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법령 위임조례 정비실적

(‘17년 1월말 기준)

구분	필수조례(A)			규제완화조례(B)			점수계 (A*0.7+ B*0.3)
	과제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과제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계	137	57	41.6	276	136	49.3	43.9
본청	19	11	57.9	5	3	60.0	58.5
천안시	10	4	40.0	18	8	44.4	41.3
공주시	7	2	28.6	18	9	50.0	35.0
보령시	8	3	37.5	18	4	22.2	32.9
아산시	7	1	14.3	18	10	55.6	26.7
서산시	8	2	25.0	18	7	38.9	29.2
논산시	7	5	71.4	18	14	77.8	73.3
계룡시	7	2	28.6	18	8	44.4	33.3
당진시	8	3	37.5	18	7	38.9	37.9
금산군	8	5	62.5	18	15	83.3	68.8
부여군	8	5	62.5	18	10	55.6	60.4
서천군	8	2	25.0	18	6	33.3	27.5
청양군	8	5	62.5	18	13	72.2	65.4
홍성군	8	2	25.0	18	5	27.8	25.8
예산군	8	2	25.0	18	10	55.6	34.2
태안군	8	3	37.5	19	7	36.8	37.3

지자체별 정비현황

(‘17년 1월말 기준)

시‧군명	정비율(정비완료 건 수 / 정비대상 건 수)
논산시																73.3%
금산군															68.8%
청양군														65.4%
부여군													60.4%
천안시												41.3%
당진시											37.9%
태안군										37.3%
공주시									35.0%
예산군								34.2%
계룡시							33.3%
보령시						32.9%
서산시					29.2%
서천군				27.5%
아산시			26.7%
홍성군		25.8%

필수조례별 정비현황

(‘17년 1월말 기준)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조문	조례 정비현황
				추진중	지연	완료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12		4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12		4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2		3
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5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6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7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8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2
9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1	1
1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2
11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12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15
13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8		8
1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16
15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
16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1
17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1
1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
1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1
2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1
21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1
22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15조(규칙 제정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