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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청남도 생활임금」표준 매뉴얼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시행  안내용 -

2017. 1.

	충청남도
	(인 재 육 성 과)

				목 차

1. 생활임금 추진 개요	2

2. ‘17년 생활임금액 결정 및 적용방법	3

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5

4. 2017년 예산 운영 관련 사항	7

5. 생활임금 적용 Q&A	8

※ 붙     임	15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18

Ⅰ		생활임금 추진개요

추진근거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15. 12. 30. 제정)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계획(도지사 방침, ’16. 2. 11.)

❍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16. 09. 06)

생활임금 개요

❍ (개념)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조례 제2조)

❍ (적용)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결정)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

절차	생활임금(안)수립 (도지사) → 생활임금(안)심의(생활임금심의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도시자)

※  생활심의임금위원회의 심의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도지사가 결정

추진경과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 ‘15. 12. 30.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 방침 결재(지사) : ‘16. 2. 11.

❍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 ‘16.  3. 15.

❍ 제1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 ‘16.  3. 15.

❍ 제2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16.  8.  17.

❍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 : ‘16.  9.  6.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시행 :‘17.  1.  1. ~

생활임금 시행절차(매년)

생활임금(안) 수립 (도지사, 1~7월)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위원회, 7~8월)		생활임금 결정 (도지사, 9월)
∙가계지출,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한 생활임금 수준, 적용범위 등 생활임금(안) 수립		∙ 집행부의 생활임금(안) 심의 의결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차년도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편성 (각 부서, 10월~)		생활임금 지급 (각 부서, 차년도 1월~)
∙ 결정된 생활임금에 따른 적용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편성		∙ 적용대상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Ⅱ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 및 적용방법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

❍ 결정방법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조례 제5조)

□ 2017년 생활임금 결정액 : 7,764원(시간급), 월 1,622,676원

- 산정방식 : 최저임금의 120%, 7,764원×월209시간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교통비 + 급량비

- 충남도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임금항목을 대상으로 설정

❍ 소요예산 추계 : 500,000,000원(468명)

지급대상자(도)		비고
대상자(명)	예산액(원)
468	500,000,000

□ 적용대상 : 도 소속 근로자(도 출자․출연기관 권고)

- 정확한 적용인원은 각 부서․기관 별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시행에 따라 확정

□ 적용기간 : 2017. 1월 ~ 12월

지급방법

□ 기준액 : 時 7,764원, 日 62,112원, 月 1,622,676원

□ 생활임금 포함임금 : 기본급 + 교통비 + 급량비

-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은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

□ 계산방법

-  생활임금 기준액 보다 항목별 임금 월액합계[기본급+교통비+급량비]가 낮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세 부 적 용 방 법 】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의 보수 월액 기준 비교․적용

① 주40시간(월 209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 월액, 일액 기준 비교

- 생활임금 기준액(월1,622,676원, 일62,112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지급액(ⓑ)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

- 생활임금 기준월액(ⓐ)과 실 지급월액(ⓑ)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원단위 절사)

	《 지급예시》
▸ OOO과 홍길동(현장노무, 월급제 ) - 지급액 : 기본급 1,352,230원 + 교통비 50,000원 + 급식비 100,000원 = 1,502,230원 - 생활임금액: 1,662,676원 - 생활임금 보전수당 : 1,662,676원 – 1,502,230원 = 160,440원(원단위 절사) ▸ OOO과 홍길동(행정보조, 일급제, 주휴수당 포함) → P.12 참조 - 지급액 : 일급 51,760원 × 25일 + 교통비 월50,000원 + 급식비 월100,000원 = 1,444,000원 - 생활임금액 : 62,112원 * 25일 = 1,552,800원 - 생활임금 보전수당 : 1,522,800원 – 1,444,000원 = 108,800원(원단위 절사)

② 주40시간(월 209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 비례 적용

-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율 산정

* A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00시간이면,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은 47.8%임(100/209)

- 통상근로자(월 209시간) 생활임금 기준월액(1,622,676원)에 근로자의 근로  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

* 1,622,676원 × 47.8% = 775,639원(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근로자 기본급+교통비+식대 월액 : 600,000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175,630원 추가지급

(생활임금 기준월액 775,639원-근로자 임금월액 600,000원=175,630원)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Ⅲ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2017년 적용대상 : 충남도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 적용인원은 각 부서․기관별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시행에 따라 확정

□ 충남도 각 부서(사업소 포함)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생활임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 직접고용 근로자 : 충청남도지사(기관)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직접고용 근로자의 종류(예시)

○ 정규직 근로자(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정규직(공무직 등)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는 자로 명칭 등과 관계없음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음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하루를 단위로(일급 형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근로자

부서(기관)별 적용대상자 선정

□ 각 부서(기관)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참고하여 ‘17년 충남형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 및 생활임금 적용

- 미달되는 임금수준(차액)만큼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임금 보전

- ‘생활임금수당’ 임금항목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적용 제외

□ 적용제외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국비 지원을 받아 중앙 관련 지침에 의거 전국 단위 동일임금 체계 근로자

- 국‧도․시군비 매칭에 따라 시군과 동일 임금체계 근로자

⇨ 사업별 중앙부처(또는 시군) 협의 결과를 기본으로 사업지침,

사업성격,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Ⅴ		‘17년 예산 운영 관련 사항

‘17년은 인재육성과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포괄예산으로 편성, 사업   부서(기관)에서 생활임금보전수당 재배정 신청

⇨ ‘18년부터는 사업부서(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계획

□ 생활임금 예산 운영 절차

① ‘17년 예산액 요구 (사업부서)	⇨	② 검토․확정 및 예산재배정 (인재육성과)	⇨	③ 생활임금액 추가 지급 (사업부서)

① ‘17년 예산액 요구(사업부서 → 인재육성과)

② 예산 요구 검토․승인 및 예산 재배정(인재육성과)

② 생활임금액 소급 지급(사업부서 → 근로자)

□ 예산 운영 일정

□ 생활임금보전 수당액 요구(사업부서→ 인재육성과) : ‘17. 1월

□ 검토․확정 및 예산재배정(인재육성과)      : ‘17. 1월 ~ 11월

□ 생활임금액 지급(사업부서→근로자)   : ‘17. 1월 ~ 12월

□ 생활임금보전수당 지급 정산 보고(사업부서) : 분기별

□ 생활임금보전수당 정산(인재육성과) : ‘17. 12월

Ⅵ		생활임금 적용 Q&A

【Q1】 주40시간(월 209시간) 통상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예시

◆ 월급제 주40시간(일 8시간, 주5일, 월 209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단위 : 원)

구분	생활임금 대상 여부	2월	3월	4월	5월	계
기본급	○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급량비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교통비	○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가족수당	×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위험수당	×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명절휴가비	×	500,000	-	-	-	500,000
초과근무수당	×	138,260	93,260	-	100,260	331,780
연차수당	×	-	-	-	200,000	200,000
계		2,298,260	1,353,260	1,260,000	1,560,260	6,471,780
보정액	(㉡)	1,150,000	1,150,000	1,150,000	1,150,000	4,600,000(㉠)
생활임금액	(㉢)	1,622,676	1,622,676	1,622,676	1,622,676	6,490,704
생활임금수당	(㉣=㉢-㉡)	472,670	472,670	472,670	472,670	1,890,680

○ 2월 1일부터 근무 가정,

○ 생활임금 기준월액(㉢ : 1,622,676원)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 월환산액 (㉡ : 기본급 + 급량비 + 교통비 1,622,676원)의 차액(㉣ : 472,670원)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 추가지급

○ 생활임금 포함항목 외 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계속 지급

【Q2】단시간 등 주40시간(월209시간)미만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계산법

◆ 단시간(주 40시간 미만)근로자

○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율 산정

○ 통상근로자(월 209시간) 생활임금 기준월액(1,622,676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근로시간 (약정 근로시간)
기본급	850,000	일 근로시간	6시간
교통비	50,000
		주당 근로일	5일
급량비	50,000
		주당 근로시간 (유급휴일 포함)	36시간
(a)기본급+교통비+식대	950,000
위험수당	50,000
		월 소정근로시간(b)	156시간
		-	-
초과근무수당	50,000
(a)기본급+교통비+급량비		950,000
(b)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
(c)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b/209)		74.6%
(d)해당근로자 생활임금기준월액(1,622,676×c)		1,210,510
(e)월액 간 차액(d-a)		255,510
(f)월 생활임금 보전금액(e)		255,510

*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은 생활임금 시급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일급제 일용직(일급제)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교통비․급량비의 총액을 합산한 뒤 일 생활임금 기준액(7,764원×8시간=62,112원)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인건비 추가 지급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근로시간 (약정 근로시간)
기본급	51,760	일 근로시간	8시간
		일 소정근로시간(b)	8시간
급량비(식대)	6,000
교통비	없음
(a)기본급+교통비+급량비	56,760
초과근무수당	10,000
(a)기본급+교통비+급량비		56,760
(b)일 생활임금 기준액		62,112
(c)차액(b-a)		5,350원(원단위 절사)
(f)생활임금 보전금액(c)		5,350원(원단위 절사)

○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 중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시 지급항목만 합산하여 시급 산출 후 비교

【Q3】생활임금에‘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충청남도 생활임금 기준월액(월 1,622,676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 생활임금 기준월액(월 1,622,676원)은 전일제 근로자(일 8시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 전일제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주1회 유급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임

○ 따라서 주1회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산출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 시 유급휴일(주휴일) 1일 부여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 ~ 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지급함이 원칙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 15시간)

7,000원×(5시간×3일÷5일) = 7,000원×3시간 = 21,000원(주휴수당)

• 시급 7,000원, 주 3일 4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2시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Q4】 교통비, 급량비 등을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기본급,교통비,급량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 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물’로 지급하지 못함

-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따라서 현물(식권)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대가는 임금(식대)으로 볼 수 없으며,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기본급+교통비+급량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음

【Q5】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함

○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지급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 (예시) ‘근로자의 기본급,교통비,급량비는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준용하여 지급 한다’ 특약 추가

【Q6】근로자의 임금구성이 (기본급+실적급) 구조로 되어 있고 총 임금 중 실적급의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기본급만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적용해야 하나요?

◆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급량 ․교통비에 적용됨

○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급과 ‘17년 생활임금 수준(월1,622,676원)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지급해야함

【Q7】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 간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상이하고, 이에 따른 수당체계가 다르기 때문임

(단위 : 원)
동일 기관 A 근로자(적용대상자)		동일 기관 B 근로자(비적용대상자)
구 분	기존 지급액	구분	기존 지급액
기본급	1,100,000	기본급	1,300,000
급량비	50,000	급량비	50,000
교통비	50,000	교통비	50,000
가족수당	50,000	가족수당	50,000
위험수당	50,000		-
위생수당	50,000		-
계(d)	1,350,000	계(d)	1,450,000
(a)생활임금 보전금액	197,583	(a)생활임금 보전수당	없음(기준 초과)
(b)생활임금 보전 후 월 임금	1,547,583	(b)생활임금 보전 후 월 임금	1,450,000

○ 위험수당, 위생수당 등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생활임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함이 바람직함

※ 충청남도 생활임금은 최초 실시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

○ 2017년 근로자 임금 편성 시는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기관)에서 조정

【Q8】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함(월 209시간 통상근로자 제외)

○ 월별 공휴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 보전금액은 월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각 부서(기관)에서는 월별로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해야 함

◆ 한편, 근로자가 월 중 채용되었을 경우(예 : 3월 15일) 첫 달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하게 되는 것처럼, 생활임금 보전수당 또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참고자료 1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15-12-30 조례 제 40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