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밤․표고 등 산림소득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 ○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단지화ㆍ집단화하고 고품질의 임산물생산을 위해 친환경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가. 지원대상

○ 표고(원목, 톱밥), 밤, 관상수(묘목) 생산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표고톱밥 배지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생산이력지원 : 산양삼 재배자

- 품질관리지원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

○ FTA대응 지역명품화 지원사업 : 지역, 단체별로 지역특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 :  밤 등 수실류 친환경 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나.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조건(%)					비고
	국고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0	4	16	20	40
- 밤나무 토양개량	70	4	16	-	10
묘포지토양개량	70	4	16	-	10
관상수토양개량	70	4	16	-	10
- 밤대체작목 조성	40	4	16	-	40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40	12	48	-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20	4	16	20	40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20	4	16	20	40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40	4	16	-	40	공모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기존)	50	6	24	-	20	공모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신규)	40	8	32	-	20	공모
친환경 재배지원	70	4	16		10
- FTA 대비 밤수확망 설치	-	18	42	-	40
- 친환경밤생산단지 사업	-	60		-	40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43	16		41

다. 사업내용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 시․군별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표고재배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톱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 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밤나무 노령목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수실류(밤)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 밤 작업로 시설 : 밤나무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친환경 밤생산지원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트랩 등 시설비 지원

-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비,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등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4륜구동 오토바이는 수실류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선별기 구입시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을 준수

- 대추 생산기반조성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관정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지원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친환경 밤,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 지원 : 밤 수확증대 또는 밤 재배지/관상식물, 묘포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산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 비료 등) 지원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

(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밤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 지원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운영지원

- 생산이력지원 : 잔류농약검사, 이력관리카드 제작 등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품질관리지원 :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재배에 직접 사용 되어야 함

○ 관상산림식물류 콘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사업 실행지침 참조)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단기소득 임산물의 단지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전업임업인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① 사용용도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② 면적기준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③ 지원기준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비율은 조정이 가능함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① 사용용도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② 면적기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③ 지원기준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임

※ 다만, 현실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비율은 조정이 가능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을 숲가꾸기(산물수집비 포함)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④ 설계․감리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추진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행 방법

㉠ 시행자 : 전문임업인 또는 산림기술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자

㉡ 설계 및 시공·감리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설계 및 시공․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사업 예산에서 충당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FTA 대비 밤 수확망 설치 : 수확에 따른 노동력·인건비 절감, 임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밤 수확망 설치 지원

○ 친환경밤생산단지 조성 : 친환경 밤재배지 녹비작물 식재 등 지원

○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 지역적인 우수 임산물(밤,표고) 생산․시설 지원

라. 2014년 예산

(단위 : 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19,978,812	6,134,298	1,117,529	3,482,402	1,821,577	7,423,006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9종	8,804,885	1,760,977	352,195	1,408,782	1,760,977	3,521,954
밤나무 토양개량	790㏊	398,160	278,712	15,926	63,706	-	39,816
묘포지토양개량	18㏊	85,381	59,767	3,415	13,661	-	8,538
관상수토양개량	12㏊	57,000	39,900	2,280	9,120	-	5,700
밤대체작목 조성	127.3ha	891,000	356,400	35,640	142,560	-	356,400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485개소	97,000	38,800	11,640	46,560	-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11개소	183,000	36,600	7,320	29,280	36,600	73,200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3개소	120,000	24,000	4,800	19,200	24,000	48,000
산림작물생산단지	12개소	6,855,000	2,742,000	274,200	1,096,800	-	2,742,000
산림복합경영단지(기존)	3개소	270,000	135,000	16,200	64,800	-	54,000
산림복합경영단지(신규)	7개소	407,500	163,000	32,600	130,400	-	81,50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414ha	713,060	499,142	28,523	114,089	-	71,306
밤수확망 설치	94ha	466,666	-	84,000	196,000	-	186,666
친환경밤생산단지	240ha	179,300	-	53,790	75,306	-	50,204
지역임산물생산육성	6개소	450,860	-	195,000	72,138	-	183,722

마. 전달사항

(1) 지원한도액 및 범위 준수

- 표고재배 시설

∙국고보조한도액 : 표고재배자 50백만원 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 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 55,0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철골 온실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톱밥표고배지 시설

∙톱밥표고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종균 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밤나무 노령목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하여 실행)

- 밤 등 수실류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 밤 작업로시설 지원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의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할 것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친환경 밤생산 지원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밤 등 수실류 생산장비지원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대추생산기반조성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 및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 : 250천원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 : 4,500천원

-  관상산림식물 관정시설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20,000천원

∙1일 양수량 30t이상, 수중모터 3HP이상 기준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단가 : 40,000천원/개소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밤 대체작목 조성 :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 산림작물생산단지 ․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로 선정된 ’14년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 등 설계서를 재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사업 추진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FTA 대비 밤수확망 설치 : ha당 총사업비 5백만원

- 친환경 밤생산단지 조성 : ha당 총사업비 750천원

- 지역임산물생산육성사업 : 유사사업 적용(임산물생산기반조성, 토양개량)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표고자목, 톱밥표고배지 구입비 및 선별․포장기 등은 융자사업으로 지원

- 톱밥표고배지시설사업은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1개의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밤나무 작업로의 경우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는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친환경 밤생산지원사업은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금지)

- 밤나무토양개량은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하고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사업준비 철저 및 조기 착수

- 제출된 사업계획의 사업설계, 자부담 확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대상자 확정(’14. 1월중)

- 사업대상지에 대한 법적제한사항 확인, 각종인허가 처리사항 등은 미리처리(’14. 1월중)하여 사업확정 후 사업착수(’14. 2)토록 사전 준비 철저

바. 행정사항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확정(’14년 1월)

-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4년 1월말)

- 사업진척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 ’15년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물량 신청(’14. 3월)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9종	8,804,885	1,760,977	1,760,977	352,195	1,408,782	1,760,977	3,521,954
천안시		123,376	24,675	24,675	4,935	19,740	24,675	49,351
공주시		2,040,936	408,187	408,187	81,637	326,550	408,188	816,374
보령시		121,548	24,310	24,310	4,862	19,448	24,309	48,619
아산시		35,900	7,180	7,180	1,436	5,744	7,180	14,360
논산시		268,750	53,750	53,750	10,750	43,000	53,750	107,500
계룡시		11,000	2,200	2,200	440	1,760	2,200	4,400
당진시		47,500	9,500	9,500	1,900	7,600	9,500	19,000
금산군		134,500	26,900	26,900	5,380	21,520	26,900	53,800
부여군		3,454,708	690,942	690,942	138,189	552,753	690,941	1,381,883
서천군		466,638	93,327	93,327	18,666	74,661	93,328	186,656
청양군		1,814,445	362,889	362,889	72,577	290,312	362,889	725,778
홍성군		100,084	20,017	20,017	4,003	16,014	20,017	40,033
예산군		185,500	37,100	37,100	7,420	29,680	37,100	74,200

○ 밤 토양개량

구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90	398,160	278,712	79,632	15,926	63,706	-	39,816
공주시	250	126,000	88,200	25,200	5,040	20,160	-	12,600
보령시	30	15,120	10,584	3,024	605	2,419	-	1,512
논산시	17	8,568	5,998	1,713	342	1,371	-	857
부여군	260	131,040	91,728	26,208	5,242	20,966	-	13,104
서천군	15	7,560	5,292	1,512	302	1,210	-	756
청양군	210	105,840	74,088	21,168	4,234	16,934	-	10,584
홍성군	5	2,520	1,764	504	101	403	-	252
예산군	3	1,512	1,058	303	60	243	-	151

○ 묘포지 토양개량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8	85,381	59,767	17,076	3,415	13,661	-	8,538
공주시	9	42,631	29,842	8,526	1,705	6,821	-	4,263
부여군	6	28,500	19,950	5,700	1,140	4,560	-	2,850
서천군	3	14,250	9,975	2,850	570	2,280	-	1,425

○ 관상수 토양개량

구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2	57,000	39,900	11,400	2,280	9,120	-	5,700
서산시	0.5	2,375	1,662	475	95	380	-	238
논산시	3.0	14,250	9,975	2,850	570	2,280	-	1,425
계룡시	0.4	1,900	1,330	380	76	304	-	190
당진시	0.6	2,850	1,995	570	114	456	-	285
부여군	2.8	13,300	9,310	2,660	532	2,128	-	1,330
서천군	1.6	7,600	5,320	1,520	304	1,216	-	760
홍성군	0.3	1,425	998	285	57	228	-	142
예산군	2.8	13,300	9,310	2,660	532	2,128	-	1,330

○ 밤 대체작목조성

구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27.3	891,000	356,400	178,200	35,640	142,560	-	356,400
공주시	50	350,000	140,000	70,000	14,000	56,000	-	140,000
논산시	3	21,000	8,400	4,200	840	3,360	-	8,400
부여군	50	350,000	140,000	70,000	14,000	56,000	-	140,000
서천군	3	21,000	8,400	4,200	840	3,360	-	8,400
청양군	19.3	135,000	54,000	27,000	5,400	21,600	-	54,000
홍성군	2	14,000	5,600	2,800	560	2,240	-	5,600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485	97,000	38,800	58,200	11,640	46,560	0	0
천안시	35	7,000	2,800	4,200	840	3,360	-	-
공주시	25	5,000	2,000	3,000	600	2,400	-	-
아산시	15	3,000	1,200	1,800	360	1,440	-	-
서산시	10	2,000	800	1,200	240	960	-	-
논산시	10	2,000	800	1,200	240	960	-	-
금산군	60	12,000	4,800	7,200	1,440	5,760	-	-
부여군	250	50,000	20,000	30,000	6,000	24,000	-	-
서천군	10	2,000	800	1,200	240	960	-	-
청양군	50	10,000	4,000	6,000	1,200	4,800	-	-
홍성군	10	2,000	800	1,200	240	960	-	-
예산군	10	2,000	800	1,200	240	960	-	-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1	183,000	36,600	36,600	7,320	29,280	36,600	73,200
천안시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공주시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보령시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서산시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논산시	1	9,000	1,800	1,800	360	1,440	1,800	3,600
당진시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부여군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청양군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홍성군	1	20,000	4,000	4,000	800	3,200	4,000	8,000
예산군	2	14,000	2,800	2,800	560	2,240	2,800	5,600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생산시설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3	120,000	24,000	24,000	4,800	19,200	24,000	48,000
당진시	1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부여군	1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예산군	1	40,000	8,000	8,000	1,600	6,400	8,000	16,000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2	6,855,000	2,742,000	1,371,000	274,200	1,096,800	-	2,742,000
천안시	1	500,000	200,000	100,000	20,000	80,000	-	200,000
공주시	1	410,000	164,000	82,000	16,400	65,600	-	164,000
서산시	1	650,000	260,000	130,000	26,000	104,000	-	260,000
논산시	2	900,000	360,000	180,000	36,000	144,000	-	360,000
부여군	1	1,000,000	400,000	200,000	40,000	160,000	-	400,000
서천군	1	600,000	240,000	120,000	24,000	96,000	-	240,000
청양군	1	889,000	355,600	177,800	35,560	142,240	-	355,600
홍성군	3	966,000	386,400	193,200	38,640	154,560	-	386,400
태안군	1	940,000	376,000	188,000	37,600	150,400	-	376,000

○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임업인, 기존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금산군	3	270,000	135,000	81,000	16,200	64,800	-	54,000

○ 산림경영복합단지조성(임업인, 신규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	407,500	163,000	163,000	32,600	130,400	-	81,500
공주시	2	126,667	50,667	50,667	10,133	40,534	-	25,333
보령시	2	138,333	55,333	55,333	11,067	44,266	-	27,667
당진시	1	35,833	14,333	14,333	2,867	11,466	-	7,167
금산군	1	66,667	26,667	26,667	5,333	21,334	-	13,333
예산군	1	40,000	16,000	16,000	3,200	12,800	-	8,000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414	713,060	499,142	142,612	28,523	114,089	-	71,306
공주시	566	285,224	199,656	57,046	11,409	45,637	-	28,522
부여군	424	213,918	149,743	42,783	8,557	34,226	-	21,392
청양군	424	213,918	149,743	42,783	8,557	34,226	-	21,392

○ 밤 수확망 지원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94	466,666	-	280,000	84,000	196,000	-	186,666
공주시	47	233,333	-	140,000	42,000	98,000	-	93,333
부여군	47	233,333	-	140,000	42,000	98,000	-	93,333

○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청양군	240	179,300	-	129,096	53,790	75,306	-	50,204

○ 지역임산물생산육성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6	450,860	-	267,138	195,000	72,138	-	183,722
천안시	1	104,167	-	41,667	25,000	16,667	-	62,500
부여군	2	180,590	-	148,895	120,000	28,895	-	31,695
청양군	2	82,770	-	43,243	30,000	13,243	-	39,527
예산군	1	83,333	-	33,333	20,000	13,333	-	50,000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목 표】
○ 임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제고,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도모

가. 지원조건 및 대상

사업명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지원대상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o 임산물 HACCP 적용지원사업	50 : 20 : - : 30	생산자 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o 임산물 표준출하(일반,특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o 임산물가공지원	20 : 20 : 20 : 40	임업인, 생산자 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냉동탑차)	20 : 20 : - : 60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40 : 20 : - : 40

나. 사업내용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사업)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임산물HACCP 적용시설

- 노후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표준화 지원 사업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임산물가공지원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박피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 복분자 등)

○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 지리적표시 인증품목 및 친환경 인증임산물 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다. 2014년 예산

(단위: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9종	7,022,000	2,249,800	702,200	702,200	766,800	2,601,000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3개소	2,000,000	1,000,000	200,000	200,000	-	600,000
◦haccp적용시설(유통보완)	6개소	318,000	159,000	31,800	31,800	-	95,400
◦표준규격출하(일반)	96개소	960,000	192,000	96,000	96,000	192,000	384,000
◦표준규격출하(특별)	62.4개소	624,000	124,800	62,400	62,400	124,800	249,600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500㎡	1,800,000	360,000	180,000	180,000	360,000	720,000
◦임산물 가공지원	90개소	450,000	90,000	45,000	45,000	90,000	180,000
◦차량-냉동탑차	6대	120,000	24,000	12,000	12,000	-	72,000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5개소	750,000	300,000	75,000	75,000	-	300,000

라. 전달사항

(1) 지원한도액 및 범위 준수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공모사업 선정(10억원 이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일반) : 개소당 24백만원 이내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특별) : 개소당 62.5백만원 이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사업

∙기계장비(박피기 등)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탈삽제 : ㎘당 4백만원 이내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냉동탑차) :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ㆍ표고ㆍ대추ㆍ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 밤 등 생산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산지약용특화단지 시설 - 부대시설	준공일	5년간	5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건물 (부대 기계․장비)	준공일	10년간 (5년간)	10년 (5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시설관리지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10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	준공일	5년	5년

-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장비 등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설정

※ 내용연수 : 차량․장비 5년, 블록조․콘크리트조 건축물 20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40년(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

(3)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근저당설정 등 사권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 착수 전에 설정해제 등 정리

- 보조사업지 중 미승인 근저당설정 등 사권설정시 보조금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강구

-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임산물 유통기반(일반화물)지원 : 2015년부터 지원(단,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중 디자인개발 및 포장라인 시설보완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최초 지원 후 3년 단위로 지원 가능

마. 행정사항

- 법적제한사항, 사업계획의 사업설계, 자부담 확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대상자 확정(’14. 1월)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지도․감독 : 연중

- 사업진척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 ’15년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물량 신청(’14. 3월)

□ 시․군 사업비 내역

○ 임산물 표준출하(일반임산물)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96	960,000	192,000	192,000	96,000	96,000	192,000	384,000
천안시	3	30,000	6,000	6,000	3,000	3,000	6,000	12,000
공주시	20	200,000	40,000	40,000	20,000	20,000	40,000	80,000
보령시	2	20,000	4,000	4,000	2,000	2,000	4,000	8,000
논산시	3	30,000	6,000	6,000	3,000	3,000	6,000	12,000
당진시	1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금산군	1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부여군	30	300,000	60,000	60,000	30,000	30,000	60,000	120,000
서천군	10	100,000	20,000	20,000	10,000	10,000	20,000	40,000
청양군	22	220,000	44,000	44,000	22,000	22,000	44,000	88,000
홍성군	1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예산군	3	30,000	6,000	6,000	3,000	3,000	6,000	12,000

○ 임산물 표준출하(특별임산물)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계	62.4	624,000	124,800	124,800	62,400	62,400	124,800	249,600
천안시	7	70,000	14,000	14,000	7,000	7,000	14,000	28,000
공주시	6	60,000	12,000	12,000	6,000	6,000	12,000	24,000
보령시	0.5	5,000	1,000	1,000	500	500	1,000	2,000
아산시	5	50,000	10,000	10,000	5,000	5,000	10,000	20,000
서산시	2	20,000	4,000	4,000	2,000	2,000	4,000	8,000
논산시	1.4	14,000	2,800	2,800	1,400	1,400	2,800	5,600
당진시	0.5	5,000	1,000	1,000	500	500	1,000	2,000
금산군	14	140,000	28,000	28,000	14,000	14,000	28,000	56,000
부여군	2	20,000	4,000	4,000	2,000	2,000	4,000	8,000
서천군	1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청양군	12	120,000	24,000	24,000	12,000	12,000	24,000	48,000
홍성군	4	40,000	8,000	8,000	4,000	4,000	8,000	16,000
예산군	6	60,000	12,000	12,000	6,000	6,000	12,000	24,000
태안군	1	10,000	2,000	2,000	1,000	1,000	2,000	4,000

○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6	750,000	300,000	150,000	75,000	75,000	-	300,000
공주시	2	300,000	120,000	60,000	30,000	30,000	-	120,000
논산시	1	75,000	30,000	15,000	7,500	7,500	-	30,000
부여군	2	225,000	90,000	45,000	22,500	22,500	-	90,000
청양군	1	150,000	60,000	30,000	15,000	15,000	-	60,000

○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90	450,000	90,000	90,000	45,000	45,000	90,000	180,000
천안시	0.6	3,000	600	600	300	300	600	1,200
공주시	20.0	100,000	20,000	20,000	10,000	10,000	20,000	40,000
논산시	41.2	206,200	41,240	41,240	20,620	20,620	41,240	82,480
부여군	20.0	100,000	20,000	20,000	10,000	10,000	20,000	40,000
청양군	8.0	40,000	8,000	8,000	4,000	4,000	8,000	16,000
홍성군	0.2	800	160	160	80	80	160	320

○ 저장․건조시설 지원

구 분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500	1,800,000	360,000	360,000	180,000	180,000	360,000	720,000
천안시	33	40,000	8,000	8,000	4,000	4,000	8,000	16,000
공주시	333	400,000	80,000	80,000	40,000	40,000	80,000	160,000
보령시	67	80,000	16,000	16,000	8,000	8,000	16,000	32,000
아산시	17	20,000	4,000	4,000	2,000	2,000	4,000	8,000
논산시	167	200,000	40,000	40,000	20,000	20,000	40,000	80,000
계룡시	17	20,000	4,000	4,000	2,000	2,000	4,000	8,000
부여군	479	575,000	115,000	115,000	57,500	57,500	115,000	230,000
서천군	37	45,000	9,000	9,000	4,500	4,500	9,000	18,000
청양군	292	350,000	70,000	70,000	35,000	35,000	70,000	140,000
홍성군	25	30,000	6,000	6,000	3,000	3,000	6,000	12,000
예산군	33	40,000	8,000	8,000	4,000	4,000	8,000	16,000

○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타(공모)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3	2,000,000	1,000,000	400,000	200,000	200,000	-	600,000
공주시	1	800,000	400,000	160,000	80,000	80,000	-	240,000
부여군	1	500,000	250,000	100,000	50,000	50,000	-	150,000
청양군	1	700,000	350,000	140,000	70,000	70,000	-	210,000

○ 임산물 HACCP적용 지원(유통센터 보완사업)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공주시	6	318,000	159,000	63,600	31,800	31,800	-	95,400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차량-냉동탑차)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6	120,000	24,000	24,000	12,000	12,000	-	72,000
당진시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금산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부여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서천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청양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
예산군	1	20,000	4,000	4,000	2,000	2,000	-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