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 정의) (생 략)	제3조(용어 정의)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란 제34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 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자생단체와 공동주택 활성화단체 구분
11. ∼ 12. (생 략)	11. ∼ 12. (현행 제10호, 제11호와 같음)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 (생 략)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권리	7.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	▪공동주택관리법령 추가
제12조(의결권행사) ① (생 략)	제12조(의결권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	▪전자투표 방법 적용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 ② (생 략)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 권리 보호 조항 추가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1명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반영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업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④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가 -----------------------------------------------------------------------------------------------------------------------.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반영
<신 설>	제22조의3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간선제 선출)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반영
<신 설>	제22조의4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직선제 선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선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반영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생 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반영
제29조(재심의) ① ∼ ③ (생 략)	제29조(재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민원사항 반영
제40조(임기 및 해임 등) ① ∼ ② (생 략)	제40조(임기 및 해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반영
<신 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반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 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반영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43조(운영경비) (생 략)	제43조(운영경비)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비용	▪전자투표 서비스 비용 추가
5. (생 략)	5. (현행 4호와 같음)
제5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생 략)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 ① (현행과 같음)	▪재계약 시 기존 용역사업자 포함
②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2>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점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을 준용 한다.	② ---------------------------------------------------------------------------- 경비, 청소, 승강기 등 기존 용역사업자와 -----------------------------------------------------------------------------------------------------------------------------------------------------------------------------------------------------------.	▪기존 사업자 범위 명확화
제54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③ (생 략)	제54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 주민공동시설을 ---------------------------------------------------------------------------------------------.	▪｢공동주택관리법령｣ 조문으로 현행화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생 략)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동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반영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반영
<신 설>	9.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연계 ‧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근절 협조 요청사항 반영 (물관리정책과-7599(2016.6.9.))
제59조(보험료 등) (생 략)	제59조(보험료 등)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생 략)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2. ----------------------------------------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관리법령｣ 조문으로 현행화
<신 설>	제63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 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호의2 반영
<신 설>	제64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 반영
제65조(관리비예치금) (생 략)	제65조(관리비예치금) (현행 제63조와 같음)
제6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생 략)	제6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현행 제64조와 같음)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생 략)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현행 제65조와 같음)
제67조의2(관리정보의 공개) (생 략)	제67조의2(관리정보의 공개) (현행 제65조의2와 같음)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 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선거 및 투표 참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 차감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반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잡수입 범위 세분화
<신 설>	5. 주민공동시설 운영, 연체료, 이자수입 등	▪잡수입 범위 세분화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생 략)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현행 제67조와 같음)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생 략)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현행 68조와 같음)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제31조제1항에 ----------------------------------------------적립요율(예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조문으로 현행화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1.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 : 20% (20%)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반영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2.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 : 30% (50%)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반영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3.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 : 30% (80%)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반영
4. 20 년～ 100퍼센트	4.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 : 20% (100%) ※괄호안은 누계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반영
제7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생 략)	제7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현행 제70조와 같음)
제7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생 략)	제7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현행 제71조와 같음)
제7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생 략)	제7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현행 제72조와 같음)
제7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을 기준으로 연체일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 -------------------------------- ------------------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요율 개정안 반영
제76조(회계처리기준) (생 략)	제76조(회계처리기준) (현행 제 74조와 같음)
제7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생 략)	제7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현행 제75조와 같음)
제78조(보증설정) (생 략)	제78조(보증설정) (현행 제76조와 같음)
제79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제한)	제79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제한)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법 제26조제4항에 ----------------------------------------------.	▪｢공동주택관리법령｣ 조문으로 현행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생 략)	제8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현행 제78조와 같음)
제81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생 략)	제81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현행 제79조와 같음)
제82조(회계감사기준) (생 략)	제82조(회계감사기준) (현행 제80조와 같음)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생 략)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현행 제81조와 같음)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 비용은 입주자등이 -------------------------------------------------------------------------------------.	▪공용부분 관리책임 명확화
제8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생 략)	제8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현행 제83조와 같음)
제8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생 략)	제8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현행 제84조와 같음)
제8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생 략)	제8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현행 제85조와 같음)
제88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생 략)	제88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제86조와 같음)
<신 설>	제89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4호 반영
제90조(벌칙) (생 략)	제90조(벌칙) (현행 제87조와 같음)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생 략)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현행 제88조와 같음)
제92조(규약의 개정) ① (생 략)	제92조(규약의 개정) ① (현행 제89조와 같음)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시․도의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오류 정정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규약의 공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93조(규약의 공포) --------------------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 다만,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	▪규약의 공포 요건 구체화
제94조(규약의 보관) (생 략)	제94조(규약의 보관) (현행 제9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