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업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게시판명: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 업무개요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아 직인 및 압인 날인 후 자격증 교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중 분실 ․ 훼손 ․ 개명시 자격증 재발급신청을 받아 자격증 재교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중 주택관리 실무경력 (관리소장 3년 이상, 직원 5년이상, 또는 소장&직원 합산경력 5년이상) 소지자 자격증 갱신 신청을 받아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2. 관련법령

-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 73조(주택관리사자격증의 교부 등)

- 주택법시행규칙 제33조(주택관리사자격증 등)

3. 주요 처리절차 및 착안사항

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신규발급

	(1)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명단 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 도)					- 최종합격자 발표, 명단 접수
	(2)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적격여부 조회 (도 → 전국 지자체 )					- 합격자 자격 적격여부 조회
	(3)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도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자격인정 결격여부 조회
	(4)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 교부 (도 → 합격자)					- 도청 방문 발급 교부

(1) 교부기간 : 합격자발표 후 교부기간내

(2) 교부장소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3) 구비서류

- 본인 : 교부신청서1부, 신분증, 사진2매(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 대리인 : 교부신청서 1부, 신분증(자격증소유자, 대리인), 자격증소유자 도장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1) 주택관리사(보) 재발급 신청 (민원인 → 도)					- 최초 발급지 관할 도청 민원실방문 신청
	(2)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적격여부 조회 (도 → 전국 지자체 )					- 소지자 자격 적격여부 조회
	(3)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 조회 (도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자격인정 결격여부 조회
	(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 교부 (도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재발급 교부

(1) 처리기간 : 3일 소요

(2) 발급장소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최초발급지 관할 도청, 우편 접수 가능)

(3) 지참물

【공 통】

- 본  인 : 교부신청서1부, 신분증, 사진 1매(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 대리인 : 교부신청서 1부, 신분증(자격증소유자, 대리인), 사진 1매(3㎝×4㎝)

【추 가】

- 분실시 : 각서 1부,  신분증 사본

- 훼손시 : 자격증 원본

- 개명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민원인 → 도)					- 최초 발급지 관할 도청 민원실방문 신청
	(2) 실무경력 심사 ․ 부적격자 반려 (도 )					- 실 근무경력 심사
	(3)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조회 (도 → 시․구․읍․면)					- 자격인정 적격여부 및 결격여부 조회
	(3)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교부 (도 → 자격증 소지자)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교부

(1) 처리기간 : 7일 소요

(2) 발급장소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최초발급지 관할 도청, 우편 접수 가능)

※ 최초 주택관리사보 발급기관에서만 전환 가능

(3) 대 상 자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 실무경력 (관리소장 3년 이상, 직원 5년이상, 또는 소장&직원 합산경력 5년이상) 소지자

(4) 구비서류

-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1부

- 사진 2매(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 갑종근로소득 납부증명서(대체가능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경력재직기간 연도별로 준비할 것

- 기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1.14>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발급 시ㆍ도:               )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경력

1. 관리사무소장 경력

년    개월

2.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경력

년    개월

3. 1과 2를 합산한 경력

년    개월

「주택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2.「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빙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4㎝(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간

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

신청번호

성명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은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사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택법」 제5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4.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을 적어야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로소득증명원과 같은 호 다목의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
	자격증 발급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자격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근무처
재교부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주택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택관리사(보))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진1매(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자격증교부	◀				자격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