개최, 도시장터 운영 등

[ 5 ]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식품순환체계 기반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 12-1)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기반구축

◈ 인권증진을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 및 도립대 친환경 식재료 공급 지원

❍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델 확산

- 학교급식지원센터 신규 개장(3개소), 공공급식 센터 운영(3개소)

- 농식품부 지역순환식품 시범사업(역제안 과제 마련) 참여(2분기)

-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시범센터 운영 추진(3분기)

❍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인권증진 기여(친환경 비율 60%)

- 유치원(505개원, 29천명) 무상급식 확대 및 충남도립대 친환경 식품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작부구축(4개시․군), 농산물 공급 전문조직육성(3개소)

- 서울지역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 홍성군(노원구), 부여군(강북구) 센터

❍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및 신뢰구축

- 영양교사, 센터 관계자 역량배양 교육 및 워크숍 개최(8월)

- 생산자․소비자 상호 이해증진 및 신뢰구축을 위한 협업강화

[ 6 ] 농산물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도모

◈ FTA, DDA 등 농산물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지원 시책 발굴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300백만불)

- 농식품 수출지원 계획 수립(8개 사업 5,073백만원)

- 농식품 해외마케팅 추진(국제식품 박람회 5회, 홍보․판촉 2회)

❍ FTA, DDA 등 농산물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시책 발굴

-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15개 조직)

- 훈증, 비관세장벽, 교육 등 신규지원을 위한 수출상품화 사업 추진

❍ 국가별 / 품목별 시장여건에 맞춘 농식품 해외마케팅 사업 발굴

- 베트남, 미얀마 등 신규 동남아시장 확대 및 수출상품 발굴

[ 7 ]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및 조례 제정

◈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의 완료에 따른 성과 중앙정책화와 충남형 농업직불제 ｢농업환경실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보전․지원조례 제정(전국 최초)

▸ 추진배경 : 기존의 농업정책을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정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각하는 상황

▸ 추진방안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등을 포함하여「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조례」제정

▸ 기대효과 : 농업환경실천사업의 장기적 추진동력 확보 및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주민의 자존감 고취, 농촌 주거환경 개선 참여유도

- 농업인단체 간담회, 관련부서 의견수렴, 관련절차 이행, 조례제정(9월)

❍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성과도출 및 직불금 제도개선 정책건의

- 시범사업 주민 성과보고회 및 직불금 제도개선 연구결과 학술세미나(1분기)

- 국가시범사업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우리도 성과 반영 건의(9월)

▸마을-도-시군 상호준수조건 이행협약체결(’16.4.20.)

▸ 2개마을(보령 장현마을, 청양 화암마을) 마을공동체 복원 및 생태순환 활성화

[ 8 ] 충남쌀 고품질화 및 유통역량 강화

◈ 충남 쌀은 다수확 재배방식으로 전국 생산량의 17.8% 차지

◈ 저가 이미지 제고 및 유통물량 규모화 위해 유통관리센터 설치 필요

❍ 고품질 벼 품종(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추진

▸ ’15년 14.7% → ’16년 18.9% → ’17년 30.3% → ’18년 35%

- 삼광벼 보급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2,500톤 1,300백만원)

- 농협․민간RPC 삼광벼 확대 토론회, 삼광벼 중심의 정부양곡 매입(10월)

❍ 충남 쌀 유통관리센터 설치․운영(전국 최초 쌀 유통협의체)

- 설치․운영계획 수립(3월), 전산프로그램 개발(4월), 토론회(9월), 설치(10월)

- 수확기 조곡거래 유통량 확인 및 거래가격 조사·분석(10월)

※ RPC 및 유통센터 통한 유통물량 확대 추진 : ’17년 37% → ’18년 44%

[ 9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판매망 확충

(지속가능발전목표 : 2-1)

◈ 충남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더이로운 충남』의 산지조직화

◈ 생산자 권익보호 및 다양한 유통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확대

❍ 광역브랜드「더이로운 충남」생산자 산지조직 육성(7조직 650농가)

- 친환경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현장 생산관리자 지정·운영(2월)

- 친환경농산물 생산품목 협의·조정(2월), 브랜드 포장재 신규 개발(4월)

- 생산관리 매뉴얼 보급(4월), 소포장재 지원(7월), 역량강화 워크숍(10월)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인프라 구축 지속추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개소),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1,929ha)

- 유기질비료(275천톤), 토양개량제(97천톤) 공급으로 토양환경 개선

❍ 생산자 조직의 다양한 유통망 확충으로 판매량 확대(170억원)

- 입점 가능 유통업체 조사 및 롯데슈퍼․롯데마트 공급방안 협의(3월)

- 학교논만들기사업과 연계한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6월)

- 대형유통업체 ｢더이로운충남｣ 브랜드숍 2호점 입점(9월)

[ 10 ]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직 육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2-5)

◈ 농촌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 진단․분석하여 체계적인 지원필요

◈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촉진

❍ 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교육(4회 100명이상), 대화마당(9회)

❍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으로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

▸ 2018년 신규 착수(2개시․군) : 공주, 당진 / 설립추진 중(2개시․군) : 금산, 부여

▸ 설립운영(9개시․군) : 천안, 보령, 아산, 논산, 홍성, 예산, 청양, 서천, 태안

- 행정시스템 정비,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원센터 설립 등 병행 추진

❍ 마을만들기「학습토론 및 화합의 장」마련 우수사례 발굴 공유

- 행복마을 콘테스트(8월), 마을만들기 충남대회(11월), 마을만들기 대화마당(10회)

[ 11 ] 지속가능한 농어촌 희망마을 조성 확산

(지속가능발전목표 : 2-5)

◈ 역량강화 및 단계별사업지원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내발적 발전기반 마련

❍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63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 (70마을)

▸ 창조적마을만들기 (78마을), 시군창의사업 (5마을), 시군역량강화사업 (13시군)

- 농촌현장포럼 사전설명회, 리더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25회)

※ 현장활동가(2회), 마을리더(15회), 전문가 육성(3회), 마을즐겨찾기(5회)

- 전문기관 워크숍(4회) 및 우수사례발굴․전국대회 참가((10월)

※ 워크숍 유형 : 농촌현장포럼팀(2회), 농어촌 퍼실리테이터(1회), 사후보완(1회)

❍ 마을만들기 정부공모사업 발굴․추진

- 지역여건과 역량에 맞는 공모사업 대상지 80건 발굴(5월, 10월)

- 신규사업 공모대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7월, 11월)

[ 12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여건 개선 및 시설확충

◈ 최근 잦아지는 가뭄, 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토공수로 개선으로 영농 편익제공

❍ ’19년 농업기반시설 정부예산 확보 추진(1,100억원)

- 정부 예산확보 대상사업 전수조사 및 목표액 설정(1~3월)

▸ 주요사업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 외 * 5개 사업

＊ 예당지 물넘이확장, 삽교방조제 갑문확장, A지구 재정비, 홍보지구 대단위개발,

수리시설개보수

- 예산 심의단계별(농식품부 → 기재부 → 국회) 목표예산 반영 총력(4~11월)

❍ 용배수로 정비대상 수혜농민 만족율 향상(93%)

- 안정적 영농생산을 위한 용․배수로시설 98㎞ 구조물화

- 대상지 선정․시행(2월), 영농기이전(5월) 사업 준공율(60%) 추진

❍ 가뭄피해 우려지역 단기 가뭄대책 추진(관정, 양수장, 저수지준설 등)

[ 13 ] 축산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보조사업 개편

◈ 시대적 변화와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시책 발굴

◈ 관행적으로 추진한 비효율적 사업 과감한 일몰로 신규 투자 재원 마련

❍ 시․군 사업 공모 등을 통한 분야별 중․장기추진 역점사업 발굴(3건)

- 他 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농가 및 시‧군 의견수렴 → 사업 발굴

- 3농 혁신대학‘축산보조금지원 효율성 제고’과정 운영(5월)

▸ 축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토의 →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

▸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중장기 역점사업 우선순위 결정 → 공모

- 2019년 우수사업 공모 및 중․장기 역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10월)

❍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일몰 추진

- ’18년 대비, 자체사업 20%(12개 사업↑) 일몰

- 축산 사업별 농가 선호도 및 사업추진 실태조사(6월)

- 축산사업 예산편성협의회 개최(8월), 일몰사업 확정(10월)

[ 14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기반 확충으로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 유지

◈ 축산악취 해결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상생관계 형성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을 통한 처리율 향상

- ’17년) 15개소 연간 423천톤 처리 → ’18년) 16개소 439천톤(4% ↑)

❍ 농축불이에 입각한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 가축분뇨 퇴액비화(48개소), 가축분뇨 정화개보수(29개소), 액비살포(12천ha)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체감도 개선(60%)

- ’18년) 25개소 27억원 투자, 악취저감 체감도 향상(50% ⇢ 60%)

❍ 가축분뇨 축산 ｢악취개선｣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관계 형성

- 축산환경개선제(5천톤), 내포신도시 축산환경개선(3종), 악취저감시스템(86개소)

-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63천톤), 퇴비축사시스템 지원(12개소)

[ 15 ] 지속가능한 친환경․안전 축산기반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 2-3)

◈ 친환경 인증제도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

❍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중장기계획 수립

- 축산농가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축산 선진국 및 타 시․도 사례 검토

❍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 확대(33농가)

- 담당자 교육, 인증 수요조사, 현장평가, 인증농장 확정, 설명회개최

▸  ’17년까지) 유기축산 17개소, 동물복지농장 18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100개소

HACCP 인증(가축사육업·종축업) 784호

[ 16 ] 재난형 가축질병 사전예방체계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 2-3)

◈ AI․구제역 차단으로 농가보호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확대

❍ 고병원성 AI「중점방역관리지구」 사전관리 강화

- AI 발생농장 및 중점방역관리지역 상시·특별점검 등 차단방역 추진

- 가금농가 순회교육, 담당공무원 방역교육 및 가상훈련(CPX) 실시

❍ 돼지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 적정 방어수준 유지(79%)

-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계획 수립 및 백신접종(9,554천두), 분석(9월)

- 양돈농가 구제역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실태 점검(분기별)

[ 17 ]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2-3)

◈ 축산농가 HACCP 인증확대 및 도축처리 능력강화로 안정적 축산물 공급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한 인증농가 확대(40호)

-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3월), 신청농가 조사(4월)

- 신규 HACCP 농가 시설개보수 및 장비 지원(100개소 2,200백만원)

❍ 도축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도축역량 강화(1일 도축 10,500두)

- 도축역량 강화지원 사업계획 수립․홍보(5개소 2,300백만원)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억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224.3	1,720.2	576.0	1,134.6	793.5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포럼	1식	2.8		2.8
농어업회의소 설치 운영	6개소	3		1.5	1.5
지역혁신모델 구축	4개소	50		25	25
3농혁신 특화사업	30개소	120		30	30	60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6개소	40	20	3.6	8.4	8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육성	7개소	42	21	3.8	4.6	12.6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16개소	24	12	2.2	2.6	7.2
사계절 플라워파크 조성	1개소	9.6	4.8	0.9	2	1.9
친환경김치 테마파크조성	1개소	10	5	0.9	2.1	2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1개소	12.6	6.3	1.1	2.7	2.5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1개소	13	3.9	1.2	2.7	5.2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35,000명	64		15	36	1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7개소	10		2	6	2
농업인자녀 학자금	12,000명	28		8	20
농촌체험휴양마을 신규조성	6개소	11	6	3	1	1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64명	10	4	1	3	2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억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5.5	-	2.5	2.5	0.5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		8	-	2.4	2.4	3.2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8개소	15.9	-	3.8	8.9	3.2
직거래 장터운영 지원	12개소내외	2.3	-	0.7	1.6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20개소	4	-	1.0	2.2	0.8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5~10개소	10	-	1.5	3.5	5.0
생산자 직판장 구축	2개소	30	15.0	2.7	6.3	6.0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1개소	4	2.0	2.0	-	-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	1개소	8.1	4.1	2.0	2.0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13개소	5.4	-	5.4	-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3개소	20	10		10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운영 및 개선(H/W, S/W)	3식	5.4	-	5.4	-	-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05개원 28,672명	95.4	-	19.1	28.6	47.7
충남도립대학 친환경식품비 지원	12개과 4,061	0.5	-	0.5	-	-
공공형센터운영 지원 및 민관협치 체계 구축	3식	1.5	-	1.5	-	-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3개소	3	-	1.2	1.2	0.6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10	34	-	10.2	23.8	-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60	5.5	-	1.1	2.2	2.2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15	3	-	0.9	2.1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6	2	-	2	-	-
수출 유망품목 공동 마케팅	7	3	1.5	1.5	-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억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농업환경실천사업	1식	522		157	365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1식	0.4		0.4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	1식	0.5		0.5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20ha	50	35	4.5	10.5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3품목	8	2.4	0.7	1.7	3.2
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1식	4.7		4.7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시군)	13시군	15.4		7.7	7.7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운영	63마을	6.3	2.2	1.2	2.9
용배수로 정비사업	219지구	162		81	81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1지구	160	160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사업	1지구	180	180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1지구	120	120
서산A지구 재정비사업	1지구	180	180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1지구	100	100
수리시설개보수사업	64지구	600	600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억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한우산업 육성 지원	13종	109.3		18.2	50.3	40.8
젖소산업 육성 지원	8종	53.1		10.0	21.5	21.6
양돈산업 육성 지원	5종	52.6		8.0	18.9	25.7
가금산업 육성 지원	4종	34.7		5.5	12.1	17.1
양봉산업 육성 지원	2종	34.5		4.4	16.3	13.8
말산업 활성화 지원	3종	14.9	4.7	1.7	4.0	4.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11종	271.7	66.8	23.9	106.9	74.1
가축분뇨 처리 지원	15종	302.9	48.2	46.0	102.3	106.4
축사시설 현대화	25개소	132.6	13.9			118.7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1종	14.7	7.4	2.2	5.1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250호	90		4.5	13.5	72.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9,554천두	187	73	6	25	83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47개소	20	10	3	7
AI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 농가 휴업보상	180천수	1.8		0.5	1.3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지원	35,000kg	7		2	5
가금류 질병예방 백신 지원	86,300천수	19		3.8	15.2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160개소	5		1	2	2
도축역량 강화 지원	5개소	23		5	6	12
신규 HACCP 농가 시설장비 지원	100개소	22		3	8	11
농장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40개소	3	1	0.3	0.7	1

농 업 기 술 원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2-1  유기농․무농약 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한다.

▪전략 2-4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및 농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전략 4-3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문화를 확산한다.

▪전략 8-3  고착화된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 동

력을 확보한다.

▪전략 13-3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로 우리 농산물 신뢰확보(전략 2-1)

❍ 친환경농업 육성 연구개발 및 현장지원 강화

-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인증 및 농업자재 성분 분석지원

【2】 우량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전략 2-4)

❍ 충남 주요 작물의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 농업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3】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 확산(전략 4-3)

❍ 현업 적용도 향상을 위한 체험․현장중심 농업인 교육 확대

- 공모교육, 자격취득․품목기술 교육 및 농업인대학 등 전문가 양성

【4】 청년실업문제 적극적인 대응(전략 8-3)

❍ 도시청년 등 신규 청년농업인 영농안정 정착지원

- 도시청년 초보농부플랫폼, 청년농업인 유인 및 영농안정정착 지원

【5】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전략 13-3)

❍ 기후변화 대응과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방제체계 강화

- 재해대응 예방기술, 기후변화 내재해성 시범, 돌발병해충 현장해결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업 무 여 건 >
❍ (시장환경)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안전 농식품 요구 증대 ❍ (자연환경) 기후 변화로 재배지대 변동과 재해․병해충 증가 ❍ (농업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BT, NT 등 첨단기술 혁신 ❍ (농촌환경)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귀농․귀촌인 유입 증가

		<추 진 방 향 >
❍ (시장환경) 품목별 품질과 식품안전성 향상 - 우량품종 육성, 품목별 신기술 ․자재개발, 친환경농업 확산, 수출농업 지원 ❍ (자연환경) 농작물 재배안전성 강화와 신 소득원 개발 - 재해·병해충의 피해 최소화, 미래농업 선제적 준비 ❍ (농업환경) 첨단기술 접목으로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 농촌가치 프로젝트, 농업부가가치 증진 ❍ (농촌환경) 농업인 역량향상과 귀농인·청년농업인 성공 정착 - 농업인 교육, 도시청년 영농 창업 지원, 농작업 안전, 귀농 귀촌지원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실현

【1】충남 주요 작물의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 2-4)

◈ 품질과 기능성이 우수하고 재해 안전성이 높은 품종개발

◈ 우수 신품종 보급 확대로 개방화 대응 경쟁력 향상

□ 추진목표

❍ (품종개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품종 개발 : 18품종(만족도 4.3점 이상)

- 5작물 18품종(국화11, 백합3, 프리지어2, 구기자1, 벼1)

※ 만족도 평가 시 농업인, 유통인, 지도사 등  사용자 참여로 현장의견 반영

❍ (종자보급) 육성된 신품종 재배농가 소득 증대율 10%(일반농가 대비)

- 신품종의 품질향상, 수량증가, 내재해성, 내병성 등을 통한 소득 증대

□ 추진계획

【 품종개발 】

❍ 품종사용자(농업인, 유통인 등)의 수요파악과 예측으로 육종목표 설정

❍ 구이저우성, 비엘코폴스카주, 아시아종묘 등과 협력 우수 유전자원 확보

❍ 육종 효율 향상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 확대 적용

【 종자보급 】

❍ 순도 높은 우량 종자․종묘 보급

- 벼 : 4,412톤(전체 소요량의 66%)

- 밭작물 : 4작목 1,460톤(보리 190, 밀 120, 콩 150, 감자 1,000)

- 원예․특용작물 : 5작목 414천주

․ 토마토 84, 딸기 80, 국화 30, 백합 100, 구기자 120

❍ 우량 신품종 조기 확산을 위한 농가와 함께하는 현장 연구 추진

- 선도농가와 함께 국화, 구기자 등 3품종 현장실증 연구

【2】지역특화작목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 보급

(지속가능발전목표 : 2-4)

◈ 현장 요구를 반영한 충남 주요 특화작목의 실용화 기술 개발 ․ 보급

◈ 친환경 고품질 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 실용화 기술의 개발로

현장 농업인 애로 해결 및 충남농업의 경쟁 우위 확보

□ 추진목표

❍ (기술개발) 현장에서 즉시 실용화가 가능한 신기술 개발 : 50건

- 작물별 현장 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실용기술 개발

❍ (만족도 향상) 신기술 적용 농가의 신기술 만족도 95% 달성

- 기술 사용자(농업인, 지도사)의 신기술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식량작물) 충남쌀 브랜드가치 향상 및 밭작물 기계화 기술 개발 : 7건

- 벼 : 완전미율 향상 기술 및 브랜드쌀 품질평가(50점)

- 밭작물 : 논이용 밭작물 기계화에 알맞은 작목 선발(5작목) 등

❍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수출 애로 해결 기술 : 25건

- 과채류 : 고품질 육묘 기술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 화훼류 : 연중 수출을 위한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 등

❍ (특용작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 10건

- 약용작물 : 구기자 일괄수확기 및 스마트팜 활용 새싹인삼 생산기술

지황․맥문동의 단경기 생산기술 및 괴근 비대기술

- 버섯 : 양송이 배지 볏짚 대체 톱밥 재배기술 등

❍ (양념채소) 우량종자 보급 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 8건

- 마늘 : 우량씨마늘 대량생산 기술 개발(주아증식 및 배양)

- 생강 : 토굴저장 대체 현대식 저장고를 활용한 저장방법 등

【3】미래 충남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8-3)

◈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유입 양성하여 농업․농촌의 노령화와 도시     청년 실업문제 극복에 기여

◈ 청년농업인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공 정착률 제고

□ 추진목표

❍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4-H회원 확대 : (□17) 670명 → (□18) 750

- 귀농․귀촌인, 후계영농인, 농과계 졸업자 등 최대한 유입 결속력 강화

❍ (농촌정착) 청년 농업인 성공 영농지속률 : 92%

-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고도화와 정책지원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추진계획

❍ 청년농업인 4-H회 가입 설명회 및 홍보 활동 : 15시군(년중)

- 수요자 계층별 설명회 : 귀농귀촌, 영농승계 희망자, 대학생 등

· 농업농촌의 비전, 소통 및 협업 네트워크 활동, 육성 프로그램 등

-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대상연령 : 34세 → 39세)

❍ 청년농업인 4-H회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5종

- 소통 및 협업 활동(15시군) : 공동과제실천, 과제경진대회 등

- 영농승계자 교육(14시군) : 부모와 갈등해소, 사업설계, 네트워크 확대

- 청년농업인 품목별 미래CEO그룹 육성 : 5개 품목(한우, 양돈 등)

- 국제농업 전문기술연수(30명,3과정) : 스마트농업(한우, 양돈, 시설원예)

- 창농스쿨(30명,3회) : 창농 지원사업과 연계한 목표 및 사업계획 설계

❍ 도시청년 등 청년농업인 농촌정착 프로그램 운영 : 3종 1,331백만원

- (탐색)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30명) : 농업․농촌 교류, 창업탐색

- (준비) 초보농부 플랫폼 운영(3개소 15명) : 농업․농촌 디딤돌 교육 및 현장실습

- (창농)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92명) : 창업 교육, 멘토링 생활안정자금 지원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스마트농업 강화

◈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와 신속한 현장 확산

❍ (역량강화) 충남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회

-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 30명

❍ (기술개발) ICT 현장 적용기술 개발

- 과채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 27농가

․ 재배 환경 및 생육 데이터 수집 ➭ 환경 관리방법 개선

․ 토마토 생리장해 및 병해충 빅데이터 구축 분석 : 이미지 이용

․ 딸기 병해충 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 흰가루병

- 반밀폐형 하우스 국내 적용 고도화 기술 개발 : 육묘 및 CO2 공급

- 주요 과채류 배액 재활용 및 환경제어 복합 양액기 시제품 제작

❍ (기술보급) 스마트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가축사양관리 시범 : 37개소

- 스마트팜 실용기술, ICT활용 친환경 온실관리 환경개선

- ICT융합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 ICT활용 스마트 가축 사양관리,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 기술 등

- 스마트팜 모형(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 홍성

❍ (현장지원) 농업기술원 및 시군기술센터를 현장지원 센터로 육성 : 16개소

- 스마트팜 시설환경 모니터링 및 상시 컨설팅 등 지원 : 40농가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등 : 300부

【2】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 아열대 기후 적응력 향상과 신소득 작목 발굴 소득화

❍ (품종육성)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적응 품종 육성 : 5작목

- 고온 및 강한 빛에 적응하는 우수 계통 선발 : 딸기, 구기자, 인삼

- 고 ․ 저온기 안정생산 가능 수출 유망 품종 : 국화, 프리지어

❍ (작목개발) 아열대 채소 등 신소득작목 개발 및 소득화 지원

- 아열대 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전시포 운영 : 30종

- 충남 기후 적응 아열대 채소의 안정 재배기술 개발

․ 오크라 육묘 및 유인방법 구명 : 육묘 자재 선발, 적심시기 설정

․ 아이스플랜트 고온기 차광효과 구명 : 차광율 35%, 55%

- 중부 지역 파파야 육묘 기술 개발 : 기간, 육묘 용기

❍ (재배기술) 충남 주요 작목의 온난화 대응력 향상기술 개발

- 사과 고온기 착색 불량 개선 기술 : 미세살수 방법 및 효과

- 수박 비가림재배시 적정 환기량 설정 : 지붕 환기팬 등

- 인삼 해가림 구조 개선 연구 : 전․후 기둥 높이, 두둑방향, 자재 등

- 보리, 밀 충남지역 온난화 대응 파종기 연장효과 구명

❍ (현장시범) 기상환경 적응작목 소득화 시범 : 부여 등 6개소

- 아열대 과수 : 구아바, 천혜향, 레드향, 망고, 백향과 등

- 특작 신소득작목 : 세발나물, 머위, 오디 등

【3】충남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소비 다변화

◈ 쌀품질 고급화 및 소비 확대로 재배농가 소득 안정화

❍ (품질향상) 밥맛이 우수한「충남3호」완전미율 향상 기술 개발 : 2건

❍ (품질관리) 도 브랜드쌀 품질평가 및 RPC 현장 컨설팅 : 50점, 6개소

❍ (가공제품) 우리쌀 이용 제품 개발 : 2종(초코트러플, 팝핑제품)

❍ (소비촉진) 소비자 대상 쌀 이용 교육 : 1,500명(소비자단체, 영양교사 등)

❍ (단지조성) 지역별(들녁별) 시범 생산단지 운영 : 4개소 60ha

- RPC 및 가공업체 참여 가능단지(단지당 10~15ha)

- 생산+유통+식품가공 연계 시스템 구축

【4】친환경농업 육성 연구개발 및 현장지원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2-1)

◈ 품목별 친환경농업 매뉴얼 개발 및 현장 조기 실용화

❍ (기술개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유기농업기술 연구개발 기능확충

-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 개발 : 토양개량, 양분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 미생물, 천적, 식물추출물 등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보급 : 5종/3년

- 도내 특화작목 중심의 친환경농업 종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2작목/년

❍ (분석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증 및 친환경농업자재 유효성분 분석

- 우리도 유형별(논, 밭, 과수원, 시설)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및 처방 : 7,000필지/년

- 기후변화 대응 농업환경변동조사 : 토양 및 수질 등 330지점

❍ (현장실용화) 현장 실용화 기술지원 및 농가 교육,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 친환경 인증, 산업화 기술이전 등 친환경농업 관련업무 지원

- 농과계대학,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센터, 산업체 등 협력체계 구축

【5】수출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확대

◈ 수출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과 생산농가 애로 해소

❍ (기반구축) 수출단지(경영체) 활성화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운영 현황 분석 : 5작목 22개소

- 농식품 수출단지 협의회 구성‧운영 : 3개 분과

❍ (연구개발) 수출시장 기호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

- 일본수출 화훼류 타켓시장 맞춤형 애로기술 개발 : 4과제

- 1지역 1특산 수출품목 발굴 및 사업화 전략 연구 : 1과제

❍ (기술시범) 수출현장 신기술 확산 및 경쟁력 강화

- 수출 단지조성, 경쟁력 강화 시범 : 쌀, 백합 등 4작목 6개소

- 지역특화 수출상품 생산기술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6종

❍ (현장지원) 재배기술, 안전성, 조직화 등 맞춤형 기술지원

- 농식품수출기술지원단 운영 : 3개반 52명(연구+지도)

【6】경영마인드 및 정보화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

◈ 농가소득조사 및 농업인 경영마인드 확산으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

❍ (농가소득) 충남농가소득 자체조사 시스템 구축 선행연구 : 30농가

- 과학적 농가소득 정보활용으로 농업기술개발 방향설정 기초자료 제공

❍ (경영마인드) 충남 농산업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 300명

-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충남농업 대응

❍ (경영기록) 농가경영기록 프로그램『파트너』시범 활용 : 500농가

- 소득조사 경영기록농가, e-비즈니스 과정, 시범사업 농가 등 보급확산

❍ (강 소 농) 강소농 자율모임체 공동마케팅 활성화 강구 : 67개소

- 공동 마케팅 실천현황, 협업 경제적 효과, 우수사례 발굴 등

【7】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신속확산 및 능동적 대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13-3)

◈ 정기․수시 예찰체계 강화로 효율적인 방제지원체계 확립

❍ (정밀예찰)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등 농진청 합동예찰 강화 : 5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천안시기술센터 등 전문가 현장예찰

❍ (공적방제) 검역병해 발생과원․인근 매몰과 손실보상 : 즉시

- 유사증상 → 현장진단․채취 → 확진시 15일 이내 매몰 → 손실보상 → 사후관리

❍ (사전방제) 갈색날개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농경지 협업방제 : 38억원

- 월동난 조사, 발육영점온도 활용 적기방제 기간 결정, 협업공동방제 등

❍ (전문가 육성) 식물방제관, 명예식물감시원 선발 및 교육 : 2종

- 식물방역법 근거 공적방제 관리지도 관리, 시군 주요품목 현장감시 등

❍ (기술홍보) 미래예측 대응 현장활용 리플릿, 현수막, 보도자료 : 수시

【8】국민이 농업을 응원하는 농업․농촌가치 프로젝트

◈ 농업․농촌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 (가치확산) 체험콘텐츠 연계 농업농촌의 가치공감 확산

- 대학생 농촌知己 체험단 및 농업 농촌가치 확산 : 금산 등 6개소

-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및 농촌자원 활용 팜파티 : 천안 등 12개소

❍ (농촌체험) 농촌관광 트랜드에 부합하는 농촌 관광명소 육성

- 체류형 치유농장 및 교과과정 연계 교육농장 육성 : 부여 등 12개소

- 체험농장 품질인증 확대(177개소) 및 농장주 역량 교육(4회)

❍ (도시농업)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원예힐링 확대

- 베란다, 텃밭을 이용한 가꾸기 쉬운 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내 정원용 소재 선발 : 베고니아 등

- 도시공간 녹화모델 및 식물재배시스템 보급 : 마을정원, 힐링오피스 조성

【9】농산물가공 기술개발과 농촌단위 가공 창업 활성화

◈ 가공, 외식, 창업 등 융복합화 확산으로 소득 증대

❍ (기술개발)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품 개발

- 반건조 베리류, 검정콩 음료, 생강차, 오미자 액상차용 스틱 등 5종

❍ (창업지원) 농산물가공 전진기지 및 소규모 창업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소규모 창업 및 융복합화 : 금산 등 18개소

- 전통식품, HACCP 인증으로 품질향상 : 당진 등 7개소

❍ (향토음식) 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로 전통식문화 보급

- 미래소비자 대상 향토음식 급식 바름 식문화 보급 : 예산등 5개소

- 차별화된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체험 관광코스 팸투어 추진

【10】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한 체험․현장중심 농업인교육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4-3)

◈ 성과향상 일터학습 및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향상 지원

❍ (현장중심) 현장요구 필요기술 지원과 실습중심 교육 추진

- 농업인이 설계하는 공모교육 : 친환경 양봉 등 15과정 570명

- 전문성 향상 자격 취득지원 : 8종목 440명(화훼장식 ․ 농기계 등)

- 최신 교육수요 ․ 경향을 반영한 신규과정개발 : 7과정 280명

❍ (교육환경) 농업의 4차산업 혁명 대응 선진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 품목별 선도농가의 실습농장․현장강사 양성 : 15명

- 농산업기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전천후 실습장 조성 : 2종

- 도․시군통합 교육생 이력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

【11】농작업 안전 및 농촌어르신 활동지원

◈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 어르신 사회활동 촉진

❍ (농 작 업) 농업인 안전의식 향상 및 재해 예방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및 작업 단계별 개선 : 논산 등 16개소

- 농약노출검사 등 농약중독예방기술 지원 : 공주 등 5개소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및 통증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인간공학, 재활의학 등 전문가 매칭 현장기술지원

❍ (농촌노인) 맞춤형 일거리 및 사회활동 참여

- 짚풀공예 등 농촌노인 보유기술 및 솜씨 사업화 시범 : 보령 등 9개소

- 해바라기 식재 경관조성 등 농촌공동체 문화실천 : 서천 등 5개소

【12】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 귀농·귀촌인 성공정착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증대

❍ (유입홍보) 귀농·귀촌 관심 계층별 교육 및 홍보

-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14회), 박람회 참가(3회),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14개소)

❍ (안정정착) 농촌 공동체 융화합 및 안정 정착 유도

-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 16개소(도 1, 시군15)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8개소),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3개소)

- 농촌이해, 갈등관리, 농업기술 및 현장실습 등 단계별 체계적 교육(2과정)

❍ (농업창업) 귀농 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 : 14개소

- 단계별 창업지원 : 창업교육 → 창업 심화코칭 → 창업실행

참고자료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충남 주요 작물의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18품종	60.0	13.0	47.0
지역특화작목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 보급	50건	30.0		30.0
미래 충남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	52개소	35.0	8.0	8.0	19.0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스마트농업 강화	3종 32개소	12.0	5.8	1.9	3.4	0.9
기후변화 대응한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7개소	5.2	0.4	2.9	1.1	0.8
충남쌀 브랜드가치 향상 및 소비 다변화	2건 8개소	8.0	2.0	1.2	4.8
친환경농업 육성 연구개발 및 현장지원 강화	1종	12.0	5.0	7.0
수출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11건	11.0	4.0	4.5	2.5
경영마인드 및 정보화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	830명	14.8	7.5	2.4	4.9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신속 확산 및 능동적 대처	15개소	47.2	15.1	5.1	27.0
국민이 농업을 응원하는 농업농촌가치프로젝트	11개소	8.9	0.4	3.3	4.0	1.2
농산물가공 기술개발과 농촌단위 창업활성화	5종 30개소	8.5	1.1	4.0	1.7	1.7
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한 체험 현장중심 농업인 교육 강화	19종	42.7	15.3	13.0	14.2	0.2
농작업 안전 및 농촌어르신 활동 지원	35개소	10.5	2.0	2.0	6.5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16사업	42.9	14.1	5.8	23.0

미래성장본부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8-1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전략 9-3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산업경쟁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전략 10-1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1인당 GRDP (전략 8-1)

❍ 주력산업 고도화로 지속성장기반 마련

- 지역산업 진흥 및 제조업 고도화 등 성장동력산업 기반 강화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매출신장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총생산액 대비 R&D지출 비율 (전략 9-3)

❍ 층남 R&D 집적지구 조성을 통한 R&D투자 확충 및 거점 마련

- 1단계) 천안아산KTX역세권 제조지원 R&D집적지구 조성(’17 ~ ’22)

- 2단계) 주변기업 및 산학연 중심 지역주도 R&D 확대(’20 ~  )

❍ 미래성장 분야 R&D과제 발굴 추진

-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산업기반 미래신산업 기획․발굴․사업화

【3】 지역간 1인당 개인소득 격차 (전략 10-1)

❍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H/W)

- 1단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 사업 육성(’18 ~ ’20)

- 2단계) 성장동력 사업간 연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20 ~ )

❍ 생활선도사업을 통한 내부적 지역발전 역량강화 지원(S/W)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이 인접한

시군을 연계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지역의 잠재역량 강화 지원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세계)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 국가주도에서 민․관 공동체제 전환

- ICT와 제조업 융합중심으로 공정혁신, 신기술 개발, 제조업서비스화

❍ (국내) 혁신성장, 공정사회를 통한 산업육성 정책 추진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 (충남) 서북부권 산업시설 집중 등  지역간 불균형 성장 지속 및

산업전환기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 지역 활력 쇠퇴 및 생활여건 악화

- 자동차, LCD 등 지역주력산업 신흥국 성장으로 경쟁력 약화

- 4차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내 구조조정 압력 증대

⇨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 및 산업전환기 미래먹거리 발굴 육성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경쟁력 있는 충남의 지역발전기반 구축

【1】지역의 특성화로 자립적 균형발전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10-1)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쟁력 제고

❍ 내포신도시(도시첨단산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테스트 베드 및 기업유치로 균형발전 거점 마련

❍ 제3기(’18 ~ ’20) 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

- 75개 지구 2,253억원(국 465, 도 870, 시군 885, 기타 33) 투자   ※ ’18년도 54지구 682억원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발전사업 지속 추진

- (선도사업) 10개 계속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지역상생 기반 마련

- (새뜰마을사업) 낙후지역 생활개선 추진 등 10개 지구 주민 삶의 질 제고

성과 지표	ㅇ	•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 1개소 • 제3기 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 - 첫해년도 집행률 향상 : 제2기(‘13) 28% → 제3기(’18) 40%

【2】산업전환기 대응「천안아산 R&D 집적지구」조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9-3)

◈ 생산중심형 R&D역량 집적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 등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할 산학연 지역거점육성으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 천안아산 KTX역세권 국가 제조지원 R&D 특구 조성 추진

-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및 기공식 등 공공인프라 기반 개시

※ 부지 MOU, 국제컨벤션센터 산업부 심의, 미래기술융합센터 예타 제출

❍ 지역혁신역량 집적 등 지역주도 R&D체계 마련

- 특구조성 산학연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추진

성과 지표	ㅇ	• R&D 집적지 공공인프라 기반마련 추진 : 인프라 4건 진행 - ①부지MOU ②국제컨벤션센터 심의통과(산업부) ③지식산업센터 설계 착수 ④미래기술융합센터 예타 제출(산업부) • 지역혁신역량 집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특구조성 산학연 협의체 운영(6회)

【3】자동차부품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친환경 미래자동차 신성장분야의 선제적 대응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지원기반 마련으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 부지조성・착공, R&D 과제(17개) 진행

- 수소차 보급확대 및 충전소 확충(수소차 8대, 충전소 2개소)

- 수소차부품 기술개발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개최(2회)

❍ 자동차부품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산업정책, 고안전・스마트카 부품 등 6개분야* 전문가 구성 운영

- 특화분야, 혁신역량 및 성장잠재력 분석 등 부품산업 육성전략 마련

* 6개분야 : ①산업정책, ②고안전, ③스마트카, ④소재융합, ⑤수소연료전지차, ⑥그린카 부품

성과 지표	ㅇ	• 친환경 수소전지차 등 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공정률(40%), 수소차 8대, 충전소 2개 보급 및 발굴 - 수소차부품 기술개발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 2회 • 충남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수립 : 1식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1】새로운 지역발전 프로젝트 발굴

◈ 충남의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연구기관과의 정책공유 및 도민과의     소통 확대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할수 있는 미래발전전략 제시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미래사업 발굴성과 제고

- ‘충남 미래연구포럼’ 구성・운영 및 ‘미래사업발굴협의회’ 기능 강화

- 미래사업 제안공모, 전문가 자문, 실무부서 의견 수렴 등 정책제안 활성화

- 미래사업 과제별 기본구상 제시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 환황해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과제 발굴

- 환황해프로젝트 세부사업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 마련

- 환황해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11월)

성과 지표	ㅇ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사업 발굴 : 4건 • 환황해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 30개 과제

【2】주민주도형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목표 : 10-1)

◈ 주민, 지역공동체의 정책참여 등 상향식 지역주도 사업발굴 및

인구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지역발전 대응전략 마련

❍ (충청남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18~’22)과 연계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운영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도 주요정책사업, 민선7기 공약,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 등 반영

❍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수립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 인구감소 등 지역맞춤형 다양한 지역발전정책 및 발전방안 마련

성과 지표	ㅇ	• 주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 발전계획 수립 : 1식 •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수립 : 1식

【3】지역사회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 청년문제를 도정의 현안과제로 인식, 지역사회 청년활동 및 자립

기반 형성지원 등 지역정착 유도로 지역활력 도모

❍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및 실행력 강화

- 청년정책추진본부 (본부장 행정부지사)구성 운영 : 정책총괄 기능 수행

-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 사회참여 및 지역정착을 견인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추진

- 청년학교,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로 연대감 조성

성과 지표	ㅇ	•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및 실행력 강화 - 청년정책추진본부 구성운영(2회),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1회) -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1식 • 사회참여 및 지역정착을 견인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강화 - 청년학교 / 커뮤니티 확대 운영 : (‘17) 5개소/48팀 →(’18) 10개소/60팀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

【1】지역차원의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 9-3)

◈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 기업 R&D지원, 인력양성 등

지역차원의 4차산업혁명 대응과제 사업 발굴 및 사업화

❍ 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4차산업혁명 중장기 대응전략 및 주요정책 자문 등

❍ 지역 R&D 현황에 대한 분야별 투자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지방과학기술 시행계획과 연계 충남 R&D 사업 분석

- R&D 투자이력시스템 구축 및 관리평가규정 마련 시범 운영

❍ 4차산업혁명 대응 핵심과제 선별 및 사업화 추진

- 미세먼지, 스마트시티, 가축질병 등 지역 생활문제 해결 연계 추진

성과 지표	ㅇ	• 지역 R&D투자 향상(지속가능목표 상승 추진) : R&D/GRDP 2.1% → 2.2% • 지역생활밀착형 R&D 과제 발굴 - 과기부 지역생활밀착형 R&D 과제 선정 : 반영 1건, 발굴 2건

【2】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수소산업 생태계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 탄소자원화 기술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및 전・후방 산업군(도시가스, 수소산업, 화학산업 등)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생산 및 탄소전환 실증사업 국가사업화 제안

❍ 수소생산, 저장, 운송 관련 산업육성 기반 조성

- 수소저장금속 기술개발, 수소액화 플랜트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유치 추진

- 패키지 수소충전소 모델개발 및 실증, 스마트충전소 연계 카셰어링 사업

❍ 수소에너지 사회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산

- 수소차 보급확대 및 충전소 확충 노력(수소차 8대, 충전소 2개소)

-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용량 발전시스템 구축

성과 지표	ㅇ	• 탄소자원화 실증사업 국가지원사업 유치 : 1식 • 수소에너지 사회수용성 제고 - 수소타운 장소 선정 1개소, 포럼개최 1회

【3】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 9-3)

◈ 산학연 협력강화를 통해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성장

동력기반 확충

❍ 기업중심의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예타 대상사업 및 R&D과제 발굴 사업화

❍ SW산업육성 및 융합활성화로 IT/SW기업 경쟁력 강화

- 마케팅, 기술,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SW품질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유망 생활소비재 및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간 균형 도모

- 산업거점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화장품, 주방용품, 식품 등)

- 서비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지원조례 제정 등 육성지원기반 구축

성과 지표	ㅇ	• 4차산업 성장동력 R&D 정부사업화 추진 - 예타 1건, 사업건의 2건

【4】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중소제조업 혁신역량 강화

◈ 제조․ICT 융합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으로

신기술 확보와 제조업 혁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제조업 초기단계 스마트팩토리 수준 고도화 지원

- 자동화 요소기술 및 지능화솔루션 통합․연계 지원(5개)

❍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성장동력 기반 확충

- 창업생태계 활성화, 아이디어 사업화,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 중점 추진

3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미래먹거리 산업육성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지속 발굴로 지역산업 진흥 및 미래성장기반 강화

❍ 신산업정책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및 사업화

- 충남TP,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 ’17년 신규 기획과제(10개)에 대해 지역거점사업 신청 등 사업화 추진

❍ 성과중심 기업지원을 통한 효율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수행기업 D/B구축 및 기업설문조사 결과분석 기업지원 추진

❍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기반 및 이차전지 자원순환 실증기반

구축 등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

성과 지표	ㅇ	• 미래먹거리 신규과제 발굴 및 사업화로 주력산업 고도화 - 과제발굴 5건, 사업화 3건 • 사업수행기업 D/B구축 및 기업설문조사결과 성과분석 : D/B구축 1식

【2】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금속소재부품산업 육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및 혁신공정 인프라 구축과

도내 철강․기계․금속소재 클러스터와 연계한 금형, 소성가공 중심의

금속소재산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 디스플레이 미래핵심기술 특화연구센터 구축사업(정부예타 추진중)

- 산업부 공모를 통해 우리도가 예타대상지로 최종 선정(’17.9.)

-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예타통과를 위해 산업부와 공동대응

※ 예타신청(’18.2), 예비타당성조사 및 정부심사(’18.3. ~ )

❍ 충남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 주력산업 핵심부품소재 기술 고도화로 원천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

※ ’19년 산업부 지역거점지원사업 공모신청(’18.1.)

성과 지표	ㅇ	• 융・복합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융복합 센터구축 1식, 품질고도화 사업화 지원 30건 • 디스플레이 미래핵심기술 특화연구센터 예타 통과 및 금속소재 산업 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 선정 : 예타통과 및 사업선정

【3】바이오 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질병 맞춤 바이오신산업 육성 및 바이오

분야 발전전략 구체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강화

❍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 산업부 지역거점지원사업 공모 선정(’17.4.), ’18년부터 사업 착수

- 프로바이오틱스산업 거점센터 구축 및 기술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 지원

❍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구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웰니스 스파 및 웰에이징 산업 체계적 육성으로 미래먹거리 창출

- 기업수요 분석 및 우선 순위사업(기능성식품 및 화장품산업 등) 기획 추진

성과 지표	ㅇ	•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 :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2대) • 기업지원을 통한 매출액 증대 : 수혜기업 매출 10% 증가 • 프로바이오틱스 연계 신사업 발굴 : 1건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080.56	553.94	353.24	45.59	127.79
미래정책과 (소 계)		113.52	52.04	28.88	32.6	-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	교류협력 네트워크구축	2.4	1.2	1.2	-	-
환황해 프로젝트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1.5	-	1.5	-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계속)	10개소	56.07	42.83	4.43	8.81	-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4개소	11.45	8.01		3.44	-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1식	1.4	-	1.4	-	-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	10개 시군 (공모방식)	3	-	1.5	1.5	-
청년활력공간「청년LAB」조성	1개소 (공모방식)	3	-	1.5	1.5	-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	1식 (부여군)	33.10	-	16.55	16.55	-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16개소 (공모방식)	1.6	-	0.8	0.8
신성장동력과 (소 계)		175.21	85.91	52.2	0.5	36.6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기술지원 18개 기업 등	5	3	2	-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개소	31.57	19.57	12	-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공모후 선정	65.20	32.60	16.30	-	16.30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식재산 권리화 200여건 등	17.56	8.56	9	-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2개 연구센터	20.28	12.18	2.3	0.5	5.3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공모후 선정	2.7		2.7
충남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5개기업	30	10	5		15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수소충전소 1기	2.9		2.9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산업육성과 (소 계)		791.83	415.99	272.16	10.49	91.19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기술개발, 센터1개소, 장비 구축,기업지원 인력양성	246.18	77.31	129.87	-	39
지역주력산업 육성지원	공모후 선정	100.63	67.63	33	-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공모후 선정	118.40	93.4	25	-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장비구축, 시제품제작 등	70	30	20	-	20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 활성화 지원	장비구축 기술개발 등	34	30	4	-	-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기술개발 장비구축 기업지원	20	10	10	-	-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기술개발 센터/장비구축 기업지원	44.54	38.54	6	-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장비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34.2	7.6	10		14.6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장비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13	9	3	-	1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제품개발 기업지원	27.55	17.55	1.6	1.9	6.5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국가직접사업)	거점구축, 성능시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24	14.40	7.6	2	-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기술개발 등	6.82	-	5	-	1.82
차세대 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태양광 시스템 개발	4.5	-	4.5	-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국가직접지원)	AMI 7,500세대	23.01	10.56	2.09	2.09	8.27
청정에너지타운조성(자체)	15개시군 (공모사업)	5	-	5	-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시군)	2개소	20	10	5.5	4.5	-

경제통상실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8-1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전략 8-2 고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의 잠재성장을 견인한다.

▪전략 8-3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전략 8-4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전략 8-5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은 물론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전략 8-6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9-1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산업생태계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유지한다.

▪전략 9-2 소상공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전략 12-3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한다.

▪전략 17-2 해외도시․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국제

관계를 조성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0개 지표, 24개 실천과제)

【1】 1인당 GRDP (전략 8-1) : 4,873만원(15년기준) → 7,057만원(30년 목표)

❍ 수도권기업, 글로벌 우량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소득기반 확충

❍「충남 경제비전 2030」실행력 강화를 통한 충남경제 미래상 정립

【2】 고용률 (전략 8-2) : 62.4%(15년기준) → 70.0%(30년 목표)

❍ 지역․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제공

❍ 지역차원의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재단 설립․운영

❍ 지역공동체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

【3】 청년실업률 (전략 8-3) : 8.2%(15년기준) → 7.0%(30년 목표)

❍ 기업-대학 간 일자리정보 제공 및 직업체험 등 청년취업 지원

❍ 창업전(창업공간, 교육, 컨설팅), 창업후(자금, 마케팅)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전략 8-4) : 34.7%(15년기준) → 25.0%(30년 목표)

❍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직접고용 유도 등을 통한 불법파견 개선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 신설

❍ 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실시

【5】 노동시간 (전략 8-5) : 2,333시간(15년기준) → 1,800(30년 목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노동시간 및 근로형태 조사 후 공공부문의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

【6】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전략 8-6) : 1.34명(15년기준) → 0.5명(30년 목표)

❍ 지역별․산업별․고용형태별 실태조사 실시로 산업안전서비스 모델 개발․시행

❍ 근로자 직업병 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7】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전략 9-1) : 35.8%(14년기준) → 50%(30년 목표)

❍ 기업혁신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창업․벤처기업의 창의적․도전적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형 금융지원

❍ 영세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8】 소상공인 업황BSI (전략 9-2) : 63.3점(15년기준) → 80.0점(30년 목표)

❍ 창조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컨설팅․마케팅 등 집중지원

❍ 청년상인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9】 사회적경제 업체수 (전략 12-3) : 523개(15년기준) → 2,000개(30년 목표)

❍ 특화기업 발굴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경영안정을 통한 자생력 강화

【10】 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 (전략 17-2) : 43건(17년기준) → 100건(30년 목표)

❍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제교류 외연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등 도민참여형 민간교류사업 확대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대내외 경제전망 >
□ (세계경제) 경제회복 기대심리 확대로 견실한 성장세 지속, 3.7% 성장 전망 ❍ 각 국의 경기부양 정책, 고용 호조, 투자 반등 및 세계교역 증가 등 선진국‧신흥국 동반 성장 지속 ❍ 보호무역주의, 미 연준 금리인상, 유가 상승, 임금상승 미약 등 리스크 존재 □ (한국경제) 수출증가세 유지 및 소비∙설비투자 개선, 3.0% 성장 전망 ❍ 반도체 등 주력업종 수출 지속 확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혁신성장 정책으로 성장 흐름 지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 시장금리 급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하방리스크 잠재 □ (충남경제) 대외거래와 소비 개선세 지속, 제조업 생산 및 건설활동 부진 ❍ 취업자수는 증가하나 실업률은 상승, 청년층 고용 정체는 지속 ❍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로 증가세 둔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추 진 방 향 >
□「충남경제비전 2030」실행으로 충남경제 미래상 정립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혁신형 산업기반시설 조성 □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 □ 전략적 국제교류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참고		2018년 경제전망 및 정부 경제정책 방향

▣ 2018년 경제전망

▢ (성장) 수출증가세 유지 및 소비 개선, 투자 둔화로 3.0% 성장 전망

▢ (경기)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지속 및 광공업 생산 반등으로 개선 추세

▢ (소비) 내구재 소비가 큰 폭 확대되는 등 민간소비 개선 추세 유지

▢ (설비투자) 반도체부분의 투자로 인한 기계류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 (건설투자) 주택 및 토목 관련 선행지표 하락으로 증가세 둔화 지속 전망

▢ (대외거래)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수출‧수입 동반 증가, 흑자폭 확대

▢ (노동시장) 제조업 고용 부진은 완화, 고용률은 유지되고 실업률은 소폭 하락

▢ (물가) 기저효과 소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7% 상승 전망

▢ (금융) 원화가치 상승, 기준금리 인상에도 안정적 유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람중심 경제」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

【1】지역주도 경제전략 실행 및 위기관리대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전환기 대응 충남 미래경제상 구현을 위한 「경제비전 2030」 실행 촉진과

「경제위기대응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지속성장 및 위기대응력 강화

□ 추진목표

❍ (경제비전) 지역주도 「충남경제비전 2030」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 내실화

□ 경제비전2030 실행 강화 : ABC 3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과제 컨설팅(6회)

□ 도 경제비전과 연계한 시군 경제비전 계획수립 지원 : 시군 컨설팅 지원(2회 이상)

□ 경제비전 추진상황 양호율 64% 이상 달성 (97개 과제 중 추진양호 62개 과제 이상)

❍ (위기대응) 지역경제상황 점검체계 강화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운용결과 기반, 경제상황점검 및 취약부문 대응방안 제시(4회)

□ 경제위기대응매뉴얼 및 대응과제의 현장 신속대응 수준으로 실행 구체화

□ 추진계획

① 충남경제비전 2030 실행 내실화

❍ 경제비전 2030 실천과제 실행촉진 및 시군 연계확장 지원

- ABC프로젝트 중심 대안 도출 및 실행력 강화 위한 컨설팅 실시(6회)

- 시군 특화과제 실행제고를 위한 시‧군 단위 경제비전 수립 지원(2회 이상)

❍ 실천과제 추진상황 분석․평가 강화 등 체계적 추진상황 관리 및 피드백 강화

- 쟁점과제 문제해결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점검회의 개최(2회)

- 관리카드화, 자체심사평가 등 체계적 추진상황 분석·관리시스템 구축(분기별)

②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고도화

❍ 경제위기 사전 감지체계「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본격 가동

- 조기경보지수, 모니터링 등 경제위기 시스템 운용 결과 기반 경제상황관리회의 개최(분기별)

- 지역경제상황 판단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반기별)

❍ 관련부서 경제위기 대응방안 구체화 및 추진기반 강화

- 시스템 운용 이해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및 매뉴얼 연찬회(3월)

- 경제위기시 실제작동가능 수준의 부서별 세부 대응실행과제 마련(11월)

【2】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8-2)

◈ 고용서비스 총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일자리재단 설립 및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률 제고

□ 추진목표

❍ 일자리창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

□ 일자리 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

□ 충청남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률 제고(62.6% → 63.2%. 0.6%p↑)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 4,435명(양성과정 615명, 향상과정 3,820명)

□ 일자리종합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4,500명

□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1,000명

□ 추진계획

① 충남일자리재단 설립

❍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재단 참여기관 및 도민 의견 수렴

*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한 자체용역(충남연구원) 불가 → 공모 추진

❍ 일자리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재단 운영방안 마련

- 도, 고용유관기관(지역인자위, 고용네트워크, 고용센터 등), 전문가 등 구성

❍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률 제고

❍ 지역․산업계의 인력․훈련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추진

- 6개 공동훈련센터, 84개 과정 4,435명(양성과정 615명, 향상과정 3,820명)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알선 창구 활성화

- 면접비 지원, 시군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인력양성 수료생 취업알선, 강소․중견기업 분석경진대회 등

❍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기업-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한 일자리 알선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창출

❍ 충남형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북부‧남부권 균형발전

- (북부) 기반산업 양성 및 R&d지원 (남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3】국방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6차산업형 농공단지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논산·계룡 지역 국방 인프라를 연계한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생산·체험·관광·서비스를 융복합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 추진목표

❍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 및 입주 의향 기업 확보

□ 국토부 조성 국가산단(10개소)중 우선 순위 선정 : 1단계 사업대상 선정

□ 국방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 기업 확보 : 25개 기업

❍ (6차산업형 농공단지) 6차산업형 농공단지 모델 개발

□ 6차산업형 농공단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모델 개발 : 1식

□ 추진계획

①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토부 타당성 조사 대응) 국토부 조성 국가산단(10개소)중 우선

순위 선정 확보 추진(3월중), 1~2월중 타당성 조사 및 현지실사 등 대응

❍ (국방관련 수요 도출) 국방부 및 3군사령부, 방위사업청, 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 연구기관 분원 유치 및 기업지원 방안 등

❍ (국방산단 조성홍보) 국방관련 기업․연구기관 대상 산단 홍보 및 입주안내

②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 (추진방법) 기존 또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투 트랙(Two-Track)

- 6차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업모델 조성

❍ (추진단계) 시범단지 발굴(’17년) → 조성(’18년) → 추가 발굴‧확대(’19년)

❍ 6차산업형 농공단지 모델 개발 전략 수립 및 사례조사 분석

- 서천김가공특화단지(78,541㎡), 김 생산․가공․체험․관광 연계 방안 등

❍ 6차산업형 농공단지활성화 방안 수립

- 민간 중심의 추진 로드맵 및 연차별 지원계획 등

❍ 시범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6차산업형 확대 방안 마련(12월)

【4】국제교류 확대 및 기업역량강화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

(지속가능발전목표 : 9-1, 17-2)

◈ 아세안 중심의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과

영세기업의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 추진목표

❍ ASEAN 중심, 일본 및 중동과의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확장

□ 아세안 중심, 일본 및 중동과의 지방정부 파트너십 확장 : 7개 지역

❍ 소규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및 수출 시장 확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20개 업체

- 무역사절단 운영, 상품 전시회 개최, 수출상담회 참여 등 수출역량 강화

□ 추진계획

① 아세안 중심의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확대

❍ ASEAN 지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국제교류협력 추진

- 경제, 스포츠, 의료, 관광, 청소년 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 일본 구마모토현(자매결연 35주년 기념), 시즈오카현(우호교류 5주년)

기념사업 추진

❍ ARAB 지역 및 아시아 지방정부간 글로벌 이슈 중심의 국제교류 협력 추진

②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 미국․중국 등 특정지역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제3시장 및 미개척 신흥시장(아세안, 인도 등) 수출지원사업 추진

- 해외 대형유통망(코스트코, 알리바바, QVC 등)에 도내 유망수출제품 입점 지원

❍ 민간네트워크 협력 및 교류 연계 아시아 주요시장 개척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천안, 아산 등), 해외(베트남, 일본, 인도 등 주요 교류지역)

❍ 소규모 영세기업의 해외마케팅 체계적 사후관리

- 무역사절단 후속상담 지원, 수출지원사업 참가업체 의견 수렴 등

❍ 중소기업 수출 품목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내수시장 유력 품목의 수출 전환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수출시장 개척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사회통합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12-3)

◈ 지역주도의 자립형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SE포털)

- 구인․구직＋공유자원＋교육관리＋공공구매 등 종합적 기능 수행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인력 발굴․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2018년 810개 기업 육성, 2020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목표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선발(15명), 청년‘도제교육’실시(10명)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조성․운용(19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상반기) 및 시군 판로지원 조례 제정(13시군)

* 민간위탁시설 수탁시 가점부여,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조정, 부서혁신활동평가 지표 반영 등

-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한 제품 전시 및 판매전 개최, 상설매장 운영

【2】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9-2)

◈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 금융지원

-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업체)와 창업 및 예비 창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업체당 7천만원(운전 5천만원) 지원

❍ 무담보 기술기업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무담보 기술기업(업체당 1억원 이내), 사회취약계층(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중장기 정책방향 「충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수립 추진

․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조사, 관련기관의 간담회, 정책방향 모색 등

❍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체대상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3】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9-2)

◈ 선진경영과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고객유입과

매출증대 도모

❍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1,200백만원)

- (청년상인 집중 육성) 도내시장 상인 평균나이 60세 극복위한 육성정책

․ 청년창업 사전교육,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 (핵심점포 육성) 시장별 대표 특화상품 만들기 프로젝트

․ 대표먹거리(레시피), 꾸러미 상품 개발, 지역특산물 활용 상품 개발 컨설팅 등

-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 관광자원과 기존 사업의 연계

․ 특화먹거리, 테마거리 조성, 특성화시장 기반조성 및 콘텐츠개발 등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5,189백만원)

- 진입로 개설, 비가림시설, 고객편의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등

【4】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공급 시설 확충

◈ 지역 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 지역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확충

- (청양지역)‘19년 공급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공급기지 선정 협조 및 산업부 공사계획 승인 협의 등(도, 청양군)

- (소외지역 공급확대) 31개소 3,067가구 배관 27Km 추가 연장

- ‘18년 배관연장 135Km, 37,200세대 추가 공급, 3%P 향상

❍ 농․어촌마을 에너지 소외계층 연료비 절감

-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개 마을, 24억원)

❍ 취약계층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LP가스시설 개선(5,242가구 1,263백만원)

-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시설 설치

【5】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

◈ 급변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따른 교육·홍보·신속한 피해구제로

소비자권익 증진

❍ 불법 대부업 관리 강화를 통한 서민금융피해 방지

- 대부업 실태조사(연 2회) 및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 정지(수시)

❍ 계량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계량기 제조·수리업 등록 관리 강화 및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지도․단속 강화

- 두낫콜 시스템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가입의무 권고 및 행정조치 강화

* 두낫콜 시스템 : 전화권유판매업 수신거부의사 시스템

❍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소비자상담실 운영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실시(연 50회 이상),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6】청년․중장년 취․창업 등 지원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8-3)

◈ 청년․중장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취․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 청년․중장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청년 창업가의 발굴․육성(청년 CEO 프로젝트 / 125명)

-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청년사관학교 / 70명)

-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화․사업화(작은브랜드 찾기 / 25개사)

-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프로그램(중장년 재도약 창업 / 15명) 등

❍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청년층 취업 도모

- 청년들의 일자리 허브 Y+센터 운영(2개소, 대학일자리센터)

- 도내 기업의 인식개선(우수기업탐방 25회, 취업행사 15회)

【7】지방기능경기대회 활용,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 양성

(지속가능발전목표 : 8-3)

◈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끌어 갈 숙련기능‧기술인의 적기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4차 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 (현 황) 기능경기대회 종목은 52년 동안 꾸준히 변화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기술진보의 흐름에 둔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필요

*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산업용로봇, 컴퓨터정보통신, 게임개발 + α

❍ (추진방향) 산업계·학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자문단 구성 과제별 평가 모듈 개발

- 2018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시범경기로 병행 추진

❍ (대회종목) 아두이노*, 드론(중등부, 고등부)

* 아두이노 :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유사하게 전산 신호를 이해하고 물체가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어장치

【8】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충남형 노동정책 실행

(지속가능발전목표 : 8-4, 8-6)

◈ 노동정책 추진을 통한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 추진

- 근로자, 영세사업자,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도․시군), 예비근로자 등

❍ 2차년도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본격적인 노동정책 추진

- 노동정책 시행계획수립(3월), 노동정책협의회운영, 노동정책 포럼 개최 등

❍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제도 및 기반 운영

- 노동권익보호관(노동상담, 인사노무컨설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등

❍ 노동인권 존중 문화 정착 등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추진

- 일하는 문화개선으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실천 협약 (20개 사업장)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 및 보급, 고용보조금 참여업체 발굴 등

【9】신성장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지속성장가능 기업 유치를 통한 순환형 생태계 구축

❍ (현황) 전통적 제조기업에서의 일자리창출 한계 및 양질의 노동력 제공 논란

❍ (추진방향) 성장가능 기업 집중유치로 일자리창출 극대화

-  성장촉진지역 특화 지원(의약, 드론 등), 기존 유치 기업의 조기 착공(14개사)

- 내포 첨단도시산업단지 유치(3개사), 유치기업 MOU 체결 추진(25개사)

- 지역균형 및 특화산업 육성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용지 공급

❍ (역량강화) 기업유치 연찬회 및 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기업 유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등

❍ (홍보활동)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추진

-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제도 홍보 등

【10】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

(지속가능발전목표 : 8-1)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충남경제 성장동력 확보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고부가․신성장 중심 우량 외투기업 유치

- 충남 4대* 핵심산업 ․ 8대** 지역특화산업 연계, 투자대상국 다변화

* 4대 :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 8대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 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디스플레이,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화학소재

-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 외국기업 8개社 이상 유치

- 해외 IR 강화, 중국․미국기업 유치 확대 및 신규 투자처 발굴

❍ 외자유치를 위한 신규 외국인투자지역(FIZ) 조성 추진

- 조성지역 : 내포, 석문, 송산2 산단, 장항산단 등

- 단지형 FIZ : 132천㎡(115만원/3.3㎡), 460억원(국 276, 도 92, 시군 92)

- 개별형 FIZ : 33천㎡(150만원/3.3㎡), 150억원(국 90, 도 30, 시군 30)

※ 개별형 : 산업단지外 개별입지를 원하는 30백만불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11】상시 기업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지속가능발전목표 : 9-1)

◈ 기업지원 종합정보 제공 및 경영․판로애로 해소 지원

❍ 기업지원시책 정보제공 및 기업애로사항 접수(상시)

- 자금․판로․특허 등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및 자료 제공 등

❍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한 「기업소통 전담관제」운영

- 공무원 1인당 3개 기업 담당, 기업애로 파악 및 해소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업불편 해소

- 공장 진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개선, 상․하수도 개량, 옹벽설치 등

※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 필요(30% → 50%)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판로 지원

- (공공구매 목표액) 2조 156억원(물품 6,528, 공사 10,182, 용역 3,446)

- (온․오프라인 지원)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홈쇼핑&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

【12】기술혁신형 벤처․창업기업 기반조성 및 지원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9-1)

◈ 벤처․창업기업의 생존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벤처기업의 선 순환적 창업 생태계 구축

- 제2차 벤처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추진(19년~23년)

․ 벤처펀드 등 발전적인 개선방안 마련,  벤처 관련 전문가 및 협회 간담회 실시(10월) 등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공동 벤처펀드 조성

- (가칭)충남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 2호 펀드 조성(100억원 이상)

⇒ 펀드 규모 확대 및 조속한 결성으로 투자 효과 극대화 추진

【1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9-1)

◈ 수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신규시장 적극 개척

❍ 미국․중국 등 특정지역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제3시장 및 미개척 신흥시장(아세안, 인도 등) 수출지원사업 추진

- 해외 대형유통망(코스트코, 알리바바, QVC 등)에 도내 유망수출제품 입점 지원

❍ 민간네트워크 협력 및 교류 연계 아시아 주요시장 개척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천안, 아산 등), 해외(베트남, 일본, 인도 등 주요 교류지역)

❍ 소규모 영세기업의 해외마케팅 체계적 사후관리

- 무역사절단 후속상담 지원, 수출지원사업 참가업체 의견 수렴 등

❍ 중소기업 수출 품목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내수시장 유력 품목의 수출 전환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수출시장 개척

【14】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 추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 17-2)

◈ 교류단체별 우호적 관계 유지 및 특화 분야 중점 교류

❍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 특화사업 추진

- 일본 구마모토현(스포츠교류), 베트남 롱안성(경제분야 및 지역발전)

- 캄보디아 시엠립주(의료),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문화예술, 농업)

- 남아공 이스턴케이프주(경제 및 농업), 중국*(지방정부별 특색있는 테마)

* 경제‧여성‧환경‧공예‧체육(장쑤성), 농업(광둥‧구이저우‧지린‧쓰촨성‧옌벤주), 청소년(헤이룽장‧윈난성),

해양수산(랴오닝‧산둥성), 관광‧경제‧의회‧건설(광둥‧구이저우‧헤이룽장성), 의료(구이저우‧장쑤성)

❍ 아랍권 및 ASEAN 지역과의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파트너십 구축

- 동남아 신규 교류지역 발굴 등 교류 발판마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 아랍권과의 교류 발판 마련 : UAE(아부다비,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 무슬림 인구 : 전세계인구의 24%(18억)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1,324.14	660.69	381.72	291.23	36.55
경제비전 2030 추진	1식	0.72		0.72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1식	4.0		4.0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운영	1식	3.6		3.6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1식	1.9		1.9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15명	3		3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1식	2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육성 및 협동화사업	1식	1.1		1.1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식	72.7	53.7	5.7	13.3
마을기업 육성사업	12개소	7.9	3.95	2.13	1.82
사회적경제 학교교육	2식	1.6		0.8		0.8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	3개사업	2		2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1개소	9.52		4.76	4.76
소상공인 상권조성	1식	9.5		4.75	4.75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개시장	51.8	31.1		20.7
덕산면 전통시장 정비	1식	10		5	5
중소물류센터 건립	1개소	13	13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12Km	40		9	9	22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9개마을	27	4.5	9	10.8	2.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5,726세대	10	10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9개사업	9		9
기능경기대회 지방 및 전국대회 참가	1식	5.8		5.8
청년CEO프로젝트	125명	10		10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15개소	7		7
지역투자촉진(수도권)	15개사	210	150	60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4개지구	124.2	124.2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30개소	53.4	26.7		26.7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	2개소	280.3	150.5	55.6	74.2
개별형 외투지역 조성	2개소	140.9	60.5	40.2	40.2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6개사	90		45	45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13개소	35		35	35
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6개 사업	22.6	9.04	13.56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22업체	28.1	23.5	4.6		11.05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40업체	3		3
기업애로 해소 지원	15업체	3.5		3.5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이자보전	300업체	30		30

국 토 교 통 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1-1 모든 도민의 최소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보장한다.

▪전략 11-4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교통혼잡·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전략 11-5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킨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전략 11-1)⇨ ’16년 4.1%→ ’20년 3.8%

❍ 지표 및 단계별 목표

구 분	2016년	2020년	2025년	203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4.1	3.8	3.5	3.0

* 최저 주거기준(1인 14㎡, 2인 26㎡, 3인 38㎡, 4인 44㎡, 5인 47㎡)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매년 3,000호 이상)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 후보지 발굴 및 행정지원 강화

❍ 도시경쟁력 확보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 매년 4곳 이상 신규 발굴 추진하여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목표 실현

❍ 노후주택 개량 및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주거약자 주거부담 경감

- 주거급여 기능 강화와 지원 현실화,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 `18년 주택개량(1,277동), 빈집정비(710동),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400세대), 주거급여지원(연 37천 가구)

→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여건 마련

【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전략 11-4)⇨ ’15년 19.7%→ ’20년 21.9%

❍ 지표 및 단계별 목표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19.7	21.9	24.1	26.4

❍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확충

- ‘20년 이전 법정대수(132대) 이상 확보 추진(’18년 16, ‘19년 14) ※ ’17년까지 104대 도입

-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 (저상버스 보급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중장기 도입 계획 추진

- 연도별 도입 확대 추진(‘20년까지 91대, ’25년까지 189대, ‘30년 완료)

＊ 시내버스(843대) 대비 32%(270대) 확보 추진, 광역도 상위권 진입 목표

❍ (공공형택시 사업)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운행지역 매년 10개 마을 확대 추진(’17년 170마을→ ‘20년 200개 마을)

→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3】 자동차사고 발생자 수 (전략 11-5)⇨ ’16년 6.52명→ ’20년 5.88명

❍ 지표 및 단계별 목표

구 분	2016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자동차사고 발생자 수(명)	6.52	5.88	5.24	4.50

* (사망자수+부상자수)/총인구수×1,000

❍ (안전한 교통정책 추진) 사고요인·환경 개선, 교통안전교육 강화, 안전장치 보급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도민교육·홍보

- 화물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보급(5,161대), 버스 비상제동장치 보급(119대)

＊ 경보장치 보급(’18년 2,177대, ’19년 2,984대)/ 비상제동장치(법 시행이전 보급)

❍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고 위험요인 정비

- 통학용 보도(87개소)･옐로카펫(67개소)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행안부 계획)

＊ 통학로(’20년까지 42개소, 25년까지 87개소), 옐로카펫(18년 30개소, ’20년까지 67개소)

→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정비 등 사람 중심의 도로정책 추진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1. 업무 여건

국토계획		미래의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으로 전환

S O C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요구 대비 정부는 SOC 부문 예산 축소 추세

생활안전		교통안전, 생활공간,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2. 추진방향

	【 정책목표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생활 기반 조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3대 주요 전략 과제 추진

전략과제 1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주요과제 2		SOC 사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토대 구축

주요과제 3		주거복지실현 및 정주여건 마련

【1】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정부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지방주도형 거점도시로 건설

◈ 자립형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 마련과 성장동력 확충

□ 추진목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상생발전방안, 시즌 2)논리 개발과 선제적 지원계획 수립 추진

❍ (도시 자립기반 구축)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전략 추진

□ 추진계획

❶ 지방주도형 거점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 대통령 지역 공약의 정책화(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정부공공기관 이전)

- 내포신도시 육성 TF❋ 운영, 공공기관 이전 논리개발과 지원전략 수립(상반기)

* 건설정책과, 내포신도시건설과, 미래정책과, 투자입지과 등(13개 부서)

- 공공기관 이전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유치→이전→정착 단계별 지원계획)

▣ 공공기관 이전 논리개발과 선제적 지원계획 수립(상반기)

▣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팸투어 추진

❷ 도시기반 마련과 공공시설 확충

❍ 정주기반·첨단산단 조성 및 도시 활력화 전략 추진

-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과 첨단산단 조기 완료 추진(’20년 완료목표)

- 자동차 대체부품센터 타당성 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대학교･병원･기업 유치, 도단위 기관 조기 이전, 정부합동청사 건립 등

▣ 신도시 기반조성 공정률 88%(12월)

▣ 자동차 부품센터 타당성 통과 및 기본계획 착수(12월)

【2】SOC 사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토대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 11-4,5)

◈ 수도권 및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실현과 환황해권을 선도할 광역교통망 구축

◈ 교통약자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와 교통사고 발생요인 사전 제거

□ 추진목표

❍ (도로·철도·항공) 서산민항 ･ 장항선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과

SOC사업 국비 확보 추진→ 지속가능발전 토대 구축

❍ (도민 교통편익 증진) 교통약자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추진

□ 추진계획

❶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입체적 광역교통망 구축

❍ 환황해권을 선도할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조기 실현

- 서산민항의 항공사 유치 등 취항 기반 마련

-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전철화로 서해축 고속화 철도망 완성

- 고속도로･국도 등 SOC관련 국비 확보

*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서부내륙민자･아산~천안･대산~당진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SOC 사업관련 국비 확보(1조 3000억원 이상)

▣ 서산민항 항공사 유치 로드맵 마련과 장항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착수

❷ 도로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

❍ 교통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자동차사고 발생자수 감소(’20년 5.88명)

- 위험도로 구조개선, 대형차량 첨단 안전장치 보급, 교통안전 교육 강화

* 통학로 정비, 옐로카펫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등

❍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실질적 이동권 보장

- 기존 170개 마을 + 공공형택시 매년 10대 이상 확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

*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중장기 도입 계획 추진 등

▣ 위험도로･교통사고 잦은곳 개선(8개소, 옐로카펫 30개소)

▣ 공공형택시 운영 10개 마을 추가 확대

【3】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여건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 11-1)

◈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화

◈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추진목표

❍ (도민 주거복지 실현) 공적임대주택 3,000호 이상 공급과 주거급여

확대로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도시재생뉴딜 추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속 발굴

□ 추진계획

❶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안정적 임대주택 중장기 공급계획 마련과 주거약자 주거부담 경감 확대

-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마련

-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매년 3,000호 이상 공급)

* 주거급여 기능 강화･확대, 노후 불량주택 개선 등

❍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 정책제안 추진(화재피해 확산 예방)

- 2층 이상 건축물 외벽 불연재･불연창호 설치, 필로티 건축물 방화벽 설치

▣ 공적임대주택 3,000호 이상 공급(최저 주거기준 미달비율 축소 ’20년 3.8%)

▣ 건축법령 등 제도개선 제안 및 국정･도정 선도 정책추진(전국 최초)

❷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17년 사업선정(4곳) 지구의 체계적 사업 추진 지원

- 선도지역 지정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지원

❍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발굴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과 역량강화 추진

- 주민주도 사업발굴 지원(역량교육+협업지원), ’18년 신규 공모사업 발굴 추진

- 협의체(도+시군+충남연) 구성하여 체계적 도시재생 틀 마련

▣ 도시재생뉴딜 8곳 추진 (`17년 시범사업 4곳, `18년 신규사업 4곳 이상 공모 선정)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

【1】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 도시 인구집중 및 인프라 부족 등 도시문제 해결과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 도내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마련 필요

⇨ 15개 시군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선진사례 및 도내 시･군별 도시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도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시․군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비한 기초연구(시･군청 소재지를 대상)

- 신도시 U-City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발전과제와 정부공모 대상사업 발굴

❍ 용역 착수(’18.3) 및 사례･기조초사와 정부공모 대상사업 발굴(12월)

- 도 차원의 스마트도시 전략을 마련, 시군 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 발굴 활용

【2】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관리

◈ 그동안 인구증가,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으로 방향전환 및 관리방안 모색 필요

⇨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율적 관리

❍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관련 국가지원 사업 및 제도개선 건의와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15개 시군)

＊국가지원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자연공원구역 지방세 감면 등

❍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 도내 2~3개 시군에 시범적용 후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정부에 역제안(3~4개 항목)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시 혼란 최소화를 위한 해제 및 효율적 관리

→ 국가지원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정부에 건의

【3】내실 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확정/ ’18~’27(10년간)

◈ 총 99개 사업 4조 2,820억원 투자

- (발전촉진) 6개 군(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35개 사업 1조 2.194억 원

- (거점육성) 9개 시․군/ 64개 사업 3조 626억 원

❍ (그동안)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승인(국토부, ’17.12)

❍ (앞으로) 발전촉진지역 6개 군 12개소 201억 10백만 원 투자, 조기 지원

□ 금산군 2개소 818백만 원     / 부여군 2개소 550백만 원

□ 서천군 2개소 23억 85백만 원 / 청양군 1개소 250백만 원

□ 예산군 3개소 142억 34백만 원 / 태안군 2개소 18억 73백만 원

【4】작지만 행복한 도시만들기

◈ 도심지 빈집 등 유휴지를 활용 쌈지주차장 조성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행복한 도시만들기 실현

＊ 시･군 공모로 사업대상지 선정→ 주민만족도 제고

❍ (쌈지주차장 조성) : 3개소/ 사업비 2,000백만 원(시군비50% 매칭)

- 원도심 빈집 등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를 조성, 주차난 해소 및

도심지 경관 개선

❍ (충남형 공원조성) : 3개소/ 사업비 1,200백만 원(시군비50% 매칭)

- 사회적 약자 및 안전 취약, 주민활용도가 낮은 기존공원 등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새롭게 개선

❍ (도로･교통표지 정비) : 3개소/ 사업비 600백만 원(시군비50% 매칭)

- 늘어나는 도심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 시인성이 높은 표지로 정비

【5】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력 지속 추진

⇨ 지역 건설업체의 다양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 방안 마련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및 안전문화 정착

❍ (참여시책) 발주기관 및 지역 건설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 건설단체와 협력 및 건설경기 활성화 간담회(5회), 관계법령 설명회 개최 등

- 신기술 전시회 및 지역 건설자재 전시회 개최(2회, 600명)

❍ (건전한 건설문화)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 등 건전한 하도급문화 조성

-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2회),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개선 추진계획 수립(2월), 담당자 등 직무교육(3월)

❍ (안전사고 예방)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교육 등 대민홍보 추진

- 지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2회)

- 찾아가는 건설･안전정책 설명회 개최(2회)

【6】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정성 향상 방안 연구

◈ 로드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인 사전 차단

⇨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사회적 편익 극대화

❍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줄기 단절로 인해 로드킬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 예방대책 마련 필요

- 도내 모든 지방도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로드킬 저감대책 시급

□ 로드킬 조사･주변 서식환경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 로드킬 조사지점 분석에 의한 교통사고의 공간적 상관성

→ 사고 위험성 저감을 위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우선순위 설정 등

❍ 로드킬 연구용역 착수(’18.3) 및 방지대책 마련(’18.3~’19. 8)

- 다양한 로드킬 저감대책을 마련, 환경친화적 교통대책 마련(역제안 추진)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1】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주거 지원으로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기능 강화 및 지원 현실화

-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지원금액 상향

▪지원기준 : 중위소득 43% 이내(4인 가구 194.3만 원)

▪예 산 액 : 415억 원(’17년 대비 27억 원 ↑)

▪지원대상 : 37,000가구(’17년 대비 1,000가구 ↑)

＊ ’17년 3.6만 가구→ ’21년 이후 5.0만 가구 지원(예상)

❍ 고령자·장애인 및 농어촌 저소득가구 주택정비로 정주여건 향상

- 거주 여건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로 수혜자 만족도 제고

① 고령자･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15 ~ ’18년까지 700동, ’18년 200동 시행(가구 당 600만원 이내 지원)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② 농어촌 저소득가구 주택 개량

▪주택개량 희망 건축물  1,277동, 주택건축비 또는 감정평가액 융자지원(702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4개 단지, 400세대(보령 90, 서산 60, 논산 200, 홍성 50)

- 노후불량시설 개선, 그린홈 에너지 절감 사업(창호, 보일러 등)

❍ 주택 노후슬레이트 처리

-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 1,600동, 동당 336만원 철거비 등 지원(54억 원)

【2】경관이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개발 ․ 적용

◈ 경관 ․ 공공디자인의 정책관리방안 연구로 미래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지역정체성, 공동체 활성화, 삶에 편의를 더하는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적용(4개소)

-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 가로등 조명, 건물색채 개선, 벽화 작업, 화단 조성 등

❍ 도시환경 개선 및 농어촌 마을단위 공공디자인사업 공모(5개소)

- 농어촌 환경 개선, 도시가로 및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간판정비, 소공원 정비 등

＊ 그동안 41개소 공모사업 추진(도시 18, 간판정비 10, 농어촌 13)

❍ 2030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도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과 낙후지역 마을개선 기반 마련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 도 및 시·군 공공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확대

- 공공시설물 디자인 컨설팅 지원, 정책연구, 디자인 행정역량강화 추진

【3】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축문화 구현

◈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 지역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건축행정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축문화 정착 추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 철거, 공사재개 등 건축물별 정비방안 및 세부 사업추진계획 마련

❍ 가연성 외장 마감재 사용건축물 현황 조사 및 DB 구축

- 공동주거용 주택 ‧ 근생시설 건축물 대상, 현황조사 및 화재예방 계도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및 건축사 업무실태 점검

- 우기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및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6월)

- 건축사 업무실태(설계, 감리, 사용승인) 적정 여부 점검(5월, 9월)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7월, 12월)

□ 광역교통망 확대와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1】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

◈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

◈ 교통사고 위험요인 정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지방도의 신속한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중점 점검•정비

- ‘21년까지 지방도 노후포장 337km/396억원, 매년 50억원 지속 투자

- 포장도유지관리체계(PMS) 운영・ 최적 보수 우선순위 및 공법 선정 시행

- 해빙기 및 우기전(3~6월) “소파보수 중점정비기간”지정 집중 정비

- 도내 교량(431개소), 터널(13개소) 점검 및 지진대비 내진보강 추진(’18~‘22년)

❍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비사업 지속 시행

- 위험도로 : 5개소 개선(계속 추진 5)

-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5.8억원), 교통사고 잦은곳(회전교차로 설치 포함) 5개소(9.4억원)

- 노인보호구역 정비 13.4억원, 옐로카펫 시범사업 30개소/1.5억원

-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정비 추진 7개소/3.5억원

【2】투명하고 공정한 버스재정지원 및 교통 접근성 확대

◈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지원

⇨ 고객 요구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고객만족 교통서비스 제공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18. 5월 / 1.1억 원)

- 업체에서 경영수지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한 회계(수입·지출)자료를 전문 공인회계사의 현지실사 등 검증을 통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다양한 교통수단 운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추진

-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이용활성화, 농촌맞춤형 저상버스 도입 등

【3】국도 38호선 노선 연장 지정 추진

◈ 21C 환 황해권시대 대비,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안면도,

태안기업도시 등)과의 접근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

⇨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38호 노선 연장 필요

❍ 가로림만 단절구간 연계로 대산항, 관광자원(안면도, 천수만, 원산도 등)

접근성 향상과 국토 공간 활용의 효율성 도모

❍ 서해안 지역의 주요 거점항만(대산항, 태안항, 보령항)과의 연계성 강화로

원활한 여객․물류 수송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완료 시 1시간 단축(현재 73.0km → 교량건설 2.5km)

❍ (그동안) 국도 38호선 연장지정 및 교량건설 건의(BH, 국토부 등)

❍ (앞으로) 노선지정 기틀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등 적극 건의 추진

【4】입체적 광역교통망 구축

◈ 서해안 시대 교통·물류망 확충 및 도내 주요 도시와 수도권과의 1시간대 접근성 확보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홍성~영등포 58분)

⇨ 아산~천안 고속도로 및 서해선 복선전철 ‘19년 국비 7,000억원 확보 추진

❍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서해안 지역의 여객 수송과 산업지대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 구축 시급

❍ (아산~천안 고속도로) 총사업비 1조 1,919억원 기투자 5,156억원

‘18년 국비 773억원 확보(현 공정율 20.0%)

(서해선 복선전철) 총 사업비 3조 6,568억중 기투자 1조 2,038억원

‘18년 국비 5,833억원 확보(현 공정율 26.5%)

❍ (앞으로) 계획기간내(‘20) 완료되도록 국비 확보 및 행정지원 적극 추진

□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 육성

【1】지적재조사 및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추진

◈ 100여년 사용한 지적도의 마모로 민원, 소송 증가에 따른 디지털화와  각종 공간정보의 기초도면인 연속지적도 고품질화를 통한 정확성 향상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421천 필지) / 연속지적도 등 고품질화 9,712필지

⇨ 이웃 간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대내외 신뢰성 제고

❍ (그동안)

- 지적재조사 : 84개 지구 / 38,446필지, 68억원〈9.1% 완료〉

- 연속지적도 정비 : 기초자료분석 및 측량 등 정비 4,786필지(53% 완료)

❍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 연차사업 추진(41개 지구 / 15,484필지, 28억원)

∙ (‘17 ~ ’18년사업) 19지구 / 7,724필지 / 13.1억원 → 연내 사업완료

∙ (’18 ~ ‘19년사업) 22지구 / 7,760필지 / 14.5억원 →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

- 연속도 4,176필지 정비 및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750필 등록전환 추진

【2】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구축

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가상의 콘텐츠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상에 보여주는 기법) 예> 포켓몬 고

◈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과 토지‧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한 지능정보 콘텐츠 개발 및 신기술 공동 활용 체계 마련

⇨ 최적의 위치(지적도)기반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 토지, 인허가 등 토지정보 실시간 제공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구축

- 전국 최초, 지적도(일필지) 위치 기준 토지이용 시뮬레이션 서비스 추진

- 현실 공간에서 토지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기술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구현

- 청년창업가, ICT 기업 등에 기술이전 ‘플랫폼(Land-GO)’ 구축

- 우리 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 안전충남 구현을 위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설물 정보의 DB구축

▪ 기간 : 2006～2018(13년간) / 총 15,070㎞ / 사업비 : 787억 원

⇨ 지하시설물 정보관리로 안전사고 사전방지 및 도민 생활안전 도모

❍ (그동안) 도로기반 시설물과 상 ․ 하수도 정보에 대한 13,418㎞DB구축(89%)

- 통신, 난방, 가스, 전기는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구축 한 후 DB 공유

❍ (앞으로) 보조금 대상 사업(군청소재 읍지역) 및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 보조지역(3) :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 자체지역(7)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 대  상 : 10개 시군, 595km(도로 76km, 상수도 340km, 하수도 179km)

▪ 사업비 : 3,721백만원(국비 390, 도비 97, 시․군비 3,234)

【4】드론영상을 접목한 행정 혁신

◈ ‘드론기술‘과 행정업무 접목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혁신 창출

⇨ 미래 핵심기술을 활용한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드론을 활용

- 지적측량검사 기간 및 공정 단축으로 효율성 제고

- 전국 최초, 지적측량검사에 드론을 투입하는 과학적 검증제도 도입

❍ 재난․안전, 건설․보상, 환경 등 도정 주요업무 분야와 행정협업

❍ 재난․재해 등 현장상황에 대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안전관리 기반마련

▪사업기간 : 2018. 1.～ 12월(1년) / 사업비 : 136백만 원(도비)

▪사업내용 : 재난 등 현장상황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및 의사소통체계 구축

【5】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확산

◈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로부터 중개사고 예방활동 전개

⇨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확대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1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회원가입 업소 : 892개소(25%, 전국 19%)

❍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하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와 전자계약 활성화 간담회 개최(2월)

- 개업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시 회원가입 및 활용 집중 홍보(연중)

- 공인중개사의 법률 준수사항과 전자계약 등 자율점검제 실시(4월)

- 특별사법경찰(18. 1월 시행)을 활용, 무자격 업체 일제단속 및 지도

▪2018년 목표 : 전자계약 회원가입률 향상 (25% → 50% 이상)

【6】개별토지의 적정가격 산정･공시

◈ 국세·지방세, 부담금 등 과세부과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적정가격 결정․공시

⇨ 가격결정 과정에서 현장상담 등 주민참여 확대

❍ ’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 : 348만 필지

- ’18.1.1.기준 ⇒ ’18.5.31.결정·공시 / ’18.7.1.기준 ⇒ ’18.10.31결정·공시

❍ 지가조사 담당자 교육 및 행정구역간 가격균형협의회 실시

-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교육 및 가격균형협의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지가검증 전문 감정평가사 80명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토지 현장설명

□ 환황해권의 중심, ｢내포신도시｣ 건설

【1】미래에 대비한 내포신도시 계획적 관리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995만㎡)

◈ 총사업비 : 2조 5,692억 원

◈ 사업기간 : ’07.7. ~ ’20.12.  ◈ 시행자 : 충남개발공사, LH

❍ 계획적 관리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명품신도시 조성

- 산업단지, 기반 및 업무시설 등 → 일관성 있는 개발계획 추진

❍ 현실여건을 감안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도시기반조성사업 1단계(’13.12) → 2단계(’15.12) 준공(588만㎡)

- 3단계(407만㎡) 조성 중(’16.1.~) → ’18년말 88% 공정 목표

변화지수

❍ (주민등록인구) `17.12월 말 현재 22,741명(유동인구 3,000여 명)

❍ (기관․단체 이전) 이전 완료 93개소, 이전 진행 중 12개소

❍ (정주환경조성) 기반조성․인구유입에 맞춰 필요시설 지속 확충 중

▪ (공동주택공급)  10개 단지 10,981세대(준공 9,272, 공사중 1,709)

▪ (교육시설)       7개교 설립(유2, 초2, 중1, 고1)/ ’18년 4개 학교 개교

▪ (진입도로)       3개 노선 개통(공사중 : 제2진입도로, 첨단산단 진입도로)

▪ (공공편익시설)  공원 37개소, 광장 14개소, 체육시설 25개소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1~2단계 사업완료, 3단계 사업 추진, 시험가동 중

▪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와 사용연료 변경 협의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의진행

▪ (민간편익시설)  병의원 14개소, 약국 4개소, 중소형마트 22개소 등 268개소

⇨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 중심 도시 건설

【2】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내포신도시와 국도 간 연계교통 연결사업 추진

⇨ 충남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접근과 산업물류의 원활한 처리 지원

❍ (제2진입도로) 공사추진(`15.10. 착공)

-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 등 종합공정률 71% 완료→ `18년 95% 목표

＊신도시～국도45호선(3.4㎞)/ 425억원(국비 184, 도비 241)

❍ (도시첨단진입도로) 공사추진(’18.01 착공)

-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 등 사업 추진→ `18년 말 20% 목표 추진

＊신도시~국도21호선(4.0㎞) / 485억원(국비 368, 지방비 117)→ `21년 말 준공 목표

❍ (첨단산단 조성) 내포신도시의 자족기능 실현을 위한 기업맞춤형

산단조성 추진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충( IT・BT, 지식・문화산업 중심)

＊ 첨단산단 : 126만㎡, 3,256억원 (기간/시행자) ’15～’20/ LH

- 산단 조성 착수･투자선도지구 선정(’16.8), 분양공고(1단계 ’16.10, 2단계 ’17.6)

- 4개 기업 유치(부지매입 2, MOU 2), 기업유치 TF구성(도+홍성군+LH)

【3】내포신도시 활성화 추진

◈ 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관･단체와 산업기반 구축

⇨ 도시의 자립기반과 인구유입 여건의 지속적 추진

❍ (기관단체 이전) 부지매입 후 미이전 8개 기관ㆍ단체의 조기 이전지원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대형기관(LH 등)･대학･병원 설립 지속 추진

- 이전 대상기관(9기관)과 전략적 대상기관(14기관) 이전 협의 지속 추진

＊ 그동안 128개 기관 중 93기관 완료, 12개 기관 이전 추진(공사 3, 설계 1, 부지확보 8)

- 정부합동청사 건립 추진(4개 기관, ’20년 입주)

【4】내포신도시 백제한옥마을 조성 기반 구축

◈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의

주거문화 다양화와 특색 있는 주거단지 조성 필요

⇨ 내포신도시 특색 있는 주거단지 조성 및 활성화 기여

❍ (그동안) 한옥마을 자료조사(5개소, ´17.3~6), 총괄기획가 자문(´17.5)

충남개발공사 실무협의(’17.6~8), 특화방안 용역 발주(’17.10, 충개공)

- 분양방법, 공급규모, 시행주체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 마련 추진(~’18.5)

＊블록형단독주택용지(RB8블록, 용봉산입구), 한옥 60~70동, 공모(민간사업자)

❍ (앞으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한옥마을조성 추진

□ ~18. 4 : 마스터플랜 작성,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18. 4~ : 한옥 분양공고(민간사업자), 한옥 건립(20동)

【5】내포신도시 경관향상 및 환경개선

◈ 내포신도시의 조경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과 유휴토지를 활용한 경관관리로 도시이미지 향상

⇨ 야간경관의 특화와 계절별 경관단지 조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야간경관 특화) 3단계 조경사업 구간 내 야간조명 특화사업 추진

- 공원･녹지･광장･공공공지 등 46개소, LH시행(’18~’20)

- 총괄기획가 자문 등 야간조명 설치계획 수립 추진→ 상징물+야간경관

❍ (유휴지경관 특화) 신도시 내 유휴토지를 활용, 꽃밭과 사료단지

조성 및 주말농장 추진(60만㎡, 생계조합 위탁)

□ 18. 2 : 토지사용 협의(도↔충개공･LH, 건설사 등) 후 대상지 확정

□ 18. 4 :  주말농장+계절별 경관단지 조성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❶ 도 자체사업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8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73개	298,951	116,313	127,880	54,758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1식	180	-	180	-	-
• 충청남도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1식	126	-	126	-	-
• 성장촉진지구 개발지원	12개 사업	20,110	20,110	-	-	-
• 내포 보부상촌 조성	A=51,205㎡	13,669	4,668	7,589	1,412	-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L=13.96km	2,486	2,486	-	-	-
• 동산리 도로 개설공사	L=565m	500	-	250	25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시군	2,360	2,124	-	236	-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34개소	17,770	-	6,185	11,585	-
•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3시군	2,000	-	1,000	1,000	-
• 충남형 공원 조성사업	3시군	1,200	-	600	600	-
• 도로교통 표지정비	3시군	600	-	300	300	-
•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1개소	800	-	400	400	-
•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2시군	800	-	400	400	-
• 충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1식	225	-	225	-	-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식	300	100	-	200	-
• 그린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	5개소	130	-	130	-	-

사 업 명	사 업 량	2018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식	180	-	180	-	-
• 2018 충남 건축문화제	1식	84	-	84	-	-
• 내포신도시 백제한옥마을 신축지원	15동	300	-	150	150	-
• 2030경관계획 수립	1식	285	-	285	-	-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식	190	-	190	-	-
• 공공디자인 사업	5개소	2,000	-	1,000	1,000	-
•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4개소	1,000	-	500	500	-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식	600	-	600	-	-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식	60	-	60	-	-
•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전	1식	120	-	60	60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00가구	300	-	150	150	-
• 주거급여사업	37,000가구	41,513	33,973	3,770	3,770	-
•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가구	1,200	-	360	840	-
•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	4개 시군	3,843	2,691	346	806	-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4개 시군	4,694	2,347	-	2,347	-
• 도시재생 일반사업	2개 시군	4,335	2,486	555	1,294	-
• 농촌 빈집정비 사업	100동	300	189	-	81
•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10개소	600	-	300	300	-
• 슬레이트 처리 사업	1,786동	6,000	3,000	900	2,100	-

사 업 명	사 업 량	2018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4지구	42,121	27,431	14,690	-	-
•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7지구	9,255	-	7,500	1,755	-
• 국가교통DB구축사업	1식	27	-	27	-	-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ITS)	1식	237	-	237	-	-
• 위험도로구조개선	5개소	4,336	2,168	1,868	300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개소	580	290	-	290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	380	190	-	190	-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개소	560	280	-	280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5개소	1,340	670	-	670	-
• 지방도유지관리 등	35건	13,907	200	11,822	1,885	-
• 지방도 확포장 사업	19지구	41,000	-	39,000	2,000	-
•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5업체	8,310	-	8,310	-	-
•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시군	14,147	522	6,775	6,850	-
• 저상버스 도입 지원	3대	294	147	-	147	-
• 택시 관련사업 지원	15시군	1,475	594	242	675	-
• 아산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식	3,800	1,700	-	2,100	-
• 교통연수원 운영	15시군	1,746	-	1,746	-	-
• 공영주차장 조성	5개소	8,400	4,200	-	4,200	-
• 광역도로 정비사업	2개소	998	499	499	-	-

사 업 명	사 업 량	2018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1식	6	-	6	-	-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활성화	1식	40	-	20	20	-
• 임야도 내 공유지도로 등록전환	750필지	173	-	52	121	-
• 위치기반증강현실플랫폼구축	1식	400	-	400	-	-
• 연속지적도고품질화사업	4,176필지	300	-	90	210	-
• 도로명주소생활화촉진사업	15시군	767	-	230	537	-
•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15시군	100	-	100	-	-
• 도로명주소 홍보	1식	21	-	21	-	-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400개소	300	-	90	210	-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3종	60	-	60	-	-
• 시계열 정사영상 공간정보 구축	1식	127	-	127	-	-
• 격렬비열도 통합기준점 기반조성	1식	50	-	50	-	-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1식	136	-	136	-	-
•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	348만필지	2,166	1,083	10	1,073	-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5,070km	3,721	390	97	3,234	-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2지구	1,454	1,308	44	102	-
• 지적관리	8개시·군	65	65	-	-	-
• 제2진입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3.4km	5,284	402	4,713	-	-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장(L)3.97km 폭(B)20m	2,400	-	1,200	1,200	-
•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	4식	842	-	842	-	-

【2】국가 시행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사 업 량 (km)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계	’17년 까지	’18년	’19년 이후
계 (34 지구)	980.7		178,612	28,432	12,509	137,671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21	‘15-’22	11,919	5,156	773	5,990
• 제2서해안 민자 고속도로 건설	138	‘10-’32	27,000	957	2,860	23,183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24	‘05-’22	6,502	9	23	6,470
•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17	‘21-’25	10,702	0	5	10,697
• 보령-청양1 국도(36호) 건설	7	‘14-’21	719	675	44	0
• 보령-청양2 국도(36호) 건설	5	‘14-’21	858	522	130	206
• 보령-태안1 국도(77호) 건설	8	‘10-’20	4,641	2,186	502	1,953
• 보령-태안2 국도(77호) 건설	6	‘10-’20	2,064	1,737	159	168
• 염성-용두 국대도 건설	6	‘14-’20	654	432	109	113
• 국립생태원 국도(21,29호) 건설	8	‘17-’21	775	129	149	497
• 학봉-공암 국도(32호) 건설	5	‘16-’23	868	425	81	362
• 보령-부여 국도(40호) 건설	13	‘16-’23	1,863	450	189	1,224
• 덕산-고덕IC 국도(40호) 건설	6	‘15-’22	516	263	66	187
• 서북-성거 국대도 건설	4	‘17-’23	1,220	355	205	660
• 남당항진입 국도(40호) 건설	2	‘16-’20	167	72	45	50
• 주포-오천 국도(40호) 건설	7	‘16-’20	103	43	30	30
• 장암-임천 국도(29호) 건설	3	‘17-’21	79	2	30	47
• 성주우회 도로(40호) 건설	5	‘17-’21	498	2	28	468
• 연산-두마 국도(1호) 건설	7	‘17-’21	2,121	2	145	1,974
• 공주IC-송선 국도(36호) 건설	3	‘17-’20	863	478	224	161
• 신온-창기 국도(77호) 건설	2	‘18-’22	285	105	80	100
• 정산-신풍 국도(39호) 건설	13	‘18-’22	615	0	5	610
• 원청교차로 개선	0.7	‘17-’20	150	5	5	140
• 천안추모공원(23호)교차로 개선	1	‘18-’20	45	0	5	40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90	‘09-’20	36,568	12,038	5,833	18,697
•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32	‘10-’20	8,498	2,025	659	5,814
•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119	‘18-’22	5,289	0	50	5,239
• 천안건널목 개선 사업	1식	‘16-’21	277	0	40	237
• 천안-청주 복선전철 사업	58	‘14-’22	8,216	364	20	7,832
• 천안역개선 개선 사업	1식	‘18-’20	170	0	5	165
• 삽교역 신설	1식	‘18-’20	171	0	5	166
•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8	‘18-’25	2,600	0	1	2,599
• 가수원-논산 호남선 개량	29	‘18-’25	4,596	0	1	4,595
• 중부권횡단 철도 건설	330	‘18-’30	37,000	0	3	36,997

해 양 수 산 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4-1 육지 활동으로 인한 연안지역 오염을 예방한다.

- 연안오염도 2등급 이상 비율(%) : (’17)78.3 → (’20)80.5 → (’25)85.0 → (’30)90.0

▪전략 14-2 산업화 시기 개발로 물순환이 차단되어 있는 하구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

- 열린 하구 비율(%) : (’15)9.6 → (’20)11.2 → (’25)14.5 → (’30)20.9

▪전략 14-3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 해양보호구역 면적(km2) : (’17)107.2 → (’20)137.1 → (’25)165.9 → (’30)222.1

▪전략 14-4 해양자원의 가치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어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 어업생산액(억원) :  (’16)4,670 → (’20)5,600

【1】 연안오염도 2등급 이상 비율 상향 (78.3% ⇢ 79%)

❍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84개 정점),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18, 2.8억원)

❍ 어항관리선(어항서해2호)을 통해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ㆍ준설(연간 1천톤)

❍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체계 구축(비용분담 등), 해양쓰레기 수거ㆍ정화(6,000톤)

【2】 열린 하구 비율 확대를 위한 갯벌 보존ㆍ복원 (3개소)

❍ 갯벌 및 연안하구 복원사업 지속(근소만, 유부도, 고파도리 / ‘18년 약30억)

❍ 先계획 後개발을 위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공간 D/B 구축)

【3】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 (107.1㎢ ⇢ 110.1㎢)

❍ 해양보호구역 추가 발굴ㆍ지정 노력(3개소⇢ 4개소 / 근소만 등 추가 / 전국 27개소)

❍ 해양보호구역 생태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서천갯벌,‘17~’20, 70억원)

❍ 가로림만에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18년 35억원)

❍ 근소만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하여 어민 소득 지원(바지락, 낙지, 가리맛조개)

【4】 어업생산액 증대 (4,226억원 ⇢ 4,353억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128개소, 인센티브 지원 20억원)

❍ 4대 명품수산물의 종묘배양장 및 서식환경 조성 지원(김, 바지락, 굴, 해삼)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2018년 정책전망과 업무여건

❶분권과 자치  ❷경제 저성장(3%)  ❸고령화  ❹기후변화와 재난

해 양	▷ 해양 이용 다양화, 환경보전 인식 확산으로 『해양공간』 이용갈등 지속▷ 해양관광ㆍ레저 수요증가로『해양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부각
항 만	▷ 세계 경제회복으로 전국 항만물동량 증가 전망(3%), 중ㆍ일과 경쟁 심화 ▷ 전국항만기본계획,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예정
수 산	▷ 어업생산량 감소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및 수산업 침체 우려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확대 요구 증가
안 전	▷ 낚시어선 등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도민의 불안 지속 ▷ 해양레저‧관광 및 체험활동 증가로 연안 안전에 관심 집중

☞ 핵심 키워드로 본 해양수산  ※ 외신기사(8,500), 동향분석(852) 자료의 빈도수(KMI)

❶안전   ❷기후변화        ❸4차 산업혁명 ❹친환경ㆍ고효율 ❺무인화ㆍ자동화

❻대형화 ❼중국의 일대일로 ❽청정에너지   ❾해양쓰레기     블록체인

□ 역점 추진방향

목표 : 꼼꼼한 기반 구축과 체질 강화로 새로운 변화를 선도

깨끗한 바 다	해양ㆍ연안공간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체계 실현 ☞ 해양생태환경 보존 확대 / 오염원 관리 강화 / 통합관리기반 구축
안전한 바 다	새로운 취약분야 예방 및 피해 저감, 수산물 유통의 안전 확보 ☞ 낚시어선ㆍ 해양레저스포츠 안전대책 / 체험형 교육 / 위생시설 개선
활기찬 어 촌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호ㆍ조성 / 귀어귀촌 활성화 / 창업 지원

【1】사전 예방적 해양오염 관리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14-1 ~ 3)

◈ (오염원 예방) 연안환경 및 해양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과 수거에 집중하여 해양오염 사전 방지

◈ (제도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원천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회복능력 강화

목표	연안오염도 1~2등급 79% (0.7%↑) // 해양보호구역면적 110.1㎢ (3㎢↑)

※ ‘17년 연안오염도(1~2등급) : 전국평균 77.3%, 충남 78.3%

※ ‘17년 해양보호구역 : 전국 27개소 581.4㎢ , 충남 3개소 107.1㎢

□ 해양환경 기초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ㆍ복원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인 분석과 시군별 처리비용 분담방안 마련(275백만원)

- 발생현황, 유입경로ㆍ범위, 처리비용 공동부담을 위한 제도개선 등

❍ 서해안의 연안환경 측정망을 통한 기초조사(190백만원)

- 천수만을 추가하여 84개 정점의 해양수질, 퇴적물(오염도), 해양생물 등

❍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노력(기존 3개소 ⇢ 4개소)

- 서천갯벌, 태안 신두사구, 가로림만 이외 근소만, 보령 소황사구 등 검토

❍ 갯벌 복원을 위한 사업내용 및 행정절차 지속 협의(3,065백만원, 해수부‧시군)

- 실시설계용역(서천 유부도, 서산 고파도리), 갯벌체험장 조성(태안 근소만)

□ 해양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수거 확대

❍ 오염물질 유입 차단 노력(가로림만 우선 실시 → 도내 오염발생시설 등 추가파악)

- 가로림만 ‘위생처리장’ 방류시스템 개선 등

❍ 다국적 해양쓰레기 저감 위해 中 산동성과 공동대응 노력

- 충남도↔산동성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 해양 침적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 18년 1월 취항하는 어항관리선을 배치‧활용(31억원, 59톤, 연 1,000톤)

- 도내 오염퇴적물 심각지역 해양수산부 수거·사업추진 건의

❍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자율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시스템 정착

- 1사1연안 운동 활성화,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 확대(67개소→75개소)

【2】고품질 수산물 지속생산 및 어촌 활력화(지속가능발전목표 : 14-4)

◈ (생산기반 확대)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자 매입방류,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수산종자산업 육성 등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대

◈ (귀어귀촌 활성화) 귀어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귀어학교 시설 신축 등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어촌 활력화 도모

목표	어업생산액 4,353억원 (3%↑) // 귀어귀촌 만족도 80점 (신규)

※ 어업생산액 : ’15년 3,879억원 ⇢ ’16년 3,577억원 ⇢ ‘17.10월 4,226억원

※ ’16년 귀어가구 : 전국 929가구, 충남 286가구(30.8% 차지), 귀어인 교육 미이수(57%)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 ’18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공모사업 선정 목표)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량종자 방류(23.9억원/조피볼락, 꽃게, 대하 등)

❍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보호를 위한 관리기반 확충

- 연안바다목장 조성(4개소/40억원), 인공어초시설(20단지/100ha/45억원)

- 바다 숲 조성(1단지/2.6억원), 해조류 식재(24ha/0.4억원)

- 주꾸미 산란장 조성(1식/0.5억원), 주꾸미 금어기 운영(5.11～8.31)

❍ 수산종자산업 육성기반 구축

- 중장기 육성방안 수립(45백만원, 수산종자 개발ㆍ생산기술ㆍ경영진단 등)

-「해삼특구 지정」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 등 기반 구축

□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충남 귀어･귀촌 종합계획」수립

- 5개년 계획(’18~’22), 정착기반 및 인큐베이팅 등 지원단계별 추진과제 발굴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우수 어촌공동체 선정‧지원(‘16년 전국 최초)

- 160개 어촌계 중 거주기간 등을 완화한 4개소 선정, 인센티브 지원(3억원)

❍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어학교」, 「귀어귀촌지원센터」운영

- 귀어학교 기숙사 신축(3층)을 위한 재산관리계획 등 절차 이행(‘17.7. 해수부 공모 선정)

- 양식 및 어업기술 교육과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실시

❍ 수산창업지원센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TP와 협업체계 구축

- 수산기업 발굴, 마케팅 등 지원체계 구축    ※ ‘18년 신규 1개소 지정계획(10억원)

【3】충남형 지속가능한 해양공간모델 개발

◈ (통합기반 구축) 제한된 해양공간의 선점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양공간 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과 기초조사 실시

목표	충남 해양공간 D/B 구축 (신규)

※ 갈등사례 :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 협의 반대(충청□전북권 수협협의회(‘17.3.8.))

※ 해양공간 관련 법 : 연안관리법, 골재채취법, 해양생태계 보전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근거법령의 제정, 해수부의 로드맵 수립 동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예상(‘18)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시도지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어업, 골재, 에너지, 관광, 환경, 항만 등)

❍「충남 해양공간 통합관리계획」조기 착수를 위해 기초조사 실시

- 전문가 및 민관협의기구 운영,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목록화

- 시범해역*을 선정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 해양환경 변화□훼손, 이용□개발 수요, 축적정보, 지역사회 관심이 높은 지역(가로림만, 천수만, 근소만 등)

□ 충남 해양공간 특성, 정보 분석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18.2월, 충남연구원)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18.3월~), 해양공간정보 공유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18.4월~)

□ 충남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목록화(‘18.5.~10월)

□ D/B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해역 해양공간정보 기초조사 및 향후 추진과제 선정(‘18.12월)

❍「충남의 제안 시즌2」제도개선 과제 발굴(「해양혁신도시」기본구상 등 5건)

【4】연안 및 낚시어선 사고 예방 강화

◈ (대응력 향상) 해양레저‧스포츠사고 대응 매뉴얼을 신규 수립, 특성화된

낚시어선사고 안전종합관리대책 수립, 안전 체험교육 확대 실시

목표	연안 ‧ 낚시어선사고 건수 274건 (평균증가율 47%로 증가율 30% 목표, 10월 말 추계는 206건)

※ 연안사고 건수 : ‘15년 123건 ⇢ ’16년 126건 ⇢ ‘17년 121건

□해안가‧연해‧항포구 등에서 물놀이‧낚시‧갯벌체험 등으로 익수‧추락‧고립사고 발생

※ 낚시어선사고 건수 : ‘14년 18건 ⇢ ‘15년 48건 ⇢ ’16년 71건 ⇢ ‘17년 90건

□ 연안 낚시어선‧사고 예방 강화

❍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충남 자체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시행」(민관협의체 운영), 안전점검 집중 실시

❍ 해양레저ㆍ스포츠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 해양레저선박사고 매뉴얼 부재 → 대응매뉴얼 수립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생존수영 + 청소년 해양안전 체험교육 신규 운영(1억, 장비사용ㆍ심폐소생술ㆍ4D 시뮬레이션)

【5】충남 해양 역사‧문화자원 발굴․육성

◈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양역사 및 문화ㆍ예술자원을 발굴ㆍ육성

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해양역사 및 문화ㆍ예술을 보존•복원

◈ 바다와 문화ㆍ예술과의 융합과 연계를 통해 서해안의 가치를 확산

□ 충남 해양 역사‧문화자원 브랜드 가치 제고

❍ 충남 해양 역사문화자원의 대표 콘텐츠 발굴(‘18.3~9, 역사문화연구원 협력)

- 콘텐츠의 유형 분류ㆍ목록화, 집중 육성자원의 선정 및 스토리텔링 등

※ 전통어법(독살, 어살), 자염, 제례(장고도 등바루놀이), 해안읍성(보령, 홍성), 풍어제(황도, 창리)

❍ 향후, 각 분야별 기초조사, 복원‧보존 및 재원확보, 관광자원화 추진

□ 충남 대표 콘텐츠 발굴연구 착수(‘18.3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18.4월~)

□ 대표 콘텐츠의 개발 및 집중 개발대상 자원의 선정(‘18.9월)

□ 대표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시범모델 개발(‘18.10월)

□ 충남 해양역사문화 인식 및 향유기회 확대

❍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확대 시행(‘18. 8. 40백만원)

- 탐방코스 확대(서산･태안 → 도내 서해안 전역), 참여자 다변화(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등)

- 전통 어업문화, 해양레저스포츠, 우수한 자연경관 등 도내 해양자원가치 부각

※ 제1회 충남 해양수산역사문화 탐방 – 2017. 8. 21 ~ 8. 23 / 총 15가구 40명 참여

❍ 도내 해양자원 가치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 언론사와의 협업을 강화, 유명 관광지 위주 홍보에서 탈피, 충남 서해안의

해양 힐링 관광의 최적지 부각을 통해 해양관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 `17년 언론홍보 : 2017. 8. 31.(목) 대전MBC ｢생방송 오늘｣ 방영 (20분)

❍ 「충남 해양역사문화 탐방길」 발굴(태안, 보령 등 해안가)

- 여름철 집중된 해양관광문화에서 벗어나 사계절 방문객이 즐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산업 육성기반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공간 조성모델 개발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대통령 지역공약)으로 갯벌보호 인프라 확보

◈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해양쓰레기 수거체제 구축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비확보 추진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서해안 해양新산업육성’의

하나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 중

❍ (그 동 안) 문화·예술·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3회)를

통해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명소로 방향 설정

❍ (추진계획) 18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2억원)

□ 주민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

❍ 기업·단체, 주민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모델 지속 확대

- 1개 기업·단체 매칭하여 1개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 등 전담관리

※ ’16년 39개, ’17년 61개 기업단체 참여 → ’18년 70개 기업단체 확대추진

-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운동을 통해 지역의 쓰레기를

지역민이 주도하여 수거·처리토록 유도

※ ’16년 48개, ’17년 67개 어촌마을 참여 → ’18년 75개 어촌마을 확대추진

❍ 도 지정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 어민, 기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등

해양환경분야 교육 실시로 해양환경 인식개선

※ ’17년 충남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선정 / 어업인 등 2,192명 해양환경교육 성과

- 해수부의 서해지역 거점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건의(’19년도)

【2】해양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 해양수산발전계획의 국가사업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속(15건)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신규과제 발굴 구체화

□ 해양수산발전계획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사업화

❍ (그동안) 대상사업 338개 中 148개 추진･완료(43.8%) / 미착수 190건

- 추진중 137, 완료 11 / 미착수 190건 中 제외예정 29건

❍ (앞으로) 추진과제 中 현실성 있고 파급효과 큰 대표사업 중점 육성

- 중앙부처 협업 및 자체재원 투입 가능한 실현성 높은 대표사업 선정(`18.3)

- 상･하반기 해양수산발전계획 추진상황 중간점검(5월･11월), 보완

- 정부예산 확보 활동 및 국가시책화 공론화(15건 목표)

※ 대표사업 발굴･선정협의회(도+시군 공무원 등 60여명 / 연안 7개 시군 참여)

□ 해양신산업 신규과제 발굴 및 구체화

❍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단계별 추진(‘18~’19년 기초연구) *대통령 지역 공약

- 해양치유자원 과학적 효능규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해수부 공동)

- 해양치유자원 공동 연구개발 재정투자(’18년 2억원/ 도비1, 시군비1)

❍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발굴 추진(소위원회 운영, 국가시책화 건의)

- 관련기관,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해양신산업 발굴 협의회 지속 운영

❍ 국립 해양바이오산업 진흥센터 유치․건립 추진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포럼 운영을 통한 도내 설립 논리 개발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사업화 지속 건의

※ 해수부/ (가칭)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18) 반영 요청

❍ 보령머드엑스포 국제행사 유치 노력

- 해양자원(머드)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견인

- 국제행사 계획서 제출(보령시→도→해수부, ‘18.2), 심사승인을 위해 보령시와 협력

※ 기재부 심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타당성 조사 →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

【3】해양레저․관광 중심 道 도약기반 마련

◈ 다양한 해양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강화

◈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인 해양레저 및 관광 대중화 기반 조성

□ 다양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 마리나항만 단계적 개발(10개소), 2개지역 선 개발 후 점진적 추진

- (당진 왜목) 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18.하반기)

- (태안 안흥)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실시(’18.2) 및 사업제안서 보완

❍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 ’19년 정부예산(8억원) 확보 재추진  *대통령 지역 공약

- 기재부 설득을 위한 사업필요성 논리 보완, 해수부 협업 강화

❍ 태안 해상관광 테마특구(해양복합관광단지 등) 조성(신진도 일원, 490억원)

-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18.3), 실시설계용역 착수(’18.6월) 등

❍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보령․태안 2개소, 40억원)

- 실시설계 용역 착수(’18.3), 공사 발주(’18.7) 및 준공(’19.12)

❍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

- 실시설계 용역 착수(’18.3), 관련 인허가 협의(’18.12), 착공(’19.3)

□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확대

❍ 만리포니아 서핑 안전교육 센터 건립 추진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억원, 도1, 군1)

- 만리포 서핑스팟 기반시설(안내판, 육상연습장 등) 설치(6억원, 군 자체사업)

❍ 청소년‧도민 해양레저 체험문화 확대 운영(3개소→4개소, 보령2, 태안1, 당진1)

- 한서대 해양레저스포츠교실, 충남세일링연맹 요트체험교실, 한국해양

소년단 보령시 생존수영 체험교실, 당진 레저 체험교실 등

❍ 보령 해양레포츠 체험 명소마을 육성(보령 남포 용두해수욕장, 25억)

- 실시설계 용역 발주(’18.2), 공사 착수(’18.8), 준공(’19.12)

【4】환황해 시대 항만을 통한 미래 개척

◈ 해상교량 계획수립 후 15년 만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기에 예타가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

- 사업량 3.1km(교량2.42km, 접속도로0.68km), 총사업비 2,235억원

◈ 대산항과 중국 룽옌항을 잇는 국제여객선(카페리호) 첫 취항 및 항만활성화 강화를 통해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종합항만으로 육성

- 카페리호 25천톤급(여객 1천명, 컨테이너 150TEU) 취항 예정

□ 신평~내항간 진입도로 예타 조기 통과로 평택·당진항 활성화 기반 구축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타 착수(‘17.1)

- 기재부 1차 점검회의(장래 교통수요 추정 등) 개최(‘17.7)

- 충남도 의견(사업계획 변경 4차로→2차로) 해수부에 제시(‘17.8)

- 기재부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예타 진행 중

❍ 사업의 타당성 도출을 위해 적극 대응과 함께 예타 조기 마무리 노력

- 예타 통과 시 기본설계 용역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

□ 대중국 국제여객선 첫 취항 및 항만활성화 네트워크 강화

❍ 사드문제 등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언제든 첫 취항에 지장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사전 대응

- 해수부, 대산청, 서산시, CIQ기관(출입국, 세관, 검역), 해경, 여객선사 등 관계기관 수시 회의

❍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발전방안 모색

- 대산항, 선사 및 화주 등 초청을 통해 화물유치 방안 모색(‘18 상․하반기)

- 대산항,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항만 발전전략 모색(‘18.하반기)

- 당진항, 팸투어 및 아카데미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18 상․하반기)

❍ 해외 포트-세일즈 개최를 통해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

- 대산항, 중국(‘18.상반기) / 당진항(’18.하반기) 방문 포트-세일즈 추진

【5】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핵심항만 구축

◈ 보령신항을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명품항만으로 조성

- 조기착수를 위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행정력 집중

◈ 항만별 특성에 부합하는 기능 강화로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도약

- 대천항 해경부두 건설 준공 등 항만시설 적기 개발․확충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조기 착수를 위한 기반 구축

❍ 보령신항을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종합항만으로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행정력 집중 필요

- 조기착수를 위한 해수부 관련부서(항만개발과, 대산청) 회의(4회)

- 관계기관(대산청, 보령시) 회의를 통한 조기사업추진 여건 마련(2회)

- 기재부와 총사업비 등 추진사항 협의(수시)

- 2단계 사업(마리나, 배후단지 등)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 협의(1회)

□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강화

❍ 대천항 해경부두 건설 준공(385억원)

- 해경부두 480m, 관공선부두 210m 건설

→ 해경전용부두 및 관공선부두 건설로 항만 인프라 확대(6월)

❍ 대천항 돌제부두 신설 및 확장 실시설계 완료(총사업비 256억원)

- 돌제부두 신설 160m, 돌제물양장 확장 90m→150m 건설

→ 항내 돌제물양장 건설로 혼잡도 개선 등 항만운영 효율성제고(12월)

❍ 비인항 경사물양장 신설 및 확장 실시설계 완료(총사업비 47억원)

- 물양장 신설 110m, 경사물양장 확장 30m 건설

→ 비인항 내 물양장 건설로 혼잡도 개선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12월)

【6】「섬」고품격 삶의 터전으로 재창출

◈ 주민소득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교통 환경 및 시설개선

◈ 도서의 특화로 관광 및 소득자원 개발, 주민 일자리 창출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제4차 도서종합개발('18∼'27, 행자부) 10개년 계획에 道 사업 반영 추진

- 6개 시·군, 13개 도서, 총 1,019억원 투자 계획(잠정)

❍ ('18년) 6개 시·군, 13개 도서, 15개 사업(계속 4건, 신규 11건) 101억원 투자

- 보령 효자도 등 13개 도서 해안산책로, 방파제시설 공사 등 사업 추진

❍ 지역민 중심의 공동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

-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 공동체｣ 사업(‘16~’20, 29억원, 한과, 바지락 활용 소득 창출)

-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사업(‘17~’20, 25억원, 해삼 활용 소득 창출)

- ｢해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마을 조성｣사업(‘17~’21, 25억원, 특화어촌 조성)

□ 연료운반선을 통한 생필품 공급

❍ 안전하고 정기적인 생필품 운송 공급을 위한을 위한 연료 운반선 건조

- 연료 운반선 3개 시·군(보령, 서천, 홍성) 공동 이용(’19년 하반기 취항예정)

※ 총 사업비 20억(국 10억원, 지 10억원), 50～100ton 규모 선박 1척 / 행안부 공모 선정('18.1월)

	〈연료운반선 운영계획〉
ο 소유권 및 운영권 : 충청남도 보령시 - 3개 시･군(보령, 서천, 홍성) 선박 공동이용 협의, 유인도서가 많은 보령시 소유 및 운영 ※ 선박 건조 후 선박 공동이용을 위한 3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 ο 대상도서 : 3개 시･군(보령, 서천, 홍성), 17개 도서(1,681세대, 3,363명) ο 운항노선 : 13개 노선, 도서별 월 1회 운항 기본으로 하되 탄력적 운영 ο 운반연료 : LPG, 난방유, 연탄 등 ο 기타활용 : 도서지역 생활 및 해양 폐기물 등 수거 사업 연계 선박 활용 ※ 향후 사업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2020년～)

【7】질서있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

◈ 불법어업 근절 및 예방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 수산자원조성 해역에 대한 관리수면 지정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불법어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교육·홍보 실시

※ 근해어업 적발건수 : 15년) 38건 ⇢ 16년) 76건 ⇢ 17년) 91건 ⇢ 18년) 86건 목표

❍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추진(인식전환 유도)

❍ 우심해역(천수만 및 격렬비열도 주변 등) 중심 어업지도선 집중배치 지도·단속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준법 조업문화운동 전개(수협 등 단체 협업)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해역 조사(추진 해역 선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주민의견 수렴 후 관리이용규정(안) 마련

❍ 관련기관(해수부, 해당 시군) 협의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

【8】양식수산물 재해예방 경쟁력 강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어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고수온 어업재해에 대한 사전대응 확대로 어류양식 생산성 향상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 주계약 및 특약가입으로 수산피해 경감(고수온, 이상수질, 수산질병 등)

※ 가입대상(기간) : 해상가두리 어류 및 전복(1.1~6. 30, 10.1~12.31), 부류식・지주식 김 등(9.1~12.31)

❍ 고수온 피해 사전대응과 최소화 유도로 어업소득 보전(양식현장 사전점검)

❍ 김 황백화 발생 이전 보험가입 및 설명회 개최로 사전대응 철저

❍ 고수온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으로 반복적인 어업재해 방지

❍ 어업재해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고수온 기자재(산소공급장치 등) 시설어가 확대

❍ 효과적인 기자재 운영 및 시설현황 점검·보완으로 고수온 피해 최소화

【9】어항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깨끗한 어항환경 조성

◈ 어항 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사고방지 및 환경저해요인을 제거

◈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 이미지 조성

⇨ 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Zero화 및 깨끗한 어항이미지 제고

❍ 지방어항 구역내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 안전난간, 야간 가로등, 바닥 배수구조물, 포장 파손 등

❍ 보수·보강 필요성 검토 등 해결방안 모색(시·군, 어촌계 협의)

❍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보강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 수립

❍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어항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저해요인 조사

- 불법시설, 폐어망, 폐어구, 폐기름통 등 환경저해요인 제거

❍ 미해결 불법시설(건축물 등)은 행정처리 등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 시군과 공조 행정처리(계고, 대집행) 등 해결방안 모색

【10】수산산업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 어촌발전을 위한 수협(어촌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신 산업화

◈ 융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해삼산업 육성기반 구축

❍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컨설팅, 마스터플랜 핵심사업)

- 3개 수협(보령. 태안남부, 안면도) 추진단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

- 3개 수협(보령. 태안남부, 안면도)별 지역혁신 핵심사업 추진, 2,487백만원

❍ 해산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 180백만원

- 국내외 해삼산업 여건분석 및 충남해삼산업의 잠재력 SWOT 분석

-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 클러스터 조성계획 및 로드맵 수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재원대책 등

【11】수산식품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소비 촉진

◈ 지역생산 단순 수산물의 웰빙ㆍ간편식 선호,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

◈ 어업과 동반성장하도록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ㆍ공급 인프라 확충

❍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태안 100억원, 보령 176억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5개 시･군 6,833백만원/ 가공공장 신축 및 오페수시설 등)

- 마른 김 가공 현대화시설 신규 지원(8억, 건조시설 교체 등)

❍ 수산식품 공공급식 및 직거래 확산

- 학교급식 공동구매(550개교),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20개소) 확대

-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축제지원(80백만원, 소비촉진 행사 및 수요개발)

-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지원(50백만원, 행사부스, 홍보물)

❍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촉진(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 홍콩 식품박람회(‘18.5월), 미국 LA한인축제(’18.10월) 등

- 코엑스 수산무역전시회(‘18. 10월), aT 등 연계 수출정보교류(11월)

❍ 지역 수협 주도의 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복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 도내 8개 지역수협 공동참여, 별도 법인화 운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

【12】어촌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어촌경제 활력화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선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어업인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

❍ 상시･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 어촌 6차산업 융･복합 자원조사 등 10개 세부사업 추진(5억원)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마무리 및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6차산업화 시범 2차지구(서산 중리),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9개소 1.3억원)

❍ 어촌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 권역･마을특화 등 기본계획 수립(’18~’22, 137억원), ’19년 사업발굴･공모대응

❍ 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확충

- 어촌계 회관(1개소 2.5억원), 이동식 화장실 및 안전쉼터(6개소 3.5억원)

【13】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자원관리 강화

◈ 내수면 양식장의 어장환경 개선 등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 어도 정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확대

❍ 내수면 양식업의 안정적 생산 및 어로어업 기반 조성

- 양식장 현대화, 어장관리선, 어장환경개선 등 (3개사업 5억원)

- 치어방류 및 생태교란어종 퇴치･유해 무용어종 수매, 금강목장화 (7억원)

❍ 건강한 하천생태계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확보 확대

- 도내 306개 어도 중 개･보수 대상 어도선정 연차별 정비(‘18. 3개소)

【14】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성공적 정착

◈ 해양환경 교육‧체험공간 정착 및 자원봉사 희망 성지화

◈ 서해와 동해의 사진 비교전시 연출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제공

❍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운영(연 4회 / 5월, 9월, 10월, 12월)

❍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특별기획 전시(11월)

- 서‧동해(격렬비열도, 독도) 사진 60점 및 바다속 VR영상 체험

❍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기념관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중장기적 실행계획 수립(충남연 과제부여)

【15】유류피해 10년 이후 피해주민 후속 지원

◈ 유류피해민 민사소송 마무리,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

❍ 유류피해민 민사소송 최종 마무리 지원

- 민사재판 진행상황 : 99.92%(’17.12월, 71,506건중 71,451건)

- 배보상 마무리까지 법률지원사무소를 통한 법률상담 지속지원

❍ 피해주민 시‧군 순회 간담회(6회), 연안 정화활동(6회)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용역(5차)결과 지원 대상･규모 등 대책위원회 의결 통해 확정 지원

-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은 정부지원 방안 마련과 연계 지원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보령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1개소 (보령)	1,100	550	-	550	-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	1개소 (태안)	1,600	800	-	800	-
무창포 관광기반 시설조성	1개소 (보령)	700	350	-	350	-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2개소 (보령,태안)	1,200	-	600	600	-
해양보호구역 관리(시군자본)	3개소 (서산,서천,태안)	710	497	-	213	-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	1식	1,695	1,187	254	254	-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	1식	1,081	757	162	162	-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6개시군 (3,600톤)	1,000	-	200	800	-
시군 해양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6개시군	700	-	210	490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 내항간) 개설	1식	1,000	1,000	-	-	-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금 보조	1식	1,175	-	353	822	-
연안정비사업	7지구	8,412	5,292	935	2,185	-
도서종합개발사업	15건	10,106	6,320	980	2,806	-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1식	2,500	2,500	-	-	-
보령항 관리부두	1식	2,500	2,500	-	-	-
대천항 돌제물양장 건설, 확장	1식	1,100	1,100	-	-	-
보령항 1,2부두 보수보강공사	1식	2,855	2,855	-	-	-
비인항 내진성능 보강	1식	589	589	-	-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1,276어가	638	511	38	89	-
연안어선 감척지원	78척	2,992	2,394	299	299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식	2,040	1,020	245	571	204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 지원	7식	1,160	348	104	244	464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6식	1,143	800	103	240	-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1식	7,500	7,500	-	-	-
친환경에너지 보급	2개소	5,668	3,401	227	907	1,133
친환경새우양식시설	2개소	2,000	600	200	400	800
해수순환여과식 양식시설	1개소	3,000	900	300	600	1,200
온배수활용 친환경새우양식단지	1개소	8,500	2,550	850	1,700	3,400
적조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3식	1,050	368	115	252	315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7개소	3,500	-	1,050	2,450	-
소형어촌계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1식	1,200	960	-	240	-
인공어초 설치사업	2식	4,125	3,300	825	-	-
어초어장 관리	1식	620	496	124	-	-
수산종묘 매입방류	10개소	2,050	1,640	205	205	-
양식어장진입로 설치	4개소	1,262	1,010	38	214	-
지방어항 건설	1식	13,190	10,552	2,638	-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	3개소	975	780	59	136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7식	3,500	-	455	1,050	1,995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1식	3,186	-	3,186	-	-
어장환경 개선	5개소	1,000	-	240	560	200
종묘배양장 육성지원	3식	600	-	144	336	120
우량김 생산지원	1개소	2,308	-	554	1,293	46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4개소	1,167	-	210	490	467
굴 친환경시설 지원	3개소	1,125	-	270	630	225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10개소	2,200	-	660	1,540	-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	1식	3,377	1,013	303	710	1,351
마른김 가공현대화시설지원	1식	800	-	120	280	400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서천 (8개소)	2,334	700	210	490	934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마스터플랜핵심사업)	3개소 (보령, 태안남부, 안면도)	2,488	-	995	995	498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2시군 (보령,태안)	12,762	6,381	1,914	4,467	-
권역단위 거점개발	태안군 (9개소)	714	500	64	150	-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균특)	1개소 (서천)	3,050	1,525	763	762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1개	181	-	181	-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해설사 보상금	5명	56	-	56	-	-

Ⅳ. 행복할 권리 ․ 행복한 환경

□ 재 난 안 전 실

□ 소  방  본  부

□ 복 지 보 건 국

□ 여성가족정책관

□ 문화체육관광국

□ 기후환경녹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재난안전실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3-3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 지표 및 실천과제 ⇨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향상

❍ 지 표

-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위험 환경․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평가

⇨ 우리 도는 현재 6.2등급(전국평균 수준)으로 지역내 자연재해 위험

예방시설 정비 등을 통해 연차별 목표 설정, 안전도 향상

<지표 현황 및 연차별 목표>

구 분	2015	2017	2018	2020	2025	2030
자연재해 지역안전도(등급)	7.9	6.2	6.1	5.7	5.1	4.3

❍ 주요 실천과제 (1단계 : 2018 ~ 2020)

➊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배수장․하천정비, 제방축조 등 정비

- ’18년 계획 : 16지구, 500억원(국비 250, 도비 75, 시군비 175)

‣ 총 122지구(242.99㎢), 8,230억원 중 / ’17년까지 92지구(6,176억원) 정비 완료

➋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사면정비, 낙석절취, 주택이주 등 정비

- ’18년 계획 : 17지구, 90억원(국비 45, 도비 15, 시군비 30)

‣ 총 77지구, 603억원 중 / ’17년까지 28지구(255억원) 정비 완료

➌ 하천 기본계획 수립 : 하천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 ’18년 계획 : 4개소, 15.2km(도비 10억원)

‣ 지방하천 492개소(2,390㎞) 중 / ’17년까지 455개소(2,260km) (94.5%)완료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자연환경) 기후온난화에 따른 국지적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기온상승, 폭염 등 자연재난 위험상존

* 2099년 기준 (지구는 1.8～3.7℃↑ → 우리나라 3.0～5.9℃↑)

(사회환경) 세계화･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메르스, AI, 구제역, 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등

(생활환경) 교통･범죄･먹거리 등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취약

- 각종 취약환경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불안 가중

(안보환경) 북 핵･화생방 도발 위협 및 국제테러 등 위험 고조

- 핵･화생방 사태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심각

기후․사회적 안전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안전욕구 증대

➊ 공감정책	대화와 소통을 통한 참여형 안전정책 수립･시행

❷ 자율참여	안전의식 제고 및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❸ 역량강화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1.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전망 확충

【1】사망자 수 감축을 통한 안전충남 실현

◈ 사고유형․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 [ ´17년 공표결과] 3등급(화재․범죄․감염병․자연재해), 4등급(교통․생활안전․자살)

- 전년대비 1개 분야 1등급 상승(화재 3등급)

□ 상승이유 : 전년대비 사망자 수(5명↓), 발생 건수(197건↓) 감소

❍ [목 표] 3개 분야(교통․화재․자살) 사망자 수 3년간 15% 감축(177명)

- 3년 평균(‘12~’14)사망자 1,176명의 15% → 2년간(‘16~’17) 139명 감축(11.8%)

❍  ´18년 안전지수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불합리한 지표개선 정부제안

- 각 분야․시군별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시군 컨설팅 확대 실시(전문기관 활용)

❍ 노인 사망자수 줄이기 지속 추진

- 소방안전교부세사업(818백만원), 공모사업(´16~´18 / 홍성군, 年 국비 10억원)

【2】민생6대분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

◈ 시기․업종별 특사경 활동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 [특사경 지명] 민생6대분야* 248명(도․시군), 특사경팀 45명(도 6, 시군 39)

* 원산지,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17년 4,329건(송치 503, 영업정지 254 등)

❍ [목 표] 특사경 활동 소비자 체감만족도 : ´17년 57% → 59%(전년대비 2%p 향상)

❍ 시기․업종별 집중 및 기획단속 실시로 민생위생요소 사전 차단

- 원산지표시 위반, 축산물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등 단속활동 강화

❍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 및 검찰과 공조체계 구축

- 수사실무 직무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검찰청 합동 워크숍 등

❍ 단속을 통한 사법처리보다 계도 및 홍보병행, 위반자 저감 노력

2. 자연재난에 안전한“행복충남”실현

【1】지역안전도 향상                 (지속가능발전목표 : 13-3)

◈ 재해취약요소 개선,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 [목 표]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향상(6.1등급), 6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

❍ 침수․붕괴 등 취약지역 재난예방사업 추진 : 35개 지구(742억원)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16개소 / 500억원), 급경사지(17개소 / 90억원),

재해위험 저수지(1개소 / 20억원), 우수저류시설(1개소 / 132억원)

❍ 여름․겨울철 자연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 시행

- 중앙부처, 시군 및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 초기대응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 계절별 취약분야 사전대비 현장점검 강화

- 해빙기, 여름철 풍수해‧폭염, 겨울철 대설․한파 등 선제적 사전점검

❍ 여름철 폭염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경로당, 마을회 등 무더위쉼터(4,420개소) 지정 및 재난도우미 운영

【2】지진 대응능력 향상              (지속가능발전목표 : 13-3)

◈ 대피소 지정․관리, 지진대피훈련,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대응력 향상

❍ [목 표] 지진 방재대책 수립, 대피훈련 2회

❍ (내진보강) 지진 취약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10억원)

- 지진 방재대책 수립(´17.11~´18.11/1억원) : 내진보강 우선순위, 지진위험도 조사

※ 현재 공공시설물 2,774개소 중 1,234개소 내진확보(44.5%)

❍ (대피소) 옥외대피소(511개소), 실내구호소(216개소) 지정 ․ 관리

❍ (매뉴얼) 경주․포항 지진 학습, 대응 매뉴얼 보완․정비

❍ (교육훈련) 대피훈련(2회), 지진 행동요령 캠페인 등 실시

❍ (인력보강)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충원(임기제 1명,  ´18.상반기)

3.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요인 해소

【1】재난취약시설 개선

◈ 시설물 및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해소

❍ [목 표]  재난위험시설(D, E등급) 18개소 중 7개소 해소(39%)

❍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1,2종 2,483개소, 3종 4,246개소

- 1,2종 시설 : 정기점검(반기 1회), 정밀점검(1~4년/회), 정밀안전진단(4~6년/회)

- 3종 시설 : 중점관리(A~C급) 연 2회, 재난위험(D~E급) 연 3회(해빙기·우기·동절기)

❍ 재난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물(2,455개소*) 안전점검 확대 실시

-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 안전점검(74개소) 시행 후, 연차별 확대

【2】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안전관리 강화

◈ 주민생활 밀착시설 등 안전점검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점검(반기 1회)

❍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신고 생활화 : 7일이내 처리, 전광판 등 홍보강화

❍ 성수기 수상레저(178대), 유도선(12척) 사업장 사전 및 특별점검(7~8월)

【3】「안전충남 2050」실행과제 실행

◈ 비전 실현 첫 해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과제 본격 실행

❍ [목 표] 5개 분야 92개 과제 중, 46개 실행과제 착수(50%)

❍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과제 본격 착수 추진

- 실행계획 과제별 집행계획 수립(실과) 및 추진상황 보고회(연 2회)

- 도 정책자문위(안전분과) 참여, 추진상황 점검 및 피드백 실시(연 2회)

❍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법제화, 예산지원 등 적극 모색

- 행안부 정책제안(´17.10.13) :‘모든 계획․정책에 안전계획 필수 반영’등 8건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

❍ [목 표] 도민 안전인식도 개선 : ´17년 39.2% → 42.5%이상(전년대비 3.3%p 향상)

❍ 모든 행사 시 비상대피 경로 및 행동요령 안내 의무화 시행

- ´17년) 도․시군 행정기관 중심 → ´18년) 민간단체(기업) 확산 전개

❍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험위주 안전교육 등

❍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안심 가이드북 제작, 우리집 생활안전 온도 점검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실시

- 학생․여성 등 다양한 계층대상 안전교육, 안전문화대학 운영(15시군 1,200명)

【2】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경보 가청률 향상

◈ 비상대비훈련 내실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목 표]

- 비상대비훈련(충무계획) 개선방안 발굴 : ´17년 3건 → 6건 이상

- 민방위경보 가청률 : ´17년 63.5% → 77.3%(전년대비 13.8%p 향상)

❍ 체계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통한 전시동원태세 유지

- 道 주관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날 행사, 동원자원 확인․점검

❍ 충무계획 작성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 도․시군 업무담당자 실무교육(9월), 합동워크숍(2월) 실시

-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정례화 추진(연 1회)

❍ 가청률 향상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추진

- 경보단말* 31개소 설치(15시군 1,240백만원), 노후수신기 교체 21대(11시군, 84백만원)

* ’17.12월 기준 : 96대(가청인구 3천명 이상지역, 경보난청․자연재난 취약지역 우선 설치)

【3】재난지휘관 역량강화

◈ 재난관리 책임자＊의 재난대응･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훈련

＊ 실･국장, 실․과장(예비 실･과장 포함)

❍ [목 표]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한 통합적 재난지휘관 양성

❍ 승진예정자 대상(국․과장), 재난대응 역량교육․평가 추진

❍ 재난사례를 가정한 재난대응 및 지휘협력체계 훈련

- [도] 지휘부 참여, 全 실･국･과장 재난대응 토론훈련 실시(연 1회)

- [시․군] 특성에 따른 재난유형별 훈련 실시(시장･군수 참여, 연 2회)

❍ 재난현장 최고 책임자인 부단체장･소방서장 합동훈련 정례화(연 1회)

【4】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전파로 재난 예방 및 효율적 대비․대응 강화

❍ [목 표] 재난안전포탈(2단계), one-click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포털(2단계) 구축 : ’18. 1. ~ 8월 / 4억원(소방안전교부세)

- 재난안전포털 모바일 앱 개발, 쌍방향 정보공유 기반 마련

∙ 도민참여 쌍방향 서비스(재난 징후‧발생 현황 정보 공유 등)

∙ 재난 유형별 안전정보(대피소, 감염병 등), 실시간 재난영상 등 제공

※ ’16년 기반구축(3억), ’17~’18년 모바일 앱(4억), ’19년 재난통계(2.3억) / 9.3억원

❍ one-click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구축 : ’18. 5. ~ 10월 / 95백만원

- 기존 전파시간(12 ~ 20분 → 6분 이내) 단축, 신속한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상황전파시스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기반(하드웨어)

∙ 상황전파 연계 4종(SMS, 충남재난안전포털, 마을방송자동음성통보, 팩스)

【5】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 운영

◈ 재난의 선제적 예방·대응, 신속한 구호․복구 지원으로 대응능력 강화

❍ [목 표] 선제적 재해예방 중점 기금 운영 및 보험 가입률 제고

❍ (재난관리기금) 선제적 재해예방 및 긴급지원(118억원)

- 재해 예․경보시설,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피해 응급복구 등

❍ (재해구호기금)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17억원)

- 이재민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조달․운송 및 보관창고 설치․운영 등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 종합적 분석,

장기적인 지역적 방재정책 방향 수립

❍ (재난심리지원사업)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활동 전개, 정상적 삶 조기 복귀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25)

❍ 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활성화, 자율방재체계 구축

【6】재난대응 상호 협력체계 강화

◈ 민․관 협력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 [목 표] 민․관 인적‧물적 협조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안전 네트워크 공고화

- 자원봉사센터, 해병대전우회, 자율방재단, 아마추어무선연맹 등 22개 단체

- 긴급통신지원, 구호활동,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3회) 및 교육(1회) 실시

- 민간 재난관리 전문교육(14회 / 560명) 실시, 현장 대응․수습능력 강화

❍ 자연재난 민‧관 합동 워크숍(2회) 개최, 자율방재단 등 역량강화

❍ 민간다중이용시설(101개소 / 5천㎡ 이상) 재난대비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

【7】기후변화 대비에 안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목표 : 13-2)

◈ 국지적 호우 등 강우강도 증가 및 지역적 집중현상 심화로

⇨ 예측 가능한 홍수방어 계획 및 주민 이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목 표] 하천기본계획 수립(4개 하천 15.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상하천 : 도내 492개 지방하천, 2,390㎞

- 기본계획 미 수립 28개하천, 95㎞(전체 대비 4.0%)

❍ 기본계획(도비 10억원) : 기본계획 2개소(9.7㎞) 재수립 2개소(5.5㎞)

- 하천유역의 특성 고려, 하천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방안 수립

❍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492개 지방하천) : 8억원(도비)

- 사업정보(현황, 사업, 예산, 도면, 보상 등)전산화, 道⇔시군 업무지원

- (1단계) ’18년 상반기 사업발주 및 착수, 하반기 사업완료(2.25억원)

- (2단계) ’19∼’20Web기반 통합업무 지원시스템* 구축(5.75억원)

* 업무지원(유지보수, 관리, 점용 등), 장래 대민서비스 구축(친수지구 정보제공)

【8】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항구복구 중심 하천정비 실현

❍ [목 표] 지방하천 13개소, 17개 지구(천안 16, 아산 1) 항구복구

❍ 사 업 비 : 389억원(국비 306, 특교세 39 도비 44)

❍ 사업내용 : 道(종건소) 2개소(천안 5지구), 천안시 11개소(천안 11지구, 아산 1지구)

❍ 추진계획 : 상반기 준공(12지구), 상반기 착공 및 연내 준공(5지구)

< 재해복구 추진사항 >

‣ 천안시 및 아산시(12지구) : 5건 공사 중, 7건 착공

‣ 道(5지구) : 2건으로 통합설계 용역 진행 중 ’18년 상반기 발주 및 착공예정

【9】지방하천 배수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관리요원 고령화, 수동조작에 따른 적기대응 한계

⇨ 신속한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수문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목 표] 1개 시군 시범사업 설치 운영

❍ 대    상 : 지방하천 배수문 556개소*

* 시 지역 239개소, 군 지역 317개소(전동식 177개소, 수동식 379개소)

❍ 사 업 비 : 10억원(도비 5 시군비 5)

❍ 사업내용 : 배수문개선, CCTV, 전송․제어시스템 구축(시군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 (1단계 ’18년) 대상지 선정*(3월) → 조사 및 실시설계(6월) → 사업완료(10월)

* 인구밀집 지역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지역 우선 시범시스템 구축

- (2단계 ’18년이후) 성과에 따라 확대실시 → 1개 시군씩 연차적 정비

【10】홍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예방 중심의 하천정비 실현

⇨ 수자원, 하천, 환경, 도시 등 각종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

❍ [목 표] 지방하천 정비 29지구 / 844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근거)

- 65개 지구, 296㎞ / 1조 2,448억원(국비 6,224, 지방비 6,224)

❍ 사업내용 : 29지구, 844억원(국비 442, 도비 274, 시군비 128)

- 지방하천정비(26지구) : 제방축조 및 보강, 치수안전도 증대

- 고향의 강 정비(2지구) : 지역의 역사·문화 연계 지역특색 반영

- 물순환형 조성(1지구) : 본류의 풍부한 유량 이용 도심하천 회복

※ 제안 공모사업*(2지구) : 주변지역 관광·레저·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17년 공모사업 선정 : 2개소, 463억원(공주 제민천, 금산 추풍천)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8,307	5,284	1,328	1,695
노인 사망자 수 줄이기	3개사업	818	818
안전충남2050 실행과제 시행	46개 실행과제	5,051	3,106	880	1,065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8개사업	5.2		3.2	2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31개소	12.4	0.8	5.4	6.2
민방위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21대	0.9	0.3	0.2	0.4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확립	1식	1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지구	500	250	75	17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지구	90	45	15	3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지구	20	10		10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지구	132	66		6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식	10		10
풍수해보험료 지원	1식	10		3	7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1식	0.2		0.2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개소/1식	12.3		12.3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13개소 (17지구)	389	345	44
지방하천 배수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1시군	10		5	5
지방하천 정비사업	29지구	844	442	274	128
소하천 정비사업	48지구	401	201		200

소 방 본 부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1-4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

< 지표 현황 및 단계별 시나리오 >

구 분	2016	2020	2025	2030
심정지환자 소생률(%)	5.8	7.0	8.5	10.0

□ 실천과제

〔1〕119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단축

‣  (’14년) 8분 38초 → (’15년) 6분 25초 → (’16년) 5분 57초 → (’17년) 5분 49초 → (’18년) 5분 45초

❍ 심정지환자 등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구급차 현장 도착시간 5분대 유지토록 구급차 보강 및 교체

❍ 신설 119안전센터에 구급차 배치 및 펌뷸런스 출동 확대

❍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119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41%→100%)

〔2〕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1단계) 소방서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마련(’18~’20)

- 소방서 방문 시 도민 누구나 상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강당 및 전용공간 마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 조성

- 매년 도민 24만 명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17년 931,265명 교육)

⇨ (목표) 2020년까지 全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2030년까지 반복교육)

❍ (2단계) 심폐소생술 교육실습장비(전문, 일반) 확대 보급(’18~)

- 신임 구급대원에 대한 반복적인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 실습장비 구매 추진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2018년 업무여건

□ 2018년 추진방향

【1】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

◈ 맞춤형 주택화재 예방안전대책 추진하여 도민 안전 확보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 추진목표

❍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16개소)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62% 달성(2017년도 47.36 %)

□ 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13년~’17년) 주택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 모두 1위

∙화재발생 : 주택 18.1 % - 자동차 11.1 % - 공장 4.9 % - 창고 4.4 % - 음식점 3.6 % 순

∙화재사상자 : 주택 39.3 % - 공장 4.5 % - 숙박 2.7 % - 음식점 2.5 %- 창고 2.1 % 순

- 화재발생 : ’15년부터 증가추세(’15년 16.7 % → ’17년 17.2 %)

- 화재사상자 : 전체 화재 사상자의 39.3 %로 높게 나타남

구 분	평 균	2013	2014	2015	2016	2017
주택 화재발생 비율(%)	18.1	20.7	18.8	16.7	17.1	17.2
주택 화재사상자 비율(%)	39.3	43.8	32.6	46.2	36.2	37.5

□ 추진계획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 추진

- 취약계층 보급률 ’17년 47.36 % → ’18년 62 %(15 %p 향상) 목표

※ 2018년 6000가구 보급 예정 / 도비 380,000천원 예산 확보

❍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16개소)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설ㆍ추석명절 귀성객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 터미널ㆍ역사ㆍ톨게이트 등 다수운집시설 귀성객 대상 설치 홍보

【2】중증응급환자 119구급대응능력 강화

신속‧정확한 선제적 구급대응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수보요원 대응능력 강화 및 전문화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 추진목표

❍ 구급현장 집중대응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5.9 → 6%)

❍ 전화안내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37.1 → 38%)

□ 추진계획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지속가능 발전목표 : 11-4)

❍ 심정지환자(중증응급환자) 소생을 위한 구급현장 집중 대응

❍ 구급대 추가 배치*(94 → 99대)로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

‣  (’15년) 6분 25초 → (’16년) 5분 57초 → (’17년) 5분 49초 →  (’18년) 5분 45초

* 5개소(천안 풍세·불당·직산, 아산 장재, 계룡 엄사)

❍ 다중출동(16개 대) 및 펌뷸런스 운영 확대(73 → 78개 대)

❍ 일반인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239,720 → 240,000명)

【전화안내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 상황관리사의 표준화된 전화 안내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 직무교육 및 개인별 실적분석을 통한 부진지표 개선(월 1회)

❍ 구급지도의사의 수보요원 개인별 녹취평가 및 피드백(월 1회)

❍ 외부 응급의학 전문의 초빙 119상황요원 직무 전문교육(7월)

【3】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반부패 의식 개혁을 통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소방 조직 구현

◈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 추진목표

❍ ’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9.72점 이상 유지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평균 8.43점

□ 추진계획

❍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중적 직무 감독․관리로 관리자 책임 강화

- 부정 청탁,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하는 특혜성 반칙 문화 근절

- 불합리한 예산집행,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대상 소방관서 평가 반영

❍ 소통과 교육으로 청렴문화를 소방조직의 핵심가치로 정착

- 청렴 워크숍(3월) 개최, 전 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화(연 1개 과정)

- 전문 강사 초빙,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로 마인드 함양(상반기)

❍ 청렴 모니터링과 감사․감찰 강화로 소방공무원 부조리 근절

- 공사·계약 및 소방 민원처리 대상 샘플링 현장 조사(월 2개 관서)

- 청렴도 자체 진단 및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 청렴 의식 개선 및 실천 분위기 조성

- 소방관서장 청렴·친절 교육, 서한문 발송으로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

- 신규 임용자 청렴교육(2시간 이상), 전 직원 청렴 실천 자정결의(연 2회)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과장 직무성과 계약과제 중심)

【1】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방·치유를 위한 지원기반 강화

◈ 출동부터 복귀까지 안전관리체계 정착으로 안전사고 근절

□ 추진목표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료 필요자 저감(1.5% 이하)

❍ 소방활동 현장 안전사고(3건 이하), 소방차 출동 중 교통사고(7건 이하)

□ 추진계획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운영 : 3 ~ 6월 (전문기관 위탁 / 16개 소방서)

❍ 국내 힐링 배낭연수(200명)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60명)

❍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신규 설치 : 3개소(소방서 1, 센터 2)

❍ 심신건강(외상후스트레스 · 우울증) 치료필요자 지원 및 관리

【소방활동현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저감】

❍ 출동부터 복귀까지 체계화된 ‘현장안전훈련매뉴얼’ 숙지·준수

※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등 출동부터 복귀까지 현장안전관리 시스템화

❍ ‘현장안전점검관’ 전문교육 이수 : 446명(집합 17, 사이버 429)

❍ 현장 안전관리 검토 평가회 운영 활성화(주 1회)

❍ 체험중심 운전교육 참여 : 126명(교통연수원 100, 소방학교 26)

❍ 신규·보직변경 운전원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조작능력 향상

【2】소방공무원 기본자세 확립(음주운전 등 근절)

엄정한 감찰,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으로 공직기강 확립

전 직원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절 대책 추진

□ 추진목표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발생 5건 → ‘18년 제로(Zero)화 추진

※ (‘15년) 4건 ⇨ (‘16년) 7건 ⇨ (‘17년) 4건

❍ 중점관리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제로(Zero)화 추진

‣ 중점관리대상 비위 행위→성폭력, 도박, 금품수수, 횡・유용, 폭행

※ 최근 3년 간 중점관리 품위유지 위반 4건(성폭력 3, 폭행 1)

□ 추진계획

❍ 모두가 참여하는「음주운전 근절 Go 챌린지」시행

	< 음주운전 Go 챌린지 추진 단계 >

-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음주운전 주의보」발령 음주운전 행위 금지 문자 발송(주 1회)

- 부서장「귀가 책임제」운영을 통한 관리 강화 및 음주운전 원천 봉쇄

❍ 전문가 초빙 등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 검․경 등 사법기관 관계자 초빙 사례중심 특별교육 실시(연 2회)

- 신규 직원 복무기강 특별교육(임용 후 1주 이내 2시간 이상)

❍ 비위행위 발생 근절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 강화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은닉, 은폐자 등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 출근자 음주운전 불시 점검, 특정시기(명절․휴가철 등) 집중 감찰

【3】화재 대응역량 강화

◈ 소방대상물 위험 특성별 맞춤형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 재난상황 관계인의 자주적 초기대응을 위한 훈련 체계 재정립

□ 추진목표

□ 추진계획

❍ 특정소방대상물 무각본 소방훈련

- 무각본 소방훈련 기자재 보강(포그머신, 화점표적 등)

- 실제상황 연출, 관계인의 소화ㆍ통보ㆍ피난 등 훈련 실시(3,187개소)

- 소방훈련 지원센터 설치ㆍ운영(16개 소방서)

- 건물규모,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설계 및 훈련지도관 지원

❍ 필로티 & 가연성외장재 건축물 현장적응훈련

- 건물구조, 소방시설, 소방 출동로 등 도상훈련을 통한 사전 숙지

- 소방차 공간배치, 화재진압장비ㆍ인명구조기구 훈련 실시(438개소)

- 훈련결과를 소방활동 자료로 작성ㆍ활용,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환류

【4】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 대책

◈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피해 저감

◈ 의용소방대원을 통한 도민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고취

□ 추진목표

❍ 필로티＆가연성외장재 사용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5,653개소)

❍ 주민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구현(21만 명 교육)

□ 추진계획

❍ 필로티＆가연성외장재 복합건축물 중점 안전관리 강화

- 복합건축물 소방서장 현장지도 방문(438개소)

- 도지사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5,653개소)

-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및 기술인력 소집교육(46개소)

- 위험성 중복 건축물 소방특별조사(438개소)

- 복합건축물 전 대상에 대한 비상구 관리실태 점검(4,313개소)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 대행한 대상에 대한 표본조사(10%)

- 요양병원,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특별조사(연중)

❍ 의용소방대원을 통한 도민 안전교육

- 의용소방대원 활용 도민교육(369개 대 8,765명 구성)

-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학생, 청소년, 주부, 노인 등)

- 시기 및 계절별 찾아가는 교육 전개(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 지속적 도민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문화 여건조성

【5】폭행사범 엄정 대처

◈ 현장 활동의 최대 위험요소인 폭행으로부터 소방공무원 보호

◈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근절을 통한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 조성

□ 추진목표

❍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100% 직접수사(경합범 제외)

※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폭행사고 9.3건 발생

❍ 폭행사범 수사를 소방에서 전담 ⇨ 피해대원의 심리적 안정감 증가

□ 추진계획

❍ 소방공무원 폭행사고 대응요령 순회교육 추진(연중)

- 16개 소방서 현장활동 대원 / 직장교육 병행

❍ 현행범 체포 및 증거 기록장비 보강(9종 314점)

- 웨어러블 캠, 노트북, 카메라, 수갑, 특별사법경찰 조끼 등

❍ 수사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단 운영(9월)

- 수사기법 지도 및 수사자문 등(검ㆍ경 수사전문가 및 변호사로 구성)

❍ 법무연수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능력 배양(20명)

❍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10월)

- 수사정보 공유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수사실무 능력 향상

❍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연중)

【6】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

◈ 현장중심 훈련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대응태세 강화

◈ 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지원기관 협업체계 확립

□ 추진목표

□ 추진계획

❍ 긴급구조종합훈련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평가

-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 : 5명(교수 4, 육군지회장 1)

- 평가횟수 : 종합훈련 16회

❍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체계 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훈련 및 워크숍 개최(2회)

- 지원기관 종사자 현장지휘체계 등 재난대응전문 교육(82명)

※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실시  : 관리자(1일 7시간), 실무자(2일 14시간)

-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 비상연락망 점검훈련(월 1회)

❍ 긴급구조통제단 대응인프라 개선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차 보강 : (‘17년) 11대 ⇨ (‘18년) 13대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편람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

- 통제단 자원 및 사상자관리 자동화(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연계 구축)

【7】119구급서비스 역량 강화

◈ 구급대원 전문화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구급서비스 품질 제고

◈ 심정지 환자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실시율 향상

□ 추진목표

❍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12.7 → 13%)

* 전국 9.6%(시 단위 11.4%, 도 단위 8.4%)

❍ 일반인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239,720 → 240,000명)

□ 추진계획

【구급체계 기반강화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 노인·장애인 등 U-119안심콜 서비스 확대운영 및 활성화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DB 연계 119안심콜 수혜자 확대 운영

❍ 구급차 3인 탑승률 향상 및 구급대원 전문화

- 119안전센터 3인 탑승률(100%), 구급대원 품질강화 전문교육(760명)

❍ 스마트 의료지도 지속 추진(천안·아산지역)

※ 3개 소방서 25개 구급대, 3개 병원(단국대·순천향대·천안충무병원) 참여

❍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대원 평가, 환류 및 교육 내실화(월 1회)

- 구급대원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 및 개인 맞춤형 교육 실시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소방서 상설 응급처치 교육장 활성화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 (’16년) 228,156명 → (’17년) 239,720명 → (’18년) 240,000명 이상

❍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16개대 351명) 심폐소생술 보급(200,792 → 210,000명)

❍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4월), 심폐소생술 실습 장비 160점 보강

❍ 최초 목격자의 신속‧정확한 심폐소생술 실시율 향상

- 신고접수 ~ 출동 중 상황관리요원 및 구급대원의 CPR 안내 실시

【8】정예 구조대원 양성

◈ 전문 인명구조사 양성으로 재난에 준비된 전문조직 육성

◈ 진압대원의 인명구조훈련 강화로 전문 구조능력 확보

□ 추진목표

❍ 인명구조사 보유율 ’17년 100%(200명) ⇒ ’18년 115%(230명)

❍ 진압대원 인명구조 교육 ’17년 미실시 ⇒ ’18년 4회(32시간)

□ 추진계획

❍ 인명구조사 자격자 보유율 제고

- 충청소방학교 인명구조사 양성반 교육(16명 / 5주)

- 상ㆍ하반기 본부주관 인명구조사 양성 특별훈련(5일 / 각 25명)

- 취약분야(수난, 지하층 등)의 체계적 훈련을 통한 합격률 제고

❍ 진압대원 인명구조 능력 향상

- 고층 인명구조 등 4개 분야 동영상 제작 및 배부

- 소방서 자체 OJT 교육(이론+실기) 및 기동대 순회 교육(분기 1회)

- 진압대원 장비사용법 숙달, 훈련 이행여부 평가(연 1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층인명구조	지하층인명구조	교통사고	화학사고

❍ 진압대원 인명구조능력 향상 교육훈련 평가결과 분석(피드백)

【9】신속한 119상황관리 체계 확립

◈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재난 최초대응자인 119상황요원 역량강화

◈ 신속한 상황전파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

□ 추진목표

❍ 최근2년 간 119상황관리 품질평가 평균 92.8점 → 95점

❍ ‘17년 현장지휘매뉴얼 이행률 96.4% → 98%

□ 추진계획

❍ 신고접수 개인별 실적 평가 및 실적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월 1회)

- 미흡한 분야 개인별 집중 교육 / 실적 우수자 각종 평가에 반영

❍ 현장지휘메뉴얼 이행에 따른 신고접수 및 무전녹취 평가·환류

- 무전 매뉴얼 이행률 우수 및 미흡관서 현지 확인·지도

- 모든 재난현장에서 선착대(장)-지휘관-상황실간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체계 구축

- 「상황정보지원 시스템」활용으로 현장지원 및 정보공유(소방서⇄본부⇄청)

			⇨
재난발생, 신고		상황정보 지원 및 현장 활용				상황공유, 지휘권 확보

- 현장활동 모니터기능 강화 : 다수사상자, 대원안전, 현장자원 관리 등

- 유관기관 합동 재난유형별 상황전파 훈련(월 1회)

- 훈련상황 전파 → 임무수행 → 조치결과 회신 → 평가·환류

【10】구급상황 서비스 품질 향상

◈ 모든 재난의 대응 시작점인 119상황요원의 환자에 대한 상황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도민 생존률 향상 등 구급상황서비스 강화

□ 추진목표

❍ ‘17년 심정지 인지율 66% → 68% 이상

- 신고접수단계 심정지 환자 조기인지로 생존율 향상

❍ 구급상황대응역량 품질평가 …‥ 90점 이상

- 최초 구급상황 대응 전문가로 개인 전문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외부 의학교수에 의한 상황요원 평가 및 결과 피드백(월 1회)

- 7개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결과 피드백

* 심정지 인지율, CPR 안내율·시행률·성공적시행률, 신고에서 상담·지령·CPR안내까지 시간

❍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구급상황서비스 전문성 강화(연중)

- 2급 응급구조사 이상 자격자 배치(팀별 ‘17년 4명→ ’18년 5명)

- 119구급상황관리 전문교육 입교 추진(‘17년 2명 → ’18년 3명)

❍ 구급지도의사를 활용한 구급상황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월 1회)

- 교관 : 천안단국대병원 최한주(응급의학전문의)

- 내용 : 개인별 녹취평가 및 피드백 교육 → 부진지표 개선

□ 참고자료

주요 결과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생존율(%)	2.3	2.6	2.5	3.3	3.3	4.1	4.4	4.8	4.8	6.3	7.6
뇌기능 회복률(%)	0.6	0.7	0.8	1.0	0.9	1.6	1.8	2.3	2.7	3.6	4.2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1.3	2.0	1.9	2.7	3.4	5.0	6.9	9.1	12.9	14.1	16.8

【11】소방정보통신 운영기반 강화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 및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추진목표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컨설팅 외부평가 “우수”로 95점 이상 유지

□ 추진계획

❍ 긴급구조시스템 운영망 분리 및 지령단말 가상화*

* 하나의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할(여러 대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현 재		개선 후
기반시설과 인터넷·업무망 혼용으로 보안 등 취약		(망 분리) 기반시설과 인터넷 업무망 분리 (가상화) 운영체계 개선으로 관리 용이

- (효과) 사이버 침해 방지 등 보안강화 및 장비관리 용이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제로화

- ’18년 95점 이상 “우수” 유지(행정안전부 지정기관 평가)

❍ ‘18년 정보보호 추진계획 이행

- 분산된 자원의 통합관리 및 백업데이터 복구 훈련용 서버 구축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통신기반시설 긴급구조망 구축 등	1식	7.9				7.9(소)
긴급구조시스템 서버 가상화 구축 및 통신장비 교체	1식	9.1				9.1(소)
기초소방시설 보급	6,000 가구	3.8		3.8
각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3종	0.2		0.2
무각본 소방훈련 기자재 보강	2종 96점	0.3		0.3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장구 등	9종 266점	0.6		0.6
전문구급장비 등 보강	15종 1,046점	13.3	12.4	0.9
119구급차 교체	14대	17.6	8.8	8.8
긴급구조훈련비	본부 및 16 소방서	4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차 보강	2대	3.72	3.72

복지보건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1-1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도민이 없도록 한다.

▪전략 1-2 적극적인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전략 3-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한다.

▪전략 3-2 치매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략 3-3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관리한다.

▪전략 4-1 저출산의 원인인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상대적 빈곤률 (전략 1-1)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상대적 빈곤율(%)	28.5	23.0	19.0	14.0

※ 중위소득 50%(’16년 97.1만원) 이하인 계층 비율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 및 자립역량 강화

- 생계․의료급여(113천명, 4,572억원), 자활근로사업 지원(1,650명)

- 장애인연금(19천명, 494억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4,960명)

❍ 어르신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기초연금(262천명, 6,843억원), 일자리 지원(23천명, 608억원)

【2】 사회복지비 비율 (전략 1-2)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사회복지비 비율(%)	30.0	33.7	38.8	43.9

❍ 대규모 매칭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 관리를 통한 정부예산 확보

* ’18년 사회복지비 비율 31.8%(일반회계 5조 1,735억원 중 1조 6,476억원)

❍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계획(’14~’23)의 단계적 실천 및 사업 발굴

- 연차별 재정 투자상황 점검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발굴

【3】 암 사망률 (전략 3-1)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암 사망률(명)	101.8	95.0	93.0	90.0

❍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포괄적 건강서비스 확대 제공

- 만성질환자 등록․교육 및 찾아가는 건강 상담․검진 확대(10천명)

- 금연구역확대(161개소) 및 전문인력 양성(2회, 109명) 등 금연환경 조성

❍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활성화 적극 유도

- 만성질환과 암 등 조기 포착을 위해 수감 독려 및 홍보

【4】 치매환자 등록률 (전략 3-2)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치매환자 등록률(%)	56.4	60.0	63.0	66.0

❍ 치매환자 관리체계 강화 및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 조기검진 활성화, 치매환자 등록률 제고

- 주간보호소 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시행, 진료비․관리용품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와 연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초기상담․사례관리․쉼터․기관연계 등 기능 수행을 위해 16개소 설치(’18)

【5】 자살률 (전략 3-3)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자살률(%)	35.1	30.4	28.8	27.3

❍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18천명), 생명사랑 행복마을(400개), 멘토링(6천명)

❍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사업 등 자살 감소대책 추진

- 청소년․청장년․경로당 등 생명사랑 교육 및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6】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전략 4-1)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3	15.7	40.0	40.0

※ 정부계획 : 현 정부 임기(’22년) 내 40%까지 달성 노력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리 강화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축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전환 등 점진적 확대

- 평가인증률 제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업무여건>
◈ 생애 주기별․유형별 복지욕구 증대 및 복지 체감도 답보 * 복지대상 : ’17년) 699→’18년) 726천명, 긴급지원 : ’16년) 9,164→’17년) 10,247가구 ◈ 저출산 ․ 고령화 현상 가속화 및 새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 출산율 : 1.40명, 고령화율 : 17%, 예산 : ’17년) 16천억원→ ’18년) 19천억원 ◈ 신종 감염병 증가 추세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증가 * 감염병 : ’16년) 4,747건→’17년) 6,625건, 지카 등 지속발생(국내 10명, 도 1명) ◈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수요 확대 * 응급의료 취약지 : 11시군, 닥터헬기 중증환자 이송 : ’16년) 237건 → ’17년) 296건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수요 증가

	추 진 과 제
◈ 복지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수요자별 복지 서비스 강화 ◈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돌봄기능 확대 ◈ 노인․아동․장애인 등 자기보호 취약계층 인권보호 ◈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도민 정신․의료 서비스 확충 ⇨ 새 정부의 국정기조 및 복지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국제수준(SDGs)의 『맞춤형 복지․행복한 충남』구현

【1】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한 충남 구현

❶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지속가능발전목표 : 4-1)

◈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통령 공약사항(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추진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05개소(누계) ← ’17) 83개소 대비 22개소(26.5%) 상향

- 신축(매입), 기부채납, 공공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민간) 등

※ 소요예산 : 2,420백만원

□ 추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1~2월) 및 사업 확정(3월)

❍ 보조금 교부(4월) 및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9월)

❍ 시군별‧유형별(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추진실적 점검(10월)

❷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추진목표

❍ 저소득 노인일자리  : 24,300명(누계) ← ’17) 23,130명 대비 1,170명(5%) 확대

- 공익형(월 27만원), 시장형(최저 임금 이상) 일자리 지원

※ 소요예산 : 60,796백만원

□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2월), 참여자 교육(3~5월)

❍ 수행기관 현장점검(9~10월), 실적 파악･분석(10월)→최종실적(12월)

【2】치매안심사회 구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속가능발전목표 : 3-2)

❶ 치매 조기검진 확대

◈ 지역사회 노인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실시를 통한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 추진목표

❍ 치매 조기검진 : 231,000명 ← ’17) 220,00명 대비 11,000명(5%) 확대

□ 추진계획

❍ 도 및 시・군 치매검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검진대상 선정, 검진체계 구축,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강화

- 워크숍(3월), 전문인력 교육, 시・군 지도점검, 홍보물 배포 등

❷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및 정상운영

◈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으로 치매 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추진목표

❍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 16개소

- 보건소별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전용공간 확보

□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설치 진행상황 점검 관리

- 정기적 설치현황 파악 및 시・군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치매안심센터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아카데미 개최(9월), 치매예방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 홍보캠페인

【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생태계 기반 구축

❶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 추진목표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례관리) : 2,825가구

- ’17) 2,500가구 대비 325가구(13%) 확대 지원

□ 추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 후보자 조사(4회/분기별)

❍ 통합사례관리사,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적 안전망 구축

❍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발굴실적 평가 및 관리체계 점검

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복지아카데미 운영 (지속가능발전목표 : 공통)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 수요자 중심 시책 추진

□ 추진목표

❍ 복지아카데미운영 및 시책 발굴 : 9개 과정 / 9개 시책

□ 추진계획

❍ 전문가․단체 등 의견수렴, 복지보건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복지보건 주요 현안 등에 대한 학습․토론 및 시책 발굴

- ‘새정부 복지정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인권 보호’,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방안 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체감도 향상

【1】저소득층 탈수급 촉진 및 생활안정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❶ 근로 빈곤층 자활성공률 향상

◈ 근로 빈곤층 자활․자립 지원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촉진

□ 추진목표

❍ 근로빈곤층 자활성공률 : 60% ← ’17) 55% 대비 5% 상향

-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 중 탈수급 및 취·창업률

□ 추진계획

❍ 희망․내일키움 통장 홍보 및 신규가입자 발굴

❍ 자활참여자 인식개선․사회참여 교육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참여자, 센터 종사자, 공무원 등)

❷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化)

□ 추진목표

❍ 복지사각지대 지원 누락 관련 이슈 ‘0’건

□ 추진계획

❍ 동절기 저소득층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및 홍보 병행 실시

❍ 폭염 대비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현장점검

【2】기부문화 확산 및 사회서비스 향상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❶ 기부금품 모금액 제고

◈ 지속적 기부 감소로 복지사각지대 증가 예상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활성화 도모

*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기부경험 : ’11) 36.4% → ’17) 26.7%

□ 추진목표

❍ 기부금품 모금액 : 358억원 ← ’17.잠정) 341억원 대비 17억원 확대

- ’17) 기부금 235억+기부식품 106억, ’18) 기부금 247억+기부식품 111억

□ 추진계획

❍ 기부업체 발굴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MOU체결(기업, 학교 등)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지도점검(9월)

❍ 기부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10월)

❍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개최(12월)

❷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목표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92.5% ← ’17) 89.2% 대비 3.3% 상향

□ 추진계획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민관 합동점검

❍ 연구회 운영 및 성과보고대회 등 서비스 제공인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충남형 맞춤서비스 기획·발굴

❍ 전문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3】충남복지재단 설립

◈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급변하는 환경 대응을 위한 복지 컨트롤 타워

◈ 사회보장제도 평가, 정책연구, 욕구조사 등 기능 수행의 재단 설립

- 민선5~6기 공약의 안정적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사회투자정책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효과성이 낮거나 유사중복 사업 발굴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 추진목표

❍ 충남복지재단 설립 완료 및 운영

- 공공 및 민간의 기능적 한계를 넘어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

* 복지재단은 조직의 확대 수단 및 관료화, 민간복지 활성화 우선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재단설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 상존으로 주민공청회,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이 높음

□ 추진계획

❍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18.4.

❍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주민공청회 : ’18.4.

❍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8.6.

❍ 충남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행정안전부) : ’18.6.

❍ 충남복지재단 설립, 운영 예산(출연금) 확보 : ’18.8.

❍ 충남복지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 ’18.9.

❍ 충남복지재단 설립 : ’18.10.

❍ 충남복지재단 운영 : ’18.12.

【4】아동이 행복한 충남 실현 (지속가능발전목표 : 10-2)

◈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사건 증가로 아동인권 심각 훼손 등에 따라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추진목표

❍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1천명당) : 2.6% ← ’17) 2.2% 대비 0.4% 상향

- 한국적 친권 중시 문화로 훈육 명목의 학대 지속 발생에 따라

학대예방 홍보‧교육을 통해 발견율 향상 및 인식개선 도모

❍ 아동 인권의식 제고(신규) : 85%

- 교육이수 대상자(신고의무자, 일반인 등)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추진계획

❶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제고

❍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70회)

❍ 생활시설종사자(250명) 업무역량강화 및 슈퍼비전 교육(10회기)

❍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 실시(캠페인, 언론홍보, 홍보물 배포 등)

❍ 아동학대 발견율 점검

❷ 아동 인권의식 제고

❍ 생활시설종사자 아동인권교육 실시(1분기)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 합동세미나 개최

- 아동학대예방주간(11. 19. 포함) 세미나 1회

❍ 교육이수대상자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공표

2

출산‧보육환경 조성 및 노인 돌봄 강화

【1】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❶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표

❍ 인구교육 : 10,000명 ← ’17) 8,000명 대비 25% 상향

- (대상) 초‧중‧고‧대학생, 결혼준비자, 공무원, 예비군 등

- (내용)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 가족친화 결혼문화 등

□ 추진계획

❍ 맞춤형 인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수요 파악(2~3월)

❍ 맞춤형 인구교육 강사 간담회 개최 및 추진실적 점검(4월)

❍ 운영상황 현장 점검(7~8월) 및 시군‧기관별 운영실적 점검(10월)

❷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률 제고

◈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 추진목표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률 : 29% ← ’17) 26.7% 대비 2.3% 상향

- (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지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추진계획

❍ 지원계획 수립(2월)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실시(4월)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확대(7월)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8~9월) 및 시군별 실적점검(10~12월)

【2】안심보육 환경조성

❶ 대체교사 지원율 향상

◈ 보육교사의 연가・교육 등에 사유 발생시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및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 대체교사 지원율 : 96% ← ’17) 94% 대비 2% 상향

- 대체교사 지원율(%) □ 지원건수/요구건수 × 100

※ 소요예산 : 2,001백만원

□ 추진계획

❍ 모집 공고를 통한 자격을 갖춘 대체교사 추가 인력 확보(36명→65명)

❍ 신청 접수 및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신청시기	전년도 12월말	2월	4월	6월	8월	10월
파견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❷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

◈ 어린이집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한 수준 높은 어린이집 확충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추진목표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87% ← ’17) 86% 대비 1% 상향

□ 추진계획

❍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계획 수립, 인센티브 부여

- 차액보육료(일반아동 월 2만원), 보육도우미(월 79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 학부모 및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 설명회(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 평가인증 심화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미인증 어린이집 원인분석 및 향상대책 수립

【3】취약노인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안정

❶ 기초연금 지급율 향상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 만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추진목표

❍ 기초연금 지급률 : 72% ← ’17) 71% 대비 1% 상향

- (대상) 소득인정액이 월131만원(단독), 209.6만원(부부) 이하인 자

- (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단독 월2~20.6만원, 부부 월4~32.9만원)

※ 소요예산 : 684,293백만원

□ 추진계획

❍ 연금지급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한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안내

❍ 정책홍보 및 개정사항 등 안내(1월), 지원 실태 점검(4~5월)

❍ 권역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8~9월), 수급율 등 조사(10~12월)

❷ 노인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제고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 문화활동 및 자발적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노후의 건강과 생활 활력소 제공

□ 추진목표

❍ 노인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 53.7% ← ’17) 50.7% 대비 3% 상향

※ 소요예산 : 1,962백만원

□ 추진계획

❍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보급(1~3월)

❍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이용 홍보(도정신문 등)

❍ 경로당 운영실태 현장 점검(5월) 및 프로그램 이용 실적 확인(6월)

❍ 경로당 이용 만족도 조사(10월)

3

장애인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1】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 고령화 및 장애인 증가 등 재활의료 수요에 대비, 북서부권 재활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의료 재활 전달체계 구축

□ 추진목표

❍ 2018년 상반기 실시설계, 하반기 착공, 2020년 준공 및 개원

- 건립부지 : 아산시 용화동 일원, 연면적 : 13,216㎡  150병상

- 사업비 : 270억원, 건립주체 : 道․아산시․영서의료재단

□ 추진계획

❍ 건립주체(道, 아산시, 영서의료재단) 건립 공동 업무협약

- 장애 유형별, 재활 유형별, 연령별 재활수요 조사 및 반영

- 18년 하반기 착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 마련(법률, 자금관리 등)

【2】장애인 인권보호 (지속가능발전목표 : 10-2)

◈ 장애인 복지시설 및 가정에서 인권침해사례 발생 가능성 상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등 예방체계 마련

□ 추진목표

❍ 도내 장애인 학대발생 건수 ‘제로화’ 추진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남발달장애인센터, 시군과 네트워크 구축

- 자기표현이 부족한 장애인 및 지역사회 대상 예방 교육 강화

* 17년 의심사례 16건, 18년 학대발생 ‘제로화’

□ 추진계획

❍ 학대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을 높이고,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도, 시군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도 1,000명, 시군 6,000명)

- 인권지킴이단운영(41개소),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45개소) 등

【3】장애인 생활보장 수준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수준 보장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목표

❍ 장애인연금 수급률 : 75% ← ’17) 73%(도단위 4위) 대비 2% 상향

- 생활안정지원 연금(18,728명 493억원), 장애수당(16,006명 86억원)

- 의료비 지원: 의료비(5,000명 15억원), 검진비(1,650명 46백만원) 등

□ 추진계획

❍ 수급대상(25,911명), 미수급자(6,908명)에 대한 연금수급 추진

-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거동불편자 신청대행 추진

❍ 여성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한 장애인 검사 장비 지원 확대

【4】장애인 직업활동 및 자립생활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1-1)

◈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제공과 직업활동 보장,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과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 촉진

□ 추진목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20개소) 및 근로장애인 확대 등 만족도 조사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 2,000명 ← ’17) 1,750명 대비 250명 상향

□ 추진계획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근로장애인 취업으로 연계화

- 공공부분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및 판로 다변화 추진

❍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제공시간 확대 : 17년 19.3→ 18년 20시간

* 국비지원 13시간 + 道 추가지원 7시간

【5】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성과관리

◈ 도민의 행복할 권리보장 및 장애인 충남형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     환경 구현을 위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18～22) 계획 수립

□ 추진목표

❍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량지표 10개, 관리지표 8개 설정

- 정량지표 : 22년 목표, 성과도달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추진

- 관리지표 : 복지보건중장기계획 및 SDGs 연계, 8개 지표 관리

❍ 5년간 104개 사업 : 총 1조 1,078억원 투자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07,897	209,695	220,994	228,593	220,103	228,512
생활편의 기반조성	266,552	46,839	50,552	54,994	54,683	59,484
복지서비스 확대	384,745	77,563	81,926	81,690	71,771	71,795
직업재활․자립지원	448,662	83,817	86,988	90,321	92,003	95,533
장애인 권리강화	7,938	1,476	1,528	1,588	1,646	1,700

【6】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개편 추진

◈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도립장애인복지관을 광역기관으로     기능개편 및 역할수행 재정립 필요

□ 추진목표

❍ 도립과 시군 복지관의 중복기능 제거 및 광역기능 재설정

- 추진방안 : 2개소(서부, 남부) → 1개소(광역화)

․ (남부)는 장애인 정책개발, 프로그램 보급 등 광역기관으로 기능전환

․ (서부)는 사업 종료 및 운영법인과 협의하여 타 복지시설로 활용

□ 추진계획

❍ ’18년 상반기 : 도립복지관 개편 추진위 구성, 19년 개편완료

그동안		∙기초사업 시·군 이관완료 : 32개 사업, 1,856백만원 ∙시군복지관 활성화 지원 : 10개 시군, 47개 사업, 400백만원

4

감염병 대응 및 의료안전망 구축

◈ 감염병 사전예방 및 연중 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1】감염병 감소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추진목표

❍ 인공면역력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률 : 92.6% ← ’17) 92.5% 대비 0.1% 상향

❍ 감염병 발생률 : 4.4% ← ’17) 4.8% 대비 0.4% 감소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 홍보 및 미접종자 점검관리로 인공면역력 확대

❍ 어린이 예방접종(63만명,200억원) 및 성인 예방접종(33만명, 64억원)

❍ 감염병관리지원단 공모 선정(5월) 및 지원단 설치운영(7월)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1회) 및 생물테러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7개기관)

❍ 검역소(공항․항만) 연계, 해외 유행국가 입국자 추적관리(수시)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5.1.~9.30.) 및 24시간 업무 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연중 방역체계 강화로 인프라 확충

【2】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 추진목표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51%  ← ’17) 50% 대비 1% 향상

❍ 의료기관 진료 예약제 운영 : 45% ← ’17) 40% 대비 5% 확대

□ 추진계획

❍ 취약지 중증 응급의료환자의 이송체계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 응급환자 골든 타임 내 이송·치료를 위한 닥터헬기 운영

- 닥터헬기(1대, 31억원), 인계점 확대지정(133개→138개, 10억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1.9억원)

- 일반인 심폐소생 교육(1만명) 및 고등학생 경연대회(11월)

❍ 도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진료예약제 확대 추진

- 의료기관 대기실 내 2차 감염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3】공공의료서비스 증진으로 도민만족 행복지수 향상

□ 추진목표

❍ 의료원 이용 환자 만족도 : 87.5점 ← ’17) 86점 대비 1.5점 향상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행복지수 : 90점 ← ’17) 88.1점 대비 1.9점 향상

❍ 도서주민 만성질환자 대상 검진 :  520명 ← ’17) 500명 대비 20명 확대

□ 추진계획

❍ 의료원별 경쟁력 확보수준의 기능보강(’19. 7월 완료)

- 천안(316병상), 공주(362병상), 서산(297병상), 홍성(601병상)

❍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 22개소 47실 250병상 확대 운영, 연인원 40,176명 수혜(’17년)

- ’17년 만족도 조사결과 88.1점(’16년 84.6점, 3.5↑)

❍ 도민이 사랑하는 의료원 만들기(도민평가단 친절도 평가, 만족도 조사)

❍ 의료취약 도서주민 대상 만성질환검진 확대 실시로 건강증진 도모

➡ 의료원 기능보강 및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환자 만족도 향상

5

도민 건강 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 관리

【1】자살률 감소대책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3-3)

❶ 인구10만명당 자살률 감소

◈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은 ’03∼’15년 동안 가장 높고, 우리 도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 자살률 감소대책 추진 필요

□ 추진목표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29.4명 ← ’17) 32.1명 대비 2.7명 감소

□ 추진계획

❍ 자살률 감소대책 수립

❍ 자살예방캠페인 및 자살예방주간 운영

❍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운영 확대 : 6,000명(500명↑)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교육 확대 : 18,000명(4,000명↑)

❍ 자살예방 민간단체 육성 : 2개소(천안, 서산)

❷ 「생명사랑 행복마을」 지정 확대

◈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해 마을단위 사업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지정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 추진목표

❍ 생명사랑 행복마을 : 400개소 ← ’17) 349개소 대비 51개소 확대

□ 추진계획

❍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확대운영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을 통하여 정신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마을단위 자살률 감소 도모

❍ 생명사랑 행복마을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보급

【2】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3-1)

❶ 저소득층 암검진 수검자 7% 향상

◈ 암 검진으로 조기발견 유도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추진목표

❍ 암검진 수검자 : 338천명 ← ’17) 314천명 대비 24천명(7%) 향상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하위 50%이하인 자

- (지원)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검진비 지원

· 검진주기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2년), 간암(고위험군)·대장암(1년)

· 검진나이 : 위암·유방암·간암 40세, 자궁경부암 20세, 대장암 50세

□ 추진계획

❍ 암관리 계획수립(1월), 암수검률 향상을 위한 도·시군 영상회의(3월)

❍ 중앙부처 건의(5월), 수검활동 공유 등 시·군 현장모니터링(8월)

❍ 사업실적 점검 및 시군환류(7, 10월)

❷ 흡연자에 대한 6개월 금연성공 7%향상

◈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목표

❍ 6개월 금연성공 : 8,250명 ← ’17) 7,688명 대비 562명(7%) 향상

-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 지도점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추진계획

❍ 2018년 금연사업 계획수립(1월), 금연상담사 등 역량교육(4월)

❍ 금연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금연상담사 상담사례 공유 컨퍼런스(8~9월)

❍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10월)

【3】안전한 먹을거리 기반강화

❶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업소 확대

◈ 외식업소 위생수준 평가 및 위생등급 부여 등 자율경쟁 유도

- 모범음식점 신뢰성 결여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 도입 필요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추진목표

❍ 위생등급 평가 참여업소 : 300개소 ← ’17) 49개소 대비 251개소(612%) 확대

- 우리 도 일반음식점 30,541개소(전국 609,228개소)

□ 추진계획

❍ 위생등급 희망 업소 개방형 주방 사업 지원 : 업소별 최대 500만원

❍ 업소 별 위생등급제 교육(현장지도 실시) 및 범·도민 홍보 캠페인 등

❷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확대

◈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추진목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 87% ← ’17) 82% 대비 5% 확대

□ 추진계획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등록율 향상 방안을 위한 센터 장 및 시·군 관계자 간담회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지도·점검

- 센터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지원성과 현장 평가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 계		18,714	14,058	1,864	2,792
기초연금	262천명	6,843	5,716	225	902
의료급여진료비	57천명	2,769	2,216	404	149
영유아보육료	36천명	2,129	1,465	332	332
생계급여	56천명	1,803	1,499	152	152
자활근로사업지원	1,650명	139	111	14	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천명	114	82	10	22
아동수당	102천명	663	487	88	8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3천명	608	304	91	213
가정양육수당	39천명	662	456	103	103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2,956명	574	287	86	201
산후조리도우미지원	4,959명	34	24	3	7
장애인연금	18,728명	494	346	44	104
장애수당	10,080명	48	34	4	10
장애인의료비	5,000명	15	12	1	2
장애인생활안정	24,555명	57	0	17	40
충남재활병원건립	1개소	80	40	28	12
장애인활동보조	2,802명	381	267	34	80
활동보조추가지원	2,000명	87	0	26	61
복지일자리지원	537명	28	14	4	10
일반형일자리	273명	60	30	9	21
거주시설운영지원	30개소	436	306	39	91
거주시설기능보강	20개소	25	13	6	6
국가예방접종사업		233	117	35	81
응급의료체계강화		43	30	13	-
의료원기능보강	4개소	128	64	64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22개소	23	-	7	16
자살예방사업	1식	22	5	5	12
암조기검진 사업지원	16개소	14	7	2	5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지원	16개보건소	47	24	7	16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5개소	50	25	8	17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6개소	83	66	-	17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6개소	22	11	3	8

여성가족정책관실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5-1 여성들의 경제･사회 영역 진출을 촉진한다.

▪전략 5-2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전략 5-3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무형의 폭력을 모두 없앤다.

▪전략 5-4 가사와 육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그 책임이 성별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실천한다.

▪전략 10-2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앤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경제활동 참여 성비 (전략 5-1)

❍ 여성 취･창업 지원 및 여성 고용 고충상담 강화

- 여성새일센터 기능 강화, 지역 일자리기관･기업과 고용연계 네트워크 구축

【2】 관리직 비율 성비 (전략 5-2)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비율 관리

- 우수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관리직 우대임용, 별정직 개방형 관리자 선발시 여성후보자 선발 등

【3】 사회안전의식 성비 (전략 5-3)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확대

- 도서･벽지, 농어촌 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4】 가사노동시간 성비 (전략 5-4)

❍ 민간부문 가족친화 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찾아가는 가족교육 확대, 부부힐링캠프 운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전략 10-2)

❍ 주요 사회적 약자계층 맞춤형 서비스

- 외국인통합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수혜율 제고, 학교밖 청소년 자립 활동 지원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업무 여건

대외 여건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양성평등(21.0%), 여성 불평등(62.6%), 남성 불평등(16.4%)/양성평등실태조사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젠더폭력방지 국가 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근절
도정 여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민 중심의 참여형 양성평등 정책 추진 외국인주민 지속적 증가 등 맞춤형 외국인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충남 외국인 주민수 : 83,524명 (도민의 4.1%로 전국 3위, ’15.1.1.기준)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여성 취업지원

추진 방향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도민 중심의 참여와 소통의 양성평등 기반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거버넌스 시군 구축 확대 등
폭력 예방 활동 강화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등) 대응 강화 -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재발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가족 맞춤형 지원		다양한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확대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 실천계획 마련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맞춤형 안전교육 등
청소년 자립역량 배양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인으로의 자립역량 배양 -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사회심리적 외상예방 지원 확대 등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정 구현

1		도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 5-1)

◈ 공공부문의 여성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인 여성인재 발굴･활용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권한 증대

⇒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발전 가능한 도정 실현

□ 추진목표

❍ 도,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 :  34%

※ ‘17년 30%(도 40, 시․군 29%) → ’18년 34%

❍ 경력단절 여성 상용직 취･창업 지원 증가율   : 110%

※ ‘17년 5,500명 → ’18년 6,050명(10%↑)

□ 추진계획

❍ 도,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

- 공공영역에서의 여성의사 결정 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문화 확산

• 2018년도 道 및 시․군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계획 수립( 2월)

•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공모 및 선정위원회 개최(2월), 지도 점검( 9월)

• 시․군 위원회 담당자 회의(4월)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6월)

•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를 위한 위원 위촉률 결과 보고    (10월)

❍ 경력단절 여성 상용직 취･창업 지원 증가

-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상용직 취･창업 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0개소) 승인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선정(40개 내외)

• 새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보완사항 피드백(4~5월)

• 업무컨설팅 및 직원 근무기간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5회)

• 센터별(지역별)·직종별 취업·창업 동향 분석 및 대책 마련(9월)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 (지속가능발전목표 10-2)

◈ 외국인주민 상설 소통창구 마련 및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 할 초석 마련

⇒ 환경변화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 추진목표

❍ 충남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 1식

❍ 외국인주민 재난안전 교육 실시   : 1,000명

❍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참여자 자아 존중감 개선율 : 20%

□ 추진계획

❍ 충남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 충남외국인주민에 도정 참여 소통 창구 마련 등 사회정착 지원

• 조례개정을 통한 추진근거 마련 및 “대표자회의 추진단” 구성

•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단체대상 설명회(9월) 및 선정위원회 개최(10월)

• 대표자회의 출범식 : ’18. 12. 18(세계이주민의 날)

❍ 외국인주민 재난안전 교육 실시

-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

• 외국인주민 재난안전 교육운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대상 선정, 교육방식 등)

• 안전교육 강사 양성, 담당공무원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체험교육 운영 등

※ 다국어 안전매뉴얼 제작, 사업성과 분석

❍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운영

- 다문화학생을 발굴하여 끼·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실무협의회(도+도교육청+대학) 개최(1월) 및 대상자 선정(2월, 40명)

• 발대식(4월) 및 대학 사이버 e-영재교육 운영(4월~10월)

• 글로벌 현장학습(베트남/학교, 기업, 문화유적지 등, 7월) 및 성과보고대회

3		미래형 청소년 핵심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5-3)

◈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참여활성화와 리더양성 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

⇒ 위기 청소년 보호와 창의적 역량강화 등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 추진목표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   : 30% ※ ‘17년 26.6%

❍ 청소년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변화율 : 18.9%

❍ 청소년 참여 활동 사업 만족도        : 87.5%

□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 충남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2월)

• 검정고시, 취업지원 등에 대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평가(9월)

• 학교밖 청소년 도, 시‧군 명랑체육대회 및 진로직업체험시설 추진성과보고(10월)

❍ 청소년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변화율 향상

-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 및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운영 기관 공개 모집       (1~2월)

• 청소년 리더 교육 실시 및 사전·사후 역량 변화율 조사(2, 3분기)

• 동기강화 워크숍 개최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3분기)

❍  청소년 참여 활동 사업 만족도 조사

- 청소년 정책·예산 교육 및 정책제안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교육 실시 및 만족도 조사(2월~5월)

• 퍼실리테이션 교육 실시                      (6월~7월)

• 청소년 타운홀 미팅을 통한 정책 제안 및 만족도 조사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소통과 참여를 통한 도민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 젠더거버넌스 구축, 양성평등 교육 및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등 도민 참여･주도의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 발굴 및 가치확산 등 질적 내실화

⇒ 도민 중심의 소통형 양성평등정책 실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정 실현

❍ 도민 참여형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활동 강화

-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군별 젠더거버넌스 구축 확산(2개 지역)

❍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한 토론회(포럼 등) 개최(2회)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주도형 사업 지원(공모 : 5개 내외)

- 양성평등기금 활용,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생활 속 개선·모범사례 발굴 등

❍ ｢양성평등 비전 2030」 3개년 실행계획 보완 및 내실있는 실천

- 실행과제(62개) 보완 및 신규과제 반영(2월), 추진상황 이행점검(2회)

2

도민의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 도민과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홍보)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전 도정에 양성평등 관점 투영

⇒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하고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

❍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전문 교육 강사 인력풀 구성·운영

- ‘17년 양성한 道 자체 성평등 전문강사(22명) 활용 및 강사 교수 능력 강화

❍ 도, 시․군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역량강화

- (도, 시군 공무원) 통합필수교육, (출자출연기관)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교육(홍보) 콘텐츠 발굴·활용 내실화

❍ 효과성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의 질적 운영 향상

- 소규모(20~30명) 토론·참여 중심 교육 및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실시

3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폭력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 지원으로 빠른 피해후유증 회복 및 일상생활 적응 지원

⇒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한 심신회복 도모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및 폭력피해자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개최, 기관 間 협력증진 방안 논의 등

❍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 및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학교‧장애아동 성인권교육(2천여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17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 운영

- 전문상담 및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연계

4

통합적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 가족 규모의 축소,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는 맞춤형 가족통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이 체감하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통합센터 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지원사업(15개소), 공동육아나눔터(‘17년 15개 → ’18년 21개)

❍ 가족행복드림사업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부부힐링캠프 운영(신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확대(만 14세, 월 13만원)

❍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역량강화 등 과제 발굴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91.89	46.05	24.72	20.12	1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7개	2.61		2.61
새일센터 운영 및 여성 취업역량 강화	1식	53.84	33.44	8.5	11.9
충남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구성･운영	1식	0.1		0.1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1식	1		1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1식	4.1		4.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시설구축 운영	1식	3	-	2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시군)	15개소	18.6	11.27	1.99	5.34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1식	0.18	-	0.18	-	-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사업 추진	1식	0.5	-	0.5	-	-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 사업	1식	2.46	-	2.46	-	-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15개 시군	1.20	0.48	-	0.72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도, 시군)	15개 시군	4.30	0.86	1.28	2.16	-

문화체육관광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전략 3-4 도민들의 심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 3-5 도민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략 11-7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생활체육 참여율 (전략 3-4)

구 분	2017	2020	2025	2030
생활체육 참여율(%)	64.5	65.0	67.0	70.0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충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각종 체육대회 유치

【2】 여가생활 만족도 (전략 3-5)

구 분	2015(평균)	2020	2025	2030
여가생활 만족도(%)	58.3	65.0	67.5	70.0

○(문화활동인프라 확충) : 충남도서관 운영, 지역공공도서관 및 작은

영화관 확충,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문화소외지역 및

5일장 방문 공연 개최, 문화가 있는 주 내실 운영

○(수요자맞춤형 관광상품 운영) : 백제·유교권 등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

【3】 지정(등록)문화재 (전략 11-7)

구 분	2015	2020	2025	2030
지정(등록)문화재(점)	1,022	1,052	1,082	1,112

○(지정문화재 체계적 관리) : 문화재 DB구축, 문화재보존지역 행위기준 재조정

○(문화재 신규지정) : 국가문화재 승격, 우수문화재 발굴 및 신규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돈암서원, 유부도 갯벌 등 등재 추진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 지난해의 성과와 아쉬움

❍ 2008년 협약 이후 지연된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계약 체결로

백제유적지구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백제문화 부흥 및 명품

관광지 육성의 토대 마련

❍ 체육분야 또한 도민 중심의 체육정책 추진과 2017년 양대체전

개최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

❍  반면, 사드배치, 북한문제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금년도 추진 역점

❍  ｢안면도관광지｣ 2지구 착공 및 3지구 협약체결, ｢충청          유교문화권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비확보 매진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대비, 대중국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종사자 인식 개선 등

❍ 전 국민의 축제인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개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충남 위상 제고

□ 2018년 추진방향

◈ 도민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위해 소외 지역･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

◈ 문화유산의 가치제고와 보존･활용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

◈ 다시 찾고 싶은 충남관광 실현 및 관광마케팅 확대·다변화

◈ ｢생활체육대축전｣ 축제 분위기 조성 및 자발적 참여 유도

【1】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가생활만족도 : 3-5)

◈ 도민의 문화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정책｣ 수립

◈ 도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및 찾아가는 ｢문화행복 예술단｣ 운영

□ 추진목표

❍ 문화활동 지원정책 수요조사･정책수립(1식), 문화행복예술단운영(325회)

□ 추진계획

① 도민의 문화수요 조사를 통한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정책｣ 수립

❍ 지역･성별･소득수준, 문화소비 방법･장소 등 유형별 조사

❍ 도민의 문화수요 조사를 거쳐 맞춤형 “문화활동 정책” 마련

② 도민 생활문화활동 지원 및 찾아가는 ｢문화행복예술단｣ 운영

❍ 공립예술단(4개) 공연 활동 확대 :‘17년 280회 → 320회(소재지 이외 188회), 강습 70회

❍ 전통문화의 하나인 ｢보부상 장마당 놀이｣ 보완, 공연(5회)

【2】｢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정(등록)문화재(점) : 11-7)

◈ 2017년부터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연, 국비 확보 절실

※ 충청권 4개 시도, 42개사업 7,151억원, 우리도 18개 사업 3,300억원(2017∼2026 / 10년간)

◈ 사업 착수를 위한 단위사업별 계획 확정 및 투자심사 이행 완료

□ 추진목표

❍ ‘19년 실시설계비 국비확보(18억원), 사업계획 확정(3건), 투자심사 이행(3건)

□ 추진계획

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확보

❍ 충청유교포럼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충청권 3개시․도 등과 공조하여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②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국비지원의 선결조건인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확정 및 투자심사 이행

【3】｢안면도관광지｣ 개발 본격 추진            (여가생활만족도 : 3-5)

◈ 2지구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공사착공 → 개발사업 가시화

◈ 3지구 ｢롯데 컨소시엄｣과 협약체결 → 주민의 개발요구 부응

※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 / 2.990㎢ / 1조 474억원 / 1991～2025년

□ 추진목표

❍ 안면도관광지 2지구 :「나라키움 정책연수원」공사 착공(1식)

❍ 안면도관광지 3지구 :「롯데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1식)

□ 추진계획

① 2지구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공사 착공

❍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발주(6월)

❍ 공사계약 및 착공(8~9월) → ’19년 준공 목표로 추진

② 3지구 ｢롯데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 롯데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 진행상황 등 지속 점검 및 관리(1~3월)

❍ 매각대상 토지 확정 및 분할 측량(1~2월), 롯데의 사업법인 설립(3월)

❍ 협약서안 법률자문 및 본 협약 체결(3월)

③ 1․4지구 개발사업자 유치활동 지속 추진

❍ 도 관련부서(투자입지과) 및 코트라 등과 협업, 투자유치

❍ 정부투자기관 및 외국투자 유망기업 대상 유치 활동 지속 추진

【4】도립 ｢충남도서관｣ 개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여가생활만족도 : 3-5)

◈ 사업소 신설(‘18. 1. 1일자) : 1관장 3팀(운영지원팀, 도서관정책팀, 정보서비스팀)

- 일반 및 특성화 자료(백제학, 충청학) 등 비치(8만권), 도서 서비스 제공

⇨ 도, 시･군 도서관 운영 정책 총괄, 문화 등 복합커뮤니티로 운영(4월 개관)

❍ 도서관 내부 서가･가구, 정보화 시스템 및 인테리어 설치, 시범운영(3월)

❍ 편의시설(북카페, 식당)은 수익사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업체 선정(3월)

❍ 도서관장 임용(3월 중) : 개방형 4급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 선발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문화격차 해소와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가생활만족도 : 3-5)

◈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행복한 삶｣ 지원

◈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시설 이용률 향상

□ 추진목표

❍ 문화누리카드 이용율 : ‘17년) 89.16% →  91%

❍ 문화소외지역 공연   : ‘17년) 107회  → 120회

❍ 문화시설 이용률 향상 : ‘17년) 7.16%  →  8%

□ 추진계획

❍ 문화 소외지역･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확대를 위한 가맹점 및 이용분야 확대 건의

- 공연 전문단체의 찾아가는 공연 및 한문연 우수공연 유치

- 공연차량 임차 운영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등 방문 공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 도, 시군, 공공기관 문화시설 관계자 등 합동회의 개최, 활성화방안 협의

- 우수시책 발굴･시행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10월)

- 박물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100백만원)

【2】문화 및 영상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가생활만족도 : 3-5)

◈ 청년층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영화․드라마 등 로케이션 유치를 통한 지역명소 홍보

□ 추진목표

❍ 콘텐츠 분야 창업 및 음반제작(30명), 영화 드라마 등 제작(20건)

□ 추진계획

❍ 문화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공간제공･교육･상업화 등 One-stop지원

- 창업･아이디어 발표 → 콘텐츠 제작 특화교육 → 개발지원→제품개발

❍ 전국 최고 영화․드라마 등 촬영지역 발굴․유치, 로케이션 DB 구축

【3】문화시설 확충 및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 (여가생활만족도 : 3-5)

◈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등 확충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계기로 관람객 증가 등 활성화 추진

□ 추진목표

❍ 도서관 및 박물관 준공(4개소), 태안동학혁명기념관 설계완료(1건)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에 따른 안정적 정착 지원

□ 추진계획

❍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서관 및 박물관 등 확충

- 공공도서관 준공(2개소) : 천안 청수도서관, 아산 중앙도서관

- 박물관 준공(2개소) : 금산역사문화박물관, 한국식기박물관

- ｢태안 동학혁명기념관｣ 설계 및 ｢충남예술의 전당｣ 타당성 용역 완료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안정적 정착 지원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의회 구성･운영(3회)

- 새로운 체험･관광 아이템 구상･실행을 통한 관람객 유치 확대

❍ 백제문화단지의 명품 관광지로 육성 기반 마련

-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TF팀 구성(도, 부여군, ㈜호텔롯데)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제공, 관람객 유치

【4】지역 대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지정(등록)문화재(점) : 11-7)

◈ 지역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통한 문화적 가치 확산

□ 추진목표 : 세계유산 등재(1건), 본등재 신청(2건)

□ 추진계획

❍ (마곡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 결정(‘18. 7월)

❍ (돈암서원‧ 유부도 갯벌) 등재신청서 제출(‘18. 1월) → 예비실사(‘18. 6월)

→ 현지실사(‘18. 9월) → 등재여부 결정(‘19. 7월)

❍ (향후계획)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대상 건수 축소

- 그동안 : 국가별 매년 2건(자연유산1, 문화유산1) 세계유산 신청

-‘18년부터 : 국가별 매년 1건으로 축소 제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변경기준에 부합토록 유적가치 및 경쟁력 제고 노력

【5】문화재의 승격 추진               (지정(등록)문화재(점) : 11-7)

◈ 우수 문화재의 도･국가 문화재 지정과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체계적 관리 및 문화유산 가치증대

□ 추진목표 : 문화재 승격 및 지정(국가 3건, 도 3건), 국가지정 승격신청(5건)

□ 추진계획

❍ 道지정문화재 국가지정 승격

- 승격대상 발굴･선정(2월) → 가치증명 연구용역(3~10월) → 승격 신청(12월)

❍ 비지정문화재의 道문화재 지정

- 대상 발굴 및 연구용역(6월) → 현지조사보고서 작성, 심의확정(12월)

【6】문화재 적기보수 추진 및 원형 DB 구축 기반 마련

(지정(등록)문화재(점) : 11-7)

◈ 문화재 보수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 道 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 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시행

□ 추진목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부합동평가 최상위 등급 선정(‘가’등급)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완료 후 전문가 현장평가(‘가’등급)

❍「문화재(동산 및 부동산) 보존관리계획」수립 및 DB구축(6건)

※ 보존관리계획 수립대상 문화재 : 690건(동산 128, 부동산 562)

□ 추진계획

❍ 도내 문화재의 적기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 수리방향, 보수범위, 적정성 등 철저한 설계검토 및 현장 기술지도

* 정비 대상 : 국가･도 문화재 175, 등록문화재 6, 전통사찰 13, 충효열시설물 13 등

❍ 화재･지진 등에 의한 훼손대비 원형 복원을 위한 원형기록화 및 DB구축

【7】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추진 (지정(등록)문화재(점) : 11-7)

◈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공연･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 문화유산의 가치공유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목표

❍‘19년 문화재활용 공모사업(문화재청) 응모 : 30건

❍‘18년 문화재 활용사업 중앙평가(문화재청) 우수사업 수상 : 3건

□ 추진계획

❍ 충남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제작

- 충남의 특색소재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계자 워크숍 등 다각적 노력

❍ 문화재 관련 전문가･관련기관 및 도, 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3회)

- 대상 사업 발굴(3월) → 차별화 방안 마련(8월) → 계획서 작성, 공모신청(9월)

【8】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생활체육참여율 : 3-4)

◈ ｢충남스포츠센터｣를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조성

◈ 친환경 운동장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시설 면적 확충

□ 추진목표

❍ 충남스포츠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1식)

❍ 1인당 공공체육 시설 면적 확충 : ‘17년 3.63 → 3.70㎡

□ 추진계획

❍ ｢충남스포츠센터｣건립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 운영

- 타당성조사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의견수렴, 수요자 맞춤형 설계 추진

❍ 학교 운동장 개보수(4개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9】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체육복지 격차해소

(생활체육참여율 : 3-4)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등 행복 증진

◈ 장애인 체육 향유권 확대를 통한 체육복지 격차 해소

□ 추진목표 : 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17년 41만명 → 42만명)

□ 추진계획

❍ 생활체육동호인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지도자 배치 : 231명(전문 28, 장애인 55, 생활체육지도자 148)

-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4종, 102개소, 12만명

❍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제고

- 생활체육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 대상으로 직접 방문 지도(55명)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및 체육대회 지원(8종, 134개소)

․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스포츠교실, 관람지원프로그램, 어울림생활체육대회 등

- 장애인스포츠 클럽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15개)

【10】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충남관광 실현

(여가생활만족도 : 3-5)

◈ 관광객 불편사항 지속적 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 제고 노력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추진목표

❍ 국내 관광객 유치  :‘17년) 2,383만명 →  2,502만명

❍ 외래 관광객 유치  :‘17년) 17만명   →  18만명

❍ 관광객만족도 향상 :‘17년) 74.0점    →  81.0점

□ 추진계획

❍ 충남관광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관광지 불편사항 발굴･개선

❍ 관광 숙박시설･관광식당 등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계기 충남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지역 방영 등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11】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지속 추진

(여가생활만족도 : 3-5)

◈ 규 모 : 11개 사업 1,880억원(국비 839, 지방비 1,041) / 2017~2026년(10년간)

※ 3개 시도 : 40개 사업 6,167억원(국비 2,627. 지방비 3,455, 민자 85)

◈ 내 용 :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 3개시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 추진목표 : 국비 확보(38억원)

□ 추진계획

❍ 사업비의 조기집행 등 사업 본격 착수(‘17년 37.5억원, ’18년 29억원)

❍ 기재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2019년도 국비 확보 노력(38억원)

【12】2018 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생활체육참여율 : 3-4)

◈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도내 문화 ․ 관광자원을 알리고 음 ․ 숙박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 ’18. 5. 10. ∼ 5. 13.(4일간) / 충청남도 일원 / 60,000여명

□ 추진목표

❍ 안전사고 제로화

❍ 참가자가 함께 즐기는 개･폐회식 연출(만족도 4.0점)

□ 추진계획

❍ 도,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시 ․ 군 등 유관기관 ․ 단체 간 협업 추진

- 집행위원회 구성(1실 16부 48팀) 운영, 역할 분담을 통한 철저한 준비

❍ 전국 4대체전 성공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안전축전 운영

- 경찰 ․ 소방 ․ 의료부서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사건 ․ 사고 제로화

❍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고정틀을 탈피한 개 ․ 폐회식 운영

- 입장식 간소화, 문화와 체육을 접목한 개 ․ 폐회식 연출 등 만족도 (4.0점) 달성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666.2	608	394.7	663.5	0
문화활동 지원정책 수립	1식	0.6		0.6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확대	100개	3		3
공립예술단 공연활동 확대	325회	105		71	34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5회	0.5		0.5
보부상 장마당 놀이	5회	0.9		0.9
안면도관광지 개발 본격 추진	1식	80		80
충남도서관 개관 및 운영	1식	46		46
전문단체의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90회	5		2.5	2.5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1식	1		1
충남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1식	20	10	3	7
도서관 및 박물관 확충	6개관	203	98		105
문화재 적기보수 및 원형기록화 사업	1식	393	269	63	61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 (생생, 향교서원, 문화재야행 등)	33건	26	12	7	7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1식	70	29	10	3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1식	29	-	18	11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1식	17	3	14	-
학교 운동장 개보수	4개소	47	14	-	33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보강	1식	500	135	28	337
생활체육대축전 운영	1식	32	3	29
관광객 모니터단 육성	1식	0.1		0.1
관광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130개소	0.1		0.1
국내외 관광객 유치	25건	29	6	17	6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4건	58	29		29

기후환경녹지국

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계획

= 5대목표 12개 지표 21개 실천과제 =

▪전략 6-1 한정된 자원인 물의 재이용을 촉진한다.

▪전략 6-2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전략 6-3 지표수의 소중한 보조·대체자원으로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전략 6-4 지역 내 주요 하천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전략 7-1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산업구조를 점차 개선한다.

▪전략 7-2 도민생활과 지역생태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략 12-2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활용·재사용 등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전략 13-1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전략 13-2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15-1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들은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

▪전략 15-2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공간을 적절한

비율로 확보한다.

▪전략 15-3 생명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을 보전한다.

□ 지표 및 실천과제

【1】 물 재이용량 (전략 6-1)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10개소, 92천톤, 20,057백만원)

❍ 빗물저금통(저류시설) 설치사업(5개 시군, 5개소, 400백만원)

【2】 1인당 물 사용량 (전략 6-2)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누수저감(유수율 85%설정)

❍ 물절약 유도를 위해 절수기기(양변기, 샤워헤드, 수도꼭지 등) 보급 확대

【3】 지하수 오염기준 초과비율 (전략 6-3)

❍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18.4. ~ 9.)

❍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폐공 원상복구(125공, 250백만원)

【4】 2급수 이상 하천비율 (전략 6-4)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 2개소, 인공습지 36,886㎡, 1,000백만원

❍ 도랑살리기 운동 : 22개소, 800백만원, ※ 사후관리 : 57개소, 180백만원

【5】 GRDP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전략 7-1)

❍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을 위한 체계 구축

- 에너지전환 비전 선포, 에너지조례 개정,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등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도내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6】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전략 7-2)

❍ 민간 자가생산·소비 지원

-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등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 도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역지원사업 등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 융복합지원사업(道), 융복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7】 생활폐기물 매립률 (전략 12-2)

❍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활성화

- 직매립 감소를 위한 소각시설 및 선별 수거시설 등 확충 운영

❍ 청소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붐업 조성

- 숨은자원찾기 범 도민 운동, 마을리더 교육, 깨끗한 마을 시범 운영

【8】 온실가스 감축량 (전략 13-1)

❍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협력사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농업인 상생협력사업 추진

【9】 미세먼지 농도 (전략 13-2)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사업장 단계적 저감, 영세사업장 기술 컨설팅

❍ 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저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10】 자연보호지역 비율 (전략 15-1)

❍ 자연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추가지정 검토로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 생태‧경관우수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및 현장 중심의 보호지역

관리체계(DB) 구축(1단계 ’18. ~ ’19.) / 추가지정 추진(2단계 ’20.)

【11】 산림면적비율 (전략 15-2)

❍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도시숲 등 조성으로 생활권 녹색공간 36.43ha 확충

【12】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율 (전략 15-3)

❍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 190개소(공장밀집, 폐기물관련지역, 폐금속광산 등), 21개 항목

Ⅱ. 2018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추진계획

□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 업 무 여 건 >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우려와 함께 청정 대기질 욕구 증가 및 깨끗한 환경조성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 ❍ 기후변화 및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반복 등 물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물관리일원화 등 정부 물관리정책 방향 변화 ❍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으로 국가 산림비전 설정 추진

	<추 진 방 향 >
❍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으로 온실가스 체계적 감축,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및 민간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로 도민 알권리 충족 및 ‘깨끗한 충남만들기’ 확산․정착을 위한 시책 지속 발굴 추진 ❍ 장기적 물 수요관리비전 마련과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물위기에 대응하고 수생태계 복원 등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 ❍ 특화된 경제림 조성 확대로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1】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 체계 구축

[ 과제 ❶ :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목표 : 7-1)

◈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이 완료됨에(2017. 12.) 따라 비전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

□ 추진목표

❍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

□ (추진체계 구축) 에너지조례 개정,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6월)

□ (비전 실행 추진) 에너지전환 비전 선포(3월),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충남 공공기관 수요관리, 국제 컨퍼런스 개최(10~11월)

□ 추진계획

❍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선포(2~3월)

- 15개 시장・군수, 에너지시민, 다소비업체 등 참여, 대내외 선언

❍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6월)

-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립

- 조례개정, 센터 운영방안 확정, 센터 개소

❍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2개 시・군)

-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충남 공공 전력수요 반응시장 참여

- 수요반응 참여기관 진단결과 분석(1월)

-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가입(전력거래소, 6~7월)

❍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10~11월)

- 컨퍼런스 자문위원회 구성, 주제 및 추진방향 논의(2~3월)

❍ 충청남도 기후변화・에너지 백서 발간(12월)

- 도 기후변화·에너지 백서 틀 마련 및 관련 분야 종합 작성

【2】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과제 ❷ ]

(지속가능발전목표 : 13-2)

◈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미세먼지에 대한 다각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추진목표

❍ 석탄화력발전소 및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2,000톤/년

□ 석탄화력발전사와 상생발전사업 추진 → 3건

□ 추진계획

❍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 대기배출허용기준 조례(’17.7.1.) 준수를 위한 연차별 감축 이행

※ ’17년 배출량 대비 ’25년까지 14,771톤 감축 → ’18년 2,000톤 감축

□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 수립(’18.3.)

□ 석탄화력발전소별 연간 감축량 조사·평가(’18.10.)

❍ 석탄화력발전사와 상생발전사업 추진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발전3사와 상생발전사업 공동 추진

□ 발전3사와 상생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18. 4.∼ 6.)

□ 대기질 개선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 등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 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이동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필요

□ 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연간 저감계획 수립(’18. 2.)

□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9개사업 추진(2,400대)

【3】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과제 ❸ : 전국 최초 지하수총량관리제 시행 ]

(지속가능발전목표 : 6-3)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해 지하수 총량관리제 추진

- 지하수 조례 개정,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 스마트 관리기반 마련

□ 추진목표

❍ 우리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우리도 48%)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역점과제로 단계별 추진, 미래 지하수 국가 관리모델 제시

□ 총량관리제 제도‧정책적 기반 마련 →  지하수 조례 개정, 도 관리계획 수정

□ 지역 지하수 총량관리 방안 수립 →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3개 시군)

□ 합리적 지하수 관리기반 확충 → 총량관리제 시행(`19.1 3개시군)

□ 추진계획

❍ 지하수 총량관리제 제도·정책적 기반 마련

- 지역관리계획에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제 가이드라인 설정

□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개정(’18.12월) / 총량관리제 권고 기준 설정

□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18. 3~12월 / 10개월)

❍ 지역 지하수 총량 관리방안 마련

-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높은 3개 시군(상위 20%)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시군 협약(설명회 ’18.5월, MOU체결 ’18.9월)

□ 이용율이 높은 3개 시군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18.12월)

❍ 합리적 지하수 관리기반 확충을 통한 총량관리제 시행

- 지하수 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과학적, 개관적 총량관리 기본자료 확보

□ 스마트관리시스템(단말기) 시군 보급(`18.3월), 지하수 빅데이터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 ‘19년부터 3개 시군대상 지하수 총량관리제 우선시행, 12개 시군 연차적 시행

【4】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 [ 과제 ❹ ]

(지속가능발전목표 : 15-2)

◈ 도심지 폭염・미세먼지 문제로 생활권 주변 도시숲 확충 요구 증대 및

도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 부족

➠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행복 증진

□ 추진목표

❍ 도시숲 등 조성 추진으로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10.97㎡/인

※ ’18년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36.43ha 확충

□ 도시녹화운동 민간 참여 인원 → 38,000명

□ 추진계획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22.01ha)

- 산림공원(5개소/10.85ha), 녹색쌈지숲(7개소/0.81ha)

- 명상숲(학교숲)(12개소/1.31ha), 가로숲(22개소/9.04ha)

❍ 다양한 테마숲 조성으로 녹색공간 확충(4.42ha)

- 복합산림경관숲(2개소/0.98ha), 복지시설 나눔숲(2개소/0.23ha)

- 전통마을숲(1개소/2.24ha), 무궁화 동산(1개소/0.62ha)

-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70개소/0.35ha)

□ 설계 심의(자문) 및 설계완료(2월~6월), 중간 점검 영상회의(6월)

□ 상・하반기 현장 점검(7월,11월)

❍ 도민 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로 민간 조성 도시숲 확대(10.0ha)

-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에 민간 참여 유도(200개소 38,000명 / 10.0ha)

□ 추진계획 수립(2월), 시・군 관계관 회의(3월)

□ 추진상황 점검(매월 3월~11월), 중간 점검 영상회의(6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新기후체제 대비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 기후변화 대응 선도 시책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13-1)

◈ 파리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道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추진

❍ Under 2 Coalition 가입 및 道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수립

- 탄소 저감 활동계획서 제출 및 이행 (’18.1.~ 8.) ⤑ U2C 총회 참석(’18. 9.)

- 道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18.12.)

❍ 발전사의 온실가스배출권 확보지원 및 농업인 상생추진

-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도입 농가 자부담비 지원(46농가 20억원)

❍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및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6개소)

-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체에너지 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 공용시설 유휴공간에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놀이터 조성(도서관 등)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인 적정기술 본격 보급·확산

- 적정기술 교육훈련(17회), 적정기술 보급(3개 시·군) 및 적정기술 창업 지원(수시) 등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저탄소 생산·소비 활성화

- 도 및 15개 시·군 구매 교육(2회), 미인증 기업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30개소) 등

【2】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복지 향상

(지속가능발전목표 : 7-1)

◈ 고효율 인증 기자재 보급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과 에너지 복지 실현, 도민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

❍ 고효율 인증 에너지 기자재 보급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지방도 터널 및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5,765개)

- 공공시설 이중창호 및 압축교반기, 송풍기 교체(4시·군 4개소)

❍ 에너지 빈곤층의 밝고 따뜻한 생활환경 지원

- 취약계층(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17개 사업 2,070세대·개소)

-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지원(24천 가구)

❍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청소년 기후환경․에너지 조기교육

- 독서그린벨 대회(1회), 찾아가는 에너지・기후변화 교실 운영(128회) 등

【3】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가능발전목표 : 7-1)

◈ 민간, 공공분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모델

조성 및 지역에너지 자립률 제고

❍ 민간분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3,850개소 4,654㎾, 162.1억원)

- 단독·공동주택 등 재생에너지 설비(1,346가구),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지원(100개소)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2,370가구),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보급(34개소)

❍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241개소 781㎾, 34.8억원)

- 119안전센터(5개소), 제원면사무소 등 공공시설(11개소), 경로당 등 225개소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518개소 6,387㎾, 73.5억원)

-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2개소) →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300백만원)

- 융·복합지원사업(3시군,516개소)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확정(공주, 금산, 청양)

【4】도민 중심의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 충남환경회의 상시운영, 환경교육센터 확대, 환경교육 시범마을 조성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발굴 및 환경교육 기반 구축

❍ 2017 충남환경선언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환경회의 개최

- 정책개발 소회의** 개최(3~7월) ⤑ 환경회의 개최(8~9월, 4회)

* 물환경 보전, 지역 에너지자립기반 구축, 생활환경개선, 환경교육활성화

** 그동안(’16.~’17.) 운영해온 ‘환경혁신아카데미’를 ‘환경회의’로 변경 운영

❍ 지역환경교육센터 확대 지정․운영(5 ⤑ 6개소, 450백만원)

-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5개소), 기후변화교육센터(1개소)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 충남환경교육한마당 개최로 미래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 고취

-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 전시 등 정보교류, 환경동아리 활동사례 발표

❍ 환경교육시범마을 조성(4개소)

- 환경실천 우수마을(2개소), 생태 우수마을(2개소) 선정 통합환경교육 추진

【5】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자연생태계의 순환적 기능유지로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 도모

◈ 생물종의 다양성 보호 및 관리로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 자연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도모

- 생태지도(2단계) 갱신사업 추진(4개 시·군, 800백만원, 5년 단위 갱신)

-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200백만원)

-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생태놀이터 조성(300백만원, ’17년 환경부 공모 선정)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공주 각흘재, 1,032백만원)

- 천안 업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18～’20, 총 26,600백만원/ ’18년 1,200백만원)

❍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 예산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13～’18, 총 3,640백만원/ ’18년 300백만원)

-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180백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 등(49백만원)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500백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1,055백만원)

- 생물다양성관리 계약(4개 시‧군 1,010백만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194백만원)

【6】지속가능한 환경성평가 및 신속․공정한 환경분쟁 조정

◈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신속․공정하고 합리적 환경분쟁 조정

❍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성검토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사회적 이슈 개발사업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환경성검토 실무 자문단 지속 운영(20명)

- 유관기관(금강청, KEI) 협의체계 구축, 주민의견 반영 주력

❍ 환경분쟁 신청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신뢰도 제고

- 환경분쟁 당사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 제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11명)

2

환경 위해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1】대기오염물질 관리 종합대책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13-2)

◈ 충청남도 중장기 대기질 개선 관리계획 추진

- 목표(’25년) : 미세먼지(PM-10) 30㎍/㎥, 미세먼지(PM-2.5) 20㎍/㎥

- 실행방법 : 8개분야 29개 과제 추진, ’13년 대비 35% 감축(94,685톤/년)

❍ 발전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및 자발적 감축사업장(12개) 감축실태 관리·평가

- 석탄화력발전소 민·관 공동 환경감시협의체 구성·운영(2월)

❍ 이동배출원 관리·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총 2,400대)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1,380대), 친환경자동차 보급(418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30대) 등

❍ 미세먼지 측정소 시·군별 설치에 따른 권역별 경보제 운영체계 구축(11월)

❍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5개선 종합계획」 수립(3월)

- 대기오염현황 분석, 저감 목표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대책 마련

【2】능동적·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 환경오염물질 자율관리능력 향상 및 화학물질 관리기반 마련

❍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 배출시설관리인 대상 배출 및 방지시설 실무 교육 실시(4월)

- 영세 및 기술부족업소 대상 오염물질 처리 기술지도 실시(연중)

❍ 오염물질 배출실태 원격감시 등을 통한 부족한 행정력 극복

- 원격감시기기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관리(연중)

- 중소기업대상으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비용 지원(6월)

❍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사고대응체계 확립

- 화학물질 취급업소 안전관리 조례 제정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5월)

【3】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 12-1)

◈ 폐기물 매립지 부족과 자원고갈로 인해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

➠ 매립률 최소화, 자원재활용 활성화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확충 및 증설·대보수

- 신규 3개소(부여, 금산, 서산·당진), 증설·대보수 2개소(태안, 공주)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수거 등 기반시설 조성

-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금산, 태안), 재활용동네마당 10개소(공주, 부여)

❍ 영농폐기물 수거 자원재활용 및 불법소각 등 방지 추진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145개소, 집중수거 기간 운영 등

【4】청소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붐업조성

◈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주민의식 개선과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문화 확산 필요

➠ 주민자치 연계 자원순환 범 도민 운동 전개 등 사회적 붐업조성

❍ 주민자치 연계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선정·운영(10개소)

- 기후변화·생태·순환자원 등 통합형 환경교육· 실천 문화 확산

❍ 숨은자원찾기 범 도민 운동 실시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4회)

- 분기별 1회, 도내 전 지역(읍·면별) 영농폐기물, 방치쓰레기 수거

❍ 주민인식개선을 위한 시군 자원순환 순회교육 실시(15회)

- 시군 마을리더(이장, 부녀회장 등) 자원순환 순회교육

【5】체계적인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노출 위험이 있는 해당 지역 및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관리로 안심사회 기반 구축

❍ 환경요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 건강영향 모니터링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200명), 석유화학‧철강단지 주변지역(100명), 태안   유류피해지역(800명),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200명) 주민건강영향조사

-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400개소)

❍ 조사 분석에 의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지원(150명)

-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개선 및 친환경 물품지원(70가구)

❍ 석면노출 위험으로부터 지속적 안전과 건강관리 강화

- 자연석면 발생지역 광역지질도 및 정밀지질도 제작‧배부

- 석면질환자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구제(952명, 3,305백만원)

- 석면피해자 가정 방문 등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00회)

-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석면피해자, 가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석면 건축물 철거 추진(연차별, 총1,600동 철거 지원)

【6】빛공해 환경영향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 최근 도시화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 등 빛공해 문제가 대두

➠ 빛공해 환경영향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으로 환경 위해 방지

❍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18.1.1.)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환경부 공동수행, ’18.3.)

❍ 충청남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 추진(10명, ’18.2.)

3

‘도랑에서 서해까지’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 추진

【1】지속가능한 물 수요관리대책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6-1, 6-2)

◈ 한정된 자원인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 활성화와 물절약 생활화로 가뭄 등 물 부족사태 대비

❍ 수도요금 현실화 등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방안 마련

-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수립(500백만원), 최적 관리모델 개발 활용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누수저감(사업구역 유수율 85%설정)

- 상수관망 정비, 블록시스템구축 등〔(5개 시군(계속3, 신규2),  18,335백만원〕

❍ 바다로 버려지는 맑은 물을 적극적으로 재이용하여 가뭄에 대응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10개소, 92천톤, 20,057백만원)

- 빗물저금통(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5개 시군, 5개소, 400백만원)

❍ 일상 생활속 물절약 유도를 위해 절수기기 보급 확대

- 절수기기 시범 보급(양변기, 샤워헤드, 수도꼭지 등), 추경 예산 확보

【2】오염원 집중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지속가능발전목표 : 6-4)

◈ 하천의 오염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의 집중관리를 통한 본류 및 지류하천의 수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 자연적 정화기능을 살리는 생태하천복원으로 하천의 건강성 회복

- 생태하천복원사업(9개 하천, 46.75㎞, 34,603백만원)

- 주요하천 수생태 건강성 조사(’18.2.~, 60개 지점, 120백만원)

❍ 하천 오염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질오염에 선제적 대응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2개소, 인공습지 36,886㎡, 1,000백만원)

❍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지속 추진

- 시군 공모를 거쳐 현장평가 및 선정  추진(’18.2월~, 800백만원)

【3】유역통합형 물관리체계 구축‧운영

◈ 정부의 물관리 체계 개편(일원화)과 연계하여 지역수요를 반영하는 유역 통합형 물 관리 및 주민 참여형 유역거버넌스 확립

❍ 유역별 특성에 맞는 물통합관리 사업 추진을 통한 수질개선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6개 하천, 524억원), 공모신청(’18.2.)

❍ 유역통합형 하천생태회복 시범사업 추진(한국환경공단과 MOU 체결)

- 시범사업 대상 선정(’18.3.), 소유역 협의체 구성(’18.7.), 실행계획 수립(’18.9)

❍ 지역수요를 반영하는 물관리 유역거버넌스 운영

- 금강유역 물 비전 확정(’18.2.), 유역 현안과제 선정 및 협력(안) 마련(’18.12.)

❍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기본계획 수립(’17년), 시행계획 수립(’18년), 시행(’19~’30년)

【4】안정적 물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위기 대응

◈  충남 서부권의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광역상수도,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의 편익 증진

❍ 국토부□충남도 공동 ‘충청남도 가뭄조사 및 대책수립 추진’(’17.11. ~ ’18.11.)

- 가뭄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메뉴얼 작성) / 사업비 : 6억원(국 4, 도 2)

❍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기준 개선

- 도수로 운영기준 개선(’18.상반기), 물이용부담금 감면 관계법령 개정 추진

❍ 대청댐 ‧ 보령댐 등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8.2.~)

- 충청권 4개시‧도 상생협력기획단 공동협력사업(1억원)으로 추진

❍ 충남 서부권 항구적 용수공급기반 구축

-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지속추진 (~’19.12), 서부권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18.2.~)

- 대산임해산단 해수담수화 협력추진(’18.2.~) 및 자체수원 확보계획 수립(’18.1.)

【5】가축분뇨 관리 강화 및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적정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내포신도시 내 축산악취 저감대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배출시설 점검 강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확대(6개 시·군, 11,963백만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점검 강화(분기 1회이상)

❍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운영으로 축산시설 효율적 관리

- 가축분뇨 적정관리로 지역 수질개선 및 축산악취 민원해결(12.6백만원)

❍ ’18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 정기점검 회의(도,홍성,예산) / 축산악취 개선사업(4종, 1,318백만원)

❍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축산시설 이전․폐업 추진

- 내포신도시 인근 4농가 이전․폐업에 따른 소요예산 : 31억원

【6】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

◈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먹는 물을 안전하게 마시며 쾌적한 물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대책 강화

❍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추진

- 물탱크에 CCTV, 시건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254개소 1,140백만원)

❍ 자연방사성 물질(우라늄, 라돈) 함유 소규모수도시설 안전대책 마련

- 소규모수도시설 함유실태 조사(2,024개 ’18.~’19. 환경부 합동)

- 미국(EPA) 기준 초과시설 개선조치(라돈저감장치 설치, 대체관정 확보 등)

❍ 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먹는샘물 제조업 등(10개소, 2회/년), 유통중인 수거검사(4회, 100건)

- 제조에서 유통단계까지 관리 가능한 매뉴얼 작성, 업체교육 강화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기능 강화

- 대응매뉴얼 현행화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훈련 실시(매년 1회)

4

숲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 조성

【1】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15-2)

◈ 선제적 산불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도, 시·군, 읍·면 등 216개소)

- 봄철 2.1.~5.15.(104일), 가을철 11.1.~12.15.(45일)

- 산불상황실 감시카메라(61대) 모니터링(관리요원 2명 배치)

❍ 임차헬기(2대) 및 유관기관 지원헬기 효율적 활용으로 진화역량 극대화

❍ 산불감시·진화인력 조기 확보 및 진화시설·장비 확충

- 진화·감시인력 1,250명, 소화시설 및 진화차 등 장비 13종 등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서 확대 2,600마을(도 행정리 60%)

❍ 범도민적 산불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지역산불방지협의회 개최(2월),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11월) 개최

【2】산림재해 철저한 대응으로 산림자원 보호

(지속가능발전목표 : 15-2)

◈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으로 재해 예방

❍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6.1~8.31, 19개소)

❍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 추진으로 청정지역 조기 회복

-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1,114ha, 항공‧지상방제 697ha 등

❍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8종)

- 사방댐 22개소, 계류보전 22km, 산림복원 11ha 등

❍ 2017년 천안시 산사태피해지(산사태·임도) 항구복구

- 산사태복구 36.72ha, 임도복구 2km

【3】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산림의 가치 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 : 15-2)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탄소흡수기능 유지ㆍ증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가치있는 조림수종 적지적수 식재로 산림자원 조성(2,645ha)

- 경제수조림 2,020ha, 공익조림 575ha, 지역특화 50ha, 안면송육성 10ha 등

❍ 현장과 기술중심의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17,475ha)

- 큰나무 2,535ha, 어린나무 1,000ha, 조림지 가꾸기 등 13,940ha

- 마을 특색에 맞는 고향마을 숲가꾸기사업 시범추진(15개소)

❍ 취약계층 숲가꾸기사업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연 28천명)

- 바이오산림 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목재 자급률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 목재펠릿 효율개선 지원(1개소), 펠릿보일러 보급(546대)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4개소)

【4】임산물 생산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 15-2)

◈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고부가 가치 있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시설(52천㎡), 작업로 시설(178km), 밤토양개량(1,603ha) 등

❍ 임산물 수집․저장․건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 임산물 표준출하(257개소), 저장·건조시설(1,392㎡), 냉동탑차(17대) 등

❍ 주요 수출품목 중심의 기반 시설 지원으로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4개소)

❍ 목재 생산업체 설비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산업경쟁력 강화(1개소)

【5】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발전목표 : 15-2)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질 개선

◈ 단순히 머무는 수준에서 탈피한 체험위주 산림교육 제공 확대

❍ 휴양과 치유를 위한『치유의 숲』조성 (4개소 : 천안, 서천, 계룡, 공주)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휴양서비스 질 개선

- 휴양림 보완(12개소), 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청양 칠갑산)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유아숲 체험원』조성 (2개소 : 아산, 서산)

❍ 산림레포츠 대중화를 위한『산림 레포츠 단지』조성 (천안 태조산)

❍ 산림생물자원의 관리기반 확충 및 교육․체험학습 서비스 강화

- 수목원 ․ 산림박물관 특성화(7개소), 지방정원(안면도) 조성

【6】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

◈ 도립공원의 도 직접관리에 따른 그동안 현상유지에 머물던 공원     업무를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이라는 자연공원 본래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 도립공원 내 훼손지 복원계획 수립

- 3개 공원 훼손지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

- 출입제한 및 정규탐방로 이용유도시설, 안내판 등 설치

- 계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적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지역사회와 연계된 생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6명)

❍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도립공원 지역협의체 구성(3개소)

- 지역협의체 상반기내 협의체 구성 완료 및 활동

- 자발적 공원보전보호활동, 공원별 연 2회 협의체 회의개최

참고자료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488,976 (국) 266,884 (도) 64,992 (시군) 127,000 (기타) 30,100
생태지도(2단계) 제작지원	4식	800		400	400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식	1,032	722	155	155
생물다양성관리계약	4개소	806	242	282	282
예산 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	1식	300	155	46.5	98.5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1식	3,534	1,767	530	1,237
곤충박물관 건립	1식	1,200	600		60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5개 시・군	1,055	340	158	182	375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	1식	300	90	105	105
천안 업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1개소	1,200	600	180	420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보전사업	1개소	750		375	375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조성	1개소	700		350	350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1식	1,000		500	500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 가치 평가 연구	1식	150		150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1식	100		10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도,시군	260	130	53	77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지원(시군)	15개시군	290	145	43.5	101.5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개시군	150		45	105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후변화·에너지 체험 놀이터 조성	1식	200		60	140
환경기초시설 설치(탄소중립프로그램)	1식	529	265	79	185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15개시군	150		75	75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1식	150		150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1식	300		300
지방도 터널 등 LED조명 교체	3식,9개소	1,790		1,79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개소	943	283		66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7개사업	3,118	1,838	640	640
재생에너지 지원사업(4개사업)	4,994개소	30,034	13,077	3,687	6,072	7,198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개소	300		120	120	60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태양광 설치)	125개소	1,254		627	627
전기자동차 등 보급	659대	8,495	5,358	1,717	1,420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	1,380대	2,220	1,110	333	777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107대	536	268	0	268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 등	9개소	521	65	212	180	64
빛공해 방지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145	50	95
실내공기질 측정 등 취약계층 환경보건사업	4식	230		230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 등	3식	3,420		285	165	2,970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	3식	560		327	233
태안군 환경보건센터운영사업	1식	433	303		130
중부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1식	1,000		500	500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1식	120		120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수립	1식	200		200
금강수환경모니터링 2단계 사업	1식	177		134		43
제4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1식	400	400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추진	4개소	3,100		1,550	1,550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1식	240	168	22	5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1개지구	50,647	35,975	7,283	7,389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개지구	3,673	2,571	331	77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개 군	18,335	11,094	2,866	4,375
소규모 수도시설보안시설 설치사업	254개소	1,140		570	570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용역	1식	300		300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1개소	806	620	186
하수관로 정비	34개지구	95,308	66,493		28,815
도시침수 대응	2개지구	11,666	8,486	954	2,226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8개지구	36,877	25,833	5,522	5,522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개지구	18,198	12,736		5,46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개지구	484		484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문임업인 전국대회 개최지원	2회	310		110	110	90
임업경영정보지(임업신문)지원	2,401부	170		50	120
임산물유통개선지원	2개소	90		30	60
산불방지사업	7종	17,600	3,800	3,100	10,700
산림병해충방제	6종	7,200	2,200	2,000	3,000
사방사업	8종	13,200	9,100	3,000	1,100
임도시설	7종	10,400	7,300	1,300	900	900
조림 및 묘목생산	2,645ha	22,300	12,900	2,500	5,700	1,200
숲가꾸기	17,475ha	28,300	14,200	4,700	9,400
고향마을가꾸기	15개소	1,700		500	1,200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36사업	32,500	7,600	2,300	5,400	17,200
녹색환경(도시숲 등)	7종	15,500	5,800	2,700	7,000
휴양복지(휴양림 등)	8종	13,100	6,500	3,000	3,600
숲길관리(등산로 등)	7종	5,900	1,900	1,000	3,000
산림자원보존관리(수목원 등)	6종	7,600	3,300	2,500	1,800
도립공원 공원시설 및 탐방시설 정비	3개소	1,000	500	500
도립공원 관리인 채용	17명	480		480

보건환경연구원

Ⅰ. 2017년 성과와 반성

미세먼지 감시를 위한 분석장비 대폭 확충 및 시스템 구축

지구환경 변화 및 감염병 유형 다양화로 선제적 대응 미흡

일회용 상용제품의 품질검사 미비로 인한 안전성 확보 부족

석면, 다이옥신 등 생활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Ⅱ.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원료에서 생산까지 식품의 다양한 공정 과정별 안전성 검증 요구

국내․외 미세먼지, 석탄화력 등에 의한 대기오염 예측 필요

가뭄 상시화로 인한 수환경 변화 가속, 먹는물 안전성 강화 필요

업 무 여 건

중 점 추 진 방 향

(보건) 국제기준에 맞는 첨단 연구시설 및 실험실 진단시스템 구축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신종․고위험 병원체 선제적 대응

(식품)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 위해항목 집중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

- 통계분석을 통한 위해식품 선별, 취약항목 집중관리

(대기) 대기질 예측시스템 구축, 오염물질 발생․이동 등 진단기능 강화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단으로 충남형 대기모델링 구축

(수질) 수질평가를 통한 지속적 관리 및 먹는물 정밀검사로 안전성 확보

- 하천 수계별 오염도 평가 및 먹는물 감시항목․방사성물질 조사

건강권과 환경권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구현

‘3+3’ ↔ SDGs ↔ 직무성과 계약과제 도식도

‘3+3’		SDGs(7)		직무성과 계약과제(6)	세부사업(19)
행정혁신 자치혁신 3농 혁신 행복한 성장 (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1. 빈곤해소 2.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효율적인 물 관리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경제성장과 일자리 9. 산업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13.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자원의 보전 15.육지생태계 보전 16. 책임 있는 행정제도 17. 파트너십		질병과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겠습니다!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이들이 숨쉬기 편한 충청남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거버넌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민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추진]	질병예방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감시망 운영(원장)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인증 및 진단역량 강화(보건부장) 다소비 성수식품 안전성 집중 검사 (보건부장)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및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천안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생산단계 및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식자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충남지역 미세먼지 동네(상세)예보를 위한 체계 마련(원장)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강화 환경부장 (환경부장) 방사성물질(라돈) 오염 실태조사 자연발생석면 분석 시스템 구축(원장)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토양오염확대 조사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분석 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하천 수질오염 지도」구축(환경부장) 먹는물 안전성 강화 환경피해 분쟁지역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 ‘오픈랩’실무교육 운영

Ⅲ. 역점과제 추진계획

【1】질병과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원  장

□ 질병예방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감시망 운영

◈ 환경, 식품 및 환자발생 등 병원체 3단계 통합 감시로 질병발생 차단

◈ 주민생활과 밀접한 1회용품,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추진목표>

❍ 질병예방을 위한 자연환경, 유통식품 및 환자발생 실험실 감시망 구축

❍ 일회용 위생용품 유해물질 및 식품 등의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실시

<추진계획>

❍ 질병예방을 위한 감시망 운영

- (환경) 비브리오균 및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행예측 조사(4∼10월, 주 1회)

- (식품) 유통 식품군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균주확보(3∼10월, 월 1회)

- (환자) 호흡기 및 장관감염증 환자의 실험실 표본감시(1∼10월, 월 1회)

⇨ 질병발생 우려 원인에 대한 유행예측 및 감시로 질병확산 예방

❍ 건강위해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 주민 생활밀접 상시사용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7∼10월, 30건)

- 식품 등 위해 우려 먹거리 중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실시(4∼10월,  270건)

⇨ 그동안 대처가 미흡했던 잠재적 유해물질을 제도권 내 관리

❍ 질병예방과 유해물질 감시결과 자료제공(3회 이상)

- 언론매체 통한 감시결과 및 유행예측 홍보 등 도민들에 건강정보 제공

<성과지표>

① 질병 감시와 예방을 위한 사업실적 및 결과 제공	[45회]

② 식품 및 위생용품 유해물질 오염도 검사	[300건]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 및 진단역량 강화

보건부장

◈ 기후변화, 관광·교역 확대로 국경 없는 고위험성 감염병 발생 증가

◈ 고위험병원체 감시 강화로 질병전파 사전차단 등 질병위해 적극 대처

<추진목표>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구축 인증획득 및 안전 운영

❍ 신종감염병 등 고위험 감염병의 국제적 수준 진단체계 구축

<추진계획>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획득 및 운영개시(10월)

- 국제적 수준의 첨단시설 및 장비확보, 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응

❍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 수행 위한 실험법 확립 및 외부 정도평가 실시

<성과지표>

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 획득	[1식]

② 표준 실험방법 확립을 위한 외부 정도평가 실시	[10회]

□ 다소비 성수식품 안전성 집중 검사

보건부장

◈ 계절별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에 대하여 예방적 검사

◈ 다소비 성수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 안전식품 공급

<추진목표>

❍ 시기별 다소비 성수식품 검사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보

❍ 식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위한 검사결과 공개, 도민 알 권리 제공

<추진계획>

❍ 명절(설, 추석) 대비 성수식품 검사(2, 9월/100건)

- 다소비 식품 대상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우려 항목 집중 검사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3, 9월/100건)

- 봄,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어린이 선호 저가식품 검사

❍ 휴가철,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검사(4∼11월/200건)

- 휴게소, 유원지, 푸드트럭 등 취급식품 식중독균 중점 검사

<성과지표>

① 시기별 성수식품 안전성 집중 검사	[400건]

②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홍보 자료 제공	[ 4회 ]

□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및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 보건소 및 병·의원 의뢰 유증상 의심환자 검체 확진체제 구축

◈ 계절적 유행 감염병 원인 병원체 분석 및 유행양상 사전 예측

❍ 법정감염병 확인진단(500건, 붙임 1)

- 제1∼5군 법정감염병(콜레라, 결핵, 에이즈, SFTS 등) 검사

- MERS,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검사능력 강화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800건)

- 도 내 협력병원 설사 및 호흡기질환 환자검체 표본검사

- 호흡기바이러스 8종 및 설사질환 병원체 15종 분리 ․ 동정

❍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감염병 유행예측감시(4∼11월/주1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 밀도조사 및 해안지역 환경검체 모니터링

【2】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유통 및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사전 차단

◈ 생산단계 및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로 먹거리 안전 확보

□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500건)

❍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 천안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400건)

❍ 경매 전(야간 신속검사),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생산단계 및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300건)

❍ 도내 양식장 등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안전성 검사

□ 학교급식 식자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200건)

❍ 농수산물 식재료 중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안전관리

※ 향후 경매전 야간 신속 잔류농약검사 강화 추진(인원·장비 추가 확보)

⇨ 주 2회(화, 목) 검사 → 상시검사 실시(주 4회)

【3】아이들이 숨쉬기 편한 충청남도를 만들겠습니다.

□ 충남지역 미세먼지 동네(상세)예보를 위한 체계 마련

원  장

◈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진단을 위한 충남형 대기오염모델링 체계 구축

<추진목표>

❍ 실시간 대기 오염도 예측을 위한 충남형 대기질 모델링 체계 구축

❍ 우리지역 대기의 오염도 분석·평가를 위한 분석 도구(tool) 개발

<추진계획>

❍ 충남지역 상세 대기질 모델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

- 국가보다 81배 더 섬세한, 1km2(읍·면·동)단위 대기예측 모델링 상시 구동

-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시 원인분석→이동경로→해소시기 전망

❍ 대기 오염도 분석·평가를 위한 분석 도구(tool) 개발 및 활용

- 국내외 대기오염 사고 및 월경성 미세먼지 영향 예측 분석

- 충남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제공

<성과지표>

①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1식]

② 대기질 모델링 자료의 예측 정확도 달성	[60%]

<향후 계획>

❍ 대기질 진단 및 사례분석(′19∼′20) ⇨ 우리동네 대기질 예보 추진(′21)

□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강화

환경부장

◈ 화력발전 미세먼지 적극 대응, 대기측정시설 확충 실시간 자료공개

◈ 대기환경 피해지역, 대기오염측정소 미설치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

<추진목표>

❍ 대기오염측정소 지속적 확대, 촘촘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 석유화학, 화력발전소 등 오염지역 신속한 오염실태 조사 및 공개

<추진계획>

❍ 중소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기측정망 설치 확대(25개소 → 32개소)

❍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세분화, 신속한 오염정보 전달

- 농도 유사성, 지형, 기상, 행정구역 등 분석평가(단일권역 → 3권역)

❍ 공단, 화력발전소 등 민원지역 대기오염물질 조사, 실시간 공개(15회)

- 이동측정차량 활용, 미세먼지, 벤젠 등 오염물질 분석, 주민설명

-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대기질 측정결과 평가 공유 등

<성과지표>

① 대기오염측정망 확대설치 및 미세먼지 경보체계 강화	[32개소]

② 민원다발지역 대기오염 실태조사, 주민설명 및 공개	[15회]

□ 방사성물질(라돈) 오염 실태조사

◈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실내활동이 많은 유아동의 건강 위협 인자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의 라돈 오염 확인 필요

라돈 : 암석내 천연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반복 후 생성되는 무색무취 가스상 물질

<그동안 추진사항>

❍ 2010년 천안시 다중이용시설의 라돈농도 분포 및 특성 연구

❍ 2014년 농촌주택 실내 라돈 오염도 조사 연구

⇨ 조사결과를 주민에게 서면 통보, 호흡기건강 주의 당부

<향후 계획>

❍ 도내 보육시설 시범 선정, 라돈 오염실태 조사 추진

❍ 도, 시군과 협업하여 라돈 측정기 설치후 48시간 측정

❍ 보육시설의 라돈 전수조사 위해 라돈 측정기 추가 구입(8대)

【4】우리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  장

□ 자연발생석면 분석 시스템 구축

◈ 폐석면광산, 폐슬레이트 등 건강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석면 분석시스템 구축,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생활환경 조성

<추진목표>

❍ 자연발생석면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

❍ 주민의 석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

<추진계획>

❍ 자연발생석면 분석 시스템 구축

- 엑스선 회절분석기(XRD) 등 석면 분석장비 6종 구입(6월)

❍ 청양 강정리 등 석면 오염 우려지역 대기·토양 집중 조사(9월)

- 행정기관, 주민 모니터링단과 협업, 석면 노출 우려지역 공동 조사

※ 폐석면광산 주요 분포지역(충남 : 전국의 66% 산재)

<성과지표>

① 자연발생석면 분석시스템 구축	[1식]

② 자연발생석면 피해 우려지역 토양 등 모니터링	[10회]

□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토양오염 확인 조사

<추진목표>

❍ 석탄화력 발전소의 환경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토양 오염 여부 확인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환경실태조사 추진, 주민 불안감 해소

<그동안 추진사항>

❍ 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오염 우려지역 매년 오염확인 후 토양정화 조치, TPH 등 21항목

※ 오염원 지역별 조사지점 수 현황

계	산업단지	폐수유입	원광석고철	폐기물	지하수오염	교통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190	47	5	16	30	5	25	30	32

<추진계획>

❍ 도내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 4개소(서천, 보령, 태안, 당진), 40지점 유해중금속(8항목) 함유량 조사

□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목표>

❍ POPs 오염 실태 및 장기 오염도 변화 추세 파악

❍ 산업단지 등에 의한 POPs 환경영향 조사

<추진계획>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실험실 구축

- POPs 실험실 확충(1억원) 및 고분해능 분석장비 7종 구입(9억원)

❍ 시험분석 인력 전문기관 파견, 실무 교육훈련 수행

❍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측정기관 인증추진(′19년)

- 시료채취, 분석능력 및 실험장비 보유 등 현지 평가·심의

【5】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

□「충청남도 하천 수질오염 지도」구축

◈ 물 관리 현황을 D/B화하여 물 관리 정책 추진 기반 제공

◈ 지속적인 가뭄과 물 관리 중요성 홍보, 도민의 물환경 인식 제고

<추진목표>

❍「충청남도 하천 수질오염 지도」제작, 원 홈페이지 공개

❍ 도내 수질측정망 운영 및 기타 관련자료 분석 및 평가

<추진계획>

❍ 「충청남도 하천 수질오염 지도」구축

- 도내 물길 오염현황 및 수질 변화를 연도별 지도로 제작

❍ 수계별 오염도 현황 분석 및 평가

- [수질측정망] 31지점, 4대수계(1회/월), BOD, COD 등 27항목

- [물통합 모니터링] 하천 163지점(1회/월), TOC 등 6항목

- [수환경 모니터링] 지류 13지점, 본류 7지점(2회/월),  BOD 등 13항목

⇨ 하천오염 정도를 도식화하여 시인성 높은 자료로 정보 제공

<성과지표>

□「충청남도 하천 수질오염 지도」구축	[1식]

② 도내 수질측정망 운영자료 분석 및 평가	[1식]

□ 먹는물 안전성 강화

◈ 지역적 계절별 갈수현상 심화로 수량·수질 변동, 안전성 강화 요구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검사 확대 운영(붙임 2)

- 상수도 수질기준 검사항목(59종) 외 수질 감시항목 검사 연차 확대

‣ 0종(′17년) → 10종(′18년) → 18종(′19년) → 27종(′20년)

❍ 먹는샘물 수질검사 강화

- 수질 부적합 업체 검사횟수 확대 : 2회/년 → 4회/년

- 수질감시항목 검사 추가(3종) : 샘물 48 → 51종, 제품수 51 → 54종

‣ 추가항목(3종) : 포름알데히드, 안티몬, 몰리브덴

❍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 방사성물질을 선진국 수준 관리 강화

‣ 우라늄 검사(′18년) → 라돈 측정장비 구축 및 실태조사(′19년)

【6】참여 거버넌스를 확대하겠습니다[도민 지속가능발전(ESD) 교육]

◈ 지역사회 전문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사회·교육적 역할 수행

◈ 과학적 사고력․창의력 향상과 깨끗한 환경보전 실천 의지 함양

□ 환경피해 분쟁지역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주민단체,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협업

- 대기질, 수질 등에 미치는 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 등

□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

❍ 초·중·고 학생, 실험실 견학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행

- 8개 분야별 체험프로그램 중 2과목 자유선택, 교육기간(3∼12월)

□‘오픈 랩(Open Lab)’실무교육 운영

❍ 보건환경 관련 대학(한서대, 청운대,  공주대 등), 대학생 취업 및 자격 취득

- 해당대학과 업무협약 및 교육일정 계획 수립(′18.3월)

참고자료 1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56,929	4,180	585	3,596
〇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31,581	974	456	519
-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50	39	20	20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100	36	18	18
-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200	29	9	20
-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400	31	16	16
-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400	22	11	11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50	50	25	25
-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300	125	50	75
- 식중독균 검사 지원	745	90	36	54
- IGRA검사지원	27,000	136	68	68
-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25	62	30	32
- 유통 식품 유해물질 검사	200	28	28	0
-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	210	7	7	0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지원	1	160	80	80
- 식품 중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200	45	45	0
-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건강기능식품 관리)	200	27	13	13
-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1,400	87	0	87
〇 대기, 수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25,348	3,206	129	3,077
-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1식	350		350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실험실 구축	1식	1,000		1,000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1식	688		688
- 석면 분석시스템 구축	1식	250		250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4,656	680	20	660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17,522	218	109	109
-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0	20		20

붙임 1. 법정감염병 분류(80종 중  44종 검사)

제1군 (6종)	제3군 (19종)	제4군 (20종)	제5군 (6종)
콜레라	말라리아	페스트	회충증
장티푸스	결핵	황열	편충증
파라티푸스	한센병	뎅기열	요충증
세균성이질	성홍열	바이러스성출혈열	간흡충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수막구균성수막염	두창	폐흡충증
A형간염	레지오넬라증	보툴리눔독소증	장흡충증
제2군 (12종)	비브리오패혈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지정감염병 (17종)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C형간염
백일해	발진열	신종인플루엔자	수족구병
파상풍	쯔쯔가무시증	야토병	임질
홍역	렙토스피라증	큐열	클라미디아감염증
유행성이하선염	브루셀라증	웨스트나일열	연성하감
풍진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성기단순포진
폴리오	공수병	라임병	첨규콘딜롬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진드기매개뇌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비저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수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쿤구니야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매독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폐렴구균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붙임 2.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검사 확대

연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내역	비 고
2018 (10종)	우라늄, 안티몬, 몰리브덴, 염화비닐, 스티렌, 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모노브로모아세틱액시드, 모노클로로아세틱액시드
2019 (8종)	퍼클로레이트, 브로모포름,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펜타클로로페놀, 2,4,6-디크로로로페놀, 2,4-D, 알라클로르	총 18종
2020 (9종)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벤조피렌, 지오즈민, 마이크로시스틴-LR, 클로레이트, 에틸디브로마이드, 2-엠아비, 노로바이러스	총 27종

부     록

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SDGs) 지표별 목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계약과제 반영 현황

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SDGs) 지표별 목표

구 분	지 표 명	단 위	기준연도 (2015년)	목 표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Goal 1. 빈곤해소	1-1. 상대적 빈곤률	%	28.5	23.0	19.0	14.0
	1-2. 사회복지비 비율	%	30	33.7	38.8	43.9
Goal 2.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2-1.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	%	2.8	2.9	3.3	3.5
	2-2. 화학비료 사용량	kg/ha	504	500	480	450
	2-3. 동물복지 인증농장	개소	5	20	35	50
	2-4. 1인당 농림어업 GRDP	천원	13,444	14,009	16,811	19,612
	2-5.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참여율	%	3.0	9.6	14.7	20.0
Goal 3. 건강과 웰빙	3-1. 암 사망률	명	101.8	95.0	93.0	90.0
	3-2. 치매환자등록률	%	56.4	60	63	66
	3-3. 자살률	명	35.1	30.4	28.8	27.3
	3-4. 생활체육 참여율	%	64.5(’17)	65.0	67.0	70.0
	3-5. 여가생활 만족도	%	58.3(평균)	65.0	67.5	70.0
Goal 4. 양질의 교육	4-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5.3	15.7	40.0	40.0
	4-2. 교육환경 만족도	점	4.95	5.3	5.6	6.0
	4-3. 평생학습 참여율	%	31.7(’16)	34.9	38.9	42.9
Goal 5. 성평등	5-1. 경제활동참여 성비	%	74	77	80	85
	5-2. 관리직 비율 성비	%	8.3	16.0	25.0	37.0
	5-3. 사회 안전의식 성비	%	56.5	77.0	80.0	85.0
	5-4. 가사노동시간 성비	%	23.2	27.0	32.0	40.0
Goal 6. 효율적인 물 관리	6-1. 물 재이용량 (평균)	천㎥/년	148,382	200,000	250,000	300,000
	6-2. 1인당 물 사용량	ℓ	328.3	310.0	295.0	282.0
	6-3. 지하수 오염기준 초과비율	%	1.30	1.30	1.25	1.20
	6-4. 2급수 이상 하천비율	%	61.1	64.4	70.0	73.3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7-1. GRDP 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백만원	0.319	0.313	0.307	0.300
	7-2.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3.1	7.0	9.0	11.0
Goal 8. 경제성장과 일자리	8-1. 1인당 GRDP	만원	4,873	5,513	6,237	7,057
	8-2. 고용률	%	62.4	64.3	67.2	70.0
	8-3. 청년실업률	%	8.2	9.0	8.0	7.0
	8-4.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34.7	30.0	27.5	25.0
	8-5. 노동시간	연간	2,333	2,160	1,920	1,800
	8-6.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명	1.34	1.0	0.70	0.50
Goal 9. 산업혁신과 인프라	9-1.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	35.8(’14)	40.0	45.0	50.0
	9-2. 소상공인 업황 BSI	BSI	63.3	70.0	75.0	80.0
	9-3. 총생산액 대비 R&D지출비율	%	2.1	3.0	4.0	4.5
Goal 10. 불평등 완화	10-1. 지역간 1인당 개인소득 격차	%	-	-	-	-
	10-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점	5.5	6.4	6.8	7.0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	4.1	3.8	3.5	3.0
	11-2. 범죄발생률	건	353	350	347	344
	11-3. 심정지환자 소생률	%	5.8(’16)	7.0	8.5	10.0
	11-4.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19.7	21.9	24.1	26.4
	11-5. 자동차사고 발생자 수	명	6.52(’16)	5.88	5.24	4.50
	11-6. 사회적관계망	명	4.6	5.5	6	6.5
	11-7. 지정(등록)문화재	점	1,022	1,052	1,082	1,112
Goal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12-1.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억원	209	532	679	768
	12-2. 생활폐기물 매립률	%	12.5	11.9	11.2	10.5
	12-3. 사회적경제 업체 수	개	538	1,000	1,500	2,000
Goal 13. 기후변화 대응	13-1. 온실가스 감축량	천톤CO2eq	962(’17)	1,923	2,711	3,439
	13-2. 미세먼지 농도(PM2.5 기준)	㎍/㎥	29	22	20	16
	13-3.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등급	6.3(’16)	5.7	5.1	4.3
Goal 14. 해양자원의 보전	14-1. 연안오염도 2등급 이상 비율	%	78.3(’17)	80.5	85.0	90.0
	14-2. 열린하구 비율	%	9.6	11.2	14.5	20.9
	14-3. 해양보호구역 면적	㎢	107.2(’17)	137.1	165.9	222.1
	14-4. 어업생산액	억원	4,670	5,600	-	-
Goal 15. 육지생태계 보전	15-1. 자연보호지역 비율	%	0.002	0.003	0.004	0.006
	15-2. 산림면적비율	%	49.67	49.50	49.40	49.30
	15-3.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비율 (평균)	%	1.2	1.0	0.8	0.6
Goal 16. 책임 있는 행정제도	16-1. 원문정보공개율	%	92	93.2	93.5	94.0
	16-2. 기관청렴도 (평균)	등급	3.2	2.5	2.0	1.5
	16-3. 도정참여 효능감	%	16.9	18.0	23.0	28.0
	16-4. 예산 대비 채무비율	%	13.6	20이내	20이내	20이내
Goal 17. 파트너십	17-1.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시·군	개	1(’17)	15	15	15
	17-2 .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	건	43(’17)	60	80	100

2. 지속가능발전목표별 계약과제 반영 현황

◎ : 실‧국‧원장, ○ : 실‧과‧장

목표	전략(62개)	지표(62개)	주요 실천과제(162개)	반영 (00개)
Goal 1. 빈곤해소	1-1.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도민이 없도록 한다.	상대적 빈곤율(%)	❶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
			❷노인일자리 창출	◎
	1-2. 적극적인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사회복지비 비율(%)	❶정부예산 확보
			❷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이행
Goal 2.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2-1. 유기농·무농약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한다.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	❶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❷친환경농업지구사업	○
	2-2.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을 감소시킨다.	화학비료사용량 (kg/ha)	❶유기질비료 및 친환경자재 지원	○
			❷농업환경실천사업
	2-3. 친환경적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	동물복지 인증농장(개소)	❶동물복지 확대 중장기계획 수립	○
			❷가축전염병 대응 철저	◎
			❸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
	2-4.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 및 농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1인당 농립어업 GRDP(천원)	❶6차 산업의 전략적 육성	○
			❷지역농산물 브랜드화 및 조직출하 확대	◎
			❸스마트팜 보급 확대	○
	2-5. 농촌마을을 살기 좋은 삶터·쉼터·일터로 주민 스스로 가꾼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참여율(%)	❶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
			❷마을발전계획 수립･지원	○
Goal 3. 건강과 웰빙	3-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한다.	암 사망률(명)	❶만성질환 예방 관리	○
			❷건강검진 활성화	○
			❸금연환경 조성	○
	3-2. 치매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치매환자 등록률(%)	❶치매환자 관리체계 강화	◎
			❷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❸치매안심센터 설치	◎
	3-3.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관리한다.	자살률(명)	❶자살고위험군 관리	○
			❷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
	3-4. 도민들의 심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 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체육참여율(%)	❶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
			❷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
	3-5. 도민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여가생활 만족도(%)	❶문화활동인프라 확충	◎
			❷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❸수요자맞춤형 광광상품 운영	◎
Goal 4. 양질의 교육	4-1. 저출산의 원인인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❶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❷민간･가정어린이집 관리 강화
	4-2.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	교육환경 만족도(점)	❶도～교육청 간 협력사업	◎
			❷장학사업 지원
	4-3.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문화를 확산한다.	평생학습 참여율(%)	❶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❷마을교육 공동체 모델 발굴	○
			❸충남 행복(평생)학습체계 구축
			❹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Goal 5. 성평등	5-1. 여성들의 경제·사회 영역 진출을 촉진한다.	경제활동참여 성비(%)	❶여성 취･창업 지원	◎
			❷여성고용 고충상담 강화
			❸성별고용지표 관리
	5-2. 성별에 관계 없이 공평하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관리직 비율 성비(%)	❶우수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관리직 우대 임용	◎
			❷공공기관 관리자 및 주요 위원회 성별 비율 유지･관리	◎
	5-3.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무형의 폭력을 모두 없앤다.	사회 안전의식 성비(%)	❶폭력예방교육
			❷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❸상담 및 지원시설 운영
			❹민관협력체계 구축
	5-4. 가사와 육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그 책임이 성별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실천한다.	가사노동시간 성비(%)	❶공공부문 육아분담 성평등 강화
			❷민간부문 가족친화문화 확산
Goal 6. 효율적인 물 관리	6-1. 한정된 자원인 물의 재이용을 촉진한다.	물 재이용량 (천m3/년)	❶하수처리수 재이용	○
			❷빗물 이용
	6-2.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1인당 물사용량(ℓ)	❶수도요금 현실화
			❷물절약 교육･홍보
			❸절수기기 보급
	6-3. 지표수의 소중한 보조·대체자원으로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수 오염기준 초과비율(%)	❶지하수 총량관리제	◎
			❷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6-4. 지역 내 주요 하천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2급수 이상 하천비율(%)	❶생태하천 복원	○
			❷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
			❸가축분뇨 유입차단	○
			❹도랑살리기	○
Goal 7. 지속 가능한 에너지	7-1.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산업구조를 점차 개선한다.	GRDP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백만원)	❶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실천	◎
			❷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확대	○
			❸공공기관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 전환 실행	◎
	7-2. 도민생활과 지역생태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❶민간 자가생산･소비 지원	○
			❷공공관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❸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
Goal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8-1.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1인당 GRDP(만원)	❶투자유치 활동 전개	◎
			❷지역 대표산업 성장기반 확충	◎
	8-2. 고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의 잠재성장을 견인한다.	고용률(%)	❶지역･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❷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
			❸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❹일자리재단 설립･운영	◎
	8-3.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청년실업률(%)	❶청년취업 지원	◎
			❷청년창업 지원	○
	8-4.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비율(%)	❶불법파견 개선
			❷비정규직지원센터 신설	○
			❸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8-5.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은 물론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노동시간 (연간)	❶고용보조금 지급	○
			❷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8-6.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산업재해 사망만인률(‱)	❶적정 산업안전보건서비스 개발
			❷근로자 건강센터 유치
Goal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9-1.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산업생태계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유지한다.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	❶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❷지역밀착형 투자형금융지원
			❸신용보증	○
			❹중소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사업 활성화 지속	○
	9-2. 소상공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 업황BSI	❶소상공인 지원	○
			❷전통시장 경영현대화	○
	9-3.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산업경쟁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총생산액 대비 R&D지출비율 (%)	❶R&D집적지구 조성	◎
			❷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성장분야 R&D과제 발굴	○
Goal 10. 불평등 완화	10-1.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간 1인당 개인소득 격차	❶제3기 균형발전사업	◎
			❷생활권선도사업
			❸새뜰마을사업
	10-2.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앤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점)	❶인권 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
			❷인권의 공론화와 협력강화	◎
			❸주요 사회적약자계층 맞춤형 서비스	◎
Goal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1. 모든 도민의 최소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보장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❶공적임대주택 확대	◎
			❷주거약자 주거부담 경감	○
	11-2.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범죄발생률 (건)	❶치안혐의회 운영
			❷방범용 CCTV설치 지원
			❸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
	11-3.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❶119구급차 적시 현장도착	◎
			❷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❸닥터헬기 운용 활성화	○
	11-4.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교통혼잡·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❶특별교통수단 이용활성화	◎
			❷저상버스 보급 확대
	11-5.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킨다.	자동차사고 발생자 수(명)	❶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❷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11-6.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연대성을 강화한다.	사회적관계망 (명)	❶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
			❷동네자치 활성화	○
	11-7.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정(등록) 문화재(점)	❶지정문화재 체계적 관리	◎
			❷문화재 신규지정	○
			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Goal 12.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12-1.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지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억원)	❶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
			❷학교･기업급식 로컬푸트 공급 확대	○
			❸직거래 활성화	○
	12-2.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활용·재사용 등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생활폐기물 매립률(%)	❶친환경소각시설 확충	○
			❷재활용･재사용 활성화
			❸자원순환문화 정착
	12-3.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업체 수(개)	❶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❷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
Goal 13. 기후변화 대응	13-1.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온실가스 감축량 (천톤CO2eq)	❶온실가스 감축시책	○
			❷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
	13-2.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농도 (PM2.5 기준, ㎍/㎥)	❶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
			❷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저감
			❸대기오염도 상시모니터링	◎
	13-3.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자연재해 지역안전도(등급)	❶급경사지 정비	◎
			❷하천지역 정비	◎
Goal 14. 해양 자원의 보전	14-1. 육지활동으로 인한 연안지역 오염을 예방한다.	연안오염도 2등급 이상 비율(%)	❶연안환경 모니터링	◎
			❷오염퇴적물 준설	◎
			❸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
			❹주민참여 연안환경 개선	◎
			❺어항관리선(청소선) 운영	◎
	14-2. 산업화 시기 개발로 물순환이 차단되어 있는 하구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	열린 하구 비율(%)	❶연안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지원
			❷닫힌하구 복원사업 추진
			❸충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
	14-3.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해양보호 구역 면적(㎢)	❶해양생물 서식환경 조성	◎
			❷해양보호구역 어민소득사업 지원
			❸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	◎
	14-4. 해양자원의 가치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어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어업생산액 (억원)	❶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
			❷4대 명품수산물 생산지원	◎
Goal 15. 육지 생태계 보전	15-1.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들의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	자연보호지역 비율(%)	❶자연보호지역 관리 강화	○
			❷자연보호지역 추가지정 검토
	15-2.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공간을 적절한 비율로 확보한다.	산림면적비율 (%)	❶3대 산림재해 방지	○
			❷산림자원 육성	○
			❸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	◎
	15-3.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을 보전한다.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율(%)	❶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
			❷토양오염 사전･사후 관리 강화	○
Goal 16. 책임있는 행정제도	16-1. 정보공개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원문 정보공개율(%)	❶사전공표제도 운영
			❷정보공개심의제 운영	○
			❸긴급정보공개제도 운영
	16-2. 공직자들이 직업윤리에 기반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일한다.	기관청렴도 평균(등급)	❶문제해결형 감사	◎
			❷도민감사관 참여 확대	○
	16-3. 행정의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한다.	도정참여 효능감(%)	❶충남민관협치회의 구성･운영	◎
			❷정책숙의체계 구축	◎
			❸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추진	◎
			❹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
			❺도민공모예산제도 확대	◎
	16-4.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❶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시행
			❷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용	○
Goal 17. 파트너십	17-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지역 내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시·군(개)	❶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마련	◎
			❷지속가능발전 실천역량 강화	◎
	17-2. 해외도시·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국제 관계를 조성한다.	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건)	❶국제공통관심사항 관련 주도적 역할	◎
			❷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시행	○
			❸도민참여형 민간교류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