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입주자 등의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준칙 제64조의1(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결한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Ⅱ. 운영상 개정사항

[1]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사유 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의 불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방해 금지조항 추가

□ 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매년 4시간) 이수 유도

⇨ 법에 따른 교육 이수 유도 및 입주자대표희의 운영 방해 금지 조항 추가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

□ 선거관리위원의 정원을 5~9명으로 규정하여, 정원에 대한 해석차에 따른 민원 지속 발생

□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방법 개선 필요(기존 : 추천→공개모집)

⇨  선거관리위원을 정수로 규정하여 정원에 대한 민원을 예방하고 선거관리위원 위촉 방법 개선으로 건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유도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 규정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에도 전원 해촉규정이 없어, 재판 등 법원의 판단에 기다려야 하는 등 오랜기간이 소요 되는 등 지속적인 개정 건의가 있어

⇨  부적절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시 전원 해촉규정 신설

준칙 제40조(임기 및 해임등)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

[4기타 개정

□ 운영경비 선거 1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제43조)

□ 공사·용역 계약 발주방법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단순화(제58조)

□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등 사후 정산 규정 마련(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