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변경)신고 제출 서류

1. 공사계획(변경)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발전소 공통서류) 송전계통도,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 5만분의 1) 지형도, 주요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단선결선도(설계날인)

- (추가서류) 수력, 내연력, 풍력, 태양광, 발전기, 차단기, 변압기, 전선로 등 해당되는 전기설비의 서류 및 기술자료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 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실/에너지과	2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심사기준

- 공사계획신고서 기재사항 등 적정여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4. 1.>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