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관-6608

주무관

정책협력팀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록일자

2015. 07. 28

전결 2015. 7. 28.

결재일자

2015. 07. 28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기획팀장

예산담당관

정책관리팀장

예산총괄팀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7. 팀 장 : 행정5급 박병남(☎ 3109) 담당자 : 행정6급 박기일 (☎ 3135)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연계]

정책자문위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때 ․ 곳 : 2015. 7. 20(월) 14:00 ~ 18:00 / 문예회관 세미나실(107호)

❍ 참석인원 : 19명

- 운영위원(14) : 허재영, 강현수, 현영석, 장수찬, 변재란, 이재완, 박재묵,   최정우, 김은경, 함인선, 안정선, 김호, 김제선, 김교빈

- 정책특보(2) : 조승래, 권선필

- 도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등

※ 불참(5) : 정세은, 최해연, 김영수, 심미선, 장수명

□ 주요 논의내용(시책 및 예산혁신 관련)

❍ 허재영 : 예산으로 정책기조를 드러내는 것인데 효율적 편성만 논의됨.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와 소통이 더 강화돼야 하고, 올해는 그 절차와 방법을 정리했으면 함.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전략이 예산에 담겨야 함

❍ 강현수 : ①예산편성전략을 1년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함. 정책방향, 예산기조 등을 만드는 별도의 실무단위 필요. ②예산에 지역별, 계층별 관점 필요. 예)청년, 여성을 위한 도 전체 사업과 예산을 파악하고 부족하면 보완해야 함

❍ 안정선 : ①점진적 일몰예고제 제안. 시장‧군수가 추진한 사업의 경우 합의를 통해 3~5년 후 일몰예고 ②일몰, 감액에 대한 통일성 있는 기준 필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실국별 차이 나타남

❍ 이재완 : ①복지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중앙정부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음. ②도비보조비율 조정하는 사업의 3/4이 복지사업. ③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논의 필요. 도는 시군의 자체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복지지역화를 선도해야 함

❍ 김제선 : ①예산혁신이 공급자 중심으로 우려되는 것에 우려. 수혜자인 도민입장에서 검토한 자료 필요. 예)농민 예산 총량에 대한 예산재편성 전후 비교를 해야 함. ②문제대응형 통합예산에 대한 고민 필요. 예)청년문제해결 예산총액

❍ 김  호 : 도민, 이해관계자 등과 합의를 할 수 있는 회의 필요

❍ 권선필 : 예산재구조화의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실 것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예산대토론회는 원칙을 세우는 수준이고 예산편성안 완성까지는 시간 있음. 분야별로 대안을 주셨으면 함

❍ 조승래 : 예산을 일몰하려면 사업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 방향과 합의 가능한 수준을 정해야 함

❍ 김교빈 : 문화체육관광은 도 예산의 2.4%뿐인데 혁신방안대로 조정하면 현재의 1/3정도만 남음. 도의 문화정책 사라지는 수준

❍ 김은경 : 실국 예산규모의 변화 없는 현재 방식으로 큰 변화 어려움

□ 조치 사항 및 계획

❍ 전략정책 개발 등 전문가 자문

- 3농혁신 중간평가, 문화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추진

- 8월 10일까지 자문계획서 취합

❍ 차기 운영위 및 정책아카데미 개최

- 9월 19일 ~ 20일 워크숍 예정

- 9월 워크숍에서 정책아카데미 진행(주제 : 공공디자인)

※ 붙임 : 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