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무조정단 회의 개최결과 보고

’15. 6.  17(수)

□ 팀장 : 시설5급 최문희 (3244) / 담당자 : 시설7급 이원주 (2154)

지 속 가 능

발전담당관

		개 요

❍ 때 ･ 곳 : ‘15. 6. 16(화) 10:30~12:00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참  석 : 20명

- 도(2)         : 개발정책팀장외 1명

- 실무조정단(6) : 허재영, 최진하, 양광호, 황평우, 김정욱, 최병조

- 주민협의회(2) : 회장 강현면, 부회장 이형복

- 연구진(10)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총괄 및 참여연구진

		토론주제

❍ 6개 시·군 주민의견 검토 및 향후 정리 방향 논의

❍ 금강비전 5대 목표에 대한 주요시책 및 개발사업 검토

		주요 토론내용

❍ 일본식 에코뮤지움은 실패한 사례, 베트남 하롱베이의 성공사례 참고

❍ 지역민이 금강비전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 사업 개발 필요

❍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조경사업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Clean Water Act(강 지역 시설물 조성 금지(댐, 돌, 콘트리트 등)) 4백4조 참고 및 EU의 Water Framework Directive(물관리 기본지침)을 참고

❍ 각 분야별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

❍ 금강하굿둑, 방우리 문제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실무조정단 회의개최

		향후계획

❍ 금강비전 5대 목표 세부사업 선정을 위한 금강비전기획위원회 개최(7월중)

❍ 금강비전 시행계획 중간보고회 개최(8월중)

❍ 핵심 선도사업 선정, 조례안 마련 등 년말까지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완료

토론내용 요약

《개발정책팀장》

❍ 금강비전 계획은 환경적인 문제가 없고,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계획임

❍ 형체가 있는 사업은 많지만, 무형의 사업(역사문화, 생태복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더 발굴되었으면 함

❍ 생태전시관, 박물관, 서원 복원 등의 건축물 조성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며, 또는 장기계획으로 포함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시군별 또는 주민의견의 한·두건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검토가 필요함

❍ 금강하굿둑 문제, 방우리 문제 등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실무조정단 회의 또는 금강비전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위사업 검토사항으로 유구천 합류부에서 대한 하천습지지역 지정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함

❍ 금강유역내 고택, 서원이 많이 있으나, 관리가 부실한 실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

《최병조 정책국장》

❍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경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생태를 얘기하지만 개발의 요소가 더 가득함. 이런 점에 대해서 진정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생태보존위원회 등의 검토 요소가 필요함

❍ 시·군 제안사항의 경우, 설치, 조성, 축제 활성화 등의 개발위주이며, 서로가 교감 없이 개발사업 자체로만 생각하게 되면 강 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협의가 필요함

❍ 하천의 개발로 인해 보전해야 할 습지가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인 습지지정이 필요함. 금산군의 천내습지 경우 보전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에 대한 욕구만 강할뿐, 실질적으로 보전에 의 지정 또는 계획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4대강 사업 안에 남아 있는 습지들을 습지보전구역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면 좋겠음

❍ 현재 제시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계획들의 재검토가 필요함. 3농 혁신 마을만들기 계획도 대부분 실패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례들은 친환경적,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했던 마을뿐으로 판단됨. 따라서 3농 혁신 마을만들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금강비전에 제시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황평우 관장》

❍ 창조의 금강 또한 개발중심의 계획이 많으며 정리가 필요하다. 세부내용 중 전통역사마을 만들기, 마을 박물관 설립 등의 세부 계획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에코뮤지움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 나열식 세부계획을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세부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파생적으로 나가는 방향 필요함

❍ 현재 나열된 세부계획은 일본식 에코뮤지움과 유사하며, 일본식 에코뮤지움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실패한 모델을 재연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러움. 베트남 하롱베이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에코뮤지움은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개념으로, 오히려 간섭없이 마을 살아가기 모델 구축, 관에서 놓쳤던 역사자원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 지역 순방을 통한 백제유적 답사기, 각 지역별 특화된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한국형 에코뮤지움 모델이 필요함

《양광호 교수》

❍ 계획이 2030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획이다 보니, 사업들도 많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됨.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되기 위해선 새로운 금강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을 도민이 공감을 해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임

❍ 사업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당장 공감을 하고 느껴야 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은 적은 것 같은 느낌이며, 대부분의 지역민 의견이 역동하는 금강에 분포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역동하는 금강부문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개발되어 할 것이며, 금강비전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 또한 큰 제목과 세부사업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함

《김정욱 교수》

❍ 금강비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는 모습이 밝혀졌으면 좋겠으며, 개발사업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어떤 점을 추구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장기적인 목표가 뚜렷해야 함

❍ 유역주민, 유역지자체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며, 반영하다보니 개발욕구가 당연하지만, 반드시 보전해야 될 구간은 못 박아놓고, 어떤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비전에 맞춰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개발 구역과 보전 구역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함

❍ 과거 마을들에 있는 둠벙들은 다양한 물 순환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안전한 금강에서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 등으로 포함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을 물 순환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생태복원을 할 때는 강 흐름의 방향을 맞춰야 하지만, 현실은 강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임. 이는 건강한 생태와는 맞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댐이나 보는 허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그 점에서 연결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횡적인 연결성도 매우 중요함

❍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유역에 있는 빗물들이 전혀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방법이 필요함

❍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조경사업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Clean Water Act(강 지역 시설물 조성 금지(댐, 돌, 콘트리트 등)) 4백4조 참고 및 EU의 Water Framework Directive(물관리 기본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함께하는 금강에서 지역주민 모니터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도했다가 도지사 또는 시장이 바뀐 후 다 없어지는 현실이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방법이 필요함

《최진하 소장》

❍ 2차년도의 부문별 사업계획은 6개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것은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척한 상태이며, 이는 체계적으로는 잘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금강비전 본안과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음

❍ 6개 시군의 제안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체계는 위험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가능한 사업만 녹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보고서 스토리텔링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2030년까지 계획을 하는데 보전과 개발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보전할 것이고, 보전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계획하고 법제적인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목표의 의제 표명이 필요함

❍ 각 챕터별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주민협의회》

❍ 주민협의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금강하굿둑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음

❍ 경험상 시골의 체험마을, 테마마을 사업들은 99%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도랑살리기 사업 역시 대부분 실패하고 있음. 체험마을, 테마마을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상류지역 하수처리 문제, 축산폐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들어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함

❍ 금강 본류의 교량을 조사 후, 조명시설 또는 조각품 설치 등을 제안

❍ 세종시-석장리-공산성-수촌리 문화유적지-곰나루 등의 뱃길 제안

《허재영 교수》

❍ 관광요소의 적극적인 발굴이 더 필요함(문화재를 제외한 자연환경요소 및 인적환경요소

❍ 금강을 물통홥관리의 시범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계획의 제시가 필요함. 또한 소유역 관리 물순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전한 금강에서 가뭄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가뭄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금강의 주변 보 평가는 안전한 금강과 건강한 금강에서 동시에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신성리 갈대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금강비전 시행계획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워크숍 또는 토론을 했으면 함

❍ 계획의 개요가 경제발전계획의 느낌이 강하며, 이도 맞는 말이지만 이보다 더 앞선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