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6.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참여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5. 6. 23(화), 14:00 ~ 16:30

￭ 장 소 : 도청 소회의실 602호

￭ 참 석 : 12명(충남도 3, 시・군 7, 전문가 2)

	충 청 남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

참여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가칭)｢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참여 협의회(1차)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5. 6. 23(화), 14:00 ~ 16:30

❍ 장  소 : 도청 소회의실 602호

❍ 참석자 : 12명

- 충남도(3)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법제협력관, 국회협력관

- 시・군(7) : 보령・아산・서산・당진시, 서천・홍성・태안군 관계공무원

- 전문가(2) : 충남도립대 양석진, 충남연구원 이상진

❍ 안  건 : (가칭)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자문

주요내용

<시․군 의견>

❍ 법률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구역의 범위 및 오염방지 대책 등을 명확히 하여 법률안을 마련 하였으면 함

❍ 복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복원지역에 대한 행위사항 및 관리주체가 명확히 되는 법률이 되어야 함

❍ 관리와 보전에 중점을 두어 법률을 제정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복원에 초점을 두면 부처이견 및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 임

❍ 통합적 법률 마련 시 타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복원을 수질개선 또는 이수, 치수로 할 것인지 명확해야 함

<전문가 의견>

❍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관련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방하천 규모로 하구의 범위를 정하되 법률명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연안․하구 환경복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추진

❍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법제실에 법률안을 의뢰하여 외국의 사례 등 조사․분석 실시

❍ 관리, 보전 및 복원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률 제정 시 타시․도와 협력 및 의견 조율이 필요

❍ 주관부처는 기술적, 정치적 문제로서 법제정 과정에서 협의 가능할 것이며, 최종목표가 복원이라면 하구관리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되도록 해야 함

회의 종합결론

❍ 제시된 의견과 기존 자료와 연구내용을 정리해서 법령 문구, 규정, 법률이 가져야 할 안정성 등 체계적인 법률안을 마련하여 협의회 개최 및 국회에서 토론 실시

향후 조치계획

❍ 법률안 마련 : ’15. 8월

❍ 협의회 개최(2차) : ’15. 9월

❍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 : ’15. 9월

❍ 국회 입법발의 : ’15. 12월

회 의 사 진

【 2015. 06. 23(화) 14 : 00~16:30 / 도청 소회의실 602호】

회 의 록(요약)

□ 시․군

<신재규 해양항만과장 - 보령시>

❍ 매립 등 기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연계성을 가지고 복원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반영하면 반발이 줄어들 것임

❍ 복원 후 다른 목적(편의시설, 산업단지)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정 요망

<노종연 축수산과장 - 아산시>

❍ 복원을 하게 되면 시설물 철거 비용 등 제약조건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법률안을 만들어야 함

<이명주 해양수산과장 - 서산시>

❍ 관리와 보전에 중점을 두어 법률을 제정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복원에 촛점을 두면 중앙부처 이견 및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임

<한광현 환경정책과장 - 당진시>

❍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어 추진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날 것이므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되는 법률이 되어야함

❍ 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 등에서 복원, 관리방안 등이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등 통합적 법률 마련 시 상충 여부 등 검토

❍ 복원에 대하여 주민들은 경제적 활동(갯벌 조개잡이 등) 등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복원 후 갈등이 예상됨으로 확실하게 복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복원지역에 대한 행위사항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임

❍ 복원을 수질개선 또는 이수, 치수로 할 것인지 등 명확히 해야 지역주민이 혼란이 없을 것임

❍ 하구를 해양환경으로 볼 것인지 등 하나의 개념으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면 법제정 시 도움이 될 것임

<노현배 주무관 - 서천군>

❍ 해수유통 등 중앙부처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우선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하며 향후 법률개정 등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광헌 주무관 - 홍성군>

❍ 담수목적 등 제 기능이 안되는 불필요한 시설은 복원해야 하며, 오염방지대책 등 책임을 명확하게 법률에 담았으면 함

❍ 하구역 범위가 어떤 법에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경계가 불명확하여 법적용이 어려이 있음. 하천과 바다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법을 제정하였으면 함

<노춘민 해양수산과장- 태안군>

❍ 민선5기 공약으로 B지구를 해수유통 추진한바 수질개선 효과가 있으나 농경지 보상 및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보상, 농경지 보호를 위해 추가 방조제 설치 필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관련 법률이 없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였으면 함

□ 도 협력관

<배종학 - 국회협력관>

❍ 기존 법률 개정보다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

- 개별법령 개정 시 상충 및 미흡한 부분의 보완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 바람직

❍ 국회 법제실, 입법조사처에 의뢰

-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법제실에 법률안 입안 의뢰하여 외국의 사례 등 조사․분석 실시

<박종일 - 법제협력관>

❍ 관리, 보전 및 복원의 개념 명확히 필요

- 복원으로 한다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

-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일반적인 공감대 확인 필요

❍ 주관부처는 기술적, 정치적 문제임, 농축산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농축산부의 권한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동소관 등 법제정 과정에서 협의 가능

❍ 법제정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임, 여러 개별 법률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힘드므로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법률로 제정하려고 한다면 다른 시․도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시․도와 협력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상태의 담수 등 법령을 파악 후 개정․제정 필요

□ 전문가

<이상진 기획조정연구실장- 충남연구원>

❍ 폐염전, 폐양식장 등은 연안범위에 해당하므로 연안관리법에서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 하구의 범위를 정하되 지방하천 규모로 하구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하구관리의 소관부처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이 있겠으나 최종목표가 복원이라면 해양수산부가 되도록 하여야 함

❍ 법률은 신규 제정으로 하되 특별법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법률명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양석진 교수 - 충남도립대>

❍ 법률제정 목적상 ‘복원’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제정되어야 함

❍ 관련된 여러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이 되어야 함

❍ 법제정 목적이 환경훼손방지에 있으므로 법 제목을 “연안하구 환경복원에 관한 법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