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15. 3.

				목 차

I.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II. 2015년도 평가 계획	3

1. 평가대상기관	3

2. 평가대상군 분류	5

3. 평가내용 및 방법	6

4.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8

III. 향후 추진일정	9

<붙임> 2015년도 평가 대상기관	10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주요 내용 요약

□ 2015년도 평가 대상기관(‘14년도 254개 ⇒ ’15년도 268개)

구 분	’14	‘15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41	43	+2	신설기관 추가
광역자치단체	17	17	-
기초자치단체	24	24	-	인구 50만명 이상
교육자치단체	17	17	-
국·공립대학	11	11	-	신입생 3,000명 이상
공공의료기관	-	12	+12	국·공립대학병원 등
공직유관단체	144	144	-
합 계	254	268	+14	-

□ 평가유형 : 기관규모(임직원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합 계	43개	17개	24개	17개	11개	12개	144개
3,000명 이상	중앙 Ⅰ (부처․위원회) 중앙 Ⅱ (청)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단일 그룹	공공기관 Ⅰ
3,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공공기관 Ⅱ
1,000명 미만 500명 미만							공공기관 Ⅲ
500명 미만 300명 이상							공공기관 Ⅳ
300명 미만 150명 이상	중앙 Ⅲ						공공기관 Ⅴ

□ 평가지표 : 전년 대비 평가지표수 축소(45개→43개)

I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부패행위자 처벌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을 집중 평가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정착 유도

◈ 고위직 솔선수범, 부정청탁 금지법 운영 기반 도입 등 청렴 의식의 착근을 위한 활동과 제도적 노력을 병행 평가

□ 투입 위주의 활동과 일회성 행사보다는 도입된 주요 시책의 이행 충실도 중심의 평가로 반부패·청렴정책 이행력 확보

○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국민들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이행,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준수 여부 등

○ 외부강의·회의 신고 현황 점검 등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 및 점검 여부 평가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평가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 반영 여부 등

○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여부 평가

○ 청렴의식 혁신과 관련된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 유도

※ 고위직 직무관련 강의료 안 받기 운동,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등

□ ‘부패방지 핵심 과제’에 대한 기관 특성별 개선수준 평가 강화

○ 고질적 부패구조, 민생관련 부조리, 불필요한 규제 정비,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과 성과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 및 노력도 평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집행점검 추진대상기관

□ 우수사례 도입 관련 평가 강화로 수범사례의 확산․환류 강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제도·기반 구축 평가

※ 기관별 청탁 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 설정, 부정청탁 금지·관리 방안,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상 윤리성 확보 등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공통과제에 대한 평가 강화

※ 청렴공직자 우대(승진가점 부여 등),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노력 강화

○ 부패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기관을 확대 (’14년 254개 기관 → ’15년 268개 기관)

○ 평가 체계의 개선을 통한 수감 기관의 업무 경감 추진

- 전년 대비 평가지표를 일부 축소(45개→43개)하고, 실적 보고서 작성 간소화

※ 홈페이지에 자료 공개 여부 등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은 제출 생략

- 부패방지 제도의 실제 적용 여부 평가 및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범사례의 보급으로 실질적 업무부담 완화

○ 전년도 부진기관 및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 및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반부패·청렴 기반 구축 지원

Ⅱ		2015년도 평가 계획

1. 평가대상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전년도 대상기관 및 분류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신규기관으로 선정하여 부패사각지대 관리 강화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중 업무 성격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2014년 신설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추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자치단체

※ 평가 결과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타 부처 평가에 활용되므로 모든 기관을 평가

○ 기초자치단체는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기관 유지

□ 공공의료기관 등

○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의 자율적 해결 역량 배양을 위해 국·공립대학병원 등(12개 기관)을 신규 대상기관에 포함

※ 국‧공립대학은 전년도 대상기관 유지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자치부) 대상기관은 우선 포함

- 인력 규모(‘14.6월 정원 기준)가 150명 이상인 기관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외 기관은 상급기관의 산하기관 평가 확대 및 기관 자율평가 실시로 시책평가 정책 확산

※ 인력 규모가 150명 미만이라도 ‘14년 선정기준(예산 규모 3천억 이상 등)에 따라 포함된 기관은 평가 유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인력 및 예산 규모, 업무 성격, 청렴도 결과, 부패사례 발생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실시계획 통보 후라도 부패사건 등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시기와 상관없이 대상기관에 추가 예정

※ ‘14년도에는 1개 기관 추가 선정 후 평가 실시

□ 2015년도 평가 대상기관(‘14년 254개 ⇒ ’15년 268개)

구 분	‘14	‘15	증 감	비 고
중앙행정기관	41	43	+2	신설기관 추가
광역자치단체	17	17	-
기초자치단체	24	24	-
교육자치단체	17	17	-
국․공립대학	11	11	-
공공의료기관	-	12	+12	신규 평가
공직유관단체	144	144	-
합 계	254	268	+14	-

2. 평가대상군 분류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개 평가 대상군으로 분류

※ 중앙Ⅰ(부처․위원회, 22개), 중앙Ⅱ(청, 14개), 중앙Ⅲ(소규모 기관, 7개)

○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4개), 교육자치단체(17개), 국공립대학(11개), 국공립대학 병원(12개) 등은 각각 단일그룹으로 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5개 평가대상군으로 분류하고, 평가지표는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타 기관 평가에 적용되는 기관유형 구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015년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군 분류>

평가대상군	분류 기준 (임직원수)	기관수	평가지표
공공기관 Ⅰ	3,000명 이상	20(+1)	평가지표 Ⅰ
공공기관 Ⅱ	3,000명 미만 1,000명 이상	34(+3)
공공기관 Ⅲ	1,000명 미만 500명 이상	21(+3)
공공기관 Ⅳ	500명 미만 300명 이상	25(-4)	평가지표 Ⅱ
공공기관 Ⅴ	300명 미만 150명 이상	44(-3)
합 계	-	144	-

※ 평가지표 Ⅰ과 Ⅱ를 분리하여 통보하지 않고, 평가지표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별첨1>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내에 명시[국․공립대학(공공의료) 지표는 분리하여 통보]

3.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 구성 및 내용 (3개 영역, 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3개 지표)

○ 평가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 3개 영역으로 대별

○ 단위과제는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 여부 및 실제 운영 성과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전년 대비 평가지표수 일부 축소(45개→43개)

※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등 제외

※ 중앙행정기관 Ⅲ그룹 및 공공기관 Ⅴ그룹에는 평가지표 또는 실적치를 축소 적용하고,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조정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27.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20.25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5.75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총점의 10%이내

※ 평가부문별 배점은 평가결과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여 산정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로 설문 평가(5개 지표) 및 통계자료 활용(1개 지표)과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7개 지표)를 병행

- 설문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심사기획, 민간협력,  청렴연수원 등

○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과정 시스템화 구축 지속

- 제로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의제기 및 결과보고서 송부

※ ‘14년도의 경우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단계까지 실행

○ 평가기간 전 기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실적보고서 제출 이전(~10월까지) : 전년도 부진기관 및 신규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실시

-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11~12월) : 실적보고서 정확성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을 통해 실적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전년도 기준이상의 불이익 조치

4.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 대상 정부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패방지 사각지대 집중관리

- 평가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제공

․ 실질적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 강화

- 취약한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평가시 평가비중 확대 등을 통해 부패취약부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

-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 교육 등 확대 실시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TI, UNDP 등 국제반부패 기관에도 홍보 실시

Ⅲ		향후 추진일정

○ 반부패 시책 추진 지원 컨설팅

- 전년도 부진기관 및 신규기관 대상 현지 컨설팅(연중)

- 전체 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9월 중)

※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등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1월)

- 평가대상기간('14.11.01 ~ ‘15.10.31) 중 추진 실적 제출(11월 초)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서식｣(별첨 2) 참조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①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별첨 2 > 작성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11월 5일까지 제출 - 실적자료 대상기간 : 2014. 11월 ~ 2015. 10월(1년간) - 권익위 과제관리부서 담당자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서식은 9월중 최종 확정하여 재통보할 예정 ② 제출방법 - 권익위가 운영하는 제로미 사이트(cry.acrc.go.kr)에 접속하여 지표별 보고서 첨부 - 사이트 접속을 위해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신청 필요 * 제로미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종 자료 제출방법은 별도 통지 ☞ 제로미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 등록방법 : <별첨 3> 참조 ③ 유의사항 -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감점 적용 -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우수사례로 인정되지 않음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및 종합분석(‘16.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16. 1월)

붙임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2	행정자치부
2	국가보훈처	13	문화체육관광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림축산식품부
4	공정거래위원회	15	산업통상자원부
5	기획재정부	16	보건복지부
6	미래창조과학부	17	환경부
7	교육부	18	고용노동부
8	외교부	19	국토교통부
9	통일부	20	해양수산부
10	법무부	21	국민안전처
11	국방부	22	인사혁신처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8	경찰청
2	관세청	9	문화재청
3	조달청	10	농촌진흥청
4	통계청	11	산림청
5	검찰청	12	중소기업청
6	병무청	13	특허청
7	방위사업청	14	기상청

○ 중앙행정기관 III 그룹(소규모 기관, 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법제처	5	여성가족부
2	방송통신위원회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금융위원회	7	새만금개발청
4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기초자치단체 : 2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경기도 부천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경기도 안산시
3	서울특별시 관악구	15	경기도 고양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경기도 남양주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17	경기도 용인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18	경기도 화성시
7	대구광역시 달서구	19	충청북도 청주시
8	인천광역시 부평구	20	충청남도 천안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21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기도 수원시	22	경상북도 포항시
11	경기도 성남시	23	경상남도 창원시
12	경기도 안양시	24	경상남도 김해시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 교육청	10	충북 교육청
2	부산 교육청	11	충남 교육청
3	대구 교육청	12	전북 교육청
4	인천 교육청	13	전남 교육청
5	광주 교육청	14	경북 교육청
6	대전 교육청	15	경남 교육청
7	울산 교육청	16	제주 교육청
8	경기 교육청	17	세종 교육청
9	강원 교육청

□ 국․공립대학 : 11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	7	공주대학교
2	부산대학교	8	강원대학교
3	부경대학교	9	충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전남대학교	11	경상대학교
6	충남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부산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북대학교병원	9	강원대학교병원
4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5	충남대학교병원	11	국립암센터
6	충북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44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전력공사	13	한국도로공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14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15	대한지적공사
5	서울메트로	16	부산교통공사
6	중소기업은행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한국토지주택공사	18	대한적십자사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9	한국가스공사
9	근로복지공단	20	한전KPS(주)
10	한국농어촌공사
11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Ⅱ 그룹(3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한국남부발전㈜
2	한국전기안전공사	9	한국남동발전㈜
3	한국은행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4	한국중부발전㈜	11	한국환경공단
5	신용보증기금	12	한국서부발전㈜
6	한국동서발전㈜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대구도시철도공사	14	도로교통공단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5	금융감독원	25	국립공원관리공단
16	한국공항공사	26	한국산업인력공단
17	한국조폐공사	27	기술보증기금
18	한국철도시설공단	28	한국자산관리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9	국방과학연구소
20	한국석유공사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	한전KDN(주)
22	교통안전공단	32	한국산업은행
23	한국가스안전공사	33	한국전력기술
24	인천교통공사	34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공기관 Ⅲ 그룹(2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수출입은행	12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마사회	1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공단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	국민체육진흥공단	16	공무원연금공단
6	한국거래소	17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감정원	18	한국광물자원공사
8	SH공사	19	국방기술품질원
9	한국관광공사	20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예금보험공사

○ 공공기관 Ⅳ 그룹(25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에너지관리공단	14	부산시설공단
2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전력거래소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6	한국석유관리원
4	부산환경공단	17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	한국연구재단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7	인천환경공단	20	한국인터넷진흥원
8	경기도시공사	21	한국소비자원
9	인천도시공사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	대한주택보증	2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2	대구환경공단	25	대한석탄공사
13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기관 Ⅴ 그룹(4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선박안전기술공단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	축산물품질평가원	12	대전도시공사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4	한국장학재단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5	해양환경관리공단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광주환경공단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7	한국고용정보원	31	부산항만공사
18	한국광해관리공단	32	대구도시공사
19	부산도시공사	33	전남개발공사
20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1	한국시설안전공단	35	우체국물류지원단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	㈜강원랜드
23	한국콘텐츠진흥원	37	그랜드코리아레저㈜
24	군인공제회	38	㈜한국건설관리공사
25	우체국금융개발원	39	한국국제협력단
2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7	인천항만공사	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2	대한체육회
2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4	한국해운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