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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남궁 영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50년만에 국민소득은 285배가 증가하였고, 수출규모는 무려 16,600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에는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높아져(2003년 0.27 → 2012년 0.31)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한국 0.71, OECD 평균 0.44)로 세대‧소득계층‧지역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종 행복지수 관련 조사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8대 대선 후보 모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빈곤과 불평등, 일자리 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대안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1970년대 유럽지역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그 당시 제조업 등의 붕괴로 일자리가 축소되는 시장실패와, 국가 재정 파탄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생활에 필요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윤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이 되지 않고, 인력 및 재정의 한계로 국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동으로 충촉시켜 나가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빈곤과 실업을 새로운 사회문제로 맞이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가 계속되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에 정부 등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자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2년 12월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도 민선5기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고, 중장기 계획인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와 협동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도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 132개, 마을기업 80개,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113개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전시판매전, 활동가 대회, 사회공헌 포럼 등을 통해 도민의 이해 제고 및 인식 확산 등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관심을 적게 가졌던 ‘사람’, ‘관계’,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가 초기 단계로써 시민단체, 주민,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사회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유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함께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로 노력할 때만이 뿌리내릴 수 있다. 정부는 실사구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스스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민간기업은 경영노하우를 지원해 주고, 전문가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주며,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구매해 주는 등 각자의 입장에서 상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