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3(수) 대회의실

본 책자에 담긴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구상단계의 초안으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부자료입니다.

2015년도 시책토론회 자료

	충 청 남 도 www.chungnam.net

보고순서

Ⅰ. 민선6기 도정운영 방향 및 과제

Ⅱ. 실국별 시책

□  기획관리실

□  안전자치행정국

□  홍보협력관실

□  공무원교육원

□  경제통상실

□  농   정   국

□  농업기술원

□  환 경 녹 지 국

□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복 지 보 건 국

여성가족정책관실

건 설 교 통 국

해 양 수 산 국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  방  본  부

민선6기 도정운영 방향 및 과제

민선6기 도정운영 방향 및 과제

Ⅰ. 지난 민선5기 4년은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3대혁신과제」에 역점을 두면서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미래 도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집중

(도정운영시스템 개선) 대화와 소통 확대,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민 중심 도정 추진) 복지전달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화재단 설립

(지역발전 역량 강화) 서해안비전･금강비전 마련, 내포신도시 조성,

상생산단 조성 등 선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6개분야 38개)

(일 잘하는 지방정부 모델 구축) 제로-100프로젝트 추진, 정책담론

연구, 주민자치 시범모델 운영 등

Ⅱ. 민선6기는 민선5기 마련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➊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보완･발전･구체화하여 도정성과 창출

- 도정 핵심과제 선정･집중관리 등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➋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중심의 도정 수행

- 성과목표 설정 → 도민여론 조사, 전문가 평가 → 피드백

➌ 지속가능한 도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미래 준비

-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프로젝트 적극 발굴(서해안 비전 및

금강비전 구체화), 미래인재 육성, 도･시군 역할 재정립 등

➍ 시･군과 과제별 워크숍을 확대하여 시･군정과의 연계 강화

⇨	지원 실국은 기획 조정 및 지원기능에 충실하고 사업 실국은 현장에서 각 과제 및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성과창출에 역점

행정지원분야

➊ 기 획 관 리 실

➋ 안전자치행정국

➌ 홍 보 협 력 관 실

➍ 공 무 원 교 육 원

기 획 관 리 실

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

1	종합기획･조정･관리부서로서

1		도정발전을 위한 실효적 「도정관리시스템」 구축

도정발전을 위한 「지표관리시스템」정착

- 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정성과 창출

※ 도정지표 780개(기본 317, 정책 463), 사회지표 (12개분야, 200개),

지속가능발전지표(4개분야, 99개), 행복지표(9개영역, 80개), 열위･우위지표

-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을 통해 실국(1단계) 및 시군(2단계)에

지표관리의 필요성 확산 및 업무 추진체계 정착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민선6기 도정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집중과제」를 선정하고,

실･국･과장 직무성과계약과 연계하여 도정성과 창출

- 사업과제 확정 → TF팀 구성(책임자 명정) → 실행계획 수립

→ 실행 후 평가 및 환류 → 홍보 강화

2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미래사업」 발굴 리드

도(미래기획팀) + 충발연(공공투자분석센터) + 충남TP(미래사업기획단)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적극 발굴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 등과 연계,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체계 구축

- 국방산업단지 조성,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물 통합관리 방안,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북부권 첨단산업 광역도시 육성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실효성 등 검토, 사업 발굴

- 항만･교통망 등 지역기반 구축, 광역도시계획, 관광 종합개발 등

3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정과 학교교육 연계 협력 강화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3농혁신 사업, 농촌 장인 등과 연계

※ ’14. 9. 5(금), 도･교육청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발전방안 모색

학생들의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 지원

- 혁신형 행복공감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업무협약 및 워크숍 개최(’13. 8. 26)

충남교육정책협의회 등 활성화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소통 강화

4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도정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도정관리모델 마련

- 지표, 전략(비전), 예산, 조직, 인사, 교육, 평가 등 7대 핵심기능

국정을 리드할 정책담론 지속 연구, 제로 – 100프로젝트 고도화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정책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도정협력 강화

- 민관협치 2024 수립, 중장기 프레임과 로드맵 마련

⇨	도정을 리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적인 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성과 창출을 뒷받침

2	논의가 필요한 시책은

1		정책담론 연구 추진

◈ 민선5기 출범과 함께 21세기 공정이라는 가치실현과 국가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이 제안하는 국가 정책담론 연구

그동안 추진상황

도 + 충발연 등 과제별 TF팀 구성, 정책담론 연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➊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14. 3. 19)

➋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14. 4. 9)

➌ 미래의 생명 공간! 연안･하구와 물 관리(미발표)

➍ 보육과 평생교육, 사람에 대한 투자(미발표)

향후 추진계획

후속 기자회견 추진 → 추석명절･도정일정 등 감안, 9월말 이후

정책담론 정책･공론화 → 도와 충발연 역할 분담

- (충남도) BH, 중앙정부, 정당 등 대상으로 건의(제안)

※ 언론 기획 홍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협 지방분권특위  등과 공조

- (충발연) 학회 등과 세미나 등을 개최, 전국 이슈화

정책담론 추가 연구 → 연구과제 선정, 연구단 구성, 학습･토론 등

논의해 주 실 사 항	▸새롭게 연구할 과제 발굴 ※ 아래 예시 참조 - 공무원 제도(직렬･직급, 인사, 조직체계 등) - 공공요금 관리체계(공적기능과 시장기능의 관계 재정립) - 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제도(경제자유구역 포함)

2		도정「집중과제」체계적 관리

◈ 민선6기 역점을 두어 추진할「집중과제」를 선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상시 관리로 도정성과 창출

민선6기 역점을 두어 추진할「집중과제」선정, 지휘부 역할 분담

- (과제 선정) 실과,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

- (지휘부 역할 분담)

• 도  지  사 → 자치분권, 경제, 안전분야

• 행정부지사 → 행정혁신, 복지, 문화예술, 지역개발, 환경분야

• 정무부지사 → 3농혁신, 의회, 언론, 체육, 시민사회단체 지원

※ 실･국장, 소관분야 지휘부 활동 뒷받침

목표 설정, 도정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9월중)

과제별 TF 구성･운영(충발연, 여성정책개발원,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보 등)

- 총괄 관리･지원/기획관리실장, 팀장/소관 실･국장(담당 과장)

※ 집중과제 중심, 필요시 정책특별보좌관 보강

평가 및 환류(실･국･과장 직무성과계약 과제 반영, 반기별 점검)

※ 집중과제를 체계화하여 “정책포털 – 도정과제” 전면에 배치

방송･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기획 홍보 추진

논의해 주 실 사 항	➊ 민선6기 시대상황을 고려, 민선5기와 차별화된 대표과제 선정(예시/3대 민생과제 – 상생경제, 평생교육, 도민안전) ➋ 민선5기, 3대혁신(3농, 행정, 자치분권) 과제 외 중요과제

3		도정 통합․조정 기능 강화

◈ 도정 핵심기능의 상호연계를 통한「통합 도정관리 모델」구축

⇨ 도민 요구 등에 효율적 대응 및 낭비 없는 도정 운영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그동안 추진상황

지표설정에서 평가기능까지 도정 7대 핵심기능*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며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통합도정관리모델(안)」마련

* 지표, 전략(비전), 예산, 조직, 인사, 교육, 평가

❶ 도정 7대 핵심기능 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 지표 설정에서 평가 기능까지 방향성을 유지하고 정보(자료)공유 체계 명확화

- 특히, ’16년부터 도입이 법제화된 성과예산제와 직무성과 평가 연계

❷ 경직성 높은「예산」을 기준으로 순기 조정

- 익년도 도정지표와 전략, 시책구상 보고(직무성과계약과제 선정) 등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예산 확보, 조직, 인사, 교육, 평가 등을 연계

【 통합도정관리모델(안) 】

	도정 기능 (연계․흐름)			지표		⇌				전략		⇌				예산		⇌				조직		⇌				인사		⇌				교육		⇌				평가
				⇡						⇡						⇡						⇡						⇡						⇡
	주요 업무		• 지표설정 총괄관리						• 전략과제 발굴․관리 •시책구상						• 예산편성 • 참여예산 총괄						• 조직진단․ 편성						• 인사운영						• 교육․훈련						• 직무성과 계약․평가 • 확인평가

〔 ⇌ 〕투입과정의 정보 공유․연계    〔 ⤑ 〕환류과정의 정보 공유․연계

향후 추진계획

’16년 실행을 목표로 추진계획 수립(‘14. 10월) → 적용(’15. 1월 ~)

- 기능별 로드맵 설정, 부서 간 협력과제 도출 및 실천방안 마련 등

논의해 주 실 사 항	➊ 7대 주요기능 간 연계방안 및 순기조정의 적절성 - 성과예산제와 직무성과평가 연계, 도정 집중과제 추진부서(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실효성 확보 등 ➋ 도정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타 실행방안 등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실효적「도정관리시스템」구축

1		민관협치 2024(중장기계획) 수립

◈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거버넌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장기 프레임과 로드맵 마련(’15. 6월, 완료 목표)

｢프로젝트팀｣ 구성․운영(공무원 +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 + 도민)

- 민관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참여

계획에 담고자 하는 내용

- 시민사회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및 분석

- 인프라(제도․추진체계)구축, 민관협치 시범사업 실시 등

- 민관협치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시민교육, 워크숍 등) 개발

2		충남형 공공기관 경영혁신모델 구축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조직 운영･책임경영체제 확립 등 충남형 경영혁신모델 개발, 정책

공공기관장 채용기준(안) 마련 및 채용 후 청렴도 강화

- 공개채용 및 기관별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제도 정비

-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 고위 공직자 수준의 청렴도 확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원인력․관리직 인력 한도, 부서․직제 설치기준 등 조직정비지침 마련

- 각종 수당 통폐합, 순세계 잉여금 관리 등 예산 운영지침 보완

기관장 성과평가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평가결과를 임금․재임용 연계(감액, 퇴출 등)

- 고객만족시스템(CS)도입, 불만 누적부서 운영비 감액 또는 퇴출

3		도정현안 및 정책과제의 체계적 관리

◈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선제적 밀착관리를 통해 행정누수 사전 차단,

도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책임있고 유능한 지방정부 뒷받침

도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상시적 관리 및 분석(월 1회)

- (현재 과제) 정책포털(현안과제) 등록과제(54개) 모니터링 강화

- (신규 과제) 언론보도, 지역동향 등을 토대로 신규과제 발굴

【 현안과제 관리 프로세스 】

	현안과제 선정 (언론, 동향 등)	⇨		문제 제기 및 전략방향 제시	⇨		심층논의 및 대안 마련	⇨		대안에 대한 심의․의결
	□현재과제 + 신규과제 발굴			□혁신관리담당관실			□도정상황관리회의 □정책조정회의 등			□도정조정위원회

도정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 강화(수시)

- 도지사 지시사항, 직무성과계약과제, 집중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4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도민의 역량 강화,

소통 기회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도민의 재정 이해 제고를 위한 도민예산교육 개선

현 행	권역별 교육으로 여러 시군 함께 참여

‣ 인원 선발이 어렵고, 공동 화제가 없어 교육 효과 미흡

개 선	시군별 방문 교육으로 전환

‣ 지역의 예산 투자 방향 설정 등 토론 중심 교육 실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40명) 선발 방식 개선

현 행	기관별 추천방식(도지사 15, 시군 15, 도의회 10)

개 선	기관추천+공모선정(도지사 5, 시군 15, 의회 5, 공모 15)

※ 조례에 공모를 통한 선발 근거 旣 마련

2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미래사업」 발굴 리드

1		충남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전략사업」 발굴

◈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사업 아이템 발굴･구체화

※ 정책기획관실內 일반정책팀 → 미래기획팀으로 전환･운영

충남발전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미래사업 발굴 T/F 구성･운영, 신규아이템 발굴

- 팀장/기획관리실장, 팀원(도 + 공공기관)

⇨ 자료수집 → 전략회의 개최(월1회) → 현지조사 → 의견수렴 → 최종확정

	〈 검토중인 아이템 〉
➊ 국방산업단지 조성 → ’15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계룡대･국방대학교･논산훈련소 등 국방시설 입지여건을 활용,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국방산업단지를 조성 ▸3개방안 검토중 -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민･군 겸용 기술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설립 - (지방산업단지로 조성) 「국방산업 개발･지원센터」 건립 운영 - (기존 산업단지･농공단지) 중 미분양 용지에 구획 설정･입주 ➋ 「(가칭)서산 차이나비치타운」 조성 → ’1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2016년 대산항 국제여객선 운항을 계기로, 대산항 ~ 삼길포항 해변에 중국 관광객･쇼핑객 전용거리 조성 - 추진 TF 구성(도, 서산시, 대산지방행양항만청, 관련전문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 조성방안 및 재원확보 대책 등 마련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체계적 관리

◈ 체계적 지표관리를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충남도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 도정 성과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실행계획 수립

- 융복합을 통해 상생발전 및 시너지효과 창출

※ 지표(5개분야 106개) 중 노력에 따른 개선 및 측정가능성 고려, 중점관리지표 선정

중점관리 지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가칭)지속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구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법안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추이에 발맞춰 대응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

- 도 중장기계획 등과 연계, 지표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3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 연안 및 하구생태 기능의 재평가를 통해 생태복원 및 가치회복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생태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방조제

기초조사 및 기능 재평가, 복원방안 마련 등

- ▴기초조사 ▴기능 재평가 ▴복원가능 대상지 선별 ▴복원대상지

타당성 검토 ▴최적복원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앙정부에 생태복원 사업 추진 및 관련제도 지속건의

- 하구의 통합적 관리와 복원을 위해「(가칭)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법 제정」

도 자체 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

- 복원가능 대상지(방조제, 폐염전) 발굴, 해당 시군과 협력·추진

4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등 지원

-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 활용 ｢기업과 1대1매칭｣, 경영·마케팅 등 지원

※ (예비)사회적 기업 시범사업 적용 후 마을기업까지 확대 지원

유형별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등록제 운영, 5인이상)

- 등록 동아리에 대해 강사 등 지원, 사회적기업 등으로 창업유도

도시와 농촌간 직거래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도내 全대학 대상 다양한 연계사업추진으로 청년예비사업자 육성

- 대학정규 교과과정 개설, 사회적경제 번개강의, 창업동아리 육성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내생적 발전도모

- 충청권(충남·대전·세종·충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촉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표창제 도입

- 생산품 구매실적 우수기관, 기업운영 실적 우수 기업인 대상

R&D 가능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업 발굴, 道/사업개발비 지원

5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 하류지역의

홍수 대응능력 강화 및 재해 예방 도모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의 확장, 정부정책에 반영 추진

- 장항항 기능 회복을 위한 연안･하구지역 퇴적토 해소 방안마련

- 대청댐 보조여수로 설치, 기후변화 고려 계획 홍수 빈도(200년) 상향 등

※ 2015년 정부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 20억원 반영 노력

6		북부권 첨단산업 광역도시 육성방안 연구용역

◈ 충남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환황해경제권의 생산 ․

교역 거점으로 조성하고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방안 마련

※ 기간 : 2015 ~ 2017  / 사업비 : 3억원(도비)

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과 임해산업(정밀화학, 철강,

바이오)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경기 남부지역(평택, 화성, 안성)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적 기반조성

황환해권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보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관광․체육기반 확대

7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통합관리 추진

◈ 도내의 수자원 및 수질에 대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 통합 이용방안 마련·추진

도 차원의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도내 물관리 주체간 협의체 구성

- (구성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도,시‧군)

- (역  할) 수자원(댐,저수지,하천,담수호 등) 연계 및 이용방안,

수질개선사업의 연계시행 등

수자원의 양적 불균형 해소와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수질환경 개선, 지자체의 수자원 권리 반영 등

- ▴수자원망 네트워크 구축 ▴물 재이용 방안 ▴수질개선사업

▴인근지역 잉여 농업용수의 활용방안

3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교육협력」강화

1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

※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도내 중학교 시범운영

도, 교육청, 시ㆍ군 협력체제 구축으로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 지원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등 지원

※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업무협약 및 워크숍 개최(8. 26)

도, 교육청 자유학기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정적 지원

혁신형 행복공감학교, 3농혁신 사업, 농촌 장인 등 연계 강화

2		「충남학」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반 확대

◈ 충남학 확산을 위한 공공 중심의 운영기관(거점대학)을 확대하고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연수과정 운영

충남학 운영기관 확대(거점대학 추가 지정/4개 → 5개)

- 대학 內 대학생 대상 교양과목 운영(이론 + 체험학습 중심)

충남학 E-learning 교육과정 개발(동영상)

- 전문강사의 우수 강의 사례를 제작하여 다모아 정보망에 탑재

충남학 강사 양성, 보수교육 및 연수과정 운영

- 도내 권역별 거점대학 연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시․군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 旣 운영 중인 시군 「지역학」과 병행 교육 실시

4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1		예산편성 프로세스 개선

◈ 관행적 예산편성 행태 개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효과 극대화

1. 토론을 통한 예산편성방향 설정

｢실국원별 예산편성 방향 설정 토론회｣ 운영(7월중)

｢예산편성 전략회의｣ 운영

1차 전략회의	예산편성방향 및 중점투자방향 확정(8월초)

2차 전략회의	중점투자사업 반영 결정(10월초)

2. 사업예산 원가검토 심의 강화

관행적 예산편성 행태를 근절하고 철저한 원가검토 심의 확행

‣ 실국원 원가검토 요구 → 예산담당관실 원가검토 심사 → 원가검토 T/F팀 심사

	〈 원가검토 T/F 운영계획 〉
◇ TF 인력POOL 구성 : 150명 정도(전문가 100명, 공무원 50명) ◇ 회의 운영방식 개선 : 전체회의 → 분과별 운영 - 인력POOL에서 분과별 10명(전문가 3, 공무원 7) 선발

3.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예산편성,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일원화

‣ 구성 : 15명 이내    ‣ 임기 : 3년 이내

‣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배분,

3년간 지속사업의 유지 여부 심의 등

’15년초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면 개정 → 위원회 구성 ․ 운영

4.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축소․중단여부 검토

현 행	- 全도비보조사업에 대해 2단계 평가(자체+도민참여예산위)

개 선	- (추가) 주요사업 별도 평가(안행부 매뉴얼/ 실국교차+평가부서) - (추가) 3년 지속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를 거쳐 유지여부 결정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

◈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중앙건의

’15년부터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 등 지방교부세

운영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대응	① 분권교부세 사업의 추가 국고사업으로 환원(노인요양시설 등) ② 기존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유지(통계 70%, 재정력역지수 30%)

충남도 여건에 맞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

대응	① 내포신도시에 증가하는 행정수요 반영 ② 신규세원 발굴(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시 수입 산정 제외토록 건의, 지방재정 보전효과 극대화

3		제로(Zero)-100 프로젝트 고도화로 정부 3.0 선도

◈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 등 제로(Zero)-100 프로젝트 고도화 추진

제로(Zero)-100 프로젝트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

- 도민, 전문가, 직원 등이 참여하는「(가칭)제로-100 평가단」구성･운영

도민 맞춤형 제로(Zero)-100 프로젝트 과제 적극 발굴･추진

- 단순히 정보공개에서 탈피,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 등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추진

* 예) ‘도지사와 함께 읽는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제로(Zero)-100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 확보

- 시스템 간 연계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 업무 편의 기능 제공 등

4		「불필요･불합리한 일 줄이기」운동 전개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업무를 과감하게 제거하여「가장 일 잘하고

믿음이 가는 지방정부」구현

당연히 버렸어야 하는 불필요한 업무,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행태,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등 낭비적 업무를 적극 발굴･개선

- 업무방식 변경, 제도개선, 업무폐지 및 간소화, 유사업무 통합, 표준화 등

홈페이지에「혁신 아이디어방」을 개설, 상시 제안 시스템 구축하고

조직내부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 직원 공모로 추진

- 우수과제 선정 시상 및 부서혁신 활동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즉시시행, 장기검토, 중앙건의 등으로 분류 체계적 추진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공사례 전파 등 사후관리 강화

5		도지사 지시사항의 빈틈없는 이행･관리

◈ 도지사 지시사항의 빈틈없는 이행․관리를 통해 민선6기 도정

운영의 추동력 확보 및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 제고

(종전)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공식적인 지시사항에 한해

이행실태 관리, 분기별 점검(보고)

(개선) 공식적인 지시사항과 함께 도지사 메모보고 및 SNS 등의

댓글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 메모보고 댓글(지시) 관리 프로세스 】

	메모보고 지시사항 검색․통보	⇨		지시분류, 추진상황 정리, 이행 점검 등	⇨		이행 부진부서 통보 및 환류
	□비서실→ 혁신관리담당관실			□혁신관리담당관실 (매월 말)			□혁신관리담당관실 → 각 부서, 비서실

【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댓글(지시) 관리 프로세스 】

	SNS 건의사항에 대한 댓글 등 정리․통보	⇨		이행여부 점검	⇨		이행결과 통보 및 환류
	□비서실 → 해당 부서, 혁신관리담당관실			□혁신관리담당관실 (매월 말)			□혁신관리담당관실 → 비서실

안전자치행정국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핵심키워드)
			□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새로운 공직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새 모델」 정립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 정착

도민안전

공동체

갈등･인권

거버넌스

공직혁신

자치분권

자주재원

정보화

안전자치

행정국

	역점추진 과제
□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과제｣ 실현 □ 도민에게 공감‧신뢰받는 ｢참 좋은 공직자상｣ 만들기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 행정정보 ｢100% 공개｣ 및 누수 없는 ｢개인정보｣ 관리 □ 불합리한 ｢세제개선｣ 및 ｢공유재산의 공익적｣ 관리

함께 가는 공직문화, 실질적 생활자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

□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과제｣ 실현

□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동네자치」활성화

□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지방분권」공감대 확산

□ 주민과 함께하는「자치발전」

□ 도민에게 공감‧신뢰받는 ｢참 좋은 공직자상｣ 만들기

□ 일한만큼 대우받는「믿음의 인사제도」정착

□ 조직과 인력의「적정화」운영

□「친절 ‧ 품위 ‧ 청렴한 공무원상」정립

□ 후생복지 강화로「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고취「마스터플랜」마련

□ 취약분야의 선제적이고 촘촘한「안전점검」

□ 재난유형별「현장형 재난대응 훈련」강화

□ 지역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타임뱅크제｣ 운영

□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신설‧확대

□ 행정정보 ｢100% 공개｣ 및 누수 없는 ｢개인정보｣ 관리

□ 정보개방시스템 기반강화 및「공공데이터 민간 활용」활성화

□ 비(부분)공개 문서의 적극적인「원문공개」유도

□ 세출예산 지출내역 실시간 공개로「투명한 재정운영」

□「개인정보」의 완벽한 관리

□ 불합리한 ｢세제개선｣ 및 ｢공유재산의 공익적｣ 관리

□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와칭시스템｣ 운영

□ 도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논의가 필요한 시책
◈ 도-시군 기능과 역할 재정립 □ 도-시군 사무 기능 기준 의견 □ 도-시군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도시개발업무 재배분 등) □ 도-시군 사무배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 기준 □ 시장‧군수 간담회시 건의된 효율적 인사교류 방안 등

□ 주민의「자치역량 강화」와「지방분권」의 실질화

◈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

◈ 지방분권 과제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전국네트워크 구축

【1】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동네자치」활성화

❍ (그동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모델 육성 추진(7개소), 마을단위

시범공동체육성(4개소), 주민자치아카데미 실시(주민 4,200명, 공무원 730명)

❍ (앞으로) 동네자치 모형과 방법, 제도개선을 통한 ｢충남형 모델｣ 실현

□ 수요에 맞는 맞춤식 주민교육, 행정(도, 시군)･주민간 역할 마련

□ 성장가능성(단체장 관심지역)이 높은 지역 우선 선정 집중 육성

□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마을자치사업 발굴로 자립능력 제고

【2】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지방분권」공감대 확산

❍ 시‧도지사協 ‧ 지방자치발전위 협조, 대정부‧국회 대응력 강화

- 26개 분권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의과제 실효성 제고

❍ 시‧도분권협의체 ‧ 시민단체 ‧ 언론 등 민간중심 ｢전국네트워크｣구축

- 지방분권 여론 확산 및 국가의제 채택 추진

※ 도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 시군별 순회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

【3】주민과 함께하는「자치발전」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일할 수 있는 도‧시군 기능재정립

❍ 공공갈등의 사전예방진단제 및 공정한 갈등조정 관리

❍ ｢충남사회단체대표자 회의(150개 단체)｣ 발족 및 운영 지원

□ 도민에게 공감‧신뢰받는「참 좋은 공직자상」만들기

◈ OECD국가(34개국)중 한국인 근로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년2,163시간)

◈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창의와 품위를 갖춘 전문 행정인 양성

【1】일한만큼 대우받는「믿음의 인사제도」정착

❍ (근무성적 평정) 전문성·연속성 등이 필요한 직위는‘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격무부서 실적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보인사 최소화

❍ (역량평가 제도화) 5급이상 PASS제('16년부터 시행), 6급은 이수제 시행

❍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구축) 인사 청탁을 고충상담으로 제도적 흡수

※ 흐름 : 인사행정시스템 접수 → 당사자 면담 → 고충처리(공론화과정) → 유형별 관리

※ 보직과 관련한 인사민원은 실‧국 인사 추천시 실‧국장에게 제공

⟪2015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

□ (파견제도 개선) 실질적 평가를 통해 파견‧연장 등 필요성 점검 운영개선

【2】조직과 인력의「적정화」운영

❍ 조직내부의 비효율적인 사항 정비와 민선6기 신규수요 반영

조직‧인력관리의 적정화 도모

【3】「친절 ‧ 품위 ‧ 청렴한 공무원상」정립

❍ 온‧오프라인 민원만족도 조사로 도민이 도청공무원을 평가하는 시스템 가동

※ 대상: 도 전 부서에서 접수‧처리되는 민원, 계약업무, 부서별 전화응대 등

【4】후생복지 강화로「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

❍ ｢도청어린이집｣ 공간 확장을 통한 정원 증가(76명 → 130여명)

❍ 인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원(3억원, 1인당 160만원 한도)

❍ 공무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이차보전기금 조성 지원(50억원)

❍ 내포신도시 이전관련 이주지원비 지급기간 연장(2년→3년)

❍ 직원 및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음악회, 문화탐방 등)

□ 현장 중심의「거버넌스형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도민 참여･홍보･교육의 견고한 틀 마련

◈ 선제적 재난취약요소 점검‧훈련으로 현장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1】도민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고취「마스터플랜」마련

❍ 참여활성화 과제 발굴, 홍보･교육의 기관･단체간 협업 등 로드맵 구성

❍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15개 시군, 3,242명,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등)

❍ ｢안전교육‧체험｣인프라 확충(현재 8개소 운영 중, 대상‧분야‧권역 다양화)

❍ 도민공감 참여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시기‧유형별 주제 선정)

【2】취약분야의 선제적이고 촘촘한「안전점검」

❍ (시기별) 해빙기･행락철 등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점검

❍ (분야별) 재난 취약시설물 및 민생위해 요소 안전관리 확대

- 취약 시설물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확대 및 전문분야 세밀화

▪안전관리 자문단 확대 : 5개분야 16명 → 50명

▪전문분야의 세밀화 : 토목 → 토목구조물, 사면, 도로, 지반, 항만 등

▪우리 도 취약분야(축사화재, 농기계, 노인 등 10대 유형) 안전관리 기준 마련

❍ 민생위해요소 단속범위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12개 → 16개

【3】재난유형별「현장형 재난대응 훈련」강화

❍ 재난유형별 매뉴얼 보완(44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23기관)

❍ 재난유형별, 기능별 재난대응 개인임무카드 작성

- 재난유형별 본부장부터 담당자까지 개인별 임무와 역할 명정

- 13개 협업기능별(상황총괄‧재난현장환경비반 등) 개인임무, 세부조치사항

및 비상연락망 기재

❍ 월별 재난 대응훈련 안전캘린더 구축(총 8회, 풍수해 등 시기‧유형별 훈련)

□ 지역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참여형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자긍심 고취 및 참여 유도

◈ 법인화 및 읍면동 거점센터 설치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타임뱅크제｣ 운영

※ 100시간 이상 활동자 마일리지 적립, 각종제증명 수수료‧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15개소, 2018년 이전 독립법인 전환)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신설‧확대(2018년까지 207개소)

- 자원봉사자 상담, 수요처 발굴, 공급처 연계 및 봉사실적 홍보 등

□ 행정정보「100% 공개」및 누수 없는「개인정보」관리

◈ ｢정부3.0｣정책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행정정보의 아낌없는 공개

◈ 개인정보 수집의 법제도 강화에 따라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

【1】정보개방시스템 기반강화 및「공공데이터 민간활용」활성화

❍ '14년까지 306종 개방 완료, '15년 이후 31종 개방('17년까지 337종 개방목표)

※ 농산물 재배 동향, 로컬푸드, 착한가격업소 등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10종 발굴‧개방

【2】비(부분)공개 문서의 적극적인「원문공개」유도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비(부분)공개 소멸날짜 지정, 부서별 공개율 평가 등

※ 공개현황:658천건중 공개 522천건(79.3%), 비(부분)공개 136천건(20.7%)

【3】세출예산 지출내역 실시간 공개로「투명한 재정운영」

❍ 우리 도 법인(단체)정보 추가 공개中, 전국 지자체로 확산토록 추진

【4】「개인정보」의 완벽한 관리

❍ 관행적 수집 개선(조례 등), 피해예방지침서 작성,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마련

※ 대체수단 : 아이핀‧마이핀 발급, SMS문자 확인, 공인인증서 발급 등

□ 불합리한「세제개선」및「공유재산의 공익적」관리

【1】지방세수 확보를 위한「와칭시스템」운영

◈ 세수 감시기능 강화 운영으로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과제 발굴․대응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놓치고 있는 신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 ｢지방세제 개선연구팀｣ 중심, 와칭시스템 운영

-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 토론을 거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논리‧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대정부 적극 대응

※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例

□ 경제동향에 따라 불안정한 거래세(취득세 등) 위주의 세제구조를

세수편차가 안정적인 소득․소비세 위주로 개편 추진

□ 국가‧지자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 신설 등

❍ 지방세 신세원 발굴(ex : 보령댐물 상수원 사용에 대한 과세 등) 입법화 노력

❍ 기존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 지속 추진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2】도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시범 운영

◈ 재산관리 본연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도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구축

◈ 누락‧방치 도유재산의 신속한 발굴로 재산 권리보전 및 도 재정확충

❍ 그 동안 법원 등기자료와 불일치자료 조사

※ 관리현황 : 법원등기 83,832필지 - 도 관리 73,268필지 = 10,564필지 차이

※ 조사대상 : 7,868필지 선정(세종시, 대전시, 교육청 관리행정재산 2,696필지 제외)

❍ 공시지가 자동입력‧세외수입 프로그램 연계기능 추가 등 시스템 개선(5월)

❍ 전문실태조사기관 의뢰 실태조사 및 미등재 재산 발굴(11월한)

❍ 발굴재산 시스템 등록, 주요 미등재 사례 발굴・전파(12월)

❍ 개선사항이 반영된 ｢통합관리시스템｣시범 적용 운영('15년 1월)

➠ 지적공부 비매칭자료 신속한 추출과 보존‧매각 가치 판단자료로 활용

※ 서울시의 경우 ’11년 시스템 개발 후 누락재산 발굴(1,021필지, 5,920억원)

《 논의가 필요한 시책 》

도-시군 기능과 역할 재정립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일할 수 있는 지방정부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군사무 구별기준 모호(추상․포괄적), 중복 등 불명확한 배분 체계

❍ 법령‧관행 속, 도가 시군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하는 사무 잔존

❍ 도사무중 주민생활 밀접사무에 대한 시군위임 미미(주민불편 및 업무 비효율)

□ 사무기능 재정립 기준

❍ (법령근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 (보 충 성) 시‧군 처리 곤란(도) / 주민생활 밀접(시군)

❍ (편익발생) 외부효과 파급범위 : 광역(도) / 한정(시군)

❍ (중복배제) 광역단위 : 통합‧조정‧평가(도) / 시‧군단위 : 수행(시군)

□ 도-시군 사무조사 추진상황

❍ 도 사무 2,592종 대상 기초자료 수집‧발굴(341종)

❍ 자치발전委 조사사무(46천종)대상 지방사무 발굴(308종)

❍ 도 사무대상 부서별 전문가 인터뷰 실시 및 기초자료 분석

※ (도→시군) 중분류 73종 소분류 132개 사무 / 중복‧불합리한 사무 82종

❍ 3개 시‧군(천안･보령･청양) 대상 표본조사 실시 및 대상사무 발굴

※ (시군→도) 221개 사무(자체 18, 위임사무 203) / 도시계획 재정비 등

□ 앞으로

❍ 3개 시‧군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 대상 인터뷰 실시 및 발굴(9월)

❍ 도‧시군 실무회의 및 실국장+시‧군 부단체장 회의(9~10월)

❍ 도지사와 시장‧군수 워크숍(11월) 및 도‧시군 자치분권MOU체결(12월)

❍ 대정부정책과제 발굴 건의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노력('15년~)

논의가 필요한 사 항	➊ 도-시군 사무기준 의견 ➋ 도-시군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도시개발업무 재배분 등) ➌ 도-시군 사무배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 기준 - 업무의 성격과 효과 고려, 적정한 재원분담비율 재정립 방안 등 ➍ 시장‧군수 간담회시 건의된 효율적 인사교류 방안 등

Ⅱ. 새롭게 추진 및 보완‧발전 시책(19건)

과 제 명	추 진 시 책
1.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 가족 친화적 사기진작 시책 추진【신규】 □ 지속가능한 ｢독서대학｣ 인프라 구축 □ 직급별 ｢리더십배양 교육｣ 및 ｢힐링캠프｣운영【신규】 □ 공공부문 ｢고용개선(2단계)｣ 및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신규】 □ 민원신청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신규】 □ 결혼적령기 미혼직원 ｢커플매칭｣프로그램 운영【신규】
2.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참여자치 구현	□ 공공갈등의 ｢사전예방진단제｣ 및 공정한 갈등조정 관리 □ 범도민적 인권문화 확산운동 추진【신규】 □ ｢충남사회단체대표자 회의｣ 출범 및 활성화 □ 도정참여자 ｢(가칭)충남소통 네트워크｣ 구축【신규】 □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민간교류 및 협력기반｣조성 □ 도정 후견인 ｢명예도민제도｣ 활성화
3.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충청남도 취약분야 ｢안전관리 기준｣ 마련 □ 가칭｢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운영【신규】
4.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공익적 관리	□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시군 ｢무상사용 도유재산｣ 정리 추진【신규】
5. 개방․공유․협력을 위한 ｢지역정보화｣ 고도화	□ ｢지역정보화｣기반 구축 □ 충청남도 ｢정보보호 관리실태 종합진단｣ 추진 □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시스템｣ 구축

1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1】가족 친화적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신청사 개청('13. 1. 1)으로 가족들과의 소외 및 각종 지원사업의 금년말

일몰 등으로 직원들의 박탈감‧상실감 심화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 마련

※ '14년 말 종료 : 이주지원비 지원, 임차통근버스 운영, 이사비 지원

➊ 「도청 어린이집」 확장

- (수요전망) 아파트 추가 준공, 직원 다수 입주시 추가공간 확보 필요

- (시설현황) 보육정원 76명, 수요인원 252명('13.11기준), 대기아동 점증

- (개선계획) 어린이집 주변(자원봉사센터, 노조사무실, 복도) 보육공간 리모델링

- (소요예산) 확장 및 리모델링비 3억원(3.3㎡당 200만원)

- (확장시 증가정원) 76명→ 130명 정도

➋ 인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원

- 지원근거(공무원여비규정)는 있으나 그 동안 시행하지 않던 근무지外 지역

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원, 300백만원(이사비‧여비, 최대 160만원)

➌ 직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이차보전 기금」 마련 지원

- (대부조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부

- (목 표 액) 50억원   ※연차별 기금 적립

- (기금조성) 도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급 등

➍ 내포신도시 이전관련 「이주지원비」 지급기간 연장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미흡에 따른 정착지원 연장(2년→3년, 20만원)

➎ 직원 및 가족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가족친화형) 청사‧아파트단지 주변 음악회, 신청사 연못 생태학습장,

내포주변시군 시티투어, 문화탐방 등 운영 / 소요액 120백만원

- (직원자녀 공부방) 직원중 수학‧영어 우수자, 외국인 파견직원 활용 / 24백만원

-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자격증 모임, 공인어학점수

취득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72백만원

【2】지속 가능한「독서대학」인프라 구축[2단계]

➊ 자료실 소장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지원 플랫홈」 구축

- 본인 컴퓨터에서 책을 직접 선정하고 대출이 가능한 솔루션 설치

- 희망도서 구입 독서 후 반납 – 소장도서로 활용 또는 마을도서관 기증

※ 무료 도서지원 연차적 축소 및 소장도서 이용 확대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총교육인원	600명	600명	600명	600명
도 서 지 급(↓)	450명	300명	150명	-
소장도서 활용(↑)	150명	300명	450명	600명

➋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클럽 활성화

- 독서클럽 확대(8개→40개) 및 핵심 리더 양성(클럽회원 중 선정)

【3】직급별「리더십배양 교육」및「힐링캠프」운영

➊ 환황해권시대 「리더십 배양」 교육

- (추진방향) ｢민선6기｣ 환황해권의 중심권 도약을 위한 선도역량 학습

- (교육개요) 4~5월, 1박2일(합숙 / 200명), 내포내 민간시설, 60백만원

- (주요내용) 한중 경제‧교역관계 등 중국알기, 동북아 주변국 대북정책 이해,

직급별 리더십 역량배양, 도정가치 창출 등

➋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 (추진방향) 내포이전 후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정신적 어려움 해소

- (교육개요) 3~4월, 고도원의 힐링캠프(2박3일), 5급이하(2기수), 10백만원

- (주요내용) 명상, 꿈 찾기,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➌ 동료‧가족과 함께하는 「내포정체성 체험학습」 운영

- (추진방향) 인문‧지리적 정체성 탐구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 (교육개요) 5~10월, 부서별 1명(70명), 15백만원(1인당 20만원)

-  (주요내용) 탐방연수(내포문화 숲길걷기 등) 후 탐방후기 우수작 시상

【4】공공부문「고용개선[2단계]」및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 고용안정, 차별개선, 조직효율성 제고를 통한 최적의 고용모델 개발

❍ (그동안) 제2차 공공부문 고용개선 종합대책(2014~2016년)마련

3개분야	9 개 시 책
➀ 고용안정 ➁ 차별개선 ➂ 조직효율성 제고	➀ 상시‧지속적업무 종사자 공무직 전환 ➁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➂ 공무직 처우개선 지속 추진 ➃ 간접고용근로자 고용안정 ➄ 비정규직 채용시 사회적 약자 배려 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사항 개선 ➆ 비정규직 전담팀 설치 ➇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 ➈ 소통기능 강화

❍ (앞으로) 도 간접고용(용역)근로자(170명)에 대한 처우개선안 마련

❍ (사후관리) 고용개선 후 조직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강화 교육

【5】민원신청「사전심사 청구제」운영

◈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前에 약식 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도민들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 (추진방향)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대상 민원 적극 발굴 및 홍보

❍ (주요내용)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사항 사전심사

❍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검토→가부의견 회신→정식민원접수→처리

❍ (추진일정) 대상민원 발굴 및 홈페이지 구축(12월), 충남넷 개설('15. 1월)

【6】결혼적령기 미혼직원「커플매칭」프로그램 운영

❍ 도 본청 및 공공기관 및 우수기업 근무 미혼직원 만남의 기회 제공

- 결혼을 통한 생활안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호 만남의 기회제공과 커플매칭행사 추진

2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참여자치 구현

【1】공공갈등의「사전예방진단제」및 공정한 갈등조정 관리

◈ 도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방적 ｢사전갈등진단제｣ 운영

◈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갈등조정으로 도민통합 기여

❍ (관리대상) 도정주요 시책중심 →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통합관리

❍ (방    법) 현재 관련 조례전면 개정중(전문가의견수렴, 도의회의원 설명)

전담부서 설치(컨트롤타워기능) 적극적‧능동적 대응

➊ 갈등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 실‧국‧본부장 이상 전결사업에 대한 갈등발생 가능성 사전 진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공공갈등 진단		갈등대응		참여형 갈등조정		모니터링

➋ 공정한 갈등조정 - 선차적 대응계획 수립 후 사안별 갈등조정 실시

갈등조정 대상결정	□	이해관계자 확인	□	갈등조정 전문가선정	□	쟁점확인 (이해관계)	□	사실조사 (필요시)	□	대안도출 및 합의안 작성
총괄부서		사업부서		총괄‧사업 부서		총괄‧사업 부서		총괄‧사업 부서		총괄부서

❍ (기대효과) 갈등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

【2】범도민적「인권문화 확산운동」추진

◈ 범도민적 인권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실천의지 고취

❍ (인권교육) 인권옹호 가치관 함양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공무원 인권학교 : 집합교육․직장교육 900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 : 주민+시군공무원 권역별(4개) 인권교육

❍ (인권지킴이단 운영) 150명 정도(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 등)

➠ 생활 속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도민의 인권감수성 함양

【3】「충남사회단체대표자 회의」출범 및 활성화

❍ 150개 단체 대상 참여 목표로 대표자 모임(2회) 및 준비모임(9회) 개최

- 설립취지문 및 정관 추인, 임원 선출 등 협의

❍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개최(10월, 도민인권선포식과 연계)

※ 민선6기 도정설명 및 임원선출 등 협의체 발족 협의

※ 도민인권선포식 : 인권선언문 동판 제막, 인권정책 비전선포 등

➠ 협의체가 무리 없이 발족될 수 있도록 지원 후 도정정책자문기구로 활용

【4】도정참여자「(가칭) 충남소통 네트워크」구축

◈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위원회 등의 정보 일괄통합 네트워크화

➠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도정비전 실현 뒷받침

❍ (개    념) 도정 관련 조직․단체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통합정보망

❍ (구성범위)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모니터단, 서포터즈, 이․통장 등

❍ (주요내용) 인력풀 관리․소통 시스템 구축(행정포털 연계 + 스마트폰 앱)

❍ (활용계획) 도정 자문(설문) 및 평가, 홍보, 지역여론 수렴, 자원봉사 등

❍ (소요예산) 50백만원(시스템 개발․유지비용 등)

【5】통일시대 대비를 위한「민간교류 및 협력기반」조성

❍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통일기원 한마당｣개최

*주요사업 : 민족통일 전국대회, 북한문화 주제 전시관, 통일기원 백일장(사생대회),

통일기원 열린음악회, 토크콘서트, 개성공단상품홍보전시 등

❍ 남북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역량 있는 민간단체 육성

❍ 남북교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통일공감대 확산 공모사업 추진

* 공모유형 : 도민통합의 통일담론 확산, 미래세대 통일교육, 평화통일 증진사업,

북한사회 바로알리기 등

❍ 기금 조성 : 임기 내(20억), '21년까지(50억) /  ※ 현재 8억원 조성

➠ 교류협력委, 중앙부처, 전문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사업 지속 발굴

【6】도정 후견인「명예도민제도」활성화

❍ (그동안) 3명 수여(외국인 2, 내국인 1)  ※ 2000~2002년 각 1명씩

❍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정에 기여가 큰 내․외국인 다수 선발

3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충청남도 취약분야「안전관리기준」마련

◈ 분야별 안전취약요인 분석 및 유형 확정을 통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법) 공동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

❍ (유형확정) 국가재난안전통계, 도내 주요사고(인적･사회재난) 분석,

도내 안전관련 주요 사회지표, 충청남도재난연감, 통계청 사회통계 등

➠ 입체적으로(인명피해, 시급성, 빈도 등) 분석 유형 확정

※ 유형(10종)

➊ 축사화재  ➋ 교통사고  ➌ 농기계사고  ➍ 산악사고  ➎ 수난사고

➏ 어린이안전사고      ➐ 노인 안전사고      ➑ 장애인 안전사고

➒ 사회복지시설안전    ➓ 다중이용시설안전

❍ (기준안 정립) : 2015년 상반기중

- 역할명정 : 기준(안) 수립(안전총괄과), 기준안에 따른 부서별 대책 마련･시행(담당부서)

※ 예시) 00분야 안전점검･설비기준강화, 안전시설확충, 안전교육 실시 횟수 증대 등

【2】가칭「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운영

◈ 인구특성, 지리여건, 산업기반 등 도 자체 실정에 적합한 안전정보

분석과 안전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기관 설립‧운영

❍ (시기/인력) 2015년 상반기 / 재난 및 안전전문가 2~3명

❍ (주요기능) 실용적 안전정책 연구, 안전사고 예방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 (조직구성) 전문연구인력 증원(2~3명) 방안 충발연과 협의 추진

❍ (소요예산) 연 2억원 내외(도 출연금)

❍ (향후계획) 조례 제정(12월), 예산반영 및 설립･운영('15년 상반기)

4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공익적 관리

【1】지방세수「목표액」달성 ➠ 전년대비 184억 증(1.5%)

❝목표액 : 1조 2,343억원(지방세 1조 1,810 / 세외수입 533)❞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점진적 상승(3~4%), 반면 부동산거래와 건축허가 증가율 둔화

❍ (경기전망)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점진적 상승(3~4%),

반면, 부동산거래와 건축허가 증가율 둔화 전망

❍ (지방세수 목표) 1조 2,343억원(지방세 1조 1,810 / 세외수입 533)

※ 전년대비 184억 증(1.5% 수준)

❍ 세수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등 월별 세입상황 심층 분석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강구

❍ 법인 세무조사(상시), 지방세 체납 공동관리TF팀 운영(분기1회)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연2회), 관외지역

광역징수팀 운영(연2회)

➠ 도정운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

【2】시‧군「무상사용 도유재산」정리 추진

❍ 도·시군 상호 점유재산 정밀실태조사 후 일괄 교환 추진

※ 도 소유 일반재산 시군 점유 현황 : 55필지, 21,892㎡

➠ 소유와 사용 일치로 재산활용도 제고 및 상호점유로 인한 불편 해소

❍ 도유재산 무상사용 일몰제 실시

- 향후 매입계획 또는 유상사용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사용 승인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본연의 공공기능 강화 및 가치 증진 도모

5	개방․공유․협력을 위한「지역정보화」고도화

【1】「지역정보화」기반 구축

◈ ｢정부 3.0｣ 정보화 정책과 부합되는 ICT 기반의 지역정보화 구현

◈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정보화 모델 개발‧적용

❍ 도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역량ㆍ마인드 향상

- 도민 및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43천명), 그린 PC(670대), 보조기기(200대) 등

❍ 정보 개방시스템 기반강화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서버 보강, 농산물 재배동향 정보 등 10종 개방(정보 보유 부서별 책임 등록)

❍ 미래 정보사회 대비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BcN) 180개소 구축(936개소 완료 / '14년까지)

- 공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170개소 구축(235개소 완료/ '14년까지)

【2】충청남도「정보보호 관리실태 종합진단」추진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자원(서버․ DB)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진단하여 정보보호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 (추진방향) 정보보안 관련 중앙 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관련근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추진방법) 보안전문 수행기관의 컨설팅 / 1억원

※흐름 :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취약점 분석→조치‧제거→관리수준 향상

※내용 : 국정원(정보보안관리실태,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보안관리수준)

안행부(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정보보호수준 개선실적)

❍ (기대효과) 도 및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및 여건 성숙

【3】스마트폰을 활용한「행정업무처리시스템」구축

❍ (주요내용) 공직자 통합메일, 전자우편, 공무원 SNS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다수 사용자가 신속하게 이용 가능토록 시스템 보강

※현재 : 총13종(직원안내, 게시판, 메모보고, 간부일정, 디지털회의, 도정과제,

현안과제, 도정현황, 공약사항, 명함, 인물정보, 개인자료실, 행정수첩

❍ (기대효과)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0,726	1,408	14,146	3,292	1,880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2,031	380	9,656	1,995
역량 있는 마을(모델)선정육성	41개소	306		153	153
도청어린이집 확장(리모델링)	1식	300		300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운영 (음악회, 생태학습장 등)	1식	120		120
직원자녀 공부방 운영 및 학습동아리 지원	1식	96		96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원	1식	300		300
주택마련 이차보전금기금	50억	5,000		5,000
직원 이주지원비 연장지급	1식	2,760		2,760
안전문화 교육홍보 사업	1식	100		100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확대	1식	10		10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15시군	1,440		590	850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도,15시군	609	295	19	295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5시군	170	85		85
자원봉사자 ｢타임뱅크제｣ 운영	1식	100		100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신설․확대	100개	720		108	612
새롭게 추진 및 보완‧발전할 시책		8,695	1,028	4,490	1,297	1,880
1.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295		295
독서대학 운영	600명	200		200
직급별 ｢리더십배양 교육｣ 및 ｢힐링캠프｣ 운영	3식	85		85
결혼적령기 미혼직원 ｢커플매칭｣프로그램 운영	1식	10		10
2.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참여자치 구현		1,787		1,787
갈등예방진단 및 사람중심 참여형 공정한 갈등조정	1식	160		160
인권교육	1,300명	42		42
인권지킴이단 운영	150명	10		10
(가칭)충남소통네트워크 구축	1식	50		50
남북교류분위기 확산사업 지원	1식	600		600
민간 통일활동사업 지원	10개단체	400		400
남북교류기금 조성	1식	500		500
남북교류 아카데미 운영	1식	20		20
명예도민제도 운영	1식	5		5
3.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20		320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1식	100		100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비 지원	1식	20		20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1식	200		200
4.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공익적 관리		1,150		825	325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1식	300		300
납세지원콜센터 인건비 지원	1식	650		325	325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시	100		100
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식	100		100
5. 개방․공유․협력을 위한 ｢지역정보화｣고도화		5,143	1,028	1,263	972	1,880
도민 및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43천명	693	88	293	312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1식	150		150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80개소	2,800	700	210	490	1,400
공공 무선인터넷(Wi-Fi) 구축	170개소	960	240	70	170	480
정보보호 관리실태 종합진단	1식	100		100
스마트폰 활용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1식	150		150
정책포털 기능개선 및 통합 유지관리	1식	130		130
충남형 행정포탈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1식	160		160

홍보협력관실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내포시대의 홍보인프라 열악(방송국 부재, 언론사의 미정착,

접근성 저하 등)으로 도정홍보 어려움 지속 예상

◈ 민선6기 도정 중점과제에 대한「선택과 집중」의 기획홍보 및

도정정책에 대한 홍보목적(이해와 합의)과 대상을 명확화 필요

◈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충남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의「참여와 소통, 정보의 개방과 공유」욕구 증대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도정광고 전략적 통합운영

❍ 홍보예산분야 토론회 개최(매년 8월), 도정광고 종합컨설팅

❍ 광고컨설팅 및 디자인 제작지원, 광고디자인 실무협의회 운영 등

【2】융‧복합 기획홍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실과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통합적 홍보

❍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한 ‘도정홍보 카렌다’ 제작

❍ 홍보성과 분석 및 방향 점검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3】온라인 콘텐츠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

❍ 충남넷 콘텐츠를 반응형 웹으로 구현(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카카오스토리 계정 신설, 도민리포터 활성화, 영상콘텐츠 품질강화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도정광고 전략적 통합운영

◈ 도정광고 사업에 대하여 총괄 조정․관리(홍보협력관실) 강화로

도정홍보의 일관성, 전문성을 높여 광고디자인 품질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각 실과에서 분산 추진되어 오던 도정광고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운영, 광고디자인 제작 등 지원하는 도정홍보물제작

개선방안(’12.12.28)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 광고디자인 제작 예산 미확보 및 관련부서의 실무협의회 소극적

활용으로 성과가 미흡한 상태로 개선방안 필요

□ 추진계획

❍ 홍보예산분야 토론회 개최(매년 8월)

- 홍보분야 중점 투자방향 결정(도정홍보 우선순위, 예산 규모 등)

❍ 도정광고종합계획(컨설팅) 확정(매년 12월)

- 홍보방법, 타깃, 매체 선택 등 최적의 홍보방안 마련

❍ 광고디자인 실무협의회 운영(디자인 품격 강화)

- 해당부서장(팀장), 한국언론진흥재단(컨설팅업체), 내․외부 전문가 등

광고 컨셉 및 시안 검토

❍ 광고컨설팅 및 디자인 제작지원(2015.1월부터) ※ 180백만원 소요

- 시안, 스토리 개발 등 컨셉 및 매체 유형에 맞는 광고디자인 제작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제작업체 선정․의뢰(홍보협력관실)

❍ 홍보아카데미 운영

- 홍보전문가 등 초청, 도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역량 강화

논의가 필요한 사 항	도정광고 통합운영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해당부서와 홍보 협력관실 간의 협업이 중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2】융‧복합 기획홍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실‧과별 사업 추진 성과의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홍보 추진으로 도정 홍보 효과 배가

□ 현황 및 문제점

❍ 도정 주요과제의 경우 여러 실․과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홍보도 개별적으로 진행, 통합적이고 통일적 홍보 미흡

❍ 도정홍보 주요 언론매체 이외, 특정 계층에 대한 전략적 홍보 효과가

있는 매체에 대한 파악 및 활용 부족

□ 추진계획

❍ 도정 주요과제 융‧복합 홍보

- 실과별 도정 주요과제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를 종합적 파악,

홍보 추진방향 및 일정 조정

❍ 도정 핵심사업 홍보카렌다 제작․배포(1~2월)

-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도정핵심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홍보일정을 정리해 달력형태로 제작 활용

❍ 방송, 전문지 등 전략적 타깃 홍보 강화(연중)

- 전통적 매체에 대한 홍보는 강화하되, 특정 시책‧사업의 경우 관련

당사자 선호 매체 또는 프로그램을 파악, 타깃 홍보 추진

❍ 홍보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2회, 상․하반기)

- 전문가의 눈을 통해 도정 홍보성과 분석, 홍보 방향 점검

❍ 실무자 초청 홍보 간담회 개최(수시)

- 도정 요소요소에 숨겨진 홍보성과 및 미담사례 발굴을 위해

시책 및 사업 실무 담당자 초청, 홍보 간담회 추진

논의가 필요한 사 항	① 도정 주요과제별 사업추진 및 성과, 홍보협력관실 제공방안 ② 도정 홍보 BEST-TEAM 발굴 인센티브 제공 방안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온라인 콘텐츠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

◈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 및 SNS계정 신설 등 시스템과 컨텐츠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 앞으로 모바일서비스 강화, 카카오스토리 계정 개설, 도민리포터

운영활성화 등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 주력

❍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 구현

- 멀티미디어 중심의 특화 홈페이지로 재구성 모바일 서비스

- 재정공개시스템 등 정보공개 자료의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도 공식 뉴미디어의 소통 채널 확대 운영으로 도정 홍보 강화

- 카카오스토리 계정 개설 및 충남넷 연계 운영 등

❍ 도민리포터 운영 활성화(950명)

- 도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도 공식 미디어 등에 게시 홍보

(정책제안, 도정홍보, 충남 역사·문화·관광소개,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

❍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한 도정 홍보 및 도민 관심 유도

【2】도정신문 보이스아이(QR코드) 기능 도입

◈ 도정신문에 보이스아이(QR코드) 기능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도정소식 접근성 지원

❍ 우리도 대표 홍보매체인 도정신문에 보이스아이(QR코드) 기능

도입, 시각장애인 ․ 저시력 노인층 ․ 문맹인 등에게 확대 제공

- 정책고객별 맞춤형 도정정보 제공으로 도정 참여 동기 부여

❍ 도내 시각장애인 : 12,154명,   점자신문 발송 : 1,000명

※ 소요사업비 : 35백만원(프로그램 구입비)

【3】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 인터넷방송국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양질의 콘텐츠 생산

◈ 특화된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의 관심 유도

❍ 도 주요사업 ․ 행사 등과 관련하여 특화된 영상 제작(현장취재 등)

- 공중파 및 지역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영상매체와 연계 송출

❍ 방송관보시스템 콘텐츠 제작 및 양질의 콘텐츠 구성․편집을 위한

인터넷방송국 인력 및 장비 확충(카메라 등) 필요

※ 소요사업비 : 415백만원(방송국 운영 300, 장비구입․유지65, 콘텐츠운영50)

【4】「홍보 아카데미」운영

◈ 홍보마인드 조성으로 홍보 비젼 및 전략 등 홍보역량 마인드 함양

◈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능력 배양

❍ 홍보 전문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아카데미 운영

- 도 홍보담당자 지정, 인적네트워크 구성 핵심인력 홍보역량 강화

- 우수 ․ 특색 ․ 미담 사례 발굴, 발굴자료 기사화, 보도자료 제공 등

※ 소요사업비 : 10백만원(홍보전문가 초청 특강 등)

❍ 우수 홍보기관 홍보기법 벤치마킹하여 홍보 아카데미 접목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5,040		5,040
도 종합광고 컨설팅	1식	180		180
도정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	-	1,500		1,500
도정 여론조사	1식	140		140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	1식	270		270
인터넷 방송국 운영	1식	415		415
뉴미디어 홍보강화	1식	420		420
도민리포터 운영	1식	83		83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	1식	1,040		1,040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	1식	500		500
신문 구독료	-	183		183
디지털 뉴스 스크랩 및 통신사서비스 사용료	2식	148		148
도정 홍보대행 및 컨설팅	1식	70		70
조례입법예고 공고료	1식	46		46
홍보아카데미 운영	1식	10		10
도정신문 보이스아이(QR코드) 도입(프로그램구입)	1식	35		35

공무원교육원

Ⅰ. 실국별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교육훈련이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 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의 틀 정립

❍ 도정 성과창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방향 전환시기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역량교육 및 평가 제도정착

❍ 역량 교육(교육원) + 평가(총무과) 일원화를 위하여 전담팀 신설

- 교육․평가 과제 개발․운영 및 제도의 보완․발전 업무전담

❍ 전 직원의 역량개발 마인드 확산을 통한 제도 조기정착

❍ 문제해결, 의사소통, 조정통합 등 역량별 전문과정 신설

【2】공직 및 국․도정 핵심가치 공유․확산

❍ 국․도정 철학의 공유 및 핵심가치 내재화로 성과창출 동력으로 기여

❍ 공직 윤리․자세 교육강화 및 충남의 정신․역사 등 정체성 확립

❍ ‘3농․자치분권․행정혁신’ 과정의 신설․확대 및 효과 제고

【3】교과운영 재편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현장 중심 체험학습, 활동학습 등 역량강화에 기반을 둔 교육 운영

❍ 사이버(실무이론)와 집합(체험 및 토론)교육의 연계

- 사이버교육(이론습득) ⇢ 집합교육(현장체험, 토론)⇢ 결과통보(관련부서)

❍ 재미, 힐링, 감동 등 감성‧소통 교육의 적절한 조화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 도정 핵심가치 교육 확대

(현행) 도정혁신관련 7개과정*을 2~3일 과정으로, 1기당

30~40명이 참여하여 운영 중, 파급효과 미약

* 3농혁신, 생각틀바꾸기, 성과관리, 지방분권, 동네자치화, 지속가능발전, 국도정시책

(개선) ‘일 잘 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끊임없이 공부하는

조직, 행정혁신 가속화 마인드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해

➟ 관련 교육과정을 1일 과정으로 특화*하여 1기당 100~150명

규모로 10회정도 운영, 5급이하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

* 쉽게 일하는 방법, 협업, 행정혁신, 특강 등을 내용으로 설계‧운영

논의사항
		□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및 배려 □ 교육 설계관련 콘텐츠 등 제공‧협조(혁신담당관실)

【2】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연계한 교육 운영

(현행) 일부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필요에 따라 사이버 교육과정

또는 집합교육과정에서 이수 가능

(개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사이버 교육을 통해 실무이론을 습득한 후,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관련 사례연찬과 현장체험 및 토론 후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연계교육을 단계적 확대 실시

※ 예) 동네자치 활성화 과정 : 잘 되고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 교육생이 상호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하여 결과물 작성

논의사항
		□ 교육원에서 요청시 과정별로 업무담당 부서에서 교육용 사례제공 및 방문지 알선 등 협조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긍정적 정서함양 프로그램 확대

◈ 개인의 자아성찰 등 감성·치유 교육을 통한 업무몰입도 제고

◈ 역사, 연극, 음악,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 조직문화 확산 기여

❍ 힐링을 통한 긍정 조직문화 확산 및 업무 스트레스 완화

- *EAP(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직무스트레스 관리과정 운영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를 말한다.

- 신체·감정·관계 속에서의 힐링(Healing) 등 감성‧소통 과정 확대

❍ 인문학 기반의 창의적 사고 및 감성 마인드 확산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유명 영화인, 철학교수 등 초청 특강 실시 인문학적 소양 배양

【2】충청남도 특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충청남도에 특화된 사이버교육 콘텐츠(코스웨어) 개발․운영

- 2과정 개발(충남 역사․문화 이해과정, 역량강화과정)

❍ 우리 道에 맞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자체개발 확대

※ 직무 관련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발․보급

☞ 참고 : 2012년‘도정핵심사업의 이해’과정 자체개발

※ 수료인원 : 3,382명(도 306명, 시․군 3,076명), 사업비 : 4천만원

❍ 2개 과정 콘텐츠 개발‧추진      ※ 소요예산 : 120백만원

❶ 충남 역사․문화 이해과정 : 충남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이해 도모

❷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6급 ~ 4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기대효과

- 충남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 고취 및 관리자의 역량강화 도모

【3】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사이버교육 시행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강좌 도민 제공

-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 자격증, 외국어과정 등 편성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개강좌, 사이버교육 점진적 확대

❍ 추진방향

- 충남 도민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다양한 교육 강좌 수강 가능

- 도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의 콘텐츠 확보․제공

※ 자격증, 재테크, 건강, 취미, 교양, 컴퓨터활용, 외국어 등

- 도민 사이버교육 홍보 : 시․군 주민센터 전단지 배포, 소식지 게재

❍ 기대효과

- 시․공간 제약 없는 다양한 사이버교육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민의 교육 참여를 통하여 道와 도민 간의 소통의 기회 확대

【4】교육과정 모니터링제 시행

◈ 현재 교육에 대한 피드백은 설문조사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

수요자의 반응 등 교육현장 분위기 파악이 어려움

➩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생 참여도 체크 등으로 효율적 교육개선 도모

❍ 추진내용

-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원 직원 1인 1과정 교육 참여로 학습

분위기 등 점검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으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강의력, 강의내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로 교육효과 증대

- 모니터링을 의식한 교육생 참여도 제고 및 자연스런 출결관리 기대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3,225		3,225
대강당 리모델링	1식	780		780
노후시설물 개선	1식	50		50
생활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1식 (54실)	200		200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1식	225		225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	책상50개 의자200개	53		53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6종 19개	51		51
교육과정 운영	67개과정	996		996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용역포함)	3과정 (4,5,6급)	429		429
도민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1식	50		50
공무원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1식	125		125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2과정	120		120
전자교탁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5식	31		31
분임토의실 시청각 장비 구입	5식	23		23
교육용 범용 S/W 확충	77본	32		32
교육운영 전산장비 유지보수	1식	45		45
교육기자재 음향시설 유지보수	1식	15		15

산업경제분야

➊ 경 제 통 상 실

➋ 농    정    국

➌ 농 업 기 술 원

경제통상실

Ⅰ. 실국별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성장)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이 4.0%이내 저성장에 머무를 것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 할 신성장동력 확충 필요

❍ (고용) 내수부진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 (수출) 올해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이에 대비한 對중국 수출강화 전략필요

❍ (투자) 주력 제조업의 투자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필요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융복합 R&D 지원,

벤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과학벨트 SB플라자 활성화 지원 등

❍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환경․건강관리 분야 등의

신성장산업을 육성, 신규시장 확대 및 안정적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등

【2】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국내․외 우량기업 적극 유치 및 유치기업에 대한 경영애로

해소 등 토착화 지원을 통해 신․증설(증액투자) 유도

- 고도기술 외투기업 8개사 및 국내기업 550개사 유치 목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미참여 대기업의 협약체결(50개사) 및

생산성 혁신 등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판로 등 지원

【3】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계속4건, 신규15건) 및

중앙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해 활성화 촉진

- 행복주택 공급(’17년까지 3개 지구 2,070세대), 미니복합타운 완공(1개소) 등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종합관리 지원계획(’14.5)□에 따라,

노후시설개선(36개 단지/58억원) 등 중점 추진과제의 단계별 이행

【4】양질의 일자리창출 확대

❍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유지(’13년 43.5%)를 위한 청년창업 및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6개 사업)

- 청년CEO500프로젝트(120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500명) 등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및 산․학․관 등 취업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고용률 제고

- 희망이음 프로젝트사업, 시군별 일자리지원협의체 운영 등

【5】수출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한․중FTA타결대비 수출 유망품목 집중지원, 중국시장 선점 및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활성화 촉진

- 수출중견기업 육성(10개), 전시박람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지원(22회)

❍ 세계 경제축이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으로 이동에 따른

아세안국가 자치단체와 교류사업 확대 및 국제행사 개최

- 아시아권 자치단체와 교류사업(매년 2개씩 교류 확대, ’17년까지 20개)

【6】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노동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지역고용․노동․훈련의 통합

협력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동복지의 질 향상 및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적책임 실천

- 폐교를 활용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최저임금준수대책 마련 등

Ⅱ. 논의가 필요한 시책

【1】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1조) 재원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 발굴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목적 실현 도모

□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 과세 대상 : 화력발전소 1만1㎾이상

❍ 재원(세입) : 총 165억/연간  * 도 58억(35%), 시군 107억(65%)

- 1㎾h당 0.15원 과세  * 수력(’92년, 2원/10㎥), 원자력(’06년, 0.5원/㎾h)

- 시군(발전소)별 세입 예상액(억원)

구 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세입액	164.78	60.88	0.03	49.93	4.27	49.67
비율(%)	100	36.9	0.1	30.3	2.6	30.1

❍ 재원운영 : ’14~’15년 일반회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정부주도형 신재생에너지사업(2개 사업/211억*), 공공기관 중심 지역에너지절약사업(3개 사업/28억**) 등 시설개선 사업 추진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주택, 공공기관/ ** 공공청사 LED조명등․가로등․창호교체 등

❍ (문제점)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② 에너지절약사업 공공기관 중심 절약 실행력 부족**, ③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갈등 심화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전국 14위(충북1위)/ ** 충남도 아파트 전기수도사용량 전국 4위(서울 1위)

⇨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 및 소비패턴 변화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 관리․운영계획(안)

<재원관리․운영>

❍ (재원관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사용, 보통교부세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특별회계운영(’16년 사업부터)  * 안행부 지침마련 시행예정

❍ 타시도 운영사례 : ’14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3개시도)

구 분	부 산	전 남	경 북
예산규모 /세입예상	196억 / 206억	319억 / 230억	523억 / 310억
주 요 사업내용	․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 ․ 특성화고 인력양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그린홈 등) ․ 예비비	․ 원전방사능 관리운영 및 요원교육 ․ 인접(4개시군)지역개발사업 ․ 한옥발전기금 ․ 예비비	․ 원전선진기술센터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신청사 등)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산업육성 및 절약사업 ․ 예비비

<’15년 사업추진 계획>

	〈 사업개요 〉
❍ 사 업 비 : 5,800백만원(도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 사업내용 : 미래대응,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복지, 교육․홍보 등

❍ 지역자원시설세 취지에 적합한 중장기사업 설계 방향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갈등 해소 대책 등

* ’16년부터 특별회계 편성 의무화로 목적세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 주민 참여형 에너지절약 운동,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교육․홍보 확대 등

❍ 주요 추진과제(안)

구 분	주요 추진과제
미래 대응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계획 수립, 미세먼지 측정시설 구축 등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공동추진본부, 이웃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등
에너지복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향상 등
교육 ․ 홍보	충남 에너지시민대학 운영, 에너지진로체험 캠프 등

논의 과제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발굴사업의 적정성 ❍ 지역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한 사업추진 필요성 - 미 해당 시군(인접 시군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등

【2】국내․외 기업유치 활성화

◈ 수도권 규제완화 및 FTA 확대 등 나라 안팎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필요

□ 민선5기 유치현황

❍ (국내기업) 2,608개사 유치, 투자액 12.8조원, 고용창출 63,260명

- 목표(2,000개사) 대비 130% 달성, 비수도권 1위

❍ (외투기업) 32개사 유치, 투자액 25.9억$, 고용창출 56천명

- 목표(30개사) 대비 107% 달성, FDI 도착기준 비수도권 1위

□ 문제점

국내 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 수도권 대규모 산단 분양 영향 등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수가 매년 감소* 추세 * ’10년) 200개 → ’11년) 92개 → ’12년) 69개 → ’13년) 38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비 지원이 없어 유치협상력 저하 - 2014년 국비매칭 도비부담 27억원뿐, 순지방비 부담 없음 * 타시도 순지방비 편성 : 전북 127억원, 세종 50억원, 강원 25억원
외자 유치		•경기침체 원인으로 그린필드형(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과 투자효과가 적은 M&A형으로 확대 추세* * 13년 6월말 동기대비 그린필드 24%↓, M&A 33%↑ •전국 공통의 인센티브 이외에, 우리 도 자체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없어 대규모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서비스 산 업		•국내․외 서비스산업 유치가 전무한 실정 - 제조업 중심의 지역적 특성상 흡입력 부족(수도권, 제주도 대비) 및 인프라 기반 미흡(공항, 항만 등), 낮은 인센티브* 등 원인 * 지식서비스(국내기업) 및 관광․물류․R&D(외자)를 제외하곤 서비스 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

□ 개선방향

< 국내기업 >

❍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순지방비 확대(도비 50억원)

- 현재, 수도권이전 기업에 투자 및 입지보조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 지원 적극 검토(※ 대부분 시도에서 모두 지원 실정)

❍ 산업단지 입주기업 위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난개발 방지

- 현재, 보조금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구분없이 지원가능하나,

계획입지 입주기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산업부 고시개정 건의 및 조례개정

❍ 유치경로 다변화 및 지속성장 가능한 토착기업의 신․증설 유도

- 비수도권 및 중국 진출기업 U-턴 확대, 성장촉진지역 보조금 지원 우대 등

< 외자유치 >

❍ 고용․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외투 임대단지 입주기업 시설비 지원 등을 위한 관련규칙 개정

❍ 외국인기업의 정주여건 지속 개선 및 사후 지원활동 강화

- 북부권 비즈니스호텔 유치 확대, 외국인학교 설립 등 추진

< 서비스산업 >

❍ 서비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道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 검토

❍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총력

- 테마파크, 외국R&D센터 유치 등

※ 산업부에 관광업 외투지역 지정요건 완화 건의(FDI 2천만$ → 1천만$)

논의 과제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 강화를 위해 현행 입지보조금외에 순도비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의 적정성 ❍ 유망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 ❍ 기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Ⅲ. 새롭게 추진할 시책

【1】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R&D역량 강화

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

◈ □뿌리산업□의 첨단화,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 당진산학융합지구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구축(’15~’20년)

- 공장동 건축, 장비구축, 시제품 생산 등(소요예산 280억원)

❍ 뿌리산업 중 공해 업종이 아닌 정밀가공 분야의 금형산업과

당진금속소재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소성가공 산업을 특화

- 2015. 3월 : 뿌리산업 과제기획서 작성 및 제출

- 2015. 9월 : 2016년 정부예산(산업부, 미래부, 기재부) 반영

⇨ 자동차, 기계, IT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간의 융․복합화 촉진 기대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융합클러스터 구축

◈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사업 창출

❍ SW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기적인 협업·연계 공간인

SW융합 R&BD 생태계 조성(천안·아산 KTX역 인근)

- 기간/소요예산 : ’15~’20년(5년간)/200억원(국 100, 도 100)

❍ (사업내용)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운영, R&D, 창업지원, 성장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 SW융합 상용화·중점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기업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일정) 미래부 공모 참여(’15), 사업 착수(’15~’20)

⇨ 클러스터 활성화로 신규창업 105개 및 고용창출 1,700여명 기여(‘20년까지)

【2】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① 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생태도시 조성

❍ (사업기간) 2015~2017년 / (운영기간) 2018~2024년(7년간)

- 소요예산 : 22,785백만원(국 10,429, 지 4,887, 참여기업 7,469)

※ 산업부 공모사업에 한전 SG사업단 컨소시엄 참여(’13.10,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내용)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를 위한 내포신도시 지능형전력망 구축

- 스마트 계량기(15천대), 에너지 저장장치(25개소), 전기차 충전시설(207개소), 카쉐어링(124대)

⇨ 전력사용량을 실시간 파악, 불필요한 전력생산 최소화 도모

②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조성

◈ 도내 서해안지역에 전국 최대 화력발전 온배수 및 이산화탄소

배출기반을 활용,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시스템 구축

❍ 수생바이오 연료생산 실증단지 구축(’16~20년, 총600억원 소요)

- 테스트베드 구축, R&D지원,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집적화 등

❍ (사업내용) 미세조류 생산기지(100천㎡), 기술․생산 지원센터(99천㎡)

❍ (추진일정) 산업부 예타사업 선정 및 기재부 예타통과(’15), 사업착수(’16)

⇨ 바이오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소재개발을 통한 연관산업 파급 효과

③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신성장동력 확충

❍ (사업기간) 2016 ~ 2020년(5년간), 총사업비 3,358억원

❍ (사업내용) 핵심부품 기술개발(48과제), 인증센터 및 기술개발센터

구축(16,500㎡) 부품․차량실증(200대), 인력양성(500명) 등

❍ (추진일정) 산업부 예타사업 선정 및 기재부 예타통과(’15), 사업착수(’16)

⇨ 친환경차 부품산업 육성으로 생산액 2조원 전망(’30년까지)

【3】소기업․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①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청년CEO 500 프로젝트를 통한 창업자 중 창업 후 2~3년 이내의     기업에게 판로개척,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화 지원

⇨ 민선6기 4년 동안 100개 기업 중소기업화 지원

❍ (지원대상) 청년CEO 500프로젝트를 통한 창업자 중 3년 이내 기업

❍ 자금․판로․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중소기업화

- (자금 지원) 벤처펀드 활용 투자대상에 청년창업자 포함 운영

- (판로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에 청년창업자 참여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창업기업 자체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 홍보) 작은 브랜드 기업 언론홍보를 통한 제품인지도 제고

❍ (추진일정) 기업 모집공고(’15. 2월) 및 사업평가(’15. 12월)

⇨ 유망 청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② 충남 수출을 이끌어 갈 새싹기업 육성

◈ 환황해경제권을 이끌어 갈 뿌리가 튼튼한 충남형 새싹기업

발굴을 통한 수출 활성화

❍ (발굴대상) 기술력, 잠재력은 있으나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 제도권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초보기업 발굴․지원(20업체)

❍ (지원내용) 무역실무 교육․컨설팅, 바이어 찾기·시장조사, 온라인

마케팅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등 (소요예산 : 200백만원 )

- 제조업 지원 일변도에서 문화·영상 컨텐츠 산업 등 지원업종 다각화

❍ (추진일정) 2015년 수출지원 시책 수립 반영 및 추진

⇨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 협동조합, 벤처기업의 수출 판로 저변 확대

【4】근로자 복지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

① 폐교를 활용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 노동자들의 소통과 교육,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교육 연수원

기능의 복지회관을 폐교를 활용하여 건립 추진

❍ 근로자복지회관 건립(’15년 완공, 총사업비 2,830백만원)

- (예정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76 대치초교(폐교)

- (규  모) 부지 1필지 15,864㎡ / 건물 8동, 연면적 1,527㎡(2층)

- (내  용) 폐교부지 및 교사동 매입, 교사동 리모델링, 숙소 신축 등

❍ 건립 및 운영방안

- (주요시설) 강의실 5, 숙소10, 유아놀이방, 휴게공간, 식당 등

- (운영계획) 직영 또는 수탁자 공개모집 위탁운영

⇨ 근로자들의 소양교육, 여가활용 등을 통하여 삶의 질 제고

② 산업(농공)단지 안전문화 정착

◈ 노후 산업(농공)단지 등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 상존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과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연2회) 및 사고대응 매뉴얼 구비

- 산업단지 내 교량, 도로․교통,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및 취약

부분(하수도, 폐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를 관리주체 등과 공유, 취약부분 지속적 유지․보수

※ 관리주체 : 지자체(도로․교량), 한전(전력), 수공(용수시설), 사업자(가스) 등

❍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지원

- 노후 기반시설, 위험물 등 취급과정, 보관 및 관리실태, 사고대응

매뉴얼 운영 상황 등 자체 점검 강화

※ 입주기업협의회 현황(일반산단 11개소, 농공단지 55개소)

⇨ 안전한 산업시설 운영으로 산업종사자의 불안해소 및 생산성 제고

【5】중소기업인 경영역량 강화

① 장수기업상 도입

◈ 오랜 전통과 경영역량을 갖춘 도내 우수 장수기업인을

발굴․포상, 장수기업인 격려

❍ (선정규모) 매년 1개기업 (’15~’18년까지 총 4개기업)

❍ (선정대상) 본사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 업종은 제조업,

업력은 30년이상, 상시고용은 10인이상

❍ (평가기준) 수공기간, 고용기여도, 경영혁신 등

❍ (추진일정) 계획수립(6월), 평가(7월), 시상(9월)

⇨ 장수기업인에 대한 자부심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장수기업 홍보

②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 도내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경영 소양 함양

❍ (운영과정) 8개과정 400명  ※ 소요예산 56백만원

❍ (때 ․ 곳) 매월 1일 4시간(마지막週 금요일)

※ 도내 공공기관, 수련원 등 회의시설이 구비된 곳 선정

❍ (참   여) 기업CEO․임원, 도 간부공무원, 금융, 유관기관․단체장 등

❍ (주요내용) 특강, 사례발표, 100분토크, 분임토의 등

⇨ 경제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현안도출 및 해결의 기회로 활용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청년CEO500프로젝트	창업 125명	1,300		1,300
청년창업사관학교	30명	150		15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500명	915		91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235명	2,100	1,720	380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지원	100명	608		608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70명	323	294	29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4,000명	450		450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1,600명	75		75
희망이음 프로젝트 추진	600명	48		48
작은브랜드 100개 찾기	1식	30		3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	1식	5,800		5,800
근로자 복지회관건립	1식	2,830		2,830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1식	300	80	220
소상공인 육성지원	1식	500		5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행복주택 공급사업	3개지구 2,070호	185,466	55,720		98,640	31,106
커뮤니티복합주거시설 (상생산단)	공동주택156호등	7,230		3,000	3,000	1,230
안산공원조성 (상생산단)	195,740㎡	3,000		1,500	1,500
문화복지체육센터건립 (상생산단)	1,000㎡	1,000		500	500
통근전세버스 지원 (상생산단)	2개소 3대	186		46	47	93
문화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설치, 개선(상생산단)	3개소	2,890		1,135	1,135	620
제설장비 지원(상생산단)	5개소	25		12	13
농공단지 조성	2개소	14,135	2,837	342	10,956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	36개소	5,836	1,717	721	3,398
외투기업 유치보조금	4개사	4,000		2,000	2,000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구축	건축1동,장비 등	28,000	15,000	13,000
SW융합클러스터 구축	기반구축 R&D지원	4,000	2,000	2,000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센터1동, 장비10종	45,000	31,500	13,500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축 3개동	16,700	6,000	3,500	3,500	3,700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펀드 조성, BI운영, 기술 개발 지원 등	17,400	10,900	4,000	-	2,5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 구축	충천시설 207개소, 카쉐어링124대	12,849	5,855	2,742		4,25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자립마을10, 그린홈 1,200가구	17,800	7,800	940	2,060	7,000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	50개사	320		320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500개사	17,400	15,000	2,400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8개과정	56		56
아시아권 자치단체 교류사업 확대	6개단체	400		400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6개분야	155		155
FTA활용,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19개사업	2,570	1,028	1,542
충남 수출을 이끌어갈 새싹 기업 발굴	40업체	200	80	120

농   정   국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생 산	쌀 관세화 및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 가중

유 통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급식·외식·로컬푸드 등 농식품 시장 확대

소 비	친환경, 웰빙 등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급증

농 촌	쾌적한 정주여건과 소득·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욕구 증가

농 민	농어업인의 농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 증대

⇨ 농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증대 및 변화 전망

⇨ 농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맞춤형 농정」으로 3농혁신 성과가시화

□ 역점추진 및 논의가 필요한 시책

【1】｢3농혁신｣ 지속가능 추진기반 구축

◈ 3농혁신 기본정신과 방향 지향, 민선6기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목표와 방향, 부문별 전략과제 선정 추진

□ 추진체계 구축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농어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장3농혁신위원으로 위촉(33인)

- 기관□단체장으로 위원 위촉, 기관간 업무 협력 및 실천력 강화

- 참여 기관□단체 중점 추진과제도 공유, 모두가 함께하는 3농혁신 정착

❍ 3농혁신 관련 업무의 시의성 있는 대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와 ｢단/TF팀｣ 별도구성 운영

⇨ 5대 혁신부문, 9개 추진단, 7개 TF팀으로 추진체계 정비

□ 정책방향 설정

❍ 민선5기 3농혁신의 기본이념, 정신, 핵심가치 반영

- 기본이념 : 농어업(지속가능, 소득향상), 농어촌(삶의 질), 농어업인(역량)

- 핵심가치 : 지속가능성, 안전, 소득, 삶의 질, 융복합, 거버넌스, 역량 등

❍ 시장전략과 로컬전략 2-트랙(Two-Track) 추진

- 전업농․상업농 :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중소농․고령농 : 협업화․차별화를 통한 순환과 공생

❍ 민선6기 실천가능성 제고, “3농혁신=농정혁신” 일체화 모색

⇨ 3농혁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지향하되 민선6기 실행가능성에 중점,  5대 혁신부문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전략 구조화

➀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치

◈ 농정에 민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농정 시스템｣ 구축 운영

❍ (기본방향) 3농혁신위원회를「道농어업회의소」로 기능전환 운영

※ 충발연 전략과제로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방안｣ 연구

❍ (추진절차) 근거마련, 사무국설치, 농업회의소 역할수행, 시범사업

- 2014년 분위기 조성, 2015년 기반구축, 2016년 시범설치 운영

❍ (제약요인)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조례 등 근거마련 필요

※ “리더자 양성” → 읍․면․동까지 침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등

⇨ 별도 논의기구 마련, 국가 법제화와 연계 추진하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現 3농혁신위 체제내 기능전환 운영

논 의 사 항	① 충남형 농업회의소 제도화 방안(조례 제□개정) ② 실국별로 설치된 중간지원 조직의 기능별 융․복합 방안

➁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 지역농협이 농정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핵심주체로 역할 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

- 농어민 : 생산,  농협 : 유통․판매,  행정 : 문화, 복지 등 역할 분담

❍ (모델유형) 공동체형, 유통선도형, 지역종합형 3개모델 육성

❍ (추진동향) 농협지역본부와 함께 워크숍 개최 등 참여분위기 조성, 공모절차 진행중(’14. 10월말)

※ 현재 20개 지역농협 공모참여 의향

⇨ 2014년 예비사업자 선정(선도 2~3개소, 거점 3~4개소), 2015년 역량강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후 최종선정, 2016년부터 사업 본격시행

논 의 사 항	① 읍면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농협 추진 지역혁신 모델 사업과의 효율적인 융․복합 지원방안

【2】교섭력을 높이는 ｢광역단위 유통 계열화｣ 추진

◈ 시장 교섭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광역 유통 계열화 사업 추진

⇨ 산지 조직화와 철저한 품질관리, 마케팅 역량강화 등

➀ 산지조직화 및 충남오감 가치제고

현상황
		· 산지조직 : 공선 239조직(전국 13%), 통합마케팅 7조직(전국 11%) · 충남오감(’14출시) : 7품목 40개 농협 2,112농가 / *13년 125억 매출

❍(문제점) 농업인과 농협의 인식 부족, 조직화 미흡

- 연합마케팅 주관인 농협 지역본부 내에 마케팅 전문가 전무

※ 농가 개별출하, 조합 간 경쟁 심화 등 적정가격 거래 저해

❍(앞으로) 조직화 지원(’13~’18) : 생산자조직 70개소, 통합마케팅 10개소

- 연합마케팅 확대(7품목→9품목) 및 시설현대화 지원(14개소)

⇨ 산지조직화 지원, 연합마케팅() 판로개척 등 직접 참여

➁ 도지사품질추천 농특산물(Q마크) 파워 브랜드화

현상황
		· 지정․관리 : 264건, 166업체, 55품목 * ’96년부터 시행 · 관리현황 : 유해성분 안전성 검사(년 2회), 지정・취소 심사(년 1회)

❍(문제점) 타 브랜드, 인증제도와의 차별성 및 홍보・판촉 미흡

- 전담조직(전문가) 및 유효기간이 없고 품질관리 체계성 부족 등

※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인지도 저하로 실효성 미비

❍(앞으로) 품질기준 재설정․참여자 역량강화 등 Q마크 운영 제도개선

- 상시 품질관리 체계 구축(전담 T/F팀 3인) 및 홍보・판촉 활동 추진

⇨ 道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위상 재정립

논 의 사 항	① 농업인 산지조직화 참여와 마케팅 조직의 판로개척 추진방안 ② Q마크 존재가치 하락에 따른 활성화 대책 등 원점 재검토

【3】「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 삶터･일터･쉼터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 기능적으로 유사한 업무 통합․일원화로 협업효과 상승과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체계 등 2단계 발전방안 마련

➀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추진

❍ (추진방향)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 유도로 맞춤형 마을발전 모델 구축

※ 사업유형 : 귀농귀촌형,  도농교류형, 소득경제형, 경관생태형, 역사문화형, 복지형

❍ (추진방식) 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중점으로 연차적인 융․복합 지원

-  ’14년) 2~3개 마을 선정 → ’15년) 역량강화 교육 →  ’16년) 사업 착수

⇨ ｢재구조화사업 지원단｣에서 “사업자문 및 융･복합사업”을 지원,       ｢중간 지원조직｣에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전담화 관리

➁「충남형 희망마을 만들기」2단계 도약 방안 마련

❍ (문제점) 유사업무 추진부서 이원화 및 의지가 있는 766마을의       역량강화 교육 분리 등 중복성 교육으로 시너지 효과 저하

- 색깔마을(농식품부/道 농업정책과),  희망마을(道 농촌개발과), 리모델링 사업(道 건축도시과)

- 658개 희망마을(마을학교), 108개 색깔 있는 마을(현장포럼)

※ 시군의견 수렴결과 : ‘15년 희망마을 수요 70마을, 희망마을 & 색깔마을 통합필요 등

⇨ 색깔있는 마을로 통일하여 체계적 추진

❍ (앞으로)

- 효율적인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업무통합 및 전담조직화」

업무통합	: 희망마을 & 색깔마을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전담조직	: 현재)행복마을팀 → 변경)마을정책팀, 마을사업지원팀 보강

-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중간지원 조직」설치로 지원체계 구축

※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마을지원 및 관리역할(모니터링, 역량별 사업 추진 등)

논 의 사 항	농어촌 재구조화 사업추진 방안, 마을만들기 도약을 위한 ｢업무통합, 전담조직, 중간지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충남형 6차산업」고도화 기반구축

◈ 농업 6차산업화에 따른『민+관+학+연』협업교육을 통한     공감대 확산․판촉 등 경쟁력 강화, 자립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➊ 유관기관․단체 협업교육을 통한「농업 6차산업」확산

❍ 道 및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운영

- 권역별 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대상․내용에 따른 분기․연간 구분실시

		· (충 발 연) 향토자원이 풍부한 주민대상으로 공감대 형성교육 ․ (6차산업협회) 공감대가 형성된 마을 리더 대상 현장교육 ․ (농업기술원) 농업 6차산업화가 가능한 마을리더 대상 관심교육 ․ (대학+충발연) 농업 6차산업화 기업 창업 희망마을 리더 대상 심화교육

※ 소요사업비 : 100백만원(광특 50, 도비 40, 자부담 10)

➋「농업 6차산업」기업의 자립화

❍ 다양한 판로 개척 등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통한 자립화 유도

- 분기별 개최(수도권 및 대전지역), 전문기관 위탁 시행 등

❍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 실시

- 중간지원협의체를 통한 기술과 자본, 판로문제 등 적극지원

		· (판촉전 개최) 하나로 마트 등 유통업체 연계, 소비자 판촉전 개최 ․ (경영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및 펀드 등을 활용한 경영자금 지원 ․ (컨설팅․모니터링) 현장중심,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모니터링 확대실시 ․ (박람회참가) 국내외 농업6차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적극참여

※ 소요사업비 : 1,380백만원(광특 190, 도비 190, 융자1,000)

【2】도시와 농촌의 상생․공정 교류협력 추진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으로 마을조성,     농촌체험관광 및 인식변화,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협력 등 활성화

➊ 충남「농어촌 마을 공정투어」

❍ 수도권･충청권(세종 포함) 도시민,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대상 실시

- 총 20개소(분기 5개소/분기별 20명 내외)/당일 또는 1박 2일

프로 그램 운영
		· 어르신이 직접 차려주는 시골밥상, 마을 어르신과 대화, 친환경농업현장 체험, 마을 프로그램 참여(허수아비･두부 만들기 등), 마을숲길 걷기 등

※ 소요사업비 : 40백만원(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도비)

➋ 도시로 찾아가는「농촌체험 교육」

		· 3개 시･도, 교육청, 협의회간 농어촌 체험학습 관련 업무협약(’14. 7. 9)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업무협약(도↔교육청/’14. 8. 26)

❍ 대전권(세종 포함) 및 도내 도시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 100개교, 수업 일정을 고려한 주 1~2회 운영(1회 2시간 내외)

- 자유학기제 및 식생활 교육 등과 연계, 농촌마을 초대 등 교류확대

※ 소요사업비 : 50백만원(강사비,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도비)

❸ 충청권「고향마실 페스티벌」대표축제 정착

❍ 충청권 자체의 “고향마실 페스티벌” 보완․발전 방안 마련

- 대  상 : 기존)충남･대전･세종 → 변경)충남･대전･세종․충북

- 장  소 : 기존)대전무역전시관 → 변경)4개 시도 순회

❍ 프로그램 보완․개선

		· 로컬푸드, 학교급식 체험관, 농어촌 환경 등 주제의 프로그램 다양화 ․ 실외를 활용할 수 있는 대형 늪 조성, 허수아비 꾸미기, 두부 체험 등 보완

※ 소요사업비 : 250백만원(각 광역지자체 분담)

【3】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국」출범 준비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민간부문과의 조정 ․ 협력     현장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필요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의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사무국 출범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 철저

- 사무국 ‘운영조례’ 마련 또는 現 ‘친환경급식지원조례’ 개정

- (가칭) ｢충청남도 학교급식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직원 파견(교육청 1) : 출범前) 운영시스템 등 공조 → 출범後) 사무국 근무

구성 (안)
		· 인원구성 : 5명(행정2, 교육청1, 민간2)/’16. 1월 개시예정 ․주요기능 : 시군센터 설립․운영, 컨설팅 등 총괄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식생활 홍보, 로컬푸드 확산 등 ․운영주체 : 1단계) 道 주체 → 2단계) 중간조직에 위탁 운영

※ 흐름 : 운영조례 마련, 직원파견 → 예산확보, 민간전문가 채용 → 출범

’15. 상반기           ’15. 하반기          ’16. 1

【4】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운영

◈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통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활성화

❍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완․개선책 마련 시행

- 농협「a마켓」,「우체국쇼핑몰」과 업무협약,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 중소기업 DB 활용의 다양한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 입점 농가(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쇼핑몰 운영방법 등 교육(월 1회)

- SNS(트위터, 페이스북) 활용의 홍보강화(UCC제작, 기획전 등)

※ ’14. 4월 오픈이후 道, 경제진흥원, 용역사 합동점검회의(월1회) 등           운영상황 보완․개선 지속

【5】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 추진

◈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과실․야채․화훼)     수출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강화

⇨ 수출농가의 소득향상과 과잉 농산물의 국내 수급조절 역할수행

➊ 수출농가 조직화를 위한 수출 선도조직 육성

❍ 생산에서 수출까지 연계되는 수출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10개소)

- 배, 밤, 국화, 백합,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 소요사업비 : 33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30)

➋ 농식품 수출 해외인증(등록) 취득지원

❍ 농식품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에 필요한 필수 인증획득 지원(10개소)

- 할랄(이슬람) 인증, 코셔(유대) 인증, 고스트(러시아) 등록 등

※ 소요사업비 : 50백만원(도비)

❸ 해외 유통전문가 및 생산기술 전문가 초청의 컨설팅 실시

❍ 신선농산물 재배, 유통, 수출시장에 대한 해외전문가 초청

※ 소요사업비 : 50백만원(초청인원 10명이내/도비)

❹ 공격적인 신선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 지자체 및 수출지원 기관과 농식품 해외마케팅 공동협력 추진

- 도내 2개이상 시군에서 공동사업 추진시 사업비의 일정액 지원

※ 소요사업비 : 50백만원(도비)

		· 연도별 수출실적 - 221(’09) → 401(’11) → 493(’13) → 290백만$(’14. 7월)

【6】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구축

◈ 2015년 쌀관세화 대비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한 특화작물 공급기반 조성 및 수출활성화

➊ 민간주도형 RPC 노후시설 정비

❍ 설립된 지 15년이 경과된 정부지원 민간RPC 시설의 연차적 교체

- ’15) 4개소 → ’16) 4개소 → ’17) 3개소

		· 도내 RPC 현황 : 34개소(농협 23, 민간 11) * 쌀 유통량의 62% 담당 - 20년 이상 경과 5개소, 15년 ~ 20년 23개소, 10년 미만 6개소 ※ 농협 RPC는「통합RPC 시설 지원사업」등을 통해 지원 중

※ 소요사업비 : 6,0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2,100, 자담 3,000)

➋ 건강한 논토양 관리를 위한 볏짚환원 시범사업 추진

❍ 충남쌀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시범사업 후 全면적 확대(볏짚 전량 시비)

- 사용효과, 조사료 수급여건 등 고려, 3년 주기 실시(년  5만ha)

- 시범사업 : 사업량 1천ha, ha당 50만원 지원

※ 수거비 제외의 순 볏짚 판매비 수준

- 일정 : 약정체결(3월) → 원료생산/볏짚환원(5-11월) → 보조금 지급(12월)

전망분석
		· 연간 볏짚생산량 200만톤 中 조사료용은 43만톤(21.5%) 수준 - 수급 문제없음, 다만 조사료 이모작 확대, 타지역 볏짚판매 억제책 필요 ※ 효과 : 병충해 감소, 수량증가(22%) 등 * 유기물함량 2.3%(일본 4.9)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➌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화단지 조성

❍ 다품목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시설(시군별 10개소) 및 포장재 등 패키지 지원

❍ 지역별 특용작물의 맞춤형 생산 기반구축 지원(3품목/30개소)

※ 소요사업비 : 1,50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담 450)

【7】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농가 소득 안정망 확충

◈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조성

❶ 지속가능한 고품질·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젖소 생산성 향상

- 번식우 사육 및 송아지 생산시설 : 1개소

- 고능력․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젖소 개량 : 30천두

❍ 친환경동물복지 증진 및 위생․안전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방사유정란 시설 : 1개소         - 동물복지 시설 : 3개소

- 양돈 HACCP인증농가 고급육 출하장려금 : 160천두

※ 소요사업비 : 6,471백만원(국비 1,000, 도비 1,311, 시군비 3,400, 자담 760)

➋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조사료 생산 극대화를 위한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10천ha)

-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재배지 사전 토양검사로 적정 시비량 처방

❍ 조사료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검사 추진

- 시범사업(’15), 등급기준(안) 마련 후 품질평가 등급제 시행(’16)

※ 소요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490, 자담300)

➌ 안전 축산식품 공급기반 구축

❍ 협동조합형 축산물종합유통센터(Packer) 유치

- 도축·가공·판매까지 연계되는 대형패커 시설자금 지원 : 1개소

※ 출하두수 대비 도내 도축율 향상 목표 : ’13)49%  →  ’18)60% 수준

❍ 도축장 현대화, 육가공시설 확충 및 수출 활성화 유도

- 도축장 현대화 : 1개소/특수가축(염소)도축장 시설 지원 : 1개소

- 부분육 가공시설 및 축산물수출업체 포장재 등 지원 : 11개소

※ 소요사업비 : 1,810백만원(도비150, 시․군비350, 자담1,290)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75,525	5,835	41,007	63,071	65,612
협업교육을 통한 농업 6차산업 공감대 확산	1식	100	50	40		10
농업 6차산업 기업의 자립화 지원	1식	1,380	190	190		1,000
충남 농어촌 마을 공정투어	20개소	40		40
도시로 찾아가는 농촌체험 교육	100개교	50		50
고향마실 페스티벌	1식	250		150		100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50개소	1,000		400	400	200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6개소	600		240	240	120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지원	6품목	300		210		90
충남오감 판로개척 활동지원	1식	100		50		50
수확 및 운송 작업단 운영	5개소	100		40	40	20
연합마케팅 참여농협 시설현대화	2개소	1,500		450	450	600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	200천매	200		140		60
농특산물 전처리 유통시설 지원	1개소	2,000		600	600	800
충남대표농특산물 품질관리체계 구축	1식	300		300
원예브랜드 홍보 및 광고	1식	500		500
도지사추천 Q마크 활성화	1식	300		300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천안시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	1개소	10,567	3,170	951	2,219	4,227
GAP 시설보완 사업	2개소	600	180	36	84	300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000농가	350	245	31	74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6,300대	2,268		340	1928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5시군	128,181		30,763	46,145	51,273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2개소	2,000	1,000		400	600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1식	333		100	166	67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1식	40		40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7시군	210		63	147
꾸러미 및 농가직판장	4개소	250		60	140	50
이동장터 차량지원	3개소	300		72	168	60
로컬푸드 활성화	4종	65		65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40업체	3,000		900	2,100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5회	200		200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10개소	330		100	230
해외전문가 초청 컨설팅	5회	50		50
해외인증 취득 지원	10업체	50		50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RPC 노후시설 정비	34개소	6,000		900	2,100	3,000
건강한 논토양 관리를 위한 볏짚환원 시범사업 추진	1천ha	500		150	350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구축	10개소	1,500		315	735	450
인삼재배 생력화 추진	3종 70대	330		50	115	165
충남형 희망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육성	1식	400		400
젖소 개량 지원	30천두	471	-	141	330	-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개소	3,600	1,000	500	1,600	500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시설 지원	1개소	500	-	100	200	200
동물복지 시설 지원	3개소	300	-	90	150	60
HACCP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160천두	1,600	-	480	1,120	-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 지원	10천ha	1,000	-	210	490	300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육성	1개소	810	-	-	-	810
도축장 현대화	1개소	300	-	45	105	150
특수가축 도축장시설 지원	1개소	300	-	45	105	150
부분육 활성화 시설 지원	1개소	300	-	45	105	150
축산물 수출업체 지원	10개소	100	-	15	35	50

농 업 기 술 원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업 무 여 건 >
◈ 3농혁신의 성과제고를 위한 5대혁신 분야에 역량 집중 요구 ◈ FTA 등 개방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기술 요구 증가 ◈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 대응

<3농혁신 역점과제>

생산혁신		① 종자 자급화 실현 및 수출 확대 ② 친환경 농업기술의 현장 정착 ③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 확보
유통혁신		④ 농업⋅농촌 자원활용 6차산업화 확산 ⑤ 농식품 가공 등 전통식품의 산업화
소비혁신		⑥ 향토음식 개발 및 농촌체험 활성화
지역혁신		⑦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 ⑧ ICT활용 스마트한 농업기술 현장실용화
역량혁신		⑨ 3농혁신을 선도할 인력의 체계적 육성 ➉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 3농혁신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뒷받침과 농업인 역량 제고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		종자 자급화 실현 및 수출 확대

	< 정 책 방 향 >
◈ 종자전쟁 대비 신품종 개발보급 및 수출 확대

❍ (품종개발) 농가 보급용 및 수출용 구분 전략적 접근

- 농가 보급용 : 토마토, 국화, 버섯 등 8품종

- 해외 수출용 : 딸기, 국화, 백합 등 5품종

➠ 딸기, 국화 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시험 및 통상실시

❍ (종자보급) 딸기 등 8작목 120만주 : 재배면적 (‘14) 33% → (’15) 40

✳ 소요예산		1,800백만원(국 700 도 1,100)

2		친환경 농업기술의 현장 정착

	< 정 책 방 향 >
◈ GAP, 유기농산물 현장 적용기술 및 농가 애로사항 해결

❍ (친환경기술) 토양관리, 농약⋅화학비료 절감기술 확산

- 현장 활용 위한 GAP생산 가이드 보급 : 원예⋅특용작물 10종

- 유기농 액비제조 및 전용 비료 개발 : 딸기, 토마토 등 5작목

❍ (병해충방제) 천연물질 및 미생물 활용 유기농자재 선발 : 5종

❍ (환 경 평 가) 유기농 재배지 농업환경 생태변화 평가 : 논, 밭, 과수원

✳ 소요예산		1,300백만원(국 400 도 900)

3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 확보

	< 정 책 방 향 >
◈ 기후변화 대응 도입 품종선발, 재배기술 확립, 재해 대응

❍ (기후변화) 신소득 작목 농가 재배 가능성 검토 및 실증재배

- 전시포 운영 및 현장 실증, 재배 매뉴얼 제작 : 오크라 등 20작목

- 과수 재배 안전지대 재설정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작목

- 고온기 온도 하강기술, 저온기 난방비 절감기술 개발 : 8건

❍ (재해대응) 태풍, 가뭄, 폭설 등 기상재해 대응기술 확립

✳ 소요예산		700백만원(국 300 도 400)

4		농업⋅농촌 자원활용 6차산업화 확산

	< 정 책 방 향 >
◈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 (기반구축) 수익 모델 사업 발굴 및 인재 양성

-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농촌 6차산업화 시범 : 6개소

- 현장 컨설팅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 육성 : 30명

❍ (사업발굴) 가공⋅유통⋅체험⋅외식⋅치유 등 프로그램 개발 : 6종

❍ (네트워크)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협의체 조직화 : 15개소

✳ 소요예산		850백만원(국 250 도 150 시군 450)

5		농식품 가공 등 전통식품의 산업화

	< 정 책 방 향 >
◈ 지역 특산물 활용 상품화로 다양한 소득원 및 부가가치 증대

❍ (전통식품) 제품 다양화 기술개발 및 창업농 육성

- 전통 발효식품의 제품 다양화 연구 : 장류, 전통주, 장아찌 등 4종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및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농 육성 : 8개소

❍ (인재양성) 농업인 가공연구회 육성 및 경영 활성화 : 100명

❍ (연계강화) 체험농가와 연계 및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2개소

✳ 소요예산		1,877백만원(국 800 도 109 시군 968)

6		향토음식 개발 및 농촌체험 활성화

	< 정 책 방 향 >
◈ 충남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농촌활력화

❍ (향토음식) 지역자원 연계 상품화 확대 및 컨텐츠 개발

- 농업 ․ 문화 ․ 관광이 융복합된 음식관광 상품화 : 5개소

- 음식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충남 식문화 관광벨트 구축 : 2개소

❍ (농촌체험) 체험학습장 품질관리 및 체험관광 네트워크 : 200개소

❍ (역량강화) 조직체 육성 및 여행 패키지 상품화 : 600명/5종

✳ 소요예산		940백만원(도 282 시군 658)

7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 정 책 방 향 >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

❍ (농작업안전) 수요자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보급

- 농작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모델 구축 : 4개소

- 농작업 편이장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보급 : 30개소

❍ (고령화대응)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

- 생산적 여가와 건강관리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7개소

- 지역공동체 이용 상호 돌봄체계 구축 : 5개소

✳ 소요예산		1,700백만원(국 650 도 120 시군 930)

8		ICT 활용 스마트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 정 책 방 향 >
◈ 정보 통신 활용 원예작물의 생육환경 정밀관리로 노동력절감

❍ (환경조절) 스마트 폰 이용 환경관리 및 품질고급화 : 2개소

❍ (로봇활용) 로봇 및 원격센싱 활용 시설원예 생력화 시범 : 2개소

❍ (생력자동화) 광, 온도, 습도 등 적정 생육환경 조성 : 2개소

❍ (무인방제) 인삼밭 무인방제 관수시스템 보급 : 1개소

✳ 소요예산		480백만원(국 120 도 120 시군 240)

9		3농혁신을 선도할 인력의 체계적 육성

	< 정 책 방 향 >
◈ 3농혁신을 선도할 지역농업 ․ 농촌 발전 리더 육성

❍ (학습단체) 3농혁신을 주도 할 마을리더로 육성

-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의 희망마을만들기 리더로 참여 : 24천명

- 품목연구회의 가입활동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 5회

❍ (역량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 신기술, 소득작목, FTA 대응 등 현장 실용화 전문교육 : 2,200명

- 3농혁신대학, 4-H대학, 농업인대학의 현장토론식 운영 : 700명

✳ 소요예산		850백만원(국 150 도 250 시군 450)

10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정 책 방 향 >
◈ 귀농 ․ 귀촌인구 3만명 시대 대비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귀농지원)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 16개소

- 3년이상 귀농선배가 귀농 후배의 멘토 역할 : 100명

- 선도농가 농장 활용 초보 귀농인 실습 : 20회

❍ (귀농준비)「귀농인의 집」조성으로 귀농 준비 지원  : 3개소

❍ (교육강화) 귀농대학, 젊은귀농학교, 귀농현장교육 등 : 500명

✳ 소요예산		160백만원(국 50 도 50 시군 60)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 현황 및 정책방향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7년까지 친환경농업 전문연구시설을 도별로 1개소 설치(미설치 시도 : 경기, 충남) - 전국 7개도 설치 운영 중 : 대학 4개소, 농업기술센터 3 ※ 전남대(’08), 강원대(’09), 경남 고성군(’10), 경북대(’12), 제주대(’12), 충북 괴산군(’13), 전북 순창군(’14) ◈ 우리도는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원에 설치하여 성과 거양 -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및 현장애로 해결 - 소비자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판로확대

추진 배경

❍ 그동안 우리道 에서도 단국대, 공주대, 천안연암축산대에서 설치 노력을 하였으나 道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과정에서 요건 미흡으로 탈락

❍ 친환경 재배 농가들은 현장 적용 실용화연구,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친환경농업 인증 분석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요구

❍ 친환경농업 확산은 3농혁신의 핵심사업으로 현장 적용 기술개발 및 농가지원을 위하여『친환경농업연구센터』건립의 필요성이 높음

❍ 연구역량과 현장 연계성을 갖춘 농업기술원에 설치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설치∙운영 계획

❍ 사업기간 : 조성 2015 ~ 2017(3년간) → 운영 2018 이후

❍ 설치장소 : 농업기술원 내 5,000㎡(연구동, 유리온실, 실증시험포)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50)

- 도비 50억원 중 토지 ․ 기자재 10억원은 현물출자

순도비 소요액 40억원(’15년 5억원, ’16년 25, ’17년 10)

- 연구비 및 운영비 : 8억원/년 소요(2018년 이후)

※ 기존 연구비 활용 5억원, 추가소요 3억원(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❶		친환경 유기농업 연구

❍ 작목별 유기농법 체계화 연구 : 토양관리, 양분관리 기술 등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개발 : 온실가스 감축 등

❷		친환경 유기농자재 개발 ․ 보급

❍ 작물병해 방제용 농업미생물 개발․보급

❍ 식물추출물, 천적 이용 해충 방제기술 개발․보급

❍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약효․약해 시험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사업 지원 : 원균분양, 기술지도

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향상 연구

❍ 친환경농업 인증기관 운영 : 시험분석, 인증심사, 사후관리

❍ 유기농업자재 시험분석 기관 운영 : 농자재 개발 유효성분 검증

❹		친환경 농업 현장 실용화 지원

❍ 친환경 농업 현장실습 및 교육 지원

❍ 친환경농업 정책 및 기술개발 ․ 보급 성과 홍보

❍ 친환경인증, 산업화 기술이전 관련 업무지원

❍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소비처 확대

운영 조직 및 소요 인력

❍ 운영조직 : 4개팀(기존 농업환경연구과를 확대 개편)

- 실용화 기술개발, 실용화 지원, 농자재 개발, 안전성 검증

❍ 소요인력 : 15명

- 현재 농업환경연구과 인력 상계활용 10명

- 추가 확보 : 5명(행정직 1명, 계약직 2, 공무직 2)

조성 후 성과 목표

사 업 명		2014년		2023년
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무농약 이상) ②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확대 ③ 친환경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④ 현장활용 유기농업 연구 ⑤ 유기농자재 개발․보급		8,000ha 7개소 0명 2과제(년) 3건(년)		50,000 15 300 15 10

논의가 필요한 사 항	✲ 농업기술원에 설치 적정 여부, 예산 ․ 인력 지원 가능 여부 - 예 산 : 설치비 40억원 및 연간 운영비 3억원 - 인력증원 : 5명(행정직 1, 계약직 2, 공무직 2)

[참고자료]

他道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사례

시 도	건물 현황	인원 (명)	수익 사업	주 요 사 업
전 남 전남대학교 ✱건립:’08～’10 ✱ 설치예산: 116억원	(친환경농업연구소)	14	×	⦁친환경 농자재 개발 ⦁친환경 농자재 약효, 비효 시험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홍보 ⦁친환경농업 교육 ※ 행정요원 및 운영비 부족
강 원 강원대학교 ✱건립:’09～’10 ✱ 설치예산: 113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6	수 수 료 임 대 료	⦁친환경농업 산업화 연구 ⦁친환경 소재 및 농업개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연구 ⦁친환경농업 교육 ※ 운영비 부족
경 남 고 성 군 ✱건립:’11～’12 ✱ 설치예산: 50억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9	×	⦁친환경농업 재배관리 ⦁친환경농업 정책홍보 ⦁친환경농자재 관리 ⦁친환경농업 교육 ※ 운영비 부족
전 북 순 창 군 ✱건립:’14～’16 ✱ 설치예산: 100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4	시설장비 분 석 수 수 료	⦁친환경농업 정책홍보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친환경농자재 연구, 생산 ⦁유기농업 연구

2		농업․농촌 가치확산 프로젝트 추진

	< 현황 및 정책방향 >
◈ 도시민에게 농업․농촌 가치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충남 우수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로 이미지 제고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5~2018(4년)

❍ 사업규모 : 9건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 140)

주요 내용

❶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자 교육

❍ 수도권 및 충청권 대학생 대상 농활자 충남유치(40회/4,000명)

- 농민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유치 확대

- 참여 대학생을 대상 농업․농촌의 중요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

❷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기술원 오픈데이

❍ ‘가칭’ 보리밭 사이길 약초 향기와 함께하는 힐링여행(2회/5,000명)

❸		도시민 생활농업 교육 및 농업 ․ 농촌체험 홍보

❍ 텃밭농장, 원예활동 지원 및 도시 소비자 체험관광 홍보(125개소/30천명)

※ 기타사업 : 백화점 우수고객 테마여행, 충남 우수농산물 블로그 기자단 운영, 소비자와 연계한 사이버농업인 정보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 전개

논의가 필요한 사 항	✲ 대학생 ․ 도시민에게 농업 ․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 제시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

	< 사 업 개 요 >
◈ 쌀 수입개방 대응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으로 소득 창출 - 사업기간 ․ 규모 : 2015~2018(4년)/5개소 100ha - 소 요 예 산 : 500백만원(도 150 시군 200 기타 150)

❍ (단지조성) 시군 공모를 받아 희망지역 중심 개소당 20ha

- 특수 기능성 쌀(초다수성 가공용, 현미용, 떡용)단지 조성 : 5개소

❍ (연계협력) 생산단지+RPC+가공업체 연계 지역브랜드로 육성

2		FTA 대응 신소득작목 도입 소득화

	< 사 업 개 요 >
◈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목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소득화 방안 필요 - 사업기간 ․ 규모 : 2015~2018(4년)/20작목 - 소 요 예 산 : 100백만원(도 100)

❍ (작목도입) 최근 재배면적 증가나 도입 필요성이 높은 작목

- 채 소 류 : 오크라, 공심채, 적용설채, 인디언시금치, 머위 등 20종

- 과 수 류 : 석류, 무화과, 블루베리, 포포 등 4종

❍ (적응검토) 우리도 도입 적응 검토 및 재배법 매뉴얼 제작

3		곤충의 산업화 기술개발

	< 사 업 개 요 >
◈ 국내 곤충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반구축이 필요 - 사업기간 ․ 규모 : 2015~2016(2년)/5과제 - 소 요 예 산 : 300백만원(도 300) ※ 국내 곤충시장 규모 : (‘13) 1,500억원 → (’15) 3,000

❍ (양봉산업) 충남을 양봉산업의 메카로 육성 위한 전략 마련

- 우수 꿀벌 선발 평가, 지역적응성 검토, 토종벌 표준 사양관리 등 3과제

❍ (화분매개) 화분 매개 곤충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뒤영벌 사양기술 및 표준 사육․화분매개 기술 현장적용 등 2과제

4		『귀농창업보육센터』조성

	< 사 업 개 요 >
◈ 매년 1천가구 이상 충남에 귀농인구 유입으로 안정정착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규모 : 2015~2018(4년)/2개소(부여, 청양) - 소 요 예 산 : 3,000백만원(도 1,500 시군 1,500)

❍ (정 착 지 원) 귀농자의 주거, 영농교육, 상담 등 원스톱 지원

- 임시 거주공간(1년) 마련, 영농교육․실습 등 창업지원

- 귀농 상담 및 귀농선배 멘토운영 등 실제적인 정착지원

❍ (귀농사관학교) 성공적인 귀농 및 정착을 위한 선도농가 실습

- 귀농선배 멘토, 실습농장 조성, 체계적 귀농 교육 지원

5		친환경『녹색 논두렁 만들기』시범

	< 사 업 개 요 >
◈ 논․밭두렁에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토양․환경 오염 심각 ➠ 친환경 제초로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 생산 이미지 제고 - 사업기간 ․ 규모 : 2015~2018(4년)/3종 337개소 - 소 요 예 산 : 3,800백만원(도 1,140 시군 2,210 기타 450)

❍ (제초기지원) 농가 임대용 논두렁 제초기 지원 : 45대

❍ (부직포지원) 읍면별 선도지역에 단지 조성 활용 : 161읍면

❍ (풀베기사업단) 취약농 중심 농촌 일자리 창출 : 161읍면

6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 및 역량강화 교육

	< 사 업 개 요 >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목․시책에 관한 교육 확대 - 사업기간 ․ 규모 : 2015년/3건 - 소 요 예 산 : 100백만원(도 100)

❍ (신규작목)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신소득 작목교육

- 신소득작목 과정 확대 : 오크라, 머위, 공심채, 무화과 등 5작목

❍ (역량교육) 시군 센터 ․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

- 신규 지도사반 및 전문 기술교육 습득과정 운영 : 2과정 50명

- 지역개발 정책,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정예 지역리더 과정」운영 : 100명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8,597	8,420	11,911	7,666	600
【역점시책】		10,657	3,420	3,481	3,756
① 종자 자급화 실현 및 수출 확대	13품종	1,800	700	1,100
② 친환경 농업기술의 현장 정착	20종	1,300	400	900
③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 확보	24작목 /10건	700	300	400
④ 농업․농촌 자원활용 6차산업화 확산	7종/ 21개소	850	250	150	450
⑤ 농식품 가공 등 전통식품의 산업화	4종/ 10개소	1,877	800	109	968
⑥ 향토음식 개발 및 농촌체험 활성화	5종/ 207개소	940		282	658
⑦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46개소	1,700	650	120	930
⑧ ICT활용 스마트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7개소	480	120	120	240
⑨ 3농혁신을 선도할 인력의 체계적 육성	27,000명	850	150	250	450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20회/ 19개소	160	50	50	60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논의가 필요한 시책】		10,140	5,000	5,140
①「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1식	10,000	5,000	5,000
② 농업․농촌 가치확산 프로젝트 추진	9건	140		140
【새롭게 추진할 시책】		7,800		3,290	3,910	600
①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	5개소	500		150	200	150
② FTA 대응 신소득작목 도입 소득화	24종	100		100
③ 곤충산업 산업화 기술개발	5과제	300		300
④「귀농창업보육센터」조성	2개소	3,000		1,500	1,500
⑤ 친환경「녹색 논두렁 만들기」시범	3종	3,800		1,140	2,210	450
⑥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 및 역량교육	2건	100		100

환 경 분 야

➊ 환 경 녹 지 국

➋ 보건환경연구원

환 경 녹 지 국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도민들은 거시적으로 충남지역이 당면한 경제개발 위주의 자연   환경 훼손을 염려하면서, 작게는 내가 사는 보금자리가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기를 희망 → 개발+보존, 상충(Trade off)

❶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

- 화력발전소, 조력발전 신·증설 등 환경가치 훼손에 반대 입장표명

❷ 도민들의 환경관점이 피동적 관점에서 능동적 관점으로 이동

-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환경을 누릴 환경권 충족 요구

- 특히, 주거환경의 불결·불편·불안전함에 대한 도의 적극적 역할 기대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❶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적응대책추진을 통한 도민 욕구 부응

- 온실가스 2020년 BAU대비 30% 감축, 적정기술·기후변화 안심

마을 조성, 「기상·기후연구센터」등을 통해 기후변화 정보제공

❷ 충남의 열악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설정추진

-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98.1%), 하수도 보급률(77.5%) 달성을 위해

상수도 지특·시군예산 투입확대 및 하수도 국비확보 전방위 노력

❸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추진

- 도민들이 갖고 있는 주거환경·마을공동체에 대한 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가. 기후변화 대응

【1】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대책 추진

◈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폐자원 이용 등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도내 화력발전소 현황 : 시설용량(1,240만㎾, 4개 발전소 26기)

※ 보령 400만㎾ (8기), 서천 40만㎾ (2기), 당진 400만㎾ (8기), 태안 400만㎾ (8기)

➊ 화력발전소 신·증설시 지자체 의견수렴 제도적 기반 구축

❍ 환경영향평가 時 배출허용 기준 강화 추진

❍ 환경영향평가 時 시·도지사 의견수렴 의무화(법 제28조 개정) 건의

➋ 화력발전소 온·배수 열회수, 재활용방안 추진

❍ 당진·태안화력 주변 시설원예(유리온실) 설치

❍ 보령화력 치어(광어, 전복, 대하) 양식장 설치(2,633㎡)

❍ 온배수를 이용한 소수력 설치(보령7.5MW, 당진5.0MW, 태안2.2MW)

➌ 최신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설치 확대

❍ 보령화력 10MW CO2 포집설비(CCS)의 타 발전소 확대·운영

❍ IGCC(석탄가스화 복합화력 발전) 도입(태안 300MW 추진)

❍ 바이오연료(우드펠릿, 하수슬러지) 혼소를 통한 발전(發電) 확대

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환경보전대책 추진

❍ 조례제정 時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재원을 활용토록 조항 삽입

- 기후환경연구소 운영비,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 조사비 등

□ (세정과) 1KW당 0.15원 과세(충남도 167억원 추정)

□ (예산담당관)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세에서 분리 특별회계 운영 건의

□ (일자리경제정책과) 특별회계 운영 확정시 관련조례 제정 계획

【2】기후변화대응 적정기술 보급·확산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3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충남의 환경과 자연에 맞는 생태적 나눔 기술을 확산

※ 적정기술 이란? 에너지사용량이 적고,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며, 폐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자연친화적 기술

➊ 적정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 1차 계획(‘15.) : 행정기관 주도 ➜ 인프라 구축 ➜ 확산기반 마련

❍ 2차 계획 (‘16.∼’18.)  : 민관 거버넌스 ➜ 수요 ‧ 시장 중심 ➜ 성과달성

➋ 적정기술 확산을 위한 에듀파크(적정기술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5∼2016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15년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50)

❍ 사업내용 : DIY 공방 등 적정기술 교육장 및 전시시설 조성

➌ 충남 적정기술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 교육청과 협력사업 전개, 중 ․ 고등학생 창의능력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태양광, 흙 건축 등 생활형 적정기술 확산

❍ 귀농대학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 추진

➍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적정기술 공모전, 재능기부 협력사업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 개발 →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적정기술 도입

※ 현재 진행상황 : 적정기술 시책사업 환경부 반영 건의(‘14. 4)

‘15년도 국비보조사업 환경부 반영, 기재부 검토 中

【3】기후변화 조사·연구기반 구축

◈ 충남도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코자  내포신도시에 기후환경 관련 연구소 설립 및 기상대 유치

❍ 융·복합 행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➊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 ‘15. 3월 개소목표로 추진

□ 규    모 : 대지 약 2,258㎡, 연건평 1,000㎡(지하 1층, 지상 2층)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4. 12월(24개월)

□ 총사업비 : 37억원 (국비 12억(건축12) / 도비 25억(건축12, 토지13))

➋ 내포기상대 유치

- 기상청과 공조, 금년에 내포기상대 조직(안), 예산확정 목표

❍ 기후변화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추구

❍ 도민에게 신속·정확한 기상·기후 정보제공 농·어업 생산성 향상

【4】금강 수변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 체계적인 수변생태계 보전사업을 통해 금강수변의 생태가치 극대화

❍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수변생태계 조성(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 현재 환경부에서 4대강 수변생태계 보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중(‘14. 10.완료예정)

❍ 금강 수변지역 생태관리‧복원사업 공모 신청(‘14. 5)

- 사업개요 : 2개(부여군, 청양군) / 2016 ∼ 2018년(3개년)

- 사 업 비 : 317억원(국비 222억 지방비 95억)

- 사업내용 :·부여군 → 생태문화 숲, 생태 숲 복원

·청양군 → 생물서식 습지, 둠벙

⇨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

나. 삶의 질을 높이는 물 복지 확대

【1】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추진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물 복지 실현

❍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8.1% 달성(‘12년 90.1%)

- ‘14년부터 ’20년까지 총 5,456억원(‘15년 844.5억원) 투입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추진

- 광역 상수관로 인근 2㎞이내 미급수 지역 상수도 조기 공급 등

기관별 협업형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 유수율 향상과 누수복원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으로 상수도 블록화사업이 종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2개 시·군, 30억)

※ 도비 30%, 시군비 70%

❍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77.5% 달성(‘12년 70.3%)

- ‘14년부터 ’20년까지 총 26,760억원(‘15년 3,500억원) 투입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 물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수기 렌탈 지원

- ‘15년부터 ’20년까지 총 3억원(‘15년 5천만원)투입

- 상수도 미급수지역중 지하수질 악화지역 소외계층에게 정수기 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2】도랑살리기 추진 확대

◈ 생활쓰레기, 가축분뇨,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된 마을 앞 도랑 오염원 실태조사를 통한 물길지도 구축, 마을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생태복원 및 도랑살리기 운동 확대추진

❍ (그동안) ➀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5개년(‘13~17) 계획 수립

➁ 시군별 마을도랑 살리기 추진협의체 구성(‘13.4)

➂ 마을주민 주도 도랑복원 정화활동 전개(‘13.5~10)

➃ 주민참여형 도랑복원사례 SBS방영(‘13.7~12)

❍ (확대발전방안)

- 도랑살리기 운동의 명소 브랜드화로 차별성 강화

- 물길지도 구축을 통한 마을도랑 오염원에 대한 D/B구축

- 전년도 복원도랑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 (주요사업)

- “물길지도” 활용 맞춤형 마을도랑 복원사업 등 추진

(60개소, 18억원 / 개소당 3천만원)

- 도랑살리기 추진 마을별 추진협의체 “윗물두레” 구성 운영

- 수생식물 보식, 오염토 준설, 환경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60개소, 1.8억원 / 개소당 3백만원)

⇨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랑살리기 운동」주도적 역할토록 지원

다. 주거환경 개선

【1】「정주환경 개선 프로젝트」추진

◈ 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

【 기본컨셉 】 :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그동안) ➀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 기본계획 수립(7월)

➁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T/F팀 구성(7월)

➂ 도내마을 현지조사(8개 마을, 7월)

➃ 전문가 + T/F팀 토론회 개최(4회)

❍ (추진방법) 환경적, 공간적으로 열악한 마을 우선 선정

도랑살리기 사업과 연계, 융·복합 추진

- 사 업 명 : 「정주환경 개선 Project」

- 사업단위 : 도시형, 농촌형 각각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부터 시범실시

- 시범사업량 :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위 구성, 4단계(서면→발표→현장→조정심의) 심사선정

- 사업예산 : 마을당 2∼3억원, 他 실·국사업 연계, 융·복합 추진

❍ (추진일정)

- 추진방향 및 대상지에 대한 워크숍 개최(9월중) ※ 지사님 참여

- 대상마을 조사 및 대상마을 선정(10월)

- 평가 및 환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보완

⇨ 9월중에 확정 후 2015년 예산확보 추진

라. 산림가치 증대 및 산림재해 예방

【1】천수만 경관숲길 조성

◈ 서산 A지구내 공한지를 활용 계절별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 풍경(녹음 + 단풍)이 있는 들녘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 바람·염해에 강하고, 계절의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 관광자원화 및 수액채취 등 소득이 가능한 경제수 식재

- 사업개요 : 2015 ~ 2018(4개년) / 33억원(국 50%, 도 15%, 시군 35%)      - 위    치 : 서산 A지구 호소주변(간월호) 및 수로변

- 사업규모 : 녹색섬 13개소, 가로숲 길 55km

※ 도+농어촌공사+시군(서산, 홍성)과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

【2】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

◈ 토사유출 방지기능 외에 담수기능을 추가하여 수자원(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급수원 등) 용도로 활용

❍ 사방댐 담수기능 추가 외에도 사방댐 주변에 다양한 편익시설(벤치, 평상, 산책로 등)을 설치 도민의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 2015～2018(4개년) / 80개소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사업내용 : 담수기능을 추가한 사방댐 조성

❍ 대상지 선정 및 전문가 타당성평가 후 사업추진(‘15년)

붙 임		‘15년 주요사업비 조서 (시책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37,757	266,586	26,277	94,092	50,802
에듀파크(적정기술센터) 조성	1 식	500	250	250
적정기술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1 식	100		50	30	20 (교육청)
적정기술 프로그램 개발	1 식	50		50
하수관로정비	22지구	70,660	49,462	-	21,198	-
도시침수대응	7지구	40,579	28,405	3,652	8,5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2지구	120	62	11	16	31
분뇨처리시설확충	2지구	990	693	-	297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지구	53,137	37,196	3,454	12,487	-
공공하수처리장확충	17지구	120,382	48,742	6,963	13,926	50,751
하수처리수재이용	1지구	3,369	2,358	-	1,011	-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2지구	4,508	3,156	676	676	-
하수관로 BTL임대료 지급	11지구	58,503	40,952	-	17,551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1지구	5,300	3,710	795	795	-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5지구	56,818	39,773	6,818	10,227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지구	1,167	817	105	245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5지구	7,690	5,383		2,307
정수기렌탈사업	100가구	50		25	25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개시군	3,000		900	2,100
도랑살리기 사업지원	120개소	1,980		990	990
정주환경 개선 Project 추진	2개소	600		300	300
천수만 경관숲길 조성	13km	754	377	113	264	-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	30개소	7,500	5,250	1,125	1,125	-

보건환경연구원 관 리 실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먹거리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넘어 심리적 믿음까지 요구

-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소비자와의 소통,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에볼라 바이러스 등 질병 안전문제의 글로벌화, 도민건강 위협

- 국제 협력 새로운 정보 활용, 신속한 검사로 효율적 감시망 운영

❍ 기후온난화 등 환경여건 변화에 의한 새로운 위해요인 지속 출현

- 지역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예방행정 추진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농 ․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안심 먹거리 제공

❍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 설치로 먹거리 안전성 강화

- 농산물 잔류농약 및 수산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사전차단     【2】질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감시망 상시 운영

❍ 감염병 발생 원인균 신속규명으로 유행예방 및 확산차단

- 호흡기질환 감시 및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기능강화

【3】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오염 모니터링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오염도 변화 감시

- 하천․호소, 지하수 수질측정망, 대기․소음, 토양 오염도 조사

【4】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청사 이전신축

❍ 2016년도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제반 행정력 집중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농 ․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안심 먹거리 제공

◈ 충남 로컬 농 ․ 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6차 산업 활성화 도모

◈ 선제적 검사와 투명한 검사결과 공개로 식품안전 신뢰도 제고

①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 재래시장, 대형마켓에서 유통되는 엽경채류, 과일류 등을 대상

- 잔류농약(클로로피리포스 등 220종),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등

❍ 부적합 농산물 (소비 後 → 소비 前) 사전 차단으로 안전성 확보

- 경매전 현장(공영도매시장) 신속검사 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

② 생산,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 도내 유통 다소비 수산물(우럭, 주꾸미, 꽃게 등)의 방사능 검사

- 요오드, 세슘(131I, 134Cs+137Cs), 매월 충남넷에 검사결과 공개

❍ 충청남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 생산 및 거래 전 수산물의 중금속, 항생물질 등 선제적 검사

※검사기능 : 보건환경연구원(수산관리소 기본계획 ‘14.4.8.)

③ 학교급식 안심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한 로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대상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물질, 곰팡이독소 등 위해우려 항목 중점검사

❍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학부모의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업무 통합관리로 업무 효율성 제고

논의가 필요한 사 항	(가칭)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시기 등 지원 방안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 생활 밀착형 과제 발굴

◈ 삶의 질 증대와 욕구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가능한 시책 개발

◈ 보건환경 관련 전문가와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소통채널 구축

❍ 전문가(내 ․ 외부)와 소통하는 공감 프로그램 운영

- 외부 전문가 초빙, 보건환경 연구 보고서 연찬회 개최(2월)

- 함께하는 비전 구상, 도민이 요구하는 시책개발 토론회(7월)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보건환경 아카데미 운영, 전문 분석기술 공유를 위한 정기 세미나 실시

- 국내․외 학회활동 참가, 연구결과 발표 및 게제로 사회적 역할 제고

【2】황사발생 시 대기 중 질병 원인균 분포조사

◈ 기후변화로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섞인 황사 유입량 매년 급증

◈ 대기오염에 따른 주거 및 공업지역의 대기 중 병원성미생물 감시

❍ 기후변화 등 기상여건에 따른 질병원인균 분포특성 조사

- 주거지역(천안 성황동), 공업지역(서산 독곶리) 대상

- 폐렴구균 등 병원성 세균 13종,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10종          질병원인균 분리 및 확인

❍ 대기오염 측정망 연계, 대기환경과 질병 원인균의 상관관계 조사

- 주의보, 경보 등 황사발생 집중시기 호흡기 감염병 유병율 파악

⇨ 대기오염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차단, 도민 건강 증진

【3】수인성 감염병 유발 원인 병원체의 추적조사

◈ 분변오염 지표인 대장균은 지하수 등 자연환경에 상재

◈ 분리균의 병원성 분자역학적 분석으로 먹는물 안정성 확보

❍ 먹는물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병원성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 먹는물(지하수, 정수기수)중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검체

- 대장균 중 설사질환 원인이 되는 병원성균과 연관성 파악

❍ 분리된 대장균 중 병원성 확인, 분자역학 및 생물학적 특성 분석

- 대장균의 병원성 유형 분석(EHEC, ETEC, EIEC, EPAC 등)

- 유전자지문법(PFGE)에 의한 분자생물학적 및 혈청학적 특성 분석

❍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유전자지문 작성, 오염원 추적에 활용

⇨ 수인성질환 감염원을 추적 · 차단,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4】어린이 놀이시설 모래흙의 환경 유해인자 조사

◈ 어린이놀이터 모래토양의 접촉, 흡입에 의한 환경성질환 노출 상존

◈ 토양의 유해인자 조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 어린이놀이시설 모래토양의 유해성분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조사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시공원 놀이터 약 40개소 대상

- 비소(As), 납(Pb) 등 유해중금속 및 기생충란 등 위생안전성 검사

❍ 도시·농촌 지역별 오염도 비교, 어린이 실외활동 시기 집중조사

- 시·군 지역별, 봄(4~5월), 여름(7~8월), 가을(9~10월) 시료분석

- 토양오염지수(SPI)에 의한 오염도 평가, 모래흙 교체․소독 활용

⇨ 친환경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및 적정 관리대책 마련

【5】환경오염사고 대응 환경측정기동반 운영

◈ 일선 행정부서의 검사분야 지식 부족, 원인규명에 애로

◈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 방안 강구

❍ 수질, 대기, 토양, 먹는물, 폐기물분야 등 전문가로 TF-팀 구성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 체계적 공동 대응

※ 수질+토양+먹는물, 토양+폐기물, 토양+폐기물+먹는물

❍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피해 확산 최소화

❍ 일정시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하여 환경 건강성 회복 검증

⇨ 신속한 환경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

【6】지역 환경측정망 운영 강화

◈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 오염도 변화 모니터링

◈ 환경오염 변화 분석·평가, 오염예방 및 선진관리방안 마련

❍ 수질측정망 운영

- 하천 31지점 19항목(1회/월), 호소 100지점 13항목(1회/분기)

※ 안성천 수계 2지점(성환천, 입장천) 추가 관리

- 홈페이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공개, 활용도 제고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 실시간 대기오염 상시감시,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 미세먼지 경보제, 오존경보제 운영, 실시간 공개 오염피해 사전예방

❍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 천안시 주거․학교지역 주변 등 20지점, 주야간 소음도 조사

⇨ 지역 환경 개선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228.2	468.0	760.2
유통식품 유해물질 검사	185건	43.6	43.6	0.0
유통식품 유해물질검사 첨단분석장비 구입	3건	260.0	100.0	160.0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700건	48.0	24.0	24.0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2,400건	37.0	18.5	18.5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630건	28.6	8.6	20.0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200건	50.0	25.0	25.0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900건	70.0	28.0	42.0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사업	630건	101.4	40.1	61.3
국가결핵 예방사업	700건	38.2	19.1	19.1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 감시	660건	14.2	7.1	7.1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25건	35.2	16.5	18.7
환경오염 측정기반 구축	22,200건	200.0	100.0	100.0
대기측정시설 운영 관리 및 설치	4,613건	283.0	37.5	245.5
소통 공감 프로그램 운영	3회	19.0	0.0	19.0

문화복지분야

➊ 문화체육관광국

➋ 복 지 보 건 국

➌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체육관광국 획 관 리 실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국제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과 향유 → 문화를 통한 행복, 치유, 격차해소, 공동체형성, 지속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 확대

국내
		<문화예술>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 ’관심 확대(문화융성위 출범 1주년) ❍단기적 트렌드: 문화예술 공정시장, 환경운동과 문화예술 ❍연속적 트렌드: 치유와 힐링, 예술인 복지와 자립, ❍세미메가 트렌드: 여가와 소비문화, 문화다양성, 지역문화, 문화예술 일자리 <문화관광> ❍관광시장 양적성장과 함께 관광수요 다양화 및 가치 지향적 관광수요 증가 (’17년 외래관광객 1,600만 명 예상) <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리도
		❍ 세계적인 추세변화, 도민의 문화향유권 욕구증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정책 필요 ❍ 문화예술․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세부추진 시책 사업선정 ❍ ‘일상의 관광과 행복한 여가’로 관광문화 현상 진화에 따른 지역 문화체험의 확대 등 충남관광 활성화 필요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충남관광, 손님맞이 준비부터 제대로...

역점 1		관광마케팅 전략 및 종합개발 계획 마련

❍ 실태, 중점 활용가능 자원, 타겟 시장, 유치전략 등 설정

❍ 권역별, 세부계획을 연계한 종합 개발계획 확정

- ▲서해안․안면도, 태안 기업도시권 ▲천주교 및 내포유적권

▲금강, 백제왕도권 ▲서부내륙권 등

역점 2		신규,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

❍ 교황방문 후속조치로 성지, 순례길 등 관련 유적 대대적 정비

- 내포순례자의 길(아산~서산, 88㎞) + 다른 성지까지 확대

❍ 문화자원, 지역대표 자원 및 콘셉트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 예) 보령의 세븐아일랜드, 금강활용 공연인프라 및 실경(實景)       공연프로그램 개발

역점 3		불친절 등 충남관광의 고질적 서비스 부족 개선

❍ 지역주민, 관광산업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지자체와 민간을 아우르는 융합․협력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민간, 공공 공동 서비스 개선 협의체 구성

❍ 관광홈피에 시설, 업소 실시간․양방향 고객 평가 시스템 구축

역점 4		시군, 민간, 중앙, 도(道)간의 협업체계 강화

❍ 시․군의 관광시설 확충 운영, 프로그램에 도와 민간이 협업 개선

- 예)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순례길 조성 등

❍ 중앙 정부와 시설, 인프라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 예) 관광생태계 조성(금강 공연인프라), 관광레저사업(요트, 카누 등), 교황방문 후속사업 등

□ 논의 과제: 관광객 유치 확대 전략

❶ 인프라 투자에 대한 도의 개입 범위와 한계

❍ 직접적인 수익시설은 민간의 투자 몫이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관광지 간의 시설 조정 및 연계시설은 공공지원이 필요

예) 태안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 관광투자 유치를 위해서 민간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실제, 관광개발 가능

예) 동부산 관광지 개발 사례(2013년) :

개발사업자에게 조성원가 보다 저렴하게 토지매각 및 장기(5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투자유치 성공

❷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 현재, 일본 관광객은 백제브랜드 관련 방문,

중국 관광객은 매력적인 요인 부족, 유치 한계

❍ 해외(특히, 중국) 관광객에 대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유치 인센티브 제도 시행

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항구, 공항 등에 대한 장기 전략

❍ 서산 대산항 ↔ 중국 룡얜항(2016년 운항) 노선개설에 따른 관광수용태세 마련 및 크루즈 여행객 증가에 대응한 크루즈항 확보

❍ 청주공항 이용(충청권 공동협력) 활성화 협조기조와 해미공항 민항 취항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❹ 우리도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 관광사업자, 주민 등 민간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문화예술 지원 사업 체계 개편

◈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2015년 문화     예술지원 사업체계 개편 추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능별, 재원별 재원 조정 및 역할 재정립

❍ 2015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비: 30개사업 196억 원

(단위: 건수,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 직접사업	8	111	3	92	△5	△19
시․군 보조사업	16	43	15	42	△1	△1
충남문화재단	4	33	10	53	6	20
예총	2	9	2	9

※ 문화재단, 예총, 문화원간 중복사업 배제, 협업체제 구축

【2】충남 문화 기초역량 강화사업

◈ 충남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남 문화 기초역량      강화로 지역문화예술 사업 발굴 토대마련

❍ 지역의 문화예술 자료 조사 및 문화자원 D/B구축

- 문화예술 트렌드, 충남만의 다양한 문화자료 조사

❍ 충남 대표 문화유산인 기호유교․백제․내포 문화 체계적인 발굴 정리

- 전통문화 융․복합 체계 구축 후 다양한 문화자원 발굴 체계화

❍ 지역문화자원 활용,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 육성

- 문화발전 계승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장르 선정(주제․소재별)

【3】문화예술인과의 소통 기회 확대

◈ 문화예술인․단체 등과 소통 기회 확대로 문화예술 발전전략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쌍방향 소통여건 조성

❍ 문화예술 발전 포럼 개최: 문화예술 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

❍ 예총․문화원과 정례 간담회 개최 확대(연 4회)

❍ 문화예술단체에 ‘찾아가는 워크숍’ 개최(연 6회)

【4】문화예술 공급 수요에 대한 외연적인 확대

◈ 소수 전문인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도민이 함께하는 일상생활      공간의 문화예술 활동 추진

❍ 대학동아리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확대

- 자발적 문화예술 동아리 확대 <2개소 → 15개소 (1시․군 1개소)>

❍ 생활문화속의 ‘마중물’역할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평생학습, 기존 동호회 육성 연계 등

❍ 모든 도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 강화

- 직장단위 동아리(연극, 무용, 노래교실 등) 활동지원 확대 등

【5】생활문화 공간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폐․유휴시설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 확충으로 도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 기존시설 이용 활성화로 지역문화 거점 확보 지역문화 창조견인

- 도서관(4개소), 작은영화관(2개소), 문화스포츠 센터(2개소)

❍ 농어촌 문화 마을 조성 및 문화(음악, 풍물, 무용 등) 향유 + 치유

- 마을 문화자원 브랜드 및 상품홍보, 이를 활용한 6차 산업화

【6】도정의 미래를 위한 분야별 중장기 비전 마련

◈ 지역여건과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문화산업, 관광마케팅의 발전방안 마련

❍ 2015년도 문화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 중장기 비전 마련

- 전통문화산업 육성전략: 기초실태 조사, 융․복합 과제 발굴

- 지역문화산업 발전전략(‘14～’15년): 인프라, 지역특화문화, 콘텐츠개발

- 충남공예 발전전략: 공예품의 관광 상품화, 공예산업 재역할 등

- 관광마케팅 전략: 관광트렌드 분석, 사례연구, 중점 마케팅 등

※ ‘14년도 기 수립한 중장기 용역사항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충남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14.5.), 충남 문화예술 발전전략(’14.8.)

【7】지역발전 촉진을 매개할 권역별 메가이벤트 개최 구상

◈ 교황방문지 명소화,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현안사업과 연계한     메가 이벤트 개최 추진으로 지역발전 촉진

❍ 지역 균형적 발전 선도사업으로 활용, 권역별․시기별 개최 안배

- 지역․소재 연계로 시너지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극대화

❍ 이벤트 개최(안)

연도별	이벤트 명칭	지 역	비 고
‘14	제60회 백제문화제	공주시, 부여군
‘16	2016년 전국체전	아산시
	계룡 세계군문화축전	계룡시
‘17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금산군

* 검토중 이벤트: 태안 국제꽃박람회, 보령 글로벌머드 페스티벌

국제 해양레포츠제전, 생태환경엑스포 등

【8】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

- 서산 대산항 ↔ 중국 룡얜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예정(’16년)

❍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추진 3개소(천안, 아산, 서산)

❍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으로 복합레저 도시 조성

- 문화 테마파크 및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등 체류 휴양타운 조성

❍ 본격적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서해중부권 ‘해양 레포츠’ 산업 육성,         금강활용한 문화․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 관광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 및 ‘관광호텔’ 유치

【9】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관광마케팅 필요

※ 방한 관광객의 58%가 중국인, 일본인(’14. 5월 기준)

❍ ‘충남 관광 전담 여행사’ 지정운영(중국, 일본인 관광객 관련)

❍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검토

【10】백제왕도 사업의 체계적 지원

◈ 한류문화의 확산 속에 ‘15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백제왕도(공주･부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지원

❍ 백제왕도 관심 및 관광객 증가(‘12년 997만 명, 매년 평균 30%이상 증가)

❍ 백제왕도 이미지 회복을 위한 문화융합․환경개선

- 문화재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임시 사업추진단 구성(8명)

- 왕도복원 핵심유적 복원․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 (대통령 공약사항) 연계 추진

❍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과 연계한 백제왕도 지원 내실화

- 공주 고마나루 뱃길 활용사업, 부여 궁남지 문화관광 거점 육성 등

- 토지매입, 발굴조사, 주변정비 등 골격회복 추진

【11】근․현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보존․정비

◈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에 대한 보존･활용을 위해 기존 문화재       지정이외 서민 일상 생활문화 발굴 및 콘텐츠 육성

❍ ’15년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을 통한 기본조사 실시

- 우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길 등 조사 및 기록화(인증제도 시행)

❍ 발굴･보존관리를 위한 충남 핵심유산 수집･활용계획 용역 실시(2억 원)

- 충남 핵심유산(해외유산 포함) 인증 및 활용사업 추진

❍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개발 및 지역창조 자원화 사업

- Again유구 만들기(섬유산업), 부여 규암 근대문화유산 거리 조성

- 문화특화 지역조성사업 등

【12】「천주교 순례길」명소화 추진

◈ 교황방문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및 체험을 가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천주교 순례길 조성 추진

- 치유와 희망의 쉼터로 비신자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 운영

❍ 단기, 졸속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화 추진

❍ 지역 역사 문화자원으로써 주민 의견수렴과, 시․군, 천주교계,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상업성을 최소화, 교황방문 정신을 담아, 희망과 활력의 장 마련

❍ 기존(아산～서산 순례길:88.1㎞) + 도내 다른 성지까지 연계 확대

【13】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관련 관광마케팅

◈ ’15년 백제역사 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의 유네스코 등재 후

- 통합관광체계 구축으로 관광 명소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사문화유산 관광 상품화 전략 수립 및 핵심 선도사업 발굴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테마형 관광루트’ 개발·운영

※ 전북과 ‘지역관광자원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14】관광 환대 서비스 개선

◈ 관광종사자 대상 ‘환대서비스 개선’ 교육, 다시 찾고 싶은 충남 조성

- 우리 도 외래 관광객 ‘환대지수’ 전국 평균 이하

※ ‘관광종사자 친절도 분야’ 전국 11위 (‘13년 문체부 ‘국민관광 실태조사’ 결과)

❍ 도내 모든 음식업소(23천 곳) 및 운수종사자(16천 명) 대상 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및 충남교통연수원 교육과 연계

❍ 관광접점지역 종사자 대상 ‘환대서비스 실천매뉴얼’ 제작 배포

- 분야별 5종 매뉴얼 제작(관광안내, 관광식당, 숙박, 교통, 쇼핑편)

❍ 외래 관광객이 많은 주요관광지 선정, ‘환대의식 확산 캠페인’(친절서명운동)

【15】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제36회 장애인 체전 성공개최와 상위권 입상으로 도민 자긍심 고취 및 충남 위상제고

- ‘16전국체전 종합순위 3위이내 목표 달성, 충남 체육 강도(强道) 전통 계승

❍ 도□시□군 직장팀, 관리팀 등 전국체전 불참종목 팀 창단□운영 지원 및 선수 정비

❍ 전문체육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한 종목별 동□하계 훈련 집중 실시

❍ 2015 전국체전(동계□소년□장애학생 등)대회 참가로 기량 발휘 및 점검

❍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간 상생과 균형발전으로 경기력 향상

【16】2016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차질 없는 준비

◈ 충남의 특성을 살린 대회 운영방안 마련 및 경기장 시설확충으로     양(兩)체전의 성공적 개최

- 전국체전 : ´16.10월 / 아산 종합운동장 등 72개소 / 46종목 / 30천명 / 1,187억원

- 장애인체전 : ´16.10월 / 아산 종합운동장 등 30개소 / 27종목 / 7천명 / 90억원

❍ 소요예산의 적기확보와 차질 없는 시설공사로 성공개최 기반구축

❍ 지역특성을 살린 대회 운영으로 충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스포츠 체전 운영방안 마련

【17】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 도민 건강 100세 시대 대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체육 향유권 증진

- 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13년 36% → ’15년 45% 확대 목표 추진

❍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운영 활성화로 동호인 등록 ’13년 205천명→’15년 300천명

❍ 생애주기별 맞춤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 국민체력 인증센터 설치□운영 및 도□전국규모 경기대회 개최□참가 지원

붙 임		국비확보 관련 사업조서

〈2015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5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32,246	65,270	16,025	49,501	1,45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46개교	790	395	395
토요문화학교 운영	20개단체	560	280	280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15개단체	490	245		245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	5개사업	1,990	1,112	818	60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1식	600	300	150	150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29개소	5,250	2,100	1,050	1,050	1,050
면천읍성 유적정비사업	124,000㎡	1,400	700		700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유적정비 등 57개 사업	4,800	2,400		2,40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증축 등)	2개 시군	4,500	2,250	675	1,57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개 시군	22,994	16,096	3,449	3,449
고도보존 육성사업	공주, 부여	13,000	10,000	1,500	1,500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5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7개 시군	1,088	544	272	272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4개 시군	1,985	1,367	309	309
문화관광축제지원	-	5,682	1,200	500	3,982
2015 계룡군문화축제 지원	1식	2,050	650		1,400
2016 계룡세계군문화축전 지원	1식	7,000	2,000		5,00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6개소	1,750	700	315	735
천안생활체육공원 조성	1식	1,272	636		636
아산실내체육관 조성	1식	2,151	646		1,505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	1식	7,039	1,961	3,000	2,078
아산시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식	5,700	1,890		3,810
논산시실내체육관 건립	1식	900	270		630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	1식	1,288	378	378	532
금산군실내테니스장 건립	1식	2,000	600		1,400
공주문화관광지조성	▪A=2,400㎡	4,061	1,961	700	1,400
삽교호관광지	▪해안탐방로	2,000	1,000		1,000
삽교호호수공원	▪관찰데크 ▪피크닉장	1,294	647		647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5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근대건축물 복원․정비	4,049	698		3,351
백제군사박물관테마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1,295	495	400	400
계룡안보체험교육장조성	▪체험시설 ▪편의시설	1,500	750		750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광장조성 ▪캠핑장	1,200	600		600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저잣거리 7동	2,996	1,498	749	749
서천 해양문화 관광 조성	▪공원조성 ▪전시관	3,000	1300		1,300	400
천장호전망대 및 산책로조성	▪약초체험단지 ▪산책로조성	1,883	1,089		794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 설치	▪수변데크 L=800m	833	333	250	250
태안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	▪도로 (L=3km) ▪가로등설치	5,800	2,900	435	2,465
팔봉 구도항 경관개선	▪관찰데크 ▪해변로조성	1,256	879		377
태안기업도시 진입도로 (부남교) 건설	▪실시설계	3,000	1,500		1,500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실시설계	1,000	500		500
안면도관광지 단지 내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	800	400	400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6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00,446	92,857	28,554	63,985	15,050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	5개사업	1,990	1,112	818	60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29개소	5,250	2,100	1,050	1,050	1,050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연구사업)	서천 유부도 갯벌 1개소	496	248	124	124
면천읍성 유적정비사업	124,000㎡	2,000	1,000		1,000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1동 (4,620㎡)	8,000	2,400	1,680	3,920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유적정비 등 57개 사업	6,000	3,000		3,00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증축 등)	2개 시군	6,000	3,000	900	2,100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1식	1,216	730	48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개 시군	24,144	16,900	3,622	3,622
고도보존 육성사업	2개 시군	21,428	15,000	3,214	3,214
Again 유구만들기사업	1개소	1,152	806	173	173
문화관광축제지원	-	3,982	1,000	500	2,482
2016 계룡세계군문화축전 지원	1식	13,000	4,000		5,000	4,00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6개소	1,600	640	288	672
천안생활체육공원 조성	1식	1,272	636		636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6년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아산실내체육관 조성	1식	2,151	646		1,505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	1식	7,139	1,961	3,100	2,078
아산시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식	1,230	369		861
논산시실내체육관 건립	1식	7,900	2,370	600	4,930
서천종합운동장 건립	1식	4,897	1,500		3,397
예산군민종합체육관 건립	1식	6,013	4,121		1,892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6개소	3,050	2,100		950
공주문화관광지조성	▪A=27,510㎡	13,939	1,961	700	1,278	10,000
삽교호호수공원	▪야외학습장 ▪생태습지	1,106	553		553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내부도로 ▪주차장	4,118	1,059		3,059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생태녹색단지 (L=11km)	2,400	1,200		1,200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주차장 ▪산책로	1,200	600		600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한방한옥시설	4,000	2,000	1,000	1,000
칠갑호 관광명소사업	▪실시설계 ▪산책로	1,973	1,445	264	264
태안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	▪도로(L=1km) ▪주차장	5,800	2,900	435	2,465
태안기업도시 진입도로 (부남교) 건설	▪교량 L=0.3km	15,600	7,800		7,800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도로정비 ▪휴양시설구축	6,200	3,100		3,100
안면도관광지 단지내 연결도로 개설	▪연결도로 L=3km	14,200	4,600	9,600

복 지 보 건 국

Ⅰ. 업무여건 및 역점 추진시책

□ 업무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
◈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양질의 복지수요 급증 ◈ 건강수명 및 돌봄 필요 노인 증가 등 노인문제 확산 ◈ 낮은 출산율과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도 불구, 복지사각지대 발생 ◈ 신종 감염병 증가 및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심화 ◈ 부정·불량식품 범람 등 위험요인 증가, 지방의료원 적자 누적 ⇨ 다양한 수요 및 기대 증가로 복지비용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야기

	추 진 과 제
◈ 지표별 목표달성을 위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의 내실화 ◈ 출산에서 장례까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응급의료 체계구축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민선5기 주요시책의 연속성 유지 및 신규 시책 발굴․추진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현장중심『맞춤형 복지서비스』실현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 독거노인 공동생활제ㆍ행복경로당 확대 운영

◈ 공동생활시설의 확대 운영으로 노인 자살예방 및 응급상황 시

긴급대처로 안전한 노후생활 영위, 외로움 해소

◈ 지역거점 경로당으로 ‘행복경로당’을 확대 운영하여

경로당을 단순 쉼터에서 여가 활용 및 자기개발

❍ (사업내용)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 매년 2개소 확대 추진(’18.까지 총 36개소/증8개소)

⇀ 공동생활제 인프라구축비(신규 대상지), 운영비 지원

- 행복경로당 : 매년 5개소 확대 추진(’18.까지 총 195개소/증20개소)

⇀ 증개축, 무료경로식당 운영,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보급 지원 등

❍ (기대효과) 독거노인의 공동취사 및 숙박 지원으로 안전생활 외로움

해소와 경로당이 여가 활용 및 자기계발의 장으로 변화 도모

※ 소요예산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 177백만원(도비 53, 시군비 124)

- 행복경로당 : 2,468백만원(도비 692, 시군비 1776)

【2】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

◈ 전국 상위권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필요

- (‘12년) 충남자살자 746명(10만명당 37.2명), 전국3위

❍ (사업대상)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및 농촌의 독거노인 등

❍ (추진방향) 우울증 선별검사 및 멘토링사업,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응급의료기관과 MOU체결)

-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속 관리 체계 유지

❍ (사 업 비) 1,841백만원(국비 13%, 도비 28%, 시군비 59%)

❍ (기대효과) 선택과 집중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지속적 자살률 감소

【3】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구축

❍ 도내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향상

- ’13년 44.4% ⇨ ’17년 60%(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통계기준)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 응급의료 대체기관 지정 운영(2개소)

❍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 퇴원률 : ’13년 2.7% ⇨ ’17년 8.2% 이상

❍ 추진방향

- 골든타임 내에 시술이 가능하도록 외상센터 및 닥터헬기 도입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 사업 공모 참여 : 9월중)

- 119 구급대 취약지역 해소 및 응급구조 전문 인력 확충

- “생명사랑 수호천사 *CPR” 캠페인(홈페이지, 학생‧기관 교육)

*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심폐소생술

【4】충남보훈공원 정상건립

◈ 도 단위 보훈행사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명예롭게 하는 현충시설 조성

- 홍예공원내 51,291㎡ / 상징조형물․호국동상․전시물 / 70억원

□ 추진상황 및 계획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지원사업 확정(’13.5.13)

❍ 충남 보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13.9-12.)

❍ 총괄계획가(MP) 제도 도입 및 위촉(’14.2.25.)

❍ 보훈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

-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가미된 아이디어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

※ 작품접수 및 당선작 발표 : ’14. 11. 17.(월) / ’14. 12. 3.(수)

❍ 설계 및 준공 : ’14. 12. ~ ’15. 5. / ’16. 6.

□ 추진 방향

❍ 미래지향적․포용적인 국민통합 보훈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

❍ ’15~’16년 국비확보 추진 : 25억원(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소관)

【5】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 道내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을 적극 주선, 이상형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 장려

❍ (사업기간) 연 3회 / 1회 40쌍/ 240명

❍ (대  상) 道 거주(근무)하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 道 거주 미혼남녀, 충청남도 소재 공공기관 근무자 등

❍ (주요내용) 결혼의사는 있으나, 만남의 기회부족 등으로 커플이

없는 솔로들에게 정기적 만남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결혼 및 만혼예방으로 출산 장려

❍ (기대효과)

-  결혼친화 가치관 함양으로 행복한 가정 기회 제공

-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과 혼인율 상승 및 출산율 제고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내포 어린이 인성학습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

○ 창조경제의 근본은 사람, 장기적인 보육투자가 국가 미래의 디딤돌

○ 내포 신도시 생태가치를 살려 자연 친화적인 아동 복합단지 조성

-“산”과“물”& 둘레길을 테마로 아동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의

메카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도시 브랜드”化

		기본방향

○ 내포지역의 역사 문화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 어린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생태체험 교육장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성학습원,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등

어린이 인성학습시설 집적화, 도시의 놀이시설과 차별화된 충남형

인성 교육장

- 덕산온천과 수덕사 등 관광자원과 연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조성

		건립 후보지 (안)

2안

3안

보건환경연 구 원

1안

4안

○ (제1안)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용지 활용  / 511,800㎡ (154,820평)

* 現 용도 부지매입비(추정가) : 480 억원(골프장 230, 골프빌리지 250)

○ (제2안) 블록형 단독주택(아트빌리지) 부지(RB-5) / 49,500㎡ (14,973평)

* 現 용도 부지매입비(추정가) :  223 억원(평당 1,489천원)

○ (제3안) 공동주택 용지(RL-1) /  79,776㎡ (24,132평)

* 現 용도 부지매입비(추정가) :  457 억원(평당 1,894천원)

○ (제4안) 이미 결정된 문화시설 또는 홍예공원 부지내 반영

* 現 도서관 규모 부지매입비(추정가) : 228 억원(평당 1,918천원)

	홍예공원(총 325,336㎡/98,414평)
	문화시설(총 80,659㎡/24,400평/평당 1,918천원) - 도서관(39,441㎡(기 매입), 박물관, 예술의 전당 건립예정

		실무부서 의견

○ 자연경관 활용 및 복합단지의 규모화를 위해 “1안” 바람직

복지보건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의견 (‘14.8.28)

◦ (다수) 단순한 인성교육 시설만으로는 에버랜드 등 타 지역 어린이 시설과

비교시 경쟁력 약화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 (소수) 덕산온천과 수덕사를 연계하는 둘레길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시,

지역단위 어린이 인성교육과 가족단위 힐링의 장소로 육성 가능

		논의해 주실 사항

➊ 건립부지, 내포 신도시 개발계획변경 : 체육시설(골프장)→근린공원

➋ 예산 확보방안 : 부지매입 및 단지조성 등

조성 컨셉 및 규모 등 : 추진방침 결정시 용역을 통해 구체화

참고1	1	건립 예정 부지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부지 매입비가 넓은 면적에 비해 낮고 충분한 공간 확보 가능 ▪도유지 확보로 장기적으로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음	▪당초 신도시개발계획 변경 필요, 골프장 용지 분양계획과 상충 ▪광활한 면적 개발과 사후 운영에 많은 비용이 수반됨
제2안 (아트빌리지)	▪홍예공원과 수암산 인접, 자연 경관 우수 및 주변시설 활용 가능	▪당초 신도시개발계획 변경 필요, ▪면적이 협소, 다양한 체험시설 배치 곤란
제3안 (공동주택지)	▪홍예공원과 인접, 인성학습장의 기능 극대화 가능	▪당초 신도시개발계획 변경 필요, ▪부지면적이 적은 반면, 평당 매입 비용은 높음
제4안 (홍예공원내)	▪공원부지내 실내체험건물만 신축 하고 홍예공원시설을 학습장으로 조성시 예산최소화	▪공원 완공후 홍성군 이관, 공원 계획 변경 별도 부지매입 필요 ▪문화시설은 계획수립 기 시행중으로 예산낭비 등 부정적 여론 예상

참고2	1	충남 아동 인성학습 시설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설치 년도	위 치	규 모(㎡)		시설이용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제외)
			대지	연면적	대상(요금)	연간인원
충남 어린이 인성학습원	‘06년 2월	공주시 반포면	5,722	696	어린이집 (무료)	9천명	1,500	180
충남 유아교육 진흥원	‘11년 6월	홍성군 홍북면	19,340	4,526	유치원 (무료)	26천명	9,600	800

* 유아교육진흥원 : 각 시도별로 교육청에서 1개소 운영중

타 시도 어린이 이용시설

○ (서울) 광진구, “서울 상상나라“ / (경기) 용인시, “어린이 박물관“

○ (대전․대구․부산) 각각 “어린이 회관“ 운영중

* 이용대상 : 유아 및 초등학생

* 이용시설 : 실내체험관, 교통안전체험장, 야외공연장, 식물원, 영재교육원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지원 강화

【1】다문화가정 임산부 교실 운영

◈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정 임산부에게 임신, 태교, 출산, 모유수유, 육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 모자보건 증진 도모 및 출산율 제고

❍ (기    간) 2015년 3월 ~ 12월 / 총30회

❍ (장소/방법)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교육장/전문 강사 초청 강의

❍ (대상/인원) 다문화가정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총750명(25명 × 30회)

❍ (내     용) 임신‧출산‧육아 등 건강정보 제공, 출산지원시책 홍보

❍ (기대효과)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임신‧출산‧육아 교육으로 문화가                    다른 결혼이민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영유아 성장 발달단계 및 각종 질병 예방으로 모자보건 증진 기여

※ 소요예산 : 6,000천원(강사수당 100천원×30회×2시간)

【2】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 저출산으로 산부인과(분만실) 운영축소 등 임산부 의료대책 필요

-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취약지역, 합리적인 공공의료 확대

❍ (추진방향) 분만실이 없는 지역(3개 군)의 분만의료 안전망 확충

- 홍성의료원과 분만실이 없는 취약지역의 보건소와 연계

홍성의료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분만실+신생아실+산후조리원 ※ “길병원”과 산부인과 협진체계 유지	◊ 부여군•청양군•태안군 ※ 보건소 산전관리 사업

❍ (주요 인력 및 장비)

- 홍성의료원 : 산부인과 전문 진료버스 및 의료진 확보, 이동진료

- 장비 및 인력 : 진료버스(진료실 등), 인력(전문의 1, 간호사 1)

※ 소요예산 : 200백만원

【3】시니어클럽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자립형(시장형)일자리 증가를 위해, 민간주도의 시니어클럽 확충

❍ (추진방향) ’18년까지 시·군당 1개소, 총 15개소 설치를 추진

연도별	계	’14이전	’14	’15	’16	’17	’18
개소수	15	3	2	2	2	3	3

※ 복지보건중장기계획 및 노인복지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

❍ (지원내용)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설치비) 개소당 30백만원(도비50%, 시군비50%) : 장비 및 재료비

- 운영비) 운영비 일부 지원(도비20%, 시군비80%) : 규모별 차등 지원

※ 소요예산 : 총1,170백만원(도비 252, 시군비 918)

【4】어르신 자서전 편찬사업

◈ 어르신들의 삶을 기술한 자서전 편찬 및 책자발간으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한 남은 인생의 활력 제공

❍ (사업내용)

- ’15년부터 시군 경로당 각 1개소(총15개소) 선정, 회원 자서전

공동 편찬 및 책자발간

- 개소당 100부(약 300페이지 내외) 발간, 경로당 및 시군(읍ㆍ면ㆍ동)

비치 활용

❍ (기대효과) 인생을 정리하는 기회제공 및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를

남겨 주는「인생의 지침서」로 활용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5】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최근 치매노인 방화사건 등 치매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특히, 재가치매환자의 약 40%가 독거(‘14년 현황조사)로 화기관리의 어려움

- 안전관리를 위해 재가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필요

❍ (사업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 (추진일정) 2015. 1~ 12.

- 업무 협약 등 사업계획 수립, 대상명단 확정 및 보급 실시

❍ (사 업 비) 80백만원(도 30%, 시군 70%)

❍ (추진방향)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중증도 이상 환자, 독거노인 우선 보급

❍ (협조부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독거노인), 시군 치매상담센터

※  화재사고 예방으로 치매환자 신체안전 관리 및 가족 부양부담 해소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및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1】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가 외부의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승하차 알림표시(천사의날개), 차량용 블랙박스 등 설치지원

❍ (추진방향) 외부의 안전 위협요인 차단 및 조기대응

❍ (내    용)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 지원

- 승하차 알림표시(천사의날개), 블랙박스, 광각 후사경 등

통학차량 안전관련 장치

❍ (기대효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 소요예산 : 통학차량 1,500대×500천원=750,000천원

【2】아동양육시설 등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 시설입소 아동의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등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를 전담을 위한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 (추진배경) 입소아동 대부분 이혼가정, 아동학대 피해자로 분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현상 극복

구분	정원	현원	이혼, 사망 등 결손가정	아동학대	빈곤	기아, 미아	기타 (미혼모, 교도소 복역 등)
인원(명)	927	611	203	170	123	40	75
비율(%)	-	100	33	28	20	7	12

➜ 이들 아동들의 치유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할

임상심리상담원의 시설별 배치 필요

❍ (추진방향) 아동양육시설 및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에 각 1명씩 배치

- 총 15명(아동양육시설 14, 학대피해아동그룹홈 1)

※ 소요예산 : 6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85%)

【3】아동청소년 명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아동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문제행동 증가

-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청소년 10분의 1은 자살충동(2013,통계청)

※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정신함양 위해 자연 속 명상기회 제공

❍ (사업대상) 교육청 행복공감학교(초·중·고등학생), 시군 아동시설

❍ (추진일정) 2015. 1 ~ 12.

- 자연친화 프로그램 개발(3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도입(7월), 정기시행(9월)

❍ (사 업 비) 30백만원(도비 100%)

❍ (추진방향)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 호흡, 이완, 명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 (협조부서) 교육청(행복공감학교, Wee센터), 사회복지과(아동시설)

※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불안감 완화,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토록 지원

□ 도민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및 공동체 역량강화

【1】복지재단 설립

◈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행정의 연구・조정 기능의 복지재단 설립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민선 6기 내(’18년까지)

❍ (사 업 비) 최초 35억원(자산 25, 운영비10), 기본자산 100억원

❍ (기    능)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 연구, 교육 등

❍ (조    직) 4팀(복지보건정책, 네트워크, 복지경영, 행정)18명

※ 복지재단 기 설립 시·도(6) :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경북, 전남

< 예산투자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임기중 투자계획						비고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단 설립	10,050		50	2,500	5,250	2,250
재단 운영	3,000			1,000	1,000	1,00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도 의회와의 이견으로 미 설립

❍  복지재단 설립시 매년 운영비 10억원 이상 소요, 기본자산 등

명확한 재원 대책 필요

⇨ 의회 및 도민 의견수렴, 방안 제시를 통한 공론화(공감대) 형성 및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재단설립 논리 및 당위성 재 정립 및 타 시도 복지재단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충남복지재단의 최적화 방안 도출

❍ 복지재단설립에 관한 T/F 팀 발족, 추진위원회국성 및「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등 관련계획 검토

❍ 의회 및 도민 의견수렴, 방안 제시를 통한 공론화(공감대) 형성

【2】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

◈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 ․ 훈련 및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통합 ․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충남사회복지통합회관 건립 추진

-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위치/규모) 내포신도시 내 / 6층(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628㎡(1,400평)

❍ (사 업 비) 70억원(부지매입 11, 건축비 56, 부대시설비 3)

❍ (입주기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 관련 민간 단체

- 시설규모 및 예산은 입주 희망 단체 검토 후 적정 규모로 추진

□ 문제점

❍ 당초 복권기금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5년 이후 건축․

건설․건립의 경우 복권기금 지원 지양 방침(기획재정부)

□ 앞으로 계획

❍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 및 입주기관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 타시도 사회복지회관 벤치마킹을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건 립 :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전북 / 건립 중 : 경남, 전남

【3】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 기초단위의 단편적 지원체계를 광역단위 인프라 구축으로

자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목   적)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 (수행기관) (사)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 (수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사 업 비) 228백만원(국비 160,  도비 68) / 1개소(천안)

❍ (사업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 취‧창업 지원 및 알선

- 정보제공 및 전문교육‧훈련, 지역특화 자활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장애인 복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1】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전문가 사례관리 및 교육 실시로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 차단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 (필 요 성)

-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외부교육 기회마련이 쉽지 않음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례관리 및 상담 등으로 인권보호 역량 강화

⇨ 시설여건을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 기여

❍ (교육대상) 장애인거주시설 38개소/개인운영 6, 공동생활가정 18, 주･단기 14

❍ (교육방법) 전문기관에 위탁, 시설순회 방문교육 실시

❍ (교육내용) 장애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 대처요령, 사례상담 등

종사자/ 사례관리 및 사건발생시 매뉴얼 교육 등

※ 소요예산 15,000천원(수당 및 실비 10,000, 교재 등 5,000)

【2】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운영

◈ 현재 10개 시·군 설치 운영에 따른 미설치 시·군의

장애인 직무기술 습득 및 취업기회 제한

◈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로 지역간 형평성 도모 계기

☞ 민선6기 공약연계 : 시설확충(4개소), 근로인원 확충(시설별 연 30명)

❍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81조(비용보조)

❍ (추진방향) 미 설치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

- 현재 : 10개 시·군 설치·운영 → 향후 :  5개 시·군 신규 설립

※ 미설치 시군(5개소) : 논산, 계룡, 부여, 홍성, 예산

❍ (향후계획)

- 2015년까지 : 시설 구비 및 설치·운영 신고(사업자 → 시장·군수)

- 2016년부터 운영

※ 설립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간 장비보강 사업 지원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1】공공의료 확대 및 경영개선 이행실적 평가체계 구축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과의 차별성 약화 및 공익기능 부족평가

◈ 의료원별 공공의료 확대계획 및 경영개선 실행계획 수립 시행

- 공익적 기능 확대 및 효율성 제고노력을 평가하여 차등지원

□ 배 경

❍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효율성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

❍ 공익적 비용지원 및 공익적 비용을 초과한 적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

-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정립

《 지원원칙 》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및 공익적 비용 지원

- 공익기능 확대 및 효율성 개선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및 지원

□ 평가체계

❍ 4개 영역(공공의료 확대, 경영개선,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구분평가

❍ 평가단 : 의료원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구성(회계, 경영, 행정, 의료 등)

❍ 평가방법 : 의료원별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확인점검(매년 3월)

의료원별 수립(’14.9월)				도 평가단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경영개선 이행계획		성과평가		차등지원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발굴 - 지역의료환경 분석 - 의료이용 수요공급 분석 - 미충족 의료기능 파악 - 경쟁우위 의료기능 ⇨ 중점과제 선정		◦연차별 경영개선 목표설정 (2015～2017) - 1인당 관리비 비율 - 인건비 비율 개선도 - 병상이용률 개선도 - 1인당 조정환자 수	⇨	◦공공의료 확대 이행도 ◦경영개선 이행상황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고객만족도 (친절,투명경영,이미지 등)		◦보조금 *기능보강 및 운영비

《 평가결과 활용 》

❍ 평가등급별 공적지원 규모결정(예산 범위 내) 및 익년도 계획 보정

□ 기대효과

❍ 지역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공익기능 강화 및 경영혁신을 위한 공동노력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화 → 공공의료기관 정립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33사업	43,747	14,518	21,053	8,176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240명	30		30
노인복지시설 자동문 개폐장치 지원	343개소	691	346	172	173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7개소	1,170		252	918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27명	838		251	587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지원	30개소	177		53	124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	180개소	2,468		692	1,776
어르신 자서전 편찬사업 지원	15개소	50		15	35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	1,500개소	750		225	525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실운영	30회	6		6
다문화가정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2,000명	115		115
보훈공원 조성	51,291㎡	2,000	1,000	1,000
복지재단 설립 용역	1식	50		50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4,628㎡	7,000		7,000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1개소	228	160	68
아동양육시설 등 임상심리 상담원 배치	15명	600	-	90	510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역량 강화	1식	50	0	50	0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사업	1식	20	0	6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未설치 시․군 설치 추진	5개소	3,290	1,645	822	823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 지원사업		20	0	20	0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38개소	15		1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교재 개발	1식	20		20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	16개소	1,841	240	506	1,095
아동청소년 명상 프로그램 개발	1식	30		30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1,600가구	80		24	56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확대	4개소	12,600	6,300	6,300
나트륨 저감화 실천업소 지정육성	1식	30		30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1식	200		200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 지원	1개소	3,000	2,100	900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4개소	2,102	651	1,451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15개소	2,100		630	1,47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4개소	1,776	1,776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지원	2개소	200	100	30	70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1개소	200	200

여성가족정책관실획 관 리 실

Ⅰ. 업무 여건 및 역점 추진 시책

□ 업무 여건

❍ 여성의 경제적 ․ 사회적 참여욕구 증대

❍ 여성 ․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갈망

❍ 가족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 요구

❍ 청소년 활동 안전성 및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관심 증대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로 사회전반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2】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지역안전프로그램 및 안전마을 공동체사업 운영, 지역연대 활성화

❍ 폭력피해 보호 지원시설 운영(36개소),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13개소)

【3】다문화가정 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시책 추진

❍ 4대 중점분야 대표과제 선정, 지역특성 및 수요자를 고려한 지원

-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다문화 수용성｣ 분야, 정착 단계별 구분

【4】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지원범위 확대(130%→150%), 아동양육비 등 현실화

【5】청소년에 많은 기회와 안전한 활동 지원

❍ 창의성 개발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공간 설치

❍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16개소)

□ 논의가 필요한 시책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추진 >

◈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이혼‧사별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활안정 지원 필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기반 형성으로 가난의 대물림 방지

᤬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충남형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 주요 내용(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포함 내용)

1 단 계 (2015)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확대(최저생계비 130% ⟶ 150%)
	② 급여 현실화 추진 - 만 12세 미만 자녀 양육비 등 인상(월 70천원⟶100천원) - 자녀 대학 입학금 확대 지원(1인 평균 627천원⟶1,000천원)

2 단 계 (2016)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 4개 사업> ①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입학생 자녀 30만원)
	②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1인당 623천원)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화합의 날” 개최
	④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1인당 1,000천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4~2023) 반영 : 2014. 2.

❍ 도내 150% 이하 한부모가족(521가구) 실태조사 : 2014. 5~6

❍ 한부모가족(180% 까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014. 8~9

᤬ 문제점

❍ 지원범위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문제

(단위 : 천원)

사 업 명			현재 지원액		소요 예산액		부 족 액 (추가 소요액)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계			344,968	350,040	1,250,830	1,473,870	905,862	1,123,830
1 단 계	소 계		344,968	350,040	1,066,050	1,066,050	721,082	716,010
	대상자 확대(130%⟶150%)		-	-	341,650	341,650	341,650	341,650
	급 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등	268,968	274,040	624,400	624,400	355,432	350,360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76,000	76,000	100,000	100,000	24,000	24,000
2 단 계	소 계		-	-	184,780	407,820	184,780	407,820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	61,380	143,220	61,380	143,220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	109,800	256,200	109,800	256,200
	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화합의 날 개최		-	-	10,000	-	10,000	-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	-	3,600	8,400	3,600	8,400

⇨	한부모 가족의 자립정착을 지원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등 필요

᤬ 앞으로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및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2014. 9.

❍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마련 및 도 의회 심의·의결 : 2014. 1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15. 1.

᤬ 기대효과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광역단위 지원체계 확립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및 가난의 대물림 예방

논의가 필요한 사 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시기 등

〔참고자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1		연도별 현황

(단위 : 가구)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100% 이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100～130%)					추가 지원대상 (131～150%)
	계	조손	모자	부자	청소년	계	조손	모자	부자	청소년	계	조손	모자	부자	청소년
2014.7.31	2,880	249	2,135	479	17	4,474	28	3,233	1,151	62	521	19	339	161	2
2013	2,824	258	2,074	475	17	4,257	24	3,109	1,066	58	-	-	-	-	-
2012	3,035	293	2,223	515	4	3,822	21	2,832	924	45	-	-	-	-	-

2		2014년 예산지원 현황(사업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액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계	7,702
자녀양육비 등 지원	2,682	최저 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자녀 교육비(고교생)	348	고교 입학 및 재학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64	최저 생계비 150%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립활동촉진수당, 검정고시지원 등
권역별 미혼모부자 기관 운영지원	49	미혼모, 청소년 한부모 등	출산‧양육시 위기지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24	노후시설, 기자재 등 기능보강 지원	세화주택(소방시설 보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상담치료지원	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4개소)	시설 입소자 심리치료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2,806	저소득 한부모가족(130%이하)	월동비, 자녀 학습지원비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2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4개소)	운영비(인건비 포함),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
자녀대학입학금지원	15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생(187명)	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
세대공감희망나누기	107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족	문화유적답사, 가족캠프 등 조부모와 손자녀간 소통강화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여성친화 일촌기업 스토리 발굴

◈ 여성친화 일촌기업 스토리 발굴‧홍보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및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유도

❍ 도내 기업체 중 여성친화적 일자리 품질에 대한 스토리를 수집‧

사례집을 발간, 여성취업 제고

- 20개 기업(새일센터와 협약을 맺은 여성친화일촌기업 중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선정기준 : 여성고용유지율, 남녀임금격차, 유연근무제, 여성전용시설 등

- 선정기준 확정 → 대상기업 선정 →  스토리 수집 → 사례집 발간

❍ 소요예산 : 20백만원(도비)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2】「이동형 성문화센터」설치 ․ 운영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성교육 지원을 위한 이동형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참여형 대형 버스를 활용, 아동․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해환경 밀집지역, 농어산촌 등 취약계층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소요예산 : 144백만원(국비 72, 도비 72)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습득 및 성가치관 정립

【3】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다문화 체험 장터」운영

◈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다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계기와 결혼이민여성과 상호 소통의 기회를 제공

❍ 결혼이민자 출신국,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문화 체험활동을 마련

❍ 다양한 국가별 전통음식, 소품 및 지역특산물을 재래시장과 연계,

전시·판매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창업 기회 제공

- 다문화 음식 무료시식,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제공

❍ 소요예산 : 비예산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기회 및

일자리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

【4】「충남하모니봉사단」운영 활성화

◈ 현재 구성(‘13.11) 운영 중인 「충남하모니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 협업과제 발굴 및 실천방안 등을 마련

❍ 협업기관(도 ‧ 경찰청 ‧ 교육청 ‧ 농협 ‧ 대전일보) 간 협업시책 추진

상황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정책수요를 파악, 과제발굴 및

구체적 실천방안 강구

❍ 봉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활동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문제점 보완ㆍ개선

❍ 소요예산 : 비예산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성 증대와 맞춤형 서비스 기능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5】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 제작

◈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하여 청소년이 공감하는 폭력예방 홍보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여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영상물 상영

❍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예방 홍보 영상물 제작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험이 있는 자, 학교폭력 경험자 등이

출연하여 폭력문제 개선과정을 영상으로 소개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 청소년 스스로에게 위기상황 극복 의지 전달 등 건강한 성장 지원

【6】청소년 소통 ‧ 문화의 공간 설치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 여가활동 및 또래집단 소통 공간 확대

❍ 만남과 소통, 문화체험 활동, 지역사회 연계 등 문화공간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가 필요

- ‘15년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설치 추진(청양, 홍성, 예산)

※ ‘15년) 읍‧면‧동수 대비 설치율 10%, ’17년) 시군별 4개 이상 설치

‘14.7월) 문화의집 9개소 4.4%(전국 6.3%), 수련관 10개소 66.6%(전국 79.7%)

❍ 소요예산 : 2,000백만원(국비 900, 시군비 1,100)

⇨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및 역량개발 강화, 건전육성 기반조성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	4,919	972	1,373	2,574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추진	1식	2,725		1,251	1,474
여성친화 일촌기업 스토리 발굴	1식	20		20
이동형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개	144	72	72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 체험 장터｣ 운영	1식	비예산
｢충남하모니봉사단｣ 운영 활성화	1식	비예산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 제작	1식	30		30
청소년 소통‧문화의 공간 설치	3개소	2,000	900		1,100

건설해양분야

➊ 건 설 교 통 국

➋ 해 양 수 산 국

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➍ 소  방  본  부

건설교통국

Ⅰ. 업무 여건 및 역점 추진 시책

	6	< 업무 여건 >
❍ 세월호 계기,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사회분위기 확산 - 최우선 국정과제 부각, 지방차원에서도 자체 개선대책 요구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빈번 발생, 사회적 약자보호 시급 - 체계적 대응과 사전 예방 강화, 보편적 생활환경 조성 ❍ 지역발전의 견인 SOC 확충 기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 증대 - 1시간 대 생활권 가속, 국가사업 적극 시행으로 지역 건설시장 활성화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도정 최우선 과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7대 위험요소 중점 관리 및 예찰활동 강화

❍ 위험요소 사전 차단,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8대 요소		• 도로패임(포트홀) • 교량 • 터널 • 횡단보도 • 배수장 • 위험저수지 • 도로굴착 후 복구 • 침하 또는 함몰(싱크홀)

도민 안전 위협에 대한 적기 예방과 대응, 안정적 재정 투입

【2】도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물 관리 기능 강화

❍ 각종 자연재난은 물(수자원)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

-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효율성 제고 및 개선대책 필요한 시점

❍ 충남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14.12.), 용수별 후속 세부대책 마련

효과적 수자원 확보방안 시행, 장기적으로는 물 관리 일원화

【3】급속한 도시화 지역의 체계적 국토계획 관리

❍ 도내 서북부지역 공장, 주거단지 등 단기간 급속한 개발 진행

-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고밀도 개발 등 부작용 심화

❍ 산업용지의 점적인 공급,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공급으로 경쟁력 저하

- 각종 인허가 시 제도 엄격 적용, 장기적으로 도시 재정비 비전 마련

무질서한 개발 우려지역 중장기적 난개발 방지대책 시행

【4】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정착

❍ 공공디자인센터 설립, 조례 등 제도 정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

- 기반구축 완료(’14년까지), 단계별 통합관리 체계 정착 본격화

성장단계 (’15~’17년)		• 시범 사업 추진 및 통합 관리 체계 보완 • 공공분야 서비스디자인 실행 체계 구축 • 가이드라인 범위 확대 개발 ․ 보급

정착단계 (’18~’19년)		• 도와 전 시․군의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정착

【5】서해안시대를 견인할 SOC 지속 확충

❍ 주요 도로망과 연계성 강화, 정부예산 확보 입체적 공조

- 고속도로 5지구, 국도 28지구, 국가지원지방도 7지구

❍ 녹색교통망 확충,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적극 대응

-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착공, 6개 노선 수정계획 반영

교통․물류망 조기 구축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 효과

【6】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 정비

❍ 도로․하천 등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 정확한 기준 설정

- 국․공유지 중 시․군 간 불일치 토지(1,351필지, 58,378천㎡)

❍ 벌어짐 또는 중복조사, 필요시 현지측량 후 경계 협의·조정

- 조사결과 재산관리부서에 통지·신청,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보

철저한 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 가치 개선 및 경계분쟁 예방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도정 최우선 과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조

◈ 안전에 취약하거나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 국 자체 8대 위험요소 선정, 선순위 사업으로 특별 점검․정비

❶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

❍ 노후 교통망 보수 및 다중이용 교통안전시설 조기 확충

- 지방도로 1,375㎞ 중 205개소 337㎞(24.5%) 불량, 396억 원 소요

- 도내 교량 1,876개소 중 C․D․E등급 242개소, 터널 33개소(전수)

추진계획
		▸도로패임(포트홀) 즉시 보수, 포장도로유지관리체계(PMS) 적용 - 지방도 유지관리 중장기계획 수립(’14.4.30.), 매년 30~60억 원 투자 - 정기적 포장상태 조사, 최적 보수 우선순위 및 공법 선정 도입 ▸노후 교량 및 터널, 관리청별 연차적 정비, 지속적 안전점검 시행 ▸도로 굴착(상하수도, 가스관 등) 후 원상복구 시 완벽 도로기능 회복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안전장치 설치(172개소), 26억 원 투자

❷ 재해위험시설 사전 점검 및 예방 사업 추진

❍ 집중 폭우 등 대비, 배수장 중점 관리(시․군 46, 농어촌공사 185)

- 우기 대비 배수장 정기 점검, 배수장펌프 가동 모의훈련 지속

❍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진단, 노후저수지 100개소 중 41개소 정비

추진계획
		▸지방하천 구간 내 배수문 일제조사(390개소), 작동상태 수시 점검 ▸재해위험저수지 연차적 정비 : ’15년 12개소, 총사업비 233억 원 ▸대형공사장 주변 침하 또는 함몰 일제조사 후 지속 관리(117개소)

논의가 필요한 사 항	❍ 사회기반시설 안전과 관련,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 효율적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개선사항, 시너지 창출 방안 ❍ 그밖에 안전 취약시설 및 재정 투입 추가 분야 등

【2】도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물 관리 기능 강화

◈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난 유형 중 물 관리와 관련된 피해 증가

- 물(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 현안 부상

◈ 수자원 종합계획 후속대책 마련, 각 부서별 협업 시행, 목표 달성
→ 지역 수자원의 총량 파악, 장기적 수자원 확보와 관리 강화

❶ 충남 수자원 종합대책 수립

❍ 금년 말 용역 완료 예정, 국책사업 건의 등 후속조치 대책 수립

- 수자원 확보, 미급수지역 개선 등

	6	< 용역 개요 >
❍ 2013.4.~2014.12. / 기준연도 2012년 / 계획기간 ’12~’25년 ❍ 주요 내용 : 기본현황 및 수자원 특성조사, 물 관리 종합계획, 현안 진단 및 해결방안,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등

분야별 세부 후속대책 수립, 조기 물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❷ 분야별 후속대책 이행

❍ 용수관리 부서별․기능별 후속대책 마련, 장기적 물 관리 대비

부서별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수자원 확보(생활․공업용수 68,500㎥/일) - 용수 공급 확정, 국가 수도정비계획 반영 및 2015년 예타 신청, 미급수지역 개선 등 ※ 공급 방안 : 용담댐 용수 또는 수도권 용수 활용 등 ▸농정국 농촌개발과 : 최대 부족량 31.5백만㎥/연 - 수계 연결(아산호~삽교호, 삽교호~대호호),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등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 : 미급수지역 개선, 수질 개선 등 - 마을․소규모시설 급수 개량, 농촌 생활용수 개발, 광역․지방상수도 전환 등

논의가 필요한 사 항	❍ 수자원 종합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거나 참고할 사항 ❍ 구체적 실행을 위한 준비 및 타 기관 협조사항 ❍ 장기적 물 통합(수량, 수질) 관리 효율적 일원화 방안 등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급속한 도시화 지역의 체계적 국토계획 관리

◈ 도내 서북부지역은 공장, 주거단지 등 단기간 급속한 개발 진행

-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고밀도 개발 등 부작용 심화

◈ 산업용지의 점적인 공급,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공급으로 경쟁력 저하
→ 무질서한 개발 우려지역 중장기적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운영

제도 운영 상황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 관련 자문 및 심의 의결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 결정권자 : 시장․군수의 경우 심의, 도지사인 경우 자문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와 역할과 동일

※ 결정권자 : 도지사인 경우 심의, 국토부장관인 경우 자문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업단지계획 관련 심의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 관련 심의위원회 의제(도시계획,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 등)

세부 추진계획

❍ 난개발 방지대책 T/F팀 구성(14명)

- 도(건설정책과, 투자입지과)＋시․군(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난개발 방지대책 심포지엄 개최(분기별)

- 관계공무원(도, 시․군), 전문가(충남발전연구원, 대학 등)

추진계획
		▸(단기적으로) 소규모 개발부터 각종 인허가 시 제도 엄격 적용 ❶ 환경성과 경관성 검토 반영 ❷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❸ 점적 개발 지양, 계획적 개발 유도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 시 중장기적 비전 마련 ❶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선 도시계획 수립 ❷ 적정 도시개발 유도

【2】종합건설․전문건설 상생을 위한 하도급팀 신설

◈ 불법 하도급 거래 관행 만연, 공정한 시장질서 저해 요인

-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로 건전한 하도급 문화 개선
→ 하도급 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전담부서 설치

그동안 추진상황

❍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도지사 방침 결정(’14.2.17.)

- 하도급관리팀 신규 설치(3명) 또는 기존 인력 보강(2명)

※ 타 시․도 사례 : 서울 2팀 8명, 경기 1팀 3명, 인천 1팀 2명

	6	< 하도급관리팀 주요 업무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불법하도급신고센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

앞으로 추진계획

❍ 도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 설치 또는 인력 보강(’14년 하반기)

❍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 건설현장 하도급(장비, 자재 대금) 정기 실태 점검(연 4회)

- 하도급 e-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 활성화, 공사대금 체불 해소

【3】정부3.0에 부합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 대국민 공개형 정보시스템 구축, 투명한 도시계획 서비스 제공

- 도시계획 이력 공개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 기대
→ 광역자치단체(도 단위) 최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15년 말)

세부추진계획

❍ ’15년 상반기까지 15개 시․군 시스템 구축(완료 6, 구축 중 9)

❍ 도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 4억 원(국비 1, 도비 3)

	6	<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UPIS) >
•국토교통부 UPIS(www.upis.go.kr), 전국 통합 운영 중 •주요 메뉴 : 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고시도면(용도지역별), 도시계획 통계,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시․군․구 읍․면․동별/소유자별 검색 기능)

【4】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

◈ 주거 약자인 노인,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욕

고취와 희망 동기 부여, 취약계층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

❍ (’14년까지 보건복지부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 연평균 1,450동 집수리 사업 시행(가구 당 220만 원 이내/평균 150만 원)

- ’10~’13년까지 6,212가구 84억 원 지원, ’14년 780가구 완료(현재)

※ 고령자․장애인 가구비율 47% : 2,920가구 39억 원 지원(추정)

❍ (’15년부터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개편(주택바우처) “집수리사업” 추진

- 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월 소득 165만 원(중위소득 43%) 이하

- ’15~’18년(4년 간) 예상 사업량 : 6,000가구(90억 원)

※ 고령자․장애인 가구 50% 배정 추진 : 3,000가구 45억 원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 주거약자 대상, ’15~’18년(4년 간)

-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선 추천대상자

- 소요사업비 : 48억 원, 가구 당 6백만 원 이내

❍ 사업 내용

-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의 노후주택 보수 및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경사로,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선정기준
		▸경과연수, 가구원 특성, 주택 개보수 시급성 등 고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우선 선정 ▸주택 개조 지원사업, 집수리 사업 추진(단,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 시행 방법 : 2015년 시범사업 후 확대(’15년 100동, 6억 원)

- ’16~’17년 : 400동 → ’18년 : 300동

【5】건축물 안전관리제도 기반 구축

◈ 건축물 관리 부실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시행

◈ 성능 향상 개선으로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

세부 추진계획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

-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일제 정비

❍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유지․관리제도 정착

- 건축사 등 전문가 참여 2년 마다 안전점검 실시

❍ 신규허가 건축물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국토부)” 적용

- 설계 및 공사과정에 안전기준 적용, 안전사고 사전 예방

기대 효과
		▸시특법 대상 외의 안전취약 건물까지 행정참여 관리 강화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안전문화 정착

【6】민간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 검토자문 시행

◈ 아파트 개․보수공사 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관리비 낭비 예방

◈ 민간부문의 공사설계 검토 자문 실시, 행정서비스 제고

세부 추진계획

❍ 대상 :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민간 공동주택 보수공사

- 건축, 토목, 조경, 도색, 설비공사(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등)

❍ 내용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보수공사 범위 내용 합리성

❍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검토자문단 구성․운영

❍ 관리주체 통지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언론매체 홍보 등

기대 효과
		▸적정 설계에 의한 공사비 절감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도모 ▸아파트 관리주체의 객관성과 신뢰 증대

【7】안전하고 아름다운 해피-로드(Happy-road) 조성

◈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정책으로의 전환

- 농어촌지역 고령화 대비, 농기계 및 보행자 사고위험 저감

-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필요

◈ 문화재, 관광․휴양지 등과 연계한 경관도로 조성으로 볼거리 확대
→ 지역적 특성 및 지역주민을 고려한 도민 맞춤형 도로 건설

농어촌지역 보행로 및 농기계 통행로 등 안전시설 확충

❍ (추진계획) 지방도 정비사업 설계단계에서 의무적 반영

- 보․차도, 농기계 통행로 분리 설치, 보도 및 길 어깨 폭 확대

- 주거 밀집지역 가로등 설치, 횡단보도 조명시설 성능 향상

❍ (대상지) 신규지구(대술~정안, 국방대 진입도로 등) 적용

- 취락지, 계곡․등산로 등 보행통행이 발생하는 구간

- 취락지에서 농경지에 접근하는 농로가 연계되어 있는 구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도로 조성

❍ (추진계획) 기존 도로 재정비 및 시범사업 시행

❍ (대상지) 경관 우수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서해안, 하천, 저수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구간

- 문화재, 관광․휴양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구간

도로 연접지역에 지역주민 쉼터, 농산물판매장 등 조성

❍ (추진계획) 폐도부지 등 활용, “3농 혁신” 연계 융․복합사업 추진

❍ (대상지)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시 발생하는 폐도부지 활용

-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 문화재, 관광․휴양지 등과 연계되는 구간

【8】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횡단보도 상 사고 발생 예방 및 보행자 우선 도로안전 확보

세부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지역 시범 추진

-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 261개소(설치 89, 미설치 172)

❍ 예산액 : 2,58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172개소

- 2014년도 시범사업 추진(30개소), 소요사업비 450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기장치 시범 설치 후 연차별 확대

【9】교통안전 시청각 체험교육장 설치

◈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 필요성 대두

◈ 유년시절부터 이론․체험병행 방식의 선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세부 추진계획

❍ 장소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내 강의동 옥상, 2015년 설치 예정

- 소요예산 15억 원(건물 증축, 체험시설 등)

❍ 시설현황

규 모	420㎡(약 130평)	위 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강의동 옥상
주 요 시 설	· 자동차역사 · 자동차종류별사진 · 자동차전체구조 · 운전체험시뮬레이션 · 자동차구성 및 부품별 전시 · 영상 / 세미나실

기대 효과
		▸어린이, 부모 등 온가족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체험 위주 교통법규 교육으로 효과 상승 및 사고 감소 기여

【10】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특성, 파해 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 장기적 지역 방재정책 수립

→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수립 개요

❍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군수)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수립주기 : 5년(승인권자 : 소방방재청장)

❍ 수립체계 : 시․군 종합계획 수립 완료 → 도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그동안 추진상황

❍ 시․군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 승인 완료 11개, 수립 중 : 4개(’14년 말 완료 예정)

앞으로 추진계획

❍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완료 : 2014.12.

❍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진행 : ’15.1.~12.

【11】지방하천 구간 내 수문 정비

◈ 지방하천 구간 내 배수문의 80% 이상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

◈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취약, 체계적인 정비로 피해 예방

세부 추진계획

❍ 지방하천 구간 내 배수문 390개소, 20억 원

❍ 배수문 실태 점검 및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 대상 배수문 조사

배수문 정비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

【12】표준지 공시지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

◈ 시․군 간 균형과 효율적․체계적 공시지가 관리 도모

→ 개별지가, 거래금액, 보상가액 등 토지가격 통합 구축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2.~12.

❍ 표준지수 : 41,857필지(도 전체)

❍ 사업비 : 1억 원

추진계획

❍ 표준지 관리대장, 연혁 관리, 적용현황 관리 등 속성 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구축

❍ 연도별 표준지를 비교 관리하고 변동(신규, 삭제, 이동) 사유를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 표준비와 개별지에 대한 통제 및 분포도 등 구현

❍ 시․도, 시․군 간 가격 균형 및 각종 통계․이력․분포․조정을 전산 처리

❍ 감정평가사 표준지 조사 시, 도 및 시․군과 공동조사 시행

❍ 16개 시․군․구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군과 공동 활용

기대 효과
		▸시․군 간 표준지 분포도 및 가격 균형 파악 가능 ▸효율적․체계적인 표준지 관리로 가격 적정 유지 ▸표준지 사용 개별토지의 범위와 통계 등 구현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1식	400	100	300	-	-
•주거급여(집수리 사업 포함)	45,000가구	53,161	41,930	5,615	5,615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 장애인)	100가구	600	-	300	300	-
•도시 공공디자인 공모	3개소	580	-	290	290	-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공모	2개소	220	-	110	110	-
•공공디자인 공모전	1식	100	-	50	50	-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172개소	2,580	-	1,290	1,290	-
•교통시청각 체험교육장 시설	1개소	1,500	-	1,500	-	-
•안전한 도로시설 관리	337㎞	39,600	-	39,600	-	-
•저수지 정비 사업	12지구	7,794	3,897	-	3,897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3,500	-	3,500	-	-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미정	2,000	-	1,000	1,000	-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 정비	1,351필	266	-	80	186	-
•표준지공시지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식	100	-	100	-	-

해양수산국

Ⅰ. 업무여건 및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

	< 업무여건 >
❍ 국가적으로는 창조경제 모토아래,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해양 강국 실현 - 해양에너지, 해양관광레저, 항만특화, 수산관리시스템 등 강화 ❍ 도정은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21세기 환황해 아시아경제시대 부각 - 서해안비전의 해양·항만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구체화 전기 마련 ❍ 우리局은 본격적인「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체제 정비 - 해양+항만+수산 융·복합행정을 통한 도정의 비전 軸 완성도 제고 ⇨ 21세기 환황해 아시아경제시대를 주도할 新해양수산 동력 가동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서해안 비전 구체화

❍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서해안 비전 실현

-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전 및 실천방향 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1차 서해안비전 자문회의 개최(7.31)/ 서해안

비전 추진방안 자문【2차(8.5), 3차(8.6)】 등 추진

- 전문가 활용, 신규 및 보완사업 발굴 : ‘14. 9~10월

※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핵심사업 발굴

• 서해안비전 기획단 및 연안 시·군 기획실장 연석회의 : ’14. 12월

- 서해안비전 선포식 개최 : ’15. 4월(위촉식, 포럼 등)

- 서해안비전 실천계획 수립 : ‘15. 6월/ 이후 정부중장기계획 반영·시행

❍ 2015년은 서해안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계획에 신규 사업 다수 반영

▸현재까지 발굴된 사업(72건)외

- 남당항 다기능 어항,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 조성(해중호텔 등)

- 관광등대 시범조성(고대도 등), 굴포운하 건설 등 추가 사업 발굴

【2】국제물류거점 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 활성화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으로 항만 인프라 여건 마련

- 道    : ‘14. 6월, 항만 이용자 등 의견수렴 대상사업 선정(11선석 등 22개 사업)

- 시·군 : 당진항 항만발전종합계획 및 보령항 다기능 복합 타당성 분석 등 연구용역

(송산부두, 부곡지구 준설토투기장, 석문부두, 보령신항 개발 등)

- 중앙정부 일정에 따라 논리적 대응자료 마련을 통해 수정계획 최대 반영

❍ 환황해권 핵심항만 도약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대산항 국제여객선부두 건설 등

❍ 국제물류 거점 항만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망 구축

- 국제포럼, 포트세일, 컨테이너 화물유치금 지원 등

【3】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 충남4대 명품 수산물 등 지속적 집중육성

- 바지락, 굴, 김, 해삼

❍ 3농 혁신 정착을 위한 전략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역점

- 유망양식품종 개발 등 잘사는 어촌마을 만들기 등 진력

❍ 어장오염, 자원남획, 분쟁 등 맞춤형 수산행정 노정

- 어업분쟁, 어구·어법 제도개선 요구 등 어업인 욕구 분출

❍ 다기능 지방어항 개발, 주민과 소통행정 강화

- 지방어항(9개소), 랜드마크(등대), 바다산책길(방파제), 포토존 등

❍ 어업지도선 건조 및 바다질서 확립

- 지속적인 현장대화 강화를 통해 업종간 분쟁 조정

【4】피해민이 체감하는 해양수산행정 지원

❍ 피해지역 어항시설보수·보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

38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자료 전시 및 체험 등, 지역발전출연금은

정부와 출연금 수탁·분배문제 해결 등 지속협의 등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변경 등 추진(26개 사업)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서해안비전 구체화

◈ 중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 급부상과 서해안으로의 발전축 이동

⇨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道 충남” 서해안비전 구체화

그동안

❍ 지난5.1일 업무 이관된 후 자문 및 토론 활성화

▸내부적으로는 전담팀 신설, 협업부서 팀장회의, 과제별 추진상황 분석 등

▸외부적으로는 서해안비전 자문회의, 서해안비전 추진방안 토의 등

앞으로

❍ 본격적인 회의, 자문 등을 거쳐 ‘15년 선포식 등 실천계획 수립

▸내부적으로는 실천계획수립, 정부중장기계획 반영, 국비확보 및 시행 등

▸외부적으로는 기획단회의, 연안 시·군과 연석회의, 선포식 개최(위촉, 포럼 등)

서해안분야 주요 방향

❶ (항만)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핵심항만 지대 조성

➜ 단순자원·원료하역 탈피, 특화된 수요 창출형 항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시책1>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시 특화사업 반영 <시책2>‘16년 국제여객선 첫 취항(대산 ↔ 용안)

<시책3>내륙산단 물동량 및 교통망 연계한 항만네트워크 구축 <시책4>대산항 항만공사 설립

❷ (수산) 갯벌양식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

➜ 4대(바지락, 굴 등)명품수산물특화, 갯벌특화단지조성, 격렬비열도 어항거점 개발

<시책1>가두리양식장 바다밑 개선 <시책2>방파제, 선착장 산책로 조성 <시책3>남당항 다기능 복합 어항 육성

❸ (해양산업) 전통해양산업과 BT․IT․ET 등과의 융·복합 가속화

➜ 요트 수리 등 해양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중점 지원

<시책1>도서에 대형선박 조선소 건립 <시책2>바닷속 체험마을 시범 조성(해중호텔 등)

❹ (해양관광)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적 해양관광 명소화

➜ 해양사구,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원 활용 해양관광 메카로 조성

<시책1>관광등대시범조성 <시책2>마리나항만 개발 <시책3>굴포 운하 건설 등

논 의 사 항
		•서해안비전에 꼭 담아야 할 내용 •서해안비전 추진시 중점 고려할 사항

「서해안비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

비전이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道 충남』

☞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우리도가 중심이 되어 서해안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서해안 발전 파급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시키자는것

여 건

(국 제 적) 중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

(국 내 적) 발전축이 동남권 → 경부축 → 서해안축으로 이동

(입지여건) 중국 및 수도권과 접근성 우수

(역사문화) 우수한 역사･문화･생태자원 보유

무엇을

①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 → 국제물류 거점, 네트워트 도시체계

② 지속가능한 생태ㆍ관광기반 조성 → 깨끗한 해양환경, 해양관광 메카

③ 경쟁력 있는 해양 산업 육성 → 수산업 미래산업화, 해양연관산업

※ 3대 목표, 6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선정

어떻게

❍ (시간적 범위) 추진 및 목표기간 설정

- 단기(2015~2018년/4년) : 실현이 가능한 과제 시행

- 중기(2019~2030년/12년) : 기초단계연구 조사부터 시행

- 장기(2031~2050년/20년) : 항만ㆍSOC 사업 등 장기과제 시행

❍ (공간적 범위)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 시ㆍ군(아산~서천) 중심

- 서해안 해양자원을 활용한 파급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

❍ (단기적) 실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

❍ (장기적) 미개척분야는 기초단계 연구･조사부터 실시

❍ (다자간 연계･협력) 민간단체･협의체･행정기관간 소통･공감 강화

기 대

효 과

❍ 항만시설 확충,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국제 물동량 증대(’20년)

⇨ 물동량 2.1억톤(50%↑), 종사자 96천명(57%↑), 컨테이터처리량 18만5천TEU(97%↑)

❍ 지속가능한 생태ㆍ관광기반 조성으로 국ㆍ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16년)

⇨ 경제적 파급효과 4조4천억원(28%↑), 취업유발 47천명(28%↑)

❍ 경쟁력 있는 해양생태･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20년)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 76조원, 신규일자리 26만개

❍ 도민소득증대 기여, 도내 산업단지 가동 촉진(’17년)

⇨ 어민소득 69백원(20%↑), 수산물자급률(85%↑), 산단가동률(국가100%↑, 지방99%↑)

서해안비전  체계도

비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道 충남”
목표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해양 산업 육성
전략		국제물류의 거점지대 조성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관광의 메카 조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 연관 산업 육성
추진과제

①국제항

물류 기반 확충

②국제항로

운항 확대

③광역교통망

확충

④도시권의

특화발전과

동반성장

⑤건강한 연안․

하구 복원

⑥안전한 해양

및 물 관리

⑦｢국제 해양

관광벨트｣ 조성

⑧문화․레저와의

연계 강화

⑨풍성한

수산물 생산

수산업의

선진화기반 조성

해양신기술과

융복합 강화

서해안비전 기 발굴사업(총 72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발굴 사업
1. 국제물류의 거점지대 조성	① 국제항 물류기반 확충	①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부두 개발 ② 석문국가산업단지 부두 개발 ③ 대산항 다목적부두, 자동차부두개발 ④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등 ⑤ 대산항 인입철도 ⑥ 아산산단(당진항)인입철도 ⑦ 충청선 철도 ⑧ 당진~천안 고속도로 등 ⑨ 대산~당진 고속도로 ⑩ 보령~울진 고속도로 ⑪ 신평~내항 연결도로 ⑫ 대산~석문~가곡 국도 ⑬ 기타 국도(보령~서천, 청양, 부여) ⑭ 녹색항 조성(장항항 복원) ⑮ 항만 활성화를 위한 야간도선시설 확충 연안 해송 이용 활성화(태안항･보령신항)
	② 국제항로 운항 확대	크루즈항 개발(대산항, 보령신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확대 항만동맹을 통한 상생발전전략 추진 한․중 해저터널 건설 대산항 MICE산업지구 조성
2.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③ 광역교통망 확충	장항선 2단계 계량사업 장항선 복선 전철화 서해선 복선전철화･삽교역사 신설 서해산업선 충청권 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④ 도시권의 특화발전과 동반성장	북부권 : 첨단신산업지역 내포신도시권 : 명품신도시, 통합연결도시 공주역세권 : 문화관광･휴양･생태
3.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⑤ 건강한 연안･하구 복원	금강 하구복원 홍성호․보령호 수질 개선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 등 삽교호 수질개선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건립
	⑥ 안전한 해양 및 물 관리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 서해안 연안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 물 부족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
4. 해양관광의 메카 조성	⑦ 국제해양관광벨트 조성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Seven~Islands｣ 조성 및 도서 종합개발 안면도 관광지개발 서해안 관광도로 건설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조성 머드 랜드 조성 등 금강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내륙 문화관광벨트 조성
	⑧ 문화･레저와의 연계 강화	2016 계룡세계군문화축전 개최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천주교 성지 순례길 개발 2020 국제해양레포츠제전 개최 머드 엑스포 개최 서해유먼투어랜드 조성 지역여건에 맞는 해양레저 시설 확충
5.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⑨ 풍성한 수산물 생산	4대 전략품목 중점 육성 수산자원 증식 갯벌 양식 특화단지 조성
	⑩ 수산업의 선진화 기반 조성	격렬비열도 어항 지정 개발 해삼연구소 설치 운영 선진 어항 기반시설 확충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어장 개발 및 적정 어선세력 유지
6. 해양 연관산업 육성	⑪ 해양신기술과 융복합 강화	수생바이오매스 생산단지 조성 수소자동차 실용화 기반 구축 등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광역 식품클러스터 조성 고부가가치 선박 장비 수리산업 육성 녹색에너지 자족섬 조성 2030 국제생태산업엑스포 개최 충남 해양생물진흥센터 건립 항공산업 연구단지 조성 폐염전 활용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해양 소형 풍력발전단지 조성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新해양수산 행정동력 창출

❶ 역동적인 해양정책의 아이디어 뱅크 구성·운영(신규)

□ 해양·항만·수산분야「워크숍」개최

- (목적) 해양수산분야 저명한 인사 초청하여 우리도 현주소 토론

- (주제발표) 대학교수, 각도 발전연구원, KMI 등

- (토론) 도, 시·군, 정책자문위원, 교수 등

- (시기) 년1회

□ 해양·항만·수산 등 전문가 포럼 창립

- (가칭) 서해안과 함께 하는 미래 100년 포럼

- (목적) 지역 전문가, 대표자 모임 통해 주요현안자문 등 민원해소

충남해양수산항만 발전을 이끄는 거버넌스의 중심 축 역할 수행

- (대상) 해양수산국 소관 관련업무 전문가 교수, 충발연, 수협

자율관리연합회, 국립해양조사원, 대산지방해양항만청등 총망라

- (시기) ‘15년 5월

※ 도정의 역점시책에 맞춰 새로운 정책 발굴 역할 수행

□ 해양·항만·수산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 (기능) 비전 및 전략수립, 주요정책 의견수렴, 정책방향 등 연구평가

- (대상) 해양수산 분과위원 8명

- (시기) 분기별 년4회

□ 해양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신규)

- (추진방향) 단기 :『충남식품 마이스터고』수산식품가공학과 신설 추진

장기 : 국립충남해사고 설립, 청양대학 수산관련학과 신설

※ 국비확보 및 취업MOU체결 : ‘15∼’16년, 과목 편제 : ‘17년, 학과 신설(20명) : ’20년

- (추진계획) 단기 :『충남식품 마이스터고』수산식품가공학과 신설 추진

장기 : 국립해사고교 설립, 해양물류학과 신설 등 차별화 추진

※ 청양대학 수산관련학과 신설 /충남해양과학고 마이스터고 전환 : 여건변화 추이 주시

기대효과
		• 도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문가 그룹과 정기 만남의 장 마련 • 해양수산 발전 추진동력 가동을 위한 Think Tank 역할 수행 •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양건도 기반 구축

❷ 충청남도「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용역시행(신규)

❍ (목적) 바다를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전 제시

- 항만, 수산업, 생태환경 등 종합적 추진 정책 방향 설정

❍ (필요성) 국 출범과 더불어 환황해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 개발․보전 청사진 마련 필요

❍ (추진방향) 서해안비전의 해양수산과제를 포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충남항만발전계획(’12년 수립)을 현 시점으로 보완/190백만원

❍ (추진계획) 해양수산비전 수립 용역 계약 : ’14. 9월

- 해양수산비전 수립 용역 준공 : ’15. 5월

기대효과
		•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실천 담보력 제고 •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해양수산 정책 추진

【2】청정해양환경, 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 모니터링을 통해 서해안 연안의 해양오염 원인규명 및 대안마련

◈ 잠재력이 큰 지역(1개소) 선정하여 민자 사업으로 시범 추진

❶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사업 추진(보완)

❍ (추진방향) 국가측정망 보완·발전, 맞춤형 자체측정망 운영

※ 현재 국가측정망으로 417개소(충남39개소) 운영 중

- 선진화된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측정망 용역결과를 반영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

- ’15. 5 : 모니터링 사업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15. 7 :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측정망 운영

※ 장기적으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추진

기대효과
		• 장기적인 서해안 해양환경 보전 대책 토대 마련 • 청정한 해양환경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❷ 마리나항만 개발(보완)

❍ (추진방향) 국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 중앙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 민자유치 추진

❍ (추진계획) ’15.5월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상지 반영

※ 현재 우리도 자체 선정 조사대상 19개소 중 6~7개 반영될 것으로 기대

- ‘15.7 : 민자유치 대상지 1개소 선정 기반시설 지원계획 수립

※ 기반시설 구축 추정사업비 : 20,000백만원(방파제120m,호안170m)

- ‘15.9~11 : 제안 사업자 모집(道)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해수부)

- ‘16 ~ ’18 : 기반시설(방파제 등) 설치 및 민자 사업 추진

기대효과
		•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토대 마련 • 마리나 관련산업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실효성 있는 물류체계 구축(보완)

◈ 해양건도의 실현을 위하여 항만을 주축으로 한 성장발전 주도

◈ 항만별 특화기능을 강화하면서 물동량 처리 특성에 맞는 기능 추가

❍ (방향) 항만별 물동량 처리특성에 맞는 기능 추가해 맞춤형 항만개발

❍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중부권 물류거점항으로 개발여건 마련

- (당진항) 부곡지구(준설토투기장), 송산부두(2선석), 석문부두(3선석) 개발

- (대산항) 자동차부두 시행방법 변경(민자 → 국가재정) 등

- (보령항) 보령신항 재지정 → 화물·마리나·관리·여객부두 건설 등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최대 활용 논리적 대응자료 마련

❍ 도내 산업체 물동량조사 및 유통경로 분석

- 100명 이상 종업원을 보유한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 추진

※ 도내 항만이용(의향) 수출입 가능성 판단 및 항차구조 검토

❍ (추진계획) ’15. 1~’15.12 : 해수부 수정계획 반영 요청 및 관련부처 협의

- ’16. 3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수립 고시

기대효과
		•항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기여 - 항만발전 목표치(13년→20년) : 물동량 50%↑, 부가가치 100%↑, 종사자 57%↑ •국토의 중심, 서해안의 중심, 충청내륙 물동량 전담 가능

【4】낙후도서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보완)

◈ 낙후지역 도서민의 정주의욕 고취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 (개요) 사업대상 : 6시군 13개 도서

- 사업비 : 16건 9,461백만원(국비 6,904, 도비 979, 시군비 1,578)

※ 특수상황지역 15건 9,353백만원 / 성장촉진지역 1건 108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기반확충 :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등 인프라 구축

- 지역소득증대 : 유통·가공, 농업기반, 농촌체험, 생태학습장 등

- 지역경관개선 :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경관주택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 제고 등 S/W사업

기대효과
		• 낙후 도서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 - 상하수도 1건, 도로시설 6건, 선착장 2건, 관광기반시설 3건, 호안시설 등 4건

【5】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 폐쇄식(무배수·무환수)양식단지조성을 통해 고품질·고소득 미래수산업 육성

◈ 황복 등 대량양식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안전한 어업활동 보장

❶ 첨단시범 양식단지 조성(신규)

❍ (사업개요)

- 사업량 : 30,000㎡(부지구입, 양식 및 종묘생산시스템구축)

- 사 업 비 : 137억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필요성)

- 수산물 양식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산업 분야로

고품질, 친환경 수산물의 대량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

- 무배수, 무환수, 무항생제 친환경 집약적 복합유기양식 시스템

⇨ 폐쇄식 복합생산순환시스템 양식기술 개발로 양식산업 선진화 도모

❍ (그동안)

- ‘09. 3. ~  :「바이오플락」양식기술 개발 착수(자체연구)

- ‘11 ~ ‘12 : 뱀장어「바이오플락」양식기술 개발(환경부 지원)

- ‘12 ~ ‘13  : 흰다리새우, 황복, 뱀장어 상업화(출하) 추진

❍ (향후계획)

- ‘15 ~ ‘16 : 예산(국비등)확보, 사업자선정, 시설공사 등 추진

- ‘17 ~      : 고품질, 친환경 양식수산물 대량 생산

※ 품종 : 황복, 횐다리 새우 등

기대효과
		• 질병차단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양식기술 확보 • 첨단양식기술 개발로 미래전략 양식산업화 추진

❷ 수요자 중심의 다기능 지방어항 개발(신규)

❍ (개요) 사업대상 : 지방어항(29개)중 미개발·정비계획중인 10개항

※ 10개항 : 효자도, 구도, 다사, 월하성, 방포, 만대, 가의도, 만리포, 통개, 학암포

- 사 업 비 : 25억원(국비 80%, 지방비 20%)※ 지방어항개발 사업비 활용 연계 추진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내용 : 랜드마크(등대), 바다산책길(방파제), 조망시설, 포토존, 낚시터 등

❍ (필요성) 보여주는 것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현장체험 관광명소 개발

❍ (문제점 및 대응) 공유수면매립 반영시 개발억제로 어항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 어항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당위성, 차별성 등 중앙 설명·이해 설득

❍ (추진계획) ’15.1~10 :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15. 11~‘20. 12 : 사업발주 및 준공, 사업성과 등 평가

※ 지난 7. 30일 국가 공모사업에 남당항 선정 : 2016~2018년까지 사업비 400억원 투입 예정

기대효과
		•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관광자원 제공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 관광수요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❸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 육성(보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태안 중장5리(대야도)

※ ‘13년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대상 8개마을 중 4개마을(전국)

- 사 업 비 : 10억원/ 사업기간 : 2014 ~ 2015년(2개년)

❍ (필요성) 어촌특화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어촌의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명품 어촌마을 조성

❍ (문제점 및 대응)

- 마을자체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참여의지 및 협력방안이 관건

- 마을리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필요

❍ (추진계획)

- ’14. 9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14. 9~12 : 모니터링 및 컨설팅/ ’15. 1~12 : 사업 착수 및 준공

기대효과
		• 어촌지역 자원의 융복합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체험 관광자원 개발로 소비자 활동형 마을 육성

❹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신규)

❍ (개요) 지도선 건조 : 1척(150톤), 100억원, 22노트(5,000마력)

❍ (필요성) 지도선 건조를 통해 현장대화 강화 하여 분쟁조정

- 어업현장의 현안과제 중심의 대화와 조정

❍ (그동안)

- ’13. 10월 : 어업지도선 건조계획 수립

- ’14. 1~4월 :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문제점) 사업비 100억원 전액도비 부담

- ’99년까지 : 정부 및 지자체 부담(각 50%)

- ’00년부터~현재 : 지자체 부담(100%)

※ 중앙정부 입장 –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어 추가 국비지원 불가

- 수리비 과다 지출

• (’11)55백만원   (’12)105백만원   (’13)270백만원

❍ (추진대책)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14. 9월)

- 도비지원방안 마련 및 최적의 어업지도선 건조

❍ (추진계획)

- ’14. 12월 : 사업비 확보(2개년 사업으로 추진-‘15년 본예산 50억원)

- ’15. 3월 ~ 2016.12월 :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 공사발주, 준공

- ‘14. 10월 : 최근 건조된 타 시․도 지도선 벤치마킹

기대효과
		•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 요인 사전 차단 • 불법 어업활동에 신속한 대처

【6】유류피해민 지원 추진

◈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와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교훈의 장 마련

◈ 오염된 해양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 지역발전 방안 모색

❶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보완)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

- 사 업 량 : 연면적 2,018㎡(지하1·지상2층)

- 총사업비 : 116억원(국비 105, 지방비 11)

- 사업내용 : 유류피해 극복 관련자료 등 전시시설, 방재체험·학습시설

※ 방제복, 복구물품, 해양생물(조류, 어류) 등 10,205점 보관 중(국립중앙과학관)

❍ (추진방향) 태안군과 건립 및 운영주체 결정

※ 총사업비 확정 통보(‘14.8.29) 및 45억원 교부 : 해수부

❍ (추진계획)

- ‘14. 1.~12. : 국비116억 중 45억원(43%)교부신청, 건립․운영주체 확정

- ‘15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착공(’16년 준공예정)

기대효과
		• 기념관 조성에 따른 국민 공감대 및 사회적 인식 제고

❷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신규)

❍ (사업개요)

- 때  ·  곳 : ‘15. 5월 또는 9월(2박3일)· 태안군 만리포 일원

- 참    석 : 약300명(정부주요인사, 국내·외전문가, 주민 등)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120, 도비 120)

- 주요내용 : 해양환경복원 포럼 및 주민과 함께하는 부대행사

❍ (추진계획)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14.11월)/12월 계획 확정

기대효과
		• 해양유류유출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재발방지 도모 • 청정 환경 이미지 국내외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보완)

❍ (사업개요)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변경 등 추진

- 26개 사업/ 312억원(국비 224, 지방비 78, 기타 10)

․ 기존 : 수산물 가공식품 위생 등 18개 사업/ 164억원

․ 신규 : 남당항 다목적 해수풀장 조성 등 8개 사업/ 148억원

기대효과
		• 피해민의 실질적인 체감형 사업 지원을 통해 만족도 제고

【7】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도내 해양전역에 교통안전 첨단시스템 설치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 해양오염사고 대비 도서지역에 방제자재를 구비하여 사고 신속 대응

❶ 보령해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설치(신규)

❍ (사업개요)

- 위    치 : 보령항 해역

- 사 업 량 : 레이더사이트 2개소

- 총사업비 : 국비 73억원 (‘15년 30, ‘16년 43)

- 사업내용 : 보령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을 위한 관제시스템 설치

❍ (필요성)

- ‘16년 부두확장 및 LNG터미널 설치로 대형 위험선박 통항 증가

- 보령해역은 인근 관제지역의 사각지역  ※ 현재운영 : 당진․서산․서천해역

❍ (추진계획)

- ’14. 9~12 : 정부예산 확보 지원

- ’15 ~ ‘16 : 보령항 LNG터미널 완공前(‘17.1) VTS 설치

기대효과
		• 체계적인 선박교통관리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❷ 유류오염 및 사고 예방장비 지원(신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선프로펠러로프커터기, 구명동의, 흡착포 등/ 1년간

- 사 업 비 : 530백만원(로프커터기150, 구명동의350, 부직포30)

- 사 업 량 : 흡착포 300박스, 로프커터기 50척, 구명동의 2,500벌

❍ (필요성)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로 피해 최소화

※ 현재 육상에만 보관 중으로 원거리 도서인근 발생시 처리 지연

- 조업 중 로프 등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 미연방지 필요

❍ (추진계획) ‘15년 : 방제자재 구매 및 장비구입 추진

기대효과
		• 신속한 해양오염 수습으로 도서지역 청정 해양환경 유지 •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따라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붙 임		주요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2014년 까지	2015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	178,031	87,787	37,842	26,318	7,972	3,422	130
서해안비전 구체화	1식	100	-	100	-	100	-	-
역동적인 해양정책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 수행	-	50	-	50	-	50	-	-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사업추진(측정지점)	30개소	100	-	100	-	100	-	-
항만순찰선 건조(국비재배정)	30톤급	3,065	1,598	1,467	1,467	-	-	-
컨테이너화물 유치보조금	1식	매년	3,000	1,200	-	360	840	-
도항만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1식	매년	200	360	-	108	252	-
안섬지구 연안정비사업	매립 250m	4,395	2,129	723	506	65	152	-
청산4지구 연안정비사업	호안 500m	500	-	500	350	45	105	-
도서종합개발사업	14건	87,269	56,156	9,461	6,904	979	1,578	-
대천항 물양장 내진보강 설계용역	1,225m	330	-	330	330	-	-	-
대천항 해경부두 조성사업	1식	40,427	10,849	9,500	9500	-	-	-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1식	600	11,630	600	600	-	-	-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척, 150톤	10,000	-	5,000	-	5,000	-	-
내수면 첨단 시범양식단지 조성	1개소	13,700	-	200	110	30	30	30
유류오염 및 사고예방 장비지원	1식	1,625	1,125	530	-	215	215	100
수요자 중심의 다기능 지방어항 건설	9개소	2,500	-	100	80	20	-	-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육성	1개소	1,000	-	1,000	500	250	250	-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1식	11,600	1,100	5,851	5,851	-	-	-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1식	240	-	240	120	120	-
유류오염 및 사고예방방비 지원	2,500벌	530	-	530	-	530	-	-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Ⅰ. 업무여건 및 역점추진 시책

□ 업무여건

❍ 신도시 제2단계(발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제3단계(정착)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

*〔1단계〕조성(～2013년) 〔2단계〕발전(～2015년) 〔3단계〕정착(～2020년)

❍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시기

□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

◈ 도시의 위상 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

* (그동안) 공간조성에 주력 → (앞으로는) 활성화․특성화 시책 추진 강화

【1】신도시의 중점 컨셉 설정

❍ 젊은 층(30～40대)을 구성원의 중심축으로 한 도시 컨셉 설정

-〔초기단계〕30～40대 〔성장단계〕40～50대 〔안정화단계〕모든 계층

* 교육(아동자연인성학습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여가(체육시설) 등

【2】인구유입 및 활성화 전략

❶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유치

❍ 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조성을 앞당겨서 기업의 조기 입지여건 조성

❍ 수도권 및 출향인사 기업을 타겟으로 기업유치 활동 전개

❷ 대학 ․ 연구소 등 유치

❍ 산학협력 관련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주변 대규모 첨단산업 중심의 특성화 및 3농 혁신 관련 대학(학과) 등을 중점 유치

【3】생활편익시설의 조기 유치

❍ (종합병원) 건양대병원을 유치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의 병원 접촉

❍ (대형마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유치

❍ (보육 ․ 학교) 입주민 증가에 맞춰 적기 건립 및 특화사업 추진

【4】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구축

❍ (2단계 부지조성) 2015. 12.까지 조성 완료 후 관리청에 시설 인계

* 3개 공구(496만㎡),  987억원, LH 시공 → 완료 시 신도시 전체공정의 68% 조성

❍ (진입도로 개설) 주진입도로(`15.6. 완공), 제2진입도로(`16.말 완공)

❍ (홍예공원) 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규모 275천㎡, 284억원, 2014.9～2015.12, LH 시공

	< 현 안 사 항 >
❶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 주 민 : RPF사용 반대, LNG 100% 사용요구 ❍ 사업자 : 추가비용 과다, 인프라 구축에 장시간 소요로 불가 입장 ⇨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 안 도출 노력 ❷ 유치기업의 조기 입주 ❍ 산업용지에 대학용지 등을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조기개발이 필요하나 LH에서는 난색 표명 ⇨ LH와 지정범위 및 기업의 도로변 우선 입주문제를 긴밀히 협의 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부담 과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 고수 ⇨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4개 시․도 공동 대응

□ 논의가 필요한 시책

【1】대형민간투자 촉진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이전이 된 상태에서 도시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형민간투자의 유치 절실

⇨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적극적 유치 필요성 제기

❍ 유치대상 : 대학, 종합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

❍ 신도시의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주장

* 세종시의 경우 총 건축비의 25% 이내 지원

-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논의사항	• 도에서 행 ․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유치할 필요성 • 필요한 경우, 그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근거 : 도청이전특별법 제34조 및 시행조례 제16조

【2】신도시 특성화 시책 발굴

◈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타 신도시와 차별화

⇨ 미래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시책

❍ 내포신도시의 8대 특성화* 계획에 부합하는 시책

* 그린, 신재생에너지, 자전거 천국, 5無, 공공디자인, 창조, 교육특화, 안전도시

❍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 중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 산학융합지구, 중앙정부 지방이전기관 유치(세종시 분리로 혜택 전무) 등

❍ 광역거점도시의 기능을 부여하면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책

* 아동․노인․여성․청소년 관련 광역센터,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유통 거점시설 등

논의사항	• 구체적인 특성화 시책 및 추진방안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광역 거점도시로서 다양한 기능 부여

◈ 도청의 내포이전의 목표인 충남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책 발굴․도입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용역* 과정에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전문가(충남발전연구원 등)가 참여

＊ 용역기간 : 2013. 4. 29 ～ 2015. 10. 15(건설교통국)

<광역계획권 지정(안)>

□ 광역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속 유치

❍ 업무용지 추가 확보 → 광역 행정 ․ 언론기관 등 신규 유치

＊ LH구역 예산 쪽 저층아파트 부지(RL-2BL) 20,030㎡

❍ 기 부지 매입기관*의 조기 건립 추진

＊ 42개 기관(조달청 2, 언론 1, 공기업 2 등)

□ 지역산업 지원기능 부여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병행하여

→ 지역의 대형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연구시설** 및 기업 유치

* 자동차, 제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발전 등 + 관련되는 IT학과

** 산학융합지구, 산학캠퍼스,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과학연구단지 중 도입

□ 다양한 광역적 기능부여

❍ 교육, 문화예술, 언론, 보건환경, 기상, 의료, 복지 등 관련 시설의 건립 및 기관 ․ 단체 유치

* 교    육 : 천문과학체험관, 어린이 및 청소년 특화시설, 문화교육특구의 활성화

* 문화예술 : 도립 도서관, 예술의전당, 미술(박물)관 + 관련단체 및 업체 유치

* 언    론 : KBS 방송국* 신설, 언론기관 유치

* 보건환경 :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 기    상 : 가칭) 내포기상대 설치

* 의    료 : 종합병원 유치 → 각종 광역의료기능 부여

* 복    지 : 아동 ․ 노인 ․ 여성 ․ 청소년관련 광역센터

□ 환 황해권 거점도시 가속화를 위한 대중국 교류추진

❍ 도에서 교류 중인 중국의 10개 지역*과 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내 입주 대학 ․ 연구시설 간 학생 교류 등 지원

- 입주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지원

- 관련 산업 이외에 관광 ․ 친환경농업 ․ 기업 ․ 투자 등 관심분야

* 자매결연(1) : 허베이성

* 우호협력(6) : 산둥성, 연벤조선족자치주, 장쑤성, 쓰쫜성, 상하이시, 랴오닝성

* 교류계획(3) : 광둥성, 헤이룽장성, 칭하이성

□ 광역교통망 구축(건설교통국 추진)

❍ 서해선 철도(홍성～경기 화성), 제2서해안 고속도로(부여 ～ 평택)

❍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기대효과		• 충남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및 도시 경쟁력 확보

【2】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만들기

◈ 도시형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 도모

□ 내 고향 만들기

❍ 미 조성된 공공 편익시설* 조성계획에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 공원, 광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의 편익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3단계 구역)

❍ 내포시민공원 조성 : 설계부터 조성까지 주민 참여

❍ 신도시 출생자 탄생 수(樹) 심기(홍예공원)

□ 주민참여 시스템 확대

❍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확대, 아파트 ․ 동우회 카페 등 연결

❍ 주부모니터 확대 운영 : 기존 10명 → 단계적 확대

□ 다양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도입 검토 및 시도

❍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코하우징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친화적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의료소비조합 결성

□ 주민 자율공동체 활동 권장

❍ 동우회, 봉사모임 등 다양한「활동가」의 활동 분위기 조성

❍ 공동체별 행사 개최 권장

- 공동주택, 이주기관 등의 정기 문화 ․ 체육 등 행사

- 원주민 주도의 정기 민속행사   ※ 각종 세시(歲時)풍속행사

□ 주민 운영 단파 라디오 방송국 운영

❍ 아침 또는 일정 시간대만 한시 운영

기대효과		• 주민들간의 결속을 다지고 애향심을 고취

【3】주변과 상생하는 도시

◈ 내포신도시는 예산 ․ 홍성과 연합하여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할

공동운명체로서 상호 연계사업 추진을 모색

□ 지역 산물의 소비․유통 거점화 방안 모색

❍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소비 ․ 유통 거점화 체계 마련

□ 신도시 입주 소상인을 위한 공간 마련

❍ 일정 부지를 대형마트와 대응하는 소상인을 위한 연합상가로 조성

❍ 상가 인근의 근린공원(3, 4)내 광장을 소상인과 상가 이용객의 휴게 공간(길거리 공연장, 키드광장, 만남의 광장 등) 조성 ⇨ 관리청과 협의 추진

□ 전문 의원조합 조성

❍ 개발계획에 일정구역을 전문 의원 건물용도로 부여하거나,

전문 의원 입지 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3개 APT(롯데, 극동, 효성) 주변에 우선 설치

❍ 홍성․예산군별로 분담하여 직접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검토)

□ 내포신도시 스토리 만들기 + 관광코스 연계

❍ 인근지역의 향토사학자, 문인 등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 옛 동네 유래, 용봉산 ․ 수암산, 내포의 유래, 천주교 성지, 주변관광 ․ 유적지, 특산품, 의좋은 형제 등 이야기 거리를 종합

❍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 수덕사, 덕산온천, 용봉산자연휴양림, 윤봉길의사생가(충의사), 이응로화백생가 등

기대효과		• 내포신도시와 지역 간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도모

【4】매력있는 생활환경 조성

◈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착된 다양한 시책 구성(추진)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

□ “멋진” 도시 디자인

❍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점검

❍ 도시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조정 관리

-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통합적 디자인 조정

- 개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인접공간과 연계한 설계

- 좋은 설계자 선정을 통한 설계 발주 절차 개선

- 가로 대응형 공동주택, 저 ․ 고층 중첩 경관 형성(계획중인 건축물)

□ “아이들과 엄마가 만족하는” 도시

❍ (가칭) 아동자연인성학습센터 건립* + 어린이공원 특화(25개소)

* 홍예공원 주변(골프장 부지 포함)에 시설부지 선정(개발계획 변경)

□ “교육하기 좋은” 도시

❍ 열린학교 개념의 교육환경 조성(시범)

- 운동장, 도서관 등 시설의 개방

- 공원 등 주변 공간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건립

❍ 천문과학체험관 설치 추진

□ “빛”의 도시

❍ 하천, 교량, 공원, 공공건축물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미 시행 건축물)

→ 다양한 색의 LED 조명 시설 설치(전문가와 협의)

□ “건강” 도시 → 존(Zone) 설치

❍ 야외체육시설과 연접하여「실내 복합체육시설」신설

* 집단에너지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수영장 운영 등 환경시설과 연계 설치 검토

□ “기분 좋게 걷고 달릴 수 있는” 도시

❍ 주변과 연계한 용봉 ․ 수암산 둘레 숲속 도보길 조성

- 신도시 내 각종 시설 + 둘레(성지 순례)길, 관광유적지와 연계

- 현재 홍성 및 예산군 연계사업으로 지역발전위에 신청 중

❍ 자전거 천국도시의 구체적 실행력 확보

-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 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 마련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발굴 및 추진

□ “꽃 + 경관이 있는” 도시

❍ 장기간 방치되는 나대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경관 조성

- 대로 ․ 홍보관 주변 : 계절 꽃 위주 대규모 꽃밭 조성

- 하천 및 도로변 : 다양한 꽃씨 파종, 계절별로 개회토록

- 비가시 구역 : 경관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료작물 위주

❍ 꽃 축제 개최 : 국화(道花) ․ 백합 등 각 특화시험장 주관

□ “도시 +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시

❍ 주말농장 운영 대폭 확대 운영

- 유보지 + 장기 미 매각 용지를 활용하여 희망 주민들에게 한시 분양

- 양 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 “재미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

❍ 나대지를 공익목적(5일장, 주차장, 임시 체육시설 등) 시설로 임시 허용

기대효과		• 도시 브랜드화 및 특성화 제고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8개 사업	22,557	12,225	10,332
신도시홍보	4개 분야 20건	300		300
경관조성(확대)	900,000㎡	100		100
주말농장운영(확대)	12,000㎡	30		30
충남도청~예산수덕사IC 진입도로 개설공사	8.43㎞	3,869	1,935	1,934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3.43㎞	18,128	10,290	7,838
주민 문화․체육행사 지원	2식	50		50
신도시 스토리 만들기 용역	1식	20		20
신도시 꽃 축제 개최	2회	60		60

소 방 본 부

□ 업무여건

□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과 재난초기 성공적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대두

❍ 재난대응 초기,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ㆍ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다수의 인명을 구조

□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소방대응능력 불균형과 소방 사각지역 해소 요구

❍ 소방관서와 원거리 농어촌지역의 재난 초기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및 주민 주도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 역점추진 방향

				도시와 농·어촌이 병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 (주거밀집·산업단지·재난위험지역 등)						주민 자체 초기대응역량 제고 (농·어촌 등 마을단위 지역)
❖ 소방수요 변화에 따른 소방조직 개편 ❖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 등 장비보강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						❖ 마을 주민활용 ‘호스릴소화전’ 설치 ❖ 마을 ‘자치소방단’ 편성 운영 ❖ 특정 취약지역 의용소방대 발대·운영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구현

□ 논의가 필요한 시책(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

【1】소방장비 관리체계 개선으로 대응능력 향상

신속한 현장출동 및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체계 개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장비 보강 등 현장 대응활동 강화

□ 현  황

❍ (개인장비) 공기호흡기 등 필수장비가 보유기준 대비 17.9%(6종 3,431점) 부족하며, 노후율도 12.3%(3종 1,932점)로 개선 필요

- 전국 부족율(12.9%) 및 노후율(10.2%) 보다 다소 높은 실정

❍ (공용장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ㆍ통신 등 공용장비의 관리체계 미흡

❍ (소방차량) 소방차량 511대 중 150대가 내구연한 경과 (노후율 29.3%),

전국평균(노후율 21%) 이상으로 노후율 개선 필요

- 소요예산 분석과 재원 대책 등 노후율 개선방안 마련 시급

□ 향후계획

❍ (개인장비)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대응담당 업무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노후율 개선 및 부족분 보강

- 연차적 9.6억원 소요 예상(’14년도 특별교부세 13.2억원 으로 보강)

❍ (공용장비) 노후 및 필요장비 적기교체 수요분석을 위한 공용장비 관리 전산화로 연차적 보강(’14.12.)

❍ (소방차량) ’15년부터 노후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 추진

- 노후율 15% 이하를 목표로 연차적 보강

논의 사항
		►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안정적 지원

【2】농․어촌마을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민 주도의 화재대응역량 강화로 마을 안전자치 실현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 화재 초기대응 인프라 확충

□ 주요 추진사항

(인적기반 조성) 마을별 화재 초기대응 인력 확보

❍ 원거리 농어촌마을 ‘자치소방단’ 편성ㆍ운영

- 마을주민으로 구성, 영농장비 등 활용 화재 초기진압

-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마을 위주로 발대 운영

❍ 특정 소방수요 지역에 특화된 의용소방대 운영

- 전통시장, 항․포구 등 특정수요를 전담할 의용소방대로 재편

❍ 여성의용소방대원 중심의 심폐소생술 보급 및 안전교육 강화

(물적기반 조성) 마을별 화재대응 인프라 조기 확충

❍ 시ㆍ군과 연계, 주민활용 ‘호스릴 일체형소화전’ 보급

- (대상)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725개소

- (방법) 매년 145개씩 5년 동안 연차적 설치(현재 89개소 설치)

❍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로 골든타임 확보

- 노후소방차를 다목적 소방차량으로 교체(29대)

- 화재진압용 개인안전장구 추가 보급(방연마스크)

- 빅데이터 자료 분석으로 취약시기 청사 대기근무 확대 운영

- 화재상황 전파용 무선방송설비 구축(휴대전화 활용, 14개 대 시범운영)

논의 사항
		► 호스릴 일체형소화전 보급을 위한 도ㆍ시군ㆍ민간지원 등 협업 방안

【3】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 및 사기진작

직무특성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증가

심신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 주요 추진사항

❍  체계적 PTSD관리를 위한『충남소방 정신건강 증진 센터』 운영

- 국립공주병원과 업무협약으로 정신건강 정기적 상담 및 치료

❍ 『휴 힐링＊』캠프 운영으로 쉼과 재충전

- 심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PTSD 조기예방 및 치료

＊ 휴 힐링 : 쉴 휴(休), 힐링(Healing/치유)「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치유함」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예방을 위한 소방서 내 ‘힐링공간’ 조성

- 심리적 안정과 치료적 접근을 위한 소방서 내 PTSD 치유시스템 구축

- 소방서별 맞춤형 힐링공간조성(’15년 3개소 / 현재 3개소 운영 중)

	< 소방서 힐링공간 구성(4개의 맞춤형 공간) >
		▸ 영상, 음악 등 심리안정을 위한 ‘해민실’ ▸ 온열치료 등 신체피로를 풀어줄 ‘햇살실’ ▸ 전문상담사 활용 등 상담을 위한 ‘보듬실’ ▸ 동료간 대화 등 정서안정을 위한 ‘소통실’

□  현장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힐링 배낭연수’ 제도 추진

- 관서별 자율적 팀 구성, 직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수테마 선정

□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개선

- 소방관서 내 운영중인 구내식당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14년 14개소)

- ’15년부터 1회 급식 10명 이상인 소방관서 지원확대(20개소)

논의 사항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Ⅱ. 새롭게 추진할 시책

【1】광역 긴급구조 대응 강화를 위한 ‘특수구조단’ 신설

세월호 참사(’14. 4.)이후 대통령 담화 “육상재난은 소방이 주도적으로 수행”

골든타임 내 신속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초기재난대응

□ 필요성

❍(환경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고층건물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복합재난의 발생과 피해 규모의 대형화

❍(지역특성) 도·농 복합지역, 산업화에 따른 위험시설 증가와 긴 해안선, 많은 도서 등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사고와 특수재난 발생 상존

❍(대응한계) 소방서 일반구조대는 대형재난, 특수사고 등 전문대응에 한계,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미비

	< 주요 대형사고 사례 >
❖(금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요양병원 화재 ❖(최근) 구미 불산누출, 서울 배수지 수몰, 우면산 산사태, 창원 집중폭우 ❖(충남) 서해대교 참사, , 공주 요양시설 화재 태안 수난사고, 금산 불산누출

□ 추진방향

❍(조   직) ‘119특수구조단’ 소속 4개팀(특수대책·구조·구급·특수기동대)

❍(인   력) 현 본부 정원 범위 내 인력조정(서산화학구조대 등 업무조정)

❍(예   산) 특수기동대 청사(내포안전센터 활용), 구조·탐색장비 7종 586백만원

기대효과
		► 긴급구조 광역대응체계 구축으로 각종 특수재난사고 대응능력 향상 ► 골든타임의 위기대응 전담기구로서 상시 재난대응 준비태세 확립

【2】119안전센터 배치 등 소방력 재설계

지역별 소방여건과 수요분석 등 소방력의 적정한 재배치를 통해 균형적 소방서비스제공과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 도모

□ 현황

❍ 소방차 골든타임(5분이내)내  현장 도착률 조사결과 평균 55.8%

＊ (상위 2곳)천안서북 73.1%, 보령 65.9% (하위 2곳)태안26%, 아산 42%

❍ 안전센터간 거리 : 최단 2.7km(서산 예천↔동부), 최장 31.2km(태안↔안면)

❍ 도로신설ㆍ확충 및 도시개발로 인한 소방대상물 증가 등 소방여건 변화

지역별 소방서비스 편차 개선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필요

□ 추진방향

❍ 소방대상물 증가 등 소방수요 충족 지역 → 안전센터 신설 등 소방력 보강

❍ 도로여건 개선 등 소방환경 변화 지역 → 안전센터 이전 등 소방력 재배치

❍ 소방차 현장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안전지역대 신설

＊ 현장도착률 74% 달성(’15년 63%, ’16년 68%, ’17년 74%)

재정여건 등 감안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고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소방여건과 수요에 다른 119안전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119안전센터 신설 및 이전을 통한 소방력 조정

＊ 센터간 거리가 최단거리 지역, 소방활동 증가 지역 등 체계적 분석

❍ 지역별 균형적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보완

기대효과
		► 지역내 차별 없는 소방서비스 수혜로 안전한 삶의 질 향상

【3】참여형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소방서 안전교육장 운영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도민 의식 전환

보고ㆍ배우고ㆍ실천하는 도민 자율 안전문화 확산

□ 추진방향

❍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안전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 신축소방서별 단계적 설치

❍ 다양한 체험 장비를 설치해 그 동안 단순ㆍ획일적이었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체험위주 교육

□ 주요내용

❍ 체험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상설 안전교육장 설치

- (설치대상) 신축 또는 증축 소방서 (’15년도 신축소방서 시범설치)

- (규    모) 200㎡ 이상의 전용 공간(설계시 반영)

❍ 생활안전 체험장비 구입 및 설치(개소당 220백만원 소요)

- 영상장비,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실습, 완강기ㆍ구조대 체험,

연기미로 대피시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론교육, 홍보영상	물소화기 시뮬레이션	심폐소생술, 구조대 체험

❍ 소방역사 홍보를 위한 소방유물 등 소방장비 전시장 운영

- 서별로 안전센터, 의용소방대 기증을 통한 소방장비ㆍ사진 전시

기대효과
		►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통한 도민 재난대응능력 향상 ►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별로 안전체험교육 확대

【4】119출동차량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한 119신고자(보호자)에게 긴급차량의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의 편의와 불안감 등 해소

□ 주요내용

❍ 최초 신고자의 핸드폰으로 단계별 실시간 문자제공

【1단계 ～ 2단계】 출동여부 및 도착(예정)시간 알림	⇨	【3단계】 출동대 현재위치(시간)

현재 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서비스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활용(현재 지원서비스)

- (1단계) 출동여부 알림, (2단계) 도착(예정)시간 알림 → 자동발송

❍ 현장정보지원(AVL)시스템 활용(추가 지원서비스)

- (3단계) 출동대 현재위치(도착시간) 알림 → 자동 및 수동발송

＊ 신고자가 1～2단계 문자 재확인(자동), 차량정체 등 지연(수동)

□ 향후계획

❍ 현장정보지원(AVL)시스템 문자발송 기능 추가

- 차량이동에 따른 지도상의 좌표 값을 인식, 도착 예정시간 문자지원

기대효과
		► 도착시간(여부) 등 확인전화 감소로 타 재난의 신속한 상황관리 ► 수혜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긴급(지연) 시 자체 이송수단 유도

【5】현장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무선통신기기 개선

재난현장 무선통신기기 개선을 통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최소화 및 도민 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재난현장에서 대원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도중 손으로 무전기를

조작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소방활동 효율성 저하

❍ 불안정하고 활동제약을 받는 재난현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특화된 무선통신기기 확보가 절실

□ 주요내용

❍ 재난현장 투입률이 높은 화재진압ㆍ구조대원(1,113명)에게 ‘헬멧 장착형 초소형 무전기’ 보급

＊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존 휴대용무전기와 헬멧 장착형 초소형무전기와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헬멧 장착형 초소형 무전기 >
(동작원리)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 전도신호를 감지하여 헬멧에 장착된 무전기를 통해 음성으로 전달(공기호흡기 면체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무선통신 가능) (장 점) 현장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양손 사용과 별도의 장비 없이 원활한 무선통신 기존 휴대용무전기와 상호호환(UHF대역 403 ~ 470MHz)으로 비용절감 ※ 무전기 규격 : 출력 2W / 무게 70g / 송수신거리 개활지에서 2km(대당 40만원)

기대효과
		► 무선통신 사용의 실효성 극대화를 통한 소방대원 안전사고 최소화 ► 재난현장 소방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

【6】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실시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로 신속한 대응과 대책마련 가능

체계적인 만족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청렴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설문조사 방법의 다양화로 민원 만족도 평가 응답율 향상

- ARS 설문조사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실시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로 즉각대응 가능(신뢰도 향상)

- 민원 불만족 요소에 대한 신속한 문제해결 처리

❍ 체계적인 통계자료 관리로 청렴도 저해요인 종합분석 가능

- 업무별, 시기별, 지역별 등 다양한 통계자료 추출

❍ 시스템 흐름도

ARS 설문조사

(전화응답)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접속

(대상자 등록 및 설문유형 선택)

민원업무처리 완료

(소방시설 완비·완공 등)

모바일 설문조사

(모바일 접속)

OR

(발송)

사후관리 및 대응

(각종 개선 대책 마련 등)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결과수신 및 통계수집)

민원인 설문참여

(발송)

(평가결과)

(발송)

□ 향후계획

❍ ’15년 상반기 실시간 민원만족도 시스템 구축 완료

❍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취약분야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 민원처리 담당자 부패행위 사전차단 효과 ► 소방민원 업무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

붙 임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개인안전장비 보강	5,873점	950		950
소방차량 보강	68대	7,016	1,820	5,196
호스릴소화전 보급	145개소	1160		812	348
전담의용소방대 차량보강	29대	1450	700	750
화재진압용 개인마스크 보급	3,000개	220		220
무선방송설비 구축	14개식	70		70
소방관서 식당운영 개선	34개소	835		835
힐링캠프 운영	810명	243		243
소방서 힐링센터 설치	3개소	300		300
국내 배낭연수	210명	42		42
119특수구조단 운영	284점	1,172	586	586
안전교육장 설치	2개서	440		440
119출동차량 위치정보서비스 구축	1식	20		20
119자동신고시스템 구축	1,000개	4		4
무선통신기기 보급	1,113대	445		445
실시간 민원만족도 시스템 구축	1식	4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