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관-6532

주무관

★정책협력팀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록일자

2015. 07. 27

전결 2015. 7. 27.

결재일자

2015. 07. 27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7. 팀 장 : 행정5급 박병남(☎ 3109) 담당자 : 행정7급 박성인 (☎ 2127)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과 연계]

정책특별보좌관 워크숍 개최 결과

	충 청 남 도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 워크숍 개최 결과

Ⅰ		회의 개요

❍ 때 ․ 곳 : 2015. 7. 17.(금) ~ 7. 18.(토) / 새섬리조트(태안군 소재)

❍ 참석인원 : 18명

- 정책특별보좌관(12) : 최진하 정책특보 등

- 도(6) :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협력팀장 등

❍ 주요내용 : 2016년도 시책제안(19건) 및 예산혁신 방안 논의

Ⅱ		논의 사항

□ 신규시책 제안

(최진하)

1. 충남 기후변화 적응 지원단 운영

- 도 중심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도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2. 도심공원 재조림 활성화 정책 방안 추진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도심공원 재조림 사업의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추진

3. 하천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대책 추진

- 하천유입 쓰레기양에 대한 체계적 조사 후 컨설팅을 통한 오염원 총량관리제 연구 ․ 도입

(권선필)

1. 조직평가 도입

- 사람에 대한 평가 아닌 부서실적을 평가하여 부서 내 협력 촉진

2. 성과예산 정착

- 부서평가와 연계한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하여 효율성 제고

3. 중장기 공무원 인사계획 수립

- 5년 안에 25% 정도의 베이비부머 공무원 은퇴에 대비한 인사혁신 방안의 중장기 계획 필요

4. 청년정책 강화

- 청년특보 위촉(현재 논의 중), 청년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해결하는 청년 참여의 장 마련

(임태성)

1.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 구조조정 민․관․학 전문팀 구성

- 복지국 내 전담팀 만들어서 중복사업 조정․통합, 선심성․단순지급 복지제도 축소

2. 충남형 사회적 자선가게 설립 및 운영지원(시범사업)

- 주민 기증 물품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

3. 가정문제 토탈서비스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가정폭력별 발생･신고･접수･사례관리까지 총괄하는 시스템 마련

(송기균)

1. 자영업(소상공인) 창업교육

- 충남신보에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묻지마 창업 등을 방지

2. 자영업 컨설팅 사업

- 충남신보에 소상공인 센터 설치하여 자영업 컨설턴트풀 운영

3. 자영업 통합물류센터 운영

- 물품 대량구매 후 보관시설 지원하는 자영업통합물류센터(천안 소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전환) 운영

- (조승래) 온라인 구매대행업체 활용 직접 전달 방안이 지속가능성 높음

- (박범인) 천안지역 상공인 수요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

(주형로) 충남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사업 구축

- 충남만의 특색있고 선도적인 광역친환경브랜드를 구축하여 유기농 생산, 유통의 메카로서 입지 구축

- (최진하) 브랜드 과다생산에 따른 분산효과 있음. 하나의 특색있는 네임브랜드 필요

- (박범인) 농사랑은 농산물보다 쇼핑몰 이미지 강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도 차원의 시범적 통합지원 필요

(박범인) 귀농 귀촌 인력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마련

- 귀농귀촌 인력 현황, 정착실태 등 분석·활용하여 농촌활성화 촉진

(임승주) 노동정책 단위과제

- 시군 노동담당부서 신설 및 집단 교육 실시, 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

(김용만) 충남 대표 스포츠용품 브랜드 육성

- 충남도 내 스포츠용품 및 용구 생산 유망기업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 (고경호) 먼저 제조기관 실태 조사 후 연구용역을 맡겨 활용방안 마련

(조승래) Smart Work 환경구축

- Cloud computing 시스템 및 통합문서관리시스템(MPS) 구축을 통한 문서환경의 최적화, 업무 효율 제고

(안용주 / 우주형) 충청남도 프라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 숙박, 식사, 체험, 여행사, 여행프로그램 등 인증제 도입에 따른 질높은 관광상품 개발·유지

- 충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 예산혁신 방안

(권선필) 예산담당관실의 위로부터의 삭감 및 부담비율 조정 문제

- 성과주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도민 요구에 적합한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하나 시간이 필요함.

(조승래) 도비보조 사업 확대 및 법정비율 준수 단계적 시행 필요

(임태성) 보건복지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시군 관계자, 이해관계자 등 각각 의견수렴의 장 마련

-‘감액’을 ‘이전사업’으로 용어변경, 장애인복지시설

- 등산지원 사업은 일몰 필요

(안용주) 100% 일몰제 시행 필요

- 기간만료 시 폐기여부를 실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폐기 되는 시스템 정착 필요.

(조승래) 행복도 조사 등 철학이 필요한 지표는 별도 관리 필요

Ⅲ		활용 계획

❍ 정책특보 제안 해당실국 시책구상 자료 반영상황 특보단 피드백

- 일부 반영하였으나 검토시기가 촉박하여 향후 검토 추진

❍ 예산혁신 대토론회(7.29.) 정책특별보좌관 참석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