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8. 3. 팀 장 : 행정5급 조원태 (☎ 3106) 담당자 : 행정7급 윤정화 (☎ 2117)

「2018 충남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사회조사 실시 계획

	2018 충남 사회조사 개요
○ 근 거 : 통계법 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제213009호) ○ 수행기간 : 2018. 4월 ~ 5월 (본조사 : 2018. 4. 13. ~ 5. 7.)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표본규모 : 15,000가구) ○ 표본추출 : 조사구 추출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 표본추출틀로 이용 ○ 조사항목 : 70문항 내외(공통 62문항 + 시군특성 7문항 내외) ○ 소요예산 : 703,405천원 - 조사용역비(도부담) : 170,000천원 (*계약금액) - 사회조사비(도+시군) : 533,405천원(도비 373,384천원 + 시군비 160,021천원)

	충청남도
	(기획관실)

순   서

Ⅰ. 충남 사회지표 조사 개요

Ⅱ. 2018 충남 사회지표의 특징

Ⅲ. 사회조사 추진 계획

Ⅳ. 결과 분석 및 공표

ⅴ. 행정 사항

※ 붙임

Ⅰ		충남 사회지표 조사 개요

1. 목적 : 충남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측정하여 사회변화 예측 및 정책 방향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 맞춤 통계자료 제공

○ 인구, 혼인건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정량적 지표’는 행정자료를 취합

○ 가족관계 만족도,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시설 이용현황 등 ‘정성적 지표’는 조사원에 의한 사회조사 실시

※ 사회조사 : 15,000가구(가구원 30,000명) 대상 가구방문 면접조사

< 사회지표의 기능 >

ⅰ) 도민생활의 수준 측정 → 질적 수준까지 파악, 전반적 복지수준 측정

ⅱ)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 일과일자리(소득), 환경․복지 수준 등 사회상태의 종합적 정보 제공

ⅲ) 사회변화 예측 및 개발정책의 방향제시 → 사회변화 예측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제시

2.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 승인 일반통계(제213009호)

3. 연혁

○ 2011.11. 충남 사회조사 시험조사 실시

○ 2012.09. 국가승인 일반통계(제21309호)

○ 2012.10. 제1회 충남 사회조사 실시

○ 2013.08., 2014.08., 2015.08., 2016.08.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충남 사회조사 실시

○ 2016.08. 승인번호 체계 변경(제213009호)

※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12년∼2016년 동일한 표본설계(15,000가구) 유지

○ 2017.05. 제6회 충남 사회조사 실시

※ 2010년 인총 기준 표본 재추출하여 조사구당 16가구씩 942개 조사구 조사

4. 사회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주기 : 1년

○ 조사기준 시점 : 2018. 4. 1. 0시 현재

○ 면접조사 기간 : 2018. 4. 13. ~ 5. 7. (기간 중 20일)

○ 입력내검 기간 : 2018. 4. 26. ~ 5. 16. (평일 14일)

5. 조사대상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충남 지역내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

- 표본규모 : 15,000가구(1,50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 2015년 인총 기준 표본 추출하여 조사구당 10가구씩 1,500개 조사구 조사

6. 조사항목 : 12개 영역 150여개 지표(행정자료+사회조사)

□ 사회조사는 70문항(도 62 + 시군 7) 내외로 구성

※ 사회조사 문항 수는 당해 연도 조사 기준

7. 소요예산 : 703,405천원

□ 조사용역비(도부담) : 170,000천원 (*계약금액)

□ 사회조사비(도+시군) : 533,405천원(도 373,384 + 시군 160,021)

8. 역할분담

□ 조사원을 고용하여 실시하는 면접방식의 사회조사는 시군에서 추진

□ 입력, 내검 프로그램 설계 및 관리, 결과분석은 용역업체 선정 실시

□ 도, 시군이 함께 작성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군 특성항목 조사의 비용은 시군 자율부담원칙 적용

□ 사회지표 작성비용 중 용역비는 도비부담, 사회조사 비용은 도와 시군이 7:3 분담(전시군 참여)

< 역할 분담 실시 >

‣ 도	: 조사항목 확정, 조사표 및 지침서 작성(용역사 협조)

‣ 시  ․  군	: 조사원 모집 및 채용, 사회 조사 실시, 전산입력 등

‣ 용 역 사	: 조사원 교육,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 관리, 결과 분석 등

‣ 통 계 청	: 표본설계, 조사표 변경 승인,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관리 등

Ⅱ		2018 충남 사회지표의 특징

1. 사회조사 지표 선정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자문위원단 운영

○ 통계조사 및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통계개발원,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지역대학 등을 중심으로 선정

2. 통계청 매뉴얼, 유사 통계조사 등 검토하고,
충남 특성지표 정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표체계’ 구축

○ 통계청/타시도 사회지표 및 유사 통계조사 검토하여 지표의 비교성 확보

- 표준매뉴얼 적용하여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도/시군 등 수요조사를 통한 특성지표 발굴

○ ‘도정특성’ 영역을 추가하여 도 핵심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수요에 대응

3. 이용자 친화적 간행물 제작을 위해 다양한 추가 분석 실시

○ 시의성 있는 이슈/계층 분석 및 그래픽 강화

○ 전국 및 충남도 과거 시계열 비교 결과 축적하여 수록

○ 2012~2018년 한눈에 보는 충남 사회지표 요약 책자 발행

4. 전년도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대한 ‘월간 기획분석’ 실시하여 홍보

○ 실과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1회 제공

- 사회조사 입력·내검 완료 후 매월 실시(2018. 7월 ∼ 12월)

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 기반 ‘표본 재배분’하여 표본 대표성 제고

○ 표본 추출 및 조사구 선정·교체는 충청지방통계청 기술지원

6. 현장조사 여건 개선 도모

○ 답례품 단가 상승(3,500원→5,500원)을 통한 응답 독려

○ 조사물품의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

[표 1] 2018 충남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추진 일정

업무 계획	일 정	비 고
∙ ‘2018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실시계획’ 수립	‘17. 12월	道
∙ 지표 선정 수요조사 실시 - 지표 수요조사(道 실국, 시군, 지역연구원)	‘18. 1-2월	道
∙ 입찰 공고	1월	道
∙ 표본 추출	1월	道, 통계청
∙ 용역사와 계약 체결	2월	道
∙ 착수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 지표체계 확정 - 사회조사 및 행정자료 지표 선정	2월	道, 업체
∙ 사회조사 실시계획 수립‧통보 - 시군 통계 담당자 및 조사관리자 업무회의	2월	道
∙ 변경승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 - 통계작성 변경 승인 신청(1주)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1-2개월)	3월	道, 통계청, 업체
∙ 조사 준비 - 조사원 채용, 집체 교육 - 조사대상 가구 선정 및 가구명부 배부 -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구 요도 보완 및 대체 - 조사표 등 준비물 배부, 홍보 실시	3월	道, 업체
∙ 준비조사(2일) 및 본 조사(20일) - 실사 점검 및 지도 - 조사요원 보완 교육(수시) * 타 통계조사와 조사요원 채용기간 겹치지 않게 주의	4-5월	道, 시군, 업체
∙ 조사표 내검/전산 입력 및 데이터 에디팅 - 조사표 30% 검증 후 도급 지급(전화 검증) - 통계청 에디팅 결과와 교차 검증	4-6월	道, 시군, 통계청, 업체
∙ 월간 기획분석 실시	7-11월	道, 업체
∙ 행정자료 수집	7-12월	道, 업체
∙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7-12월	道, 업체
∙ 중간 보고회 및 정책분석 자문회의 개최	8월	道, 업체
∙ 최종 보고회	11월	道, 업체
∙ 결과 공표 - 보도자료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12월	道, 업체
∙ 자체통계품질진단 완료	12월	道, 통계청

Ⅲ		사회조사 추진 계획

1. 시기와 방법

○ 시 기 : 2018. 4~5월

○ 방 법 : 조사원을 고용한 가구방문면접 실시(시군을 통해 시행)

- 조사 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요원 채용 등을 비롯한 조사는 15개 시군에서 시행

- 조사 관련 관리, 지도, 감독 등은 道와 협의하여 용역사에서 시행

2. 조사표 설계

○ 지표 수요조사

- 대     상 : 도 실국 및 시군 담당자, 지역 연구원, 자문위원 등

- 시     기 : 2018. 1월 ~ 2월.

○ 사회지표 자문회의

- 자문 위원 : 통계, 경제, 사회, 행정 등 전문가

- 시기/장소 : 2018. 2. 13., 충남연구원 회의실

○ 사회지표 시군 간담회

- 대     상 : 시군 사회조사 담당자 등

- 시기/장소 : 2018. 2. 14., 道 소회의실 302호

○ 착수보고회

- 대     상 : 道 실과 주무팀장 등

- 시기/장소 : 2018. 2. 20., 道 소회의실 302호

○ 조사표 확정 : 2018. 2-3월

- 조사항목 변경에 따른 통계작성 변경 승인 신청(1주일 소요)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지원 요청(1~2개월 소요)

▪ 조사표 입력 등 프로그램 제작

3. 표본 배분 개요

○ 표본배분 및 조사구 표집 변경

- 표본 규모 : 충청남도 15,000가구

- 추출 방법 : 층화2단집락추출
(1단계: 조사구추출(확률비례계통추출), 2단계: 가구추출)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 사용

- 집락 규모 : 조사구별 10가구 조사

- 표본 조사구수 : 1,500 조사구

- 배분 방법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충청남도 시군별 가구수 기준 제곱근 배분 후, 목표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시군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군별 조사구수 조정

[표 2] 2018 충남 사회조사 표본 배분 결과

구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기준				표본규모 (조사구)	표본규모 조정 (조사구)	목표오차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제곱근	제곱근 구성비
충청남도	816,247	100.0	3,211	100.0	1,500	1,500	1.1%
천안시	240,021	29.4	490	15.3	228	152	3.4%
공주시	43,091	5.3	208	6.5	97	96	4.2%
보령시	41,359	5.1	203	6.3	95	96	4.2%
아산시	115,381	14.1	340	10.6	159	140	3.5%
서산시	64,936	8.0	255	7.9	119	100	4.1%
논산시	49,239	6.0	222	6.9	104	96	4.2%
계룡시	13,621	1.7	117	3.6	55	90	4.4%
당진시	64,405	7.9	254	7.9	119	100	4.1%
금산군	23,290	2.9	153	4.8	71	90	4.4%
부여군	28,190	3.5	168	5.2	78	90	4.4%
서천군	23,473	2.9	153	4.8	72	90	4.4%
청양군	13,182	1.6	115	3.6	54	90	4.4%
홍성군	37,530	4.6	194	6.0	90	90	4.4%
예산군	33,249	4.1	182	5.7	85	90	4.4%
태안군	25,280	3.1	159	5.0	74	90	4.4%

4. 표본 조사구 현장 확인 및 교체

○ 조사구 확인 및 교체

- 조사구 경계 확인 및 요도 보완

❶ 표본 조사구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

❷ 확인된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 표시 확인 및 수정 보완

- 조사구역 확정 및 조사 실시

❶ 시작 가구번호 뒤로 연속된 가구가 10가구가 안 되는 경우는 부족한 가구 수만큼 1번부터 조사 실시

❷ 단, 1번 가구와 끝 가구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는 시작 가구 앞으로 가구번호 역순으로 나머지 가구 조사 실시

예) 총가구가 60가구인데 시작 가구번호가 51인 경우

☞  51 ~ 60번과 1 ~ 6번을 조사하거나

51 ~ 60번과 50 ~ 45번을 조사함

- 현장 확인하여 시군별 조사구 교체(道로 요청 공문 발송)

▪ 준비조사(‘18.3.11.(수) ~ 3.12.(목)) 기간에 반드시 현장 확인 완료

	< 표본조사구 교체 사유 >
① 조사구 내 가구가 이미 철거 또는 철거 중인 경우 ②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해당 조사구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③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④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타 기관 등에서 현 조사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5. 조사 준비 및 조사 실시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 3월

- 통계청의 전산입력프로그램(나라통계시스템) 활용하여 조사원 업무분장, 명부 출력, 입력/내검, 현황 관리 등 수행

○ 조사원 모집 및 채용 : 3월

- 시군별로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요원, 도급조사원을 모집‧채용

- 계약기간 등은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

○ 조사용품 배부 : 2018. 4. 2.(월) ~ 4. 9.(월)(예정)

- 조사표, 회수용봉투, 편철 표지, 방문안내스티커, 답례품, 포스터, 현수막 도안 등을 시‧군에 배부

- 단, 조사지침서는 집체교육 현장에서 배부

○ 홍보 : 2017. 4월 ~ 5월

- (충남도) 사회조사 협조 공문 작성‧제공

- (시 · 군) 사회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 (용역사) 포스터 제작 배포, 케이블 TV 자막방송 실시, 주요 전광판 홍보, 표본가구 안내문 우편 발송 등

▪ 홍보 시기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

- 대상 : 시군 담당 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요원

▪ 시군 여건에 따라 시군 담당 공무원의 인솔하에 관용차 이용

-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

- 시기 : 2018. 4. 10.(화), 오후 2시 ~ 4시

- 강사 : 용역사 책임연구원

- 교재 및 내용 : 2018 충남 사회조사 지침서

▪ 조사개요 및 조사일정별 수행사항

▪ 조사지침 교육

▪ 내용검토 요령

▪ 조사전반에 관한 질의응답

○ 준비 조사 및 본 조사

- 조사 기준시점 : 2018. 4. 1. 0시 기준

- 조사기간 : 2018. 4-5월

[표 3] 준비 조사 및 본 조사 수행 사항

구 분	준비 조사	본 조사
조사기간	4월 11일 ~ 12일 (2일)	4월 13일 ~ 5월 7일 (기간 중 20일)
수행사항	․ 표본조사구의 지형지물 등에 대해서 변동 여부 확인 ․ 조사구 요도 및 명부 보완	․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조사 병행
비 고	․ 준비 조사 기간내 가구면접조사 금지

- 조사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유치조사(자기기입식) 방법 병행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2018.4.1.)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주 외국인도 표집

- 표본선정 : 표본조사구 중 최초가구에서 시작하여 10가구를 조사

- 표본대체 : 조사 대상 가구가 빈집이거나 조사 거부 등 조사 불가시 가구 명부 또는 요도의 n+1 순서로 가구를 대체

▪ 표본 관리를 위해 도급조사원은 가구 방문 일지 작성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하여 명부 및 입력현황 관리

- ‘가구명부(가구방문일지)’는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

▪ 나라통계시스템 > 명부관리 > 명부 출력

- ‘가구 관리 명부’를 별도 서면 제출하지 않고 입력현황에 기입

▪ 나라통계시스템 > 입력현황 > 지역별 가구접촉상황

○ 현장 실사 지도 : 도 및 용역사 담당자가 조사현장을 방문

- 지도 내용

▪ 시군별 조사 진행상황 파악 및 조사 부진지역 독려

▪ 현장 문제 해결 지원

▪ 조사원의 업무수행 상태 점검 및 지도

▪ 조사표 작성상태 검토 및 내용 확인 등

- 조사 진도 파악 : 조사기간 조사 진척 현황 보고

▪ 보고 : 시군 조사관리자 → 시·군 담당자 → 도 담당자

○ 전산 입력 및 내검 : 2018. 4. 26. ~ 5. 16.

- 시군 입력/내검요원이 나라통계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 시군별 예산/인력 현황에 따라 입력/내검 기간 조정 가능

* 단, 입력 지연시, 전화검증 실시 어려움

6. 결과 분석 및 공표

○ 데이터 검증, 분석, 보고서 작성 : 2018. 5월 ~ 12월

○ 기획분석 보도 : 2018. 7월 ~ 12월

○ 중간, 최종 보고회 : 2018. 8월, 11월

○ 보도자료 발표 및 최종 보고서 발간 : 2017. 12월

7. 인력 동원 및 운영

○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 사회조사비(도+시군) : 533,405천원
(도비 373,384천원 + 시군비 160,021천원)

※ 사회조사 비용은 도와 시‧군이 7:3으로 분담

○ 「2018 충남 사회조사」 예산편성 기준 및 내역 확정 통보
(충청남도 기획관-12345호(2017.12.22.))에 근거하여 집행

[표 4] 2017년 도비/시군비 예산분담 방안

예산과목	내역	도비	시군비	비고
인건비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70% 지원	30% 확보	조사관리자, 입력 및 내검요원 연금지급금 포함
일반수용비	도급조사원	70% 지원	30% 확보	도급조사원 수당은 반드시 일반수용비로 편성
	사무관리비	70% 지원	30% 확보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시군에서 업무보조원 임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여비, 임차료 등은 자체 편성 가능
국내여비	국내여비	70% 지원	30% 확보

- 예산범위내에서 시군 현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 및 인력 운용

- 근로계약인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요원은 연금지급금 포함

※ 산재보험요율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유급휴일 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유급휴일 부여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 도급조사원 수당은 반드시 일반수용비로 편성

- 도급조사원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 필히 가입(비용은 본인부담)

○ 채용방법

- 도의 배정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이 자체적으로 조사관리자, 입력/내검 요원, 조사원을 채용

- 근무지는 각 시군이며, 입력/내검 요원은 입력/내검 장소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조사관리자/조사원과 입력/내검 요원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채용하고 병행요원 선발 가능

- 시군별 조사구 거리 등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각 시군별 업무량의 형평성 고려

[표 5] 조사 인력별 자격 요건 및 수행업무

	자격요건		수행업무
조사 관리자	∘ 과거 각종 조사업무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수준의 소양을 갖춘 자 ∘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 가능한 자	∘ 직업분류 등에 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원 현장지도 및 관리 ∘ 조사원지원 및 조사내용 문제점 해결 ∘ 조사원 업무 분장 및 가구명부 정리, 조사용품 관리 ∘ 조사원 일일조사 진도 파악 및 조사 부진 조사원 독려 ∘ 조사 현황 주간 보고 ∘ 조사내용 입력 및 내용 검토 ∘ 조사용품 및 대상자 파일 관리 ∘ 입력 및 내용 검토 병행 ∘ 기타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입력/내검 요원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이 가능한 자	∘ 조사내용 입력 및 내용검토 ∘ 입력 및 내용 검토 병행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조사원		∘ 조사지역 관내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자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 ∘ 조사표를 회수하여 내용 검토 후 입력 요원에게 인계

○ 수당 단가

- 시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 더 높은 단가로 편성 가능하나
시군별 예산편성 고려하여 집행

▪ 조사관리자 (기간제 근로자) : 62,790원

▪ 입력 및 내검 요원 (기간제 근로자) : 60,240원

▪ 조사원 (도급조사원) : 60,240원

- 중도포기자 및 대체조사원 수당 지급방법

▪ 대체 인력 발생 시 즉시 채용

▪ 근로계약인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요원은 연금지급금 포함

※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중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인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요원은 연금지급금 포함

※ 일부조사 후 포기 : 준비조사 완료 후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지급

▪ 근로계약인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요원은 연금지급금 포함

※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 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

- 지급금액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 전 금액이며, 조사관리자와 입력내검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표 7] 2018 충남 사회조사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시·군	총액	도비	시군비	산출기초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소계	도급 조사원	사무관리	여비
시군계	533,405	373,384	160,021	146,045	381,360	346,380	34,980	6,000
천안시	53,529	37,469	16,060	14,951	38,178	34,638	3,540	400
공주시	35,187	24,631	10,556	10,379	24,408	22,168	2,240	400
보령시	35,187	24,631	10,556	10,379	24,408	22,168	2,240	400
아산시	50,477	35,334	15,143	14,951	35,126	31,866	3,260	400
서산시	36,663	25,664	10,999	10,379	25,884	23,554	2,330	400
논산시	35,187	24,631	10,556	10,379	24,408	22,168	2,240	400
계룡시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당진시	36,663	25,664	10,999	10,379	25,884	23,554	2,330	400
금산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부여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서천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청양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홍성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예산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태안군	31,314	21,920	9,394	8,031	22,883	20,783	2,100	400

[표 8] 인력별 예산편성 기준

* 시군별 예산 및 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채용 규모 및 근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구분	조사관리자	입력/내검 요원	조사원
계약형태	근로계약		도급계약
단가	62,790원	60,240원	60,240원
연금 지급금	일용임금의 10%(1개월 이상 고용), 2.5%(1개월 미만) * 산재보험요율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각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해당없음
지급일수 (예시)	33일 = 평일(28) + 유급휴일(5) * 2018.4.9.~5.17.	18일 = 교육(1) + 내검/입력(14) + 유급휴일(3)	23일 = 교육(2) + 준비조사(2) + 본조사(20) * 20일치 업무량 배정
산출기초 (예시)	400가구당 약 1명 (시군별 2~4명)	1인 1일 20~30가구 입력	60가구당 약 1명
보수산출 (예시)	(조사관리자 수 X 단가 X 지급일수 X 보험요율)	(입력/내검 요원 수 X 단가 X 지급일수 X 보험요율)	(단가 X 지급일수)

[표 9] 사회조사 전체 및 인력별 채용 일정

사회조사 전체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월	8	9	10	11	12	13	14
			집체교육	준비조사	준비조사	본조사(1)	본조사(2)
	15	16	17	18	19	20	21
	본조사(3)	본조사(4)	본조사(5)	본조사(6)	본조사(7)	본조사(8)	본조사(9)
	22	23	24	25	26	27	28
	본조사(10)	본조사(11)	본조사(12)	본조사(13)	본조사(14)	본조사(15)	본조사(16)
					입력(1)	입력(2)
5월	29	30	1	2	3	4	5
	본조사(17)	본조사(18)	본조사(19)	본조사(20)	본조사(21)	본조사(22)	본조사(23)
		입력(3)	입력(4)	입력(5)	입력(6)	입력(7)	전화 검증(1차)
	6	7	8	9	10	11	12
	본조사(24)	본조사(25)	입력(8)	입력(9)	입력(10)	입력(11)
	전화 검증(1차)			보완 조사			전화 검증(2차)
	13	14	15	16	17	18	19
		입력(12)	입력(13)	입력(14)
	전화 검증(2차)			보완 조사

조사관리자 채용 일정 (33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월	8	9	10	11	12	13	14
		평일(1)	평일(2)	평일(3)	평일(4)	평일(5)
	15	16	17	18	19	20	21
	유급휴일(1)	평일(6)	평일(7)	평일(8)	평일(9)	평일(10)
	22	23	24	25	26	27	28
	유급휴일(2)	평일(11)	평일(12)	평일(13)	평일(14)	평일(15)
5월	29	30	1	2	3	4	5
	유급휴일(3)	평일(16)	평일(17)	평일(18)	평일(19)	평일(20)
	6	7	8	9	10	11	12
	유급휴일(4)	무급휴일	평일(21)	평일(22)	평일(23)	평일(24)
	13	14	15	16	17	18	19
	유급휴일(5)	평일(25)	평일(26)	평일(27)	평일(28)

* 공휴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 3개월 미만 채용하는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함

입력/내검 요원 채용 일정 (18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월	7		8		9		10		11		12		13
							집체교육(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평일(1)		평일(2)
5월	29		30		1		2		3		4		5
	유급휴일(1)		평일(3)		평일(4)		평일(5)		평일(6)		평일(7)
	6		7		8		9		10		11		12
	유급휴일(2)		무급휴일		평일(8)		평일(9)		평일(10)		평일(11)
	13		14		15		16		17		18		19
	유급휴일(3)		평일(12)		평일(13)		평일(14)

도급조사원 채용 일정 (23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월	8	9	10	11	12	13	14
			집체교육(1)	준비조사(1)	준비조사(2)	본조사(1)	본조사(2)
	15	16	17	18	19	20	21
	본조사(3)	본조사(4)	본조사(5)	본조사(6)	본조사(7)	본조사(8)	본조사(9)
	22	23	24	25	26	27	28
	본조사(10)	본조사(11)	본조사(12)	본조사(13)	본조사(14)	본조사(15)	본조사(16)
5월	29	30	1	2	3	4	5
	본조사(17)	본조사(18)	본조사(19)	본조사(20)	본조사(21)	본조사(22)	본조사(23)
	6	7	8	9	10	11	12
	본조사(24)	본조사(25)			* 기간 중 20일

[표 10] 인건비 및 도급비 산출 내역(예시)

<조사관리자 인건비 >
	조사구 수	총 가구수	인력(명)	단가(천원)	지급일수(일)	보험료(10%)	소계(천원)
충청남도	1,500	15,000	39	-	-	-	88,892
천안시	152	1,520	4	62,790	33	110%	9,117
공주시	96	960	3	62,790	33	110%	6,838
보령시	96	960	3	62,790	33	110%	6,838
아산시	140	1,400	4	62,790	33	110%	9,117
서산시	100	1,000	3	62,790	33	110%	6,838
논산시	96	960	3	62,790	33	110%	6,838
계룡시	90	900	2	62,790	33	110%	4,559
당진시	100	1,000	3	62,790	33	110%	6,838
금산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부여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서천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청양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홍성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예산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태안군	90	900	2	62,790	33	110%	4,559

< 입력/내검 요원 인건비 >
	조사구 수	총 가구수	인력(명)	단가(천원)	지급일수(일)	보험료(2.5%)	소계(천원)
충청남도	1,500	15,000	49	-	-	-	54,460
천안시	152	1,520	5	60,240	18	102.5%	5,557
공주시	96	960	3	60,240	18	102.5%	3,334
보령시	96	960	3	60,240	18	102.5%	3,334
아산시	140	1,400	5	60,240	18	102.5%	5,557
서산시	100	1,000	3	60,240	18	102.5%	3,334
논산시	96	960	3	60,240	18	102.5%	3,334
계룡시	90	900	3	60,240	18	102.5%	3,334
당진시	100	1,000	3	60,240	18	102.5%	3,334
금산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부여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서천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청양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홍성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예산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태안군	90	900	3	60,240	18	102.5%	3,334

< 조사원 도급비 >
	조사구 수	총 가구수	인력(명)	단가(천원)	지급일수(일)	보험료	소계(천원)
충청남도	1,500	15,000	250	-	-	-	346,380
천안시	152	1,520	25	60,240	23	-	34,638
공주시	96	960	16	60,240	23	-	22,168
보령시	96	960	16	60,240	23	-	22,168
아산시	140	1,400	23	60,240	23	-	31,867
서산시	100	1,000	17	60,240	23	-	23,554
논산시	96	960	16	60,240	23	-	22,168
계룡시	90	900	15	60,240	23	-	20,783
당진시	100	1,000	17	60,240	23	-	23,554
금산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부여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서천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청양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홍성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예산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태안군	90	900	15	60,240	23	-	20,783

Ⅳ		결과 분석 및 공표

1. 분석의 방향

○ 신뢰도 제고

-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내검, 집계표 검증

- 조사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산출하여 신뢰도 검증

○ 활용도 제고

- 분야별 행정조사 자료와 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주요 지표에 대한 테마 분석(주요 관심 계층 및 이슈별 등) 실시

-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자문위원단의 시사점 도출

- 「한 눈에 보는 충청남도 사회지표」 제작(’12~’18년 데이터 기반)

- 전국 및 타시도 유사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우리 도 수준 측정

2. 조사결과의 공표

○ 조사결과 공표하여 도, 시군은 물론 도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사결과 공표 : 보도자료 배부(2018. 12월)

- 도, 시군,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전파

- 도 홈페이지 ‘통계정보관’, 통계청 ‘KOSIS’에 게시

- 통계청 ‘MDIS’에 마이크로데이터 이관

Ⅴ		행정 사항

1. 조사인력 정보 제출 : ’18.4.2.(월)까지

○ 시군 공무원,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의 성명과 연락처 작성하고,
시군 공무원은 나라통계시스템(https://www.narastat.kr/) 가입하여 ID까지 기입 (* 반드시 크롬(chrome)브라우저로 접속)

- 나라통계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표 11] 조사인력 정보 제출 서식

충청남도	구분	성명	연락처	나라통계시스템 ID
○○시	공무원	박○○	010-1234-5678	* 공무원만 작성
○○시	조사관리자	장○○	010-1234-5678	-
○○시	입력내검원	박○○	010-1234-5678	-

2. 도급조사원 정보 제출 : ’18.4.2.(월)까지

○ 조사구별 조사원의 성명과 연락처 작성

- 나라통계시스템에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를 일괄 저장

[표 12] 도급조사원 정보 제출 서식

행정구역	조사구	특성	조사원성명	조사원연락처
○○시	3437011028	1	박○○	010-1234-5678
○○시	3437011073	1	장○○	010-1234-5678
○○시	3437011162	A	이○○	010-1234-5678

3. 조사구 교체 요청

○ 준비조사 기간에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필요시 요청

- 교체 흐름 : 시군(교체 요청) → 충남도(접수 후 사유 검토하여 요청) → 충청지방통계청(교체 목록 제공) → 충남도(요도, 가구명부 요청) → 통계청(요도, 가구명부 발송 및 나라통계시스템 적재) → 충남도(요도, 가구명부 수령 후 발송) → 시군(교체 조사구 수령)

[표 13] 표본 조사구 교체 신청 서식

행정구역	조사구	특성	행정구역명	교체사유	발생연월일	비고
○○시	3437011028	1	○○동	재개발	17년 3월	철거로 인해 조사 불가

4. 도비 보조금 신청

○ 「2018 충남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교부 내시 예정(3월)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군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송

5. 우수 조사요원 표창

○ 인원/시기 : 총4명 (민간인3, 공무원1), 2018. 12월

- 별도 표창식은 없이 시군에서 전수 조치

○ 훈격/추천 : 충남도지사(시책표창) / 시장․군수

【붙임 1】조사관리자 근로계약서

조사관리자 근로계약서

△△시/군의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 이 계약은 「2018 충남 사회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2018 충남 사회조사」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부호 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부서) : △△시/군 통계상황실

○ 업무 내용 : 조사기간 중 조사원 현장지도 및 관리, 조사원 지원 및 조사내용 문제점 해결, 조사원 업무분장 및 가구 명부정리, 조사용품 관리, 조사원 일일 조사 진도 파악,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조사현황 주간보고, 조사내용 입력 및 내용검토, 조사용품 및 대상자 파일 관리, 입력 및 내용검토 병행, 기타 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4월 9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 단, 근로기간 중 이중취업(겸업) 불가

○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사전준비 : 1일 (2018. 4. 9.)

- 교    육 : 1일 (2018. 4. 10.)

- 준비조사 : 2일 (2018. 4. 11. ∼ 4. 12.)

- 업무배정, 조사준비, 조사 및 입력/내검 관리 : 27일 (2018. 4. 13. ∼ 5. 16.)

- 전화검증에 따른 보완조사 등 조사 마무리: 1일 (2018. 5. 17.)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단,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 주휴일: 일요일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

4. 산재보험 등 가입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납부한다.

5. 보수 지급

○ “근로자”는 조사기간 내에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일수에 1일 단가(조사관리: 62,790원)를 곱한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6. 중도포기자 등의 보수 감액

○ “근로자”가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①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포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② 일부조사 후 포기 : 준비조사 완료 후 본 조사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조사 보수의 70%와 조사 보수의 8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계약일수에 대해 지급

7. 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수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8.  의무 및 변상책임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조사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충청남도 채용을 제한한다.

④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2년간 충청남도 채용을 제한한다.

9. 계약해지

○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해석

○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2018.   4.   .

(사용자)주  소 :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전화 :              )

기관명 : △△시/군

대표자 : ○○ 시장, 군수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입력·내검요원 근로계약서

입력ㆍ내검요원 근로계약서

△△시/군의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 이 계약은 「2018 충남 사회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2018 충남 사회조사」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부호 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부서) : △△시/군 통계상황실

○ 업무 내용 : 조사내용 입력 및 내용검토, 기타 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4월 10일, 2018년 4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6일까지로 한다.

※ 단, 근로기간 중 이중취업(겸업) 불가

○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8. 4. 10.)

- 입력/내검 : 14일 (2018. 4. 26. ∼ 5. 16.)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단,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 주휴일: 일요일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

4. 산재보험 등 가입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납부한다.

5. 보수 지급

○ “근로자”는 조사기간 내에 제2조에 의한 업무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일수에 1일 단가(조사관리: 60,240원)를 곱한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6. 중도포기자 등의 보수 감액

○ “근로자”가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①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포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② 일부조사 후 포기 : 준비조사 완료 후 본 조사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조사 보수의 70%와 조사 보수의 8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계약일수에 대해 지급

7. 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수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8.  의무 및 변상책임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조사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충청남도 채용을 제한한다.

④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2년간 충청남도 채용을 제한한다.

9. 계약해지

○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해석

○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2018.   4.   .

(사용자)주  소 :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전화 :               )

기관명 : △△시/군

대표자 : ○○ 시장, 군수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도급계약서

2018 충청남도 사회조사 도급계약서

「2018 충청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시/군의 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계약 상대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목  적

○ 이 계약은 「2018 충남 사회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업무내용 및 업무량

○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18 충남 사회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작성한 조사표에 대한 전화검증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단, 계약기간 중 이중겸업 불가

- 교    육 : 1일 (2018. 4. 10.)

- 준비조사 : 2일 (2018. 4. 11. ∼ 4. 12.)

- 본  조사 : 2018. 4. 13. ∼ 5. 7. 기간 중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급․유급휴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단, 실제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를 공제한 금액

구 분	수 당	지급 금액	지 급 기 준(예시)
- 교육	60,240원/ 1일	원	- 교육 참석자
- 준비조사	60,240원/ 2일	원	- 기간 중 담당조사구 준비조사 완료
- 현장조사	60,240원/20일	원	- 주어진 업무량을 모두 완성할 경우 100% 지급 - 미완료시 제6조에 근거 수당 지급
합 계	원		- 세금공제 전
예금계좌번호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보험 가입

○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하며,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6.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 “수급인”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①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중 포기 :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② 교육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준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을 거부한 경우 :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③ 일부조사 후 포기 : 준비조사 완료 후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지급

④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 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

7. 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지급할 수 있다.

8.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한다.

9. 계약해지

○ “수급인”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용어해석

○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18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 시장, 군수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계약 상대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 4】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시/군  귀중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근로/도급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응시원서 보유․이용기간

․ 전자 응시원서 : 채용자는 사후평가 실시 후, 미채용자는 즉시 파기

․ 비전자 응시원서 : 보존기간(3년) 경과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붙임 5】조사원 서약서

2018 충남 사회조사

조 사 원  서 약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2018 충남 사회조사」의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조사내용을 사실과 상이하게 작성하거나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39조(벌칙) 및 제4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 ○ ○  □

○○ 시장․군수 귀하

【붙임 6】조사원 서약서

2018 충남 사회조사

중 도 포 기  확 인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2018 충남 사회조사」의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함. (해당란에 체크 표시 √)

- 아 래 -

□ 교육 완료 또는 준비조사 기간 중 중도포기

□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포기

□ 본 조사(방문면접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

(      개 가구의 조사표 작성을 완료함)

※ 중도포기 사유: (	)

2018.  ○○. ○○.

중도 포기자 :  ○ ○ ○  □

확  인  자  :  ○ ○ ○  □

【붙임 7】교육장소(충남도청 문예회관) 찾아오시는 길

[신청사 주소안내]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본관동), 우)350-83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 우)340-904

[내포신청사 약도]

[문예회관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