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티 기술을 통한 노인 보호와 전화금융사기 예방 제안
0 요지 : 홀몸 노인의 실종, 고독사 등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 필요
- 전화·문자 관련 금융 사기 역시 전파성이 강한 통신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 기대
노인 실종, 고독사 관련
1. 실무 협의
2023. 7월 경 부터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KT충남·충북고객센터본부 천안지사 아산지점 방문 후 신창면, 경찰서 여청, 수사 실무진 및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 중
2. 지니TV케어 시스템
가. 설치 방법 및 기능
- 기존 TV와 지니TV케어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셋톱 설치
- 독거노인들의 TV시청 패턴(ON, OFF 시간, 주요 시청 채널, 반복 시청 빈도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 탐지
- 이상 징후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위급상황이나 가출(평상시와 다르게 TV가 켜져있지 않거나 심야 시간에도 꺼지지 않고 채널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시청한 방송을 여러 차례 반복 시청(치매 증상), 구호 요청이나 신음 소리 만으로 비상 상황 인지
- 우울감이나 고독감 감소 등 정서적 안정 : TV에 설치된 AI 스피커 알림 기능(복약이나 식사 시간, 집안 행사 등), 음성 인식 대화(음성을 통한 질문으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정보, 관계, 날씨, 간단한 퀴즈)
나. 이상 상황 시 대응 시스템
- 초기 대응(1차)
지니TV케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로 판단 시 대상 노인의 보호자(가족이나 지인 등 두세명)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비상 문자 등 알림 발송, 대상 노인에게 전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안전 여부 확인
- 미 확인시 추가 대응(2차)
담당 사회복지사나 보호자 현장 진출 확인이 우선이나 심야시간대나 우천 등으로 신속 대응이 어려울 경우 경찰, 소방의 신고 시스템과 연동
다. 시행 사례
- 22년도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 제안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
- 22년도 파주시, 23년도 전남 진도에서 시범 시행 중
- 기존 음성 인식 지니 시스템에서 TV와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발전
라. 추정 소요 비용 (한 가구, 1년 기준)
- 초기 시스템 구축(개인별 정보 입력, 24시간 관제 체계) : 125,000원
- 월 이용료(통신 요금) : 216,000원(월 18,000원)
- 1년 341,000원에 기타 초기 설치비 별도
- 100가구 시범 실시의 경우 년 약 35,000,000여 원
3. 경찰, 소방과의 연계 방법
- 보호자와 담당사회복지사가 주 담당이지만 고독사, 치매로 인한 실종의 경우 시간이 제일 중요한 만큼 경찰과 소방과의 연계 필수
- 이미 경찰과 소방에서 시행 중인 업무인 만큼 추가 부담 없고 KT의 지니TV케어 시스템에 의한 신고임만 인지하고 있으면 충분
4. 아산 지역 시범 시행 및 세부 계획
가. 아산시 신창면
8월 말경 아산시에서 시행 여부 회신 예정, 예산 배정시 2024년 1월 시행(시범 시행 가구 수는 미정)
나. 업무 협약
9월 초경 신창면과 KT업무 협약과 함께 기초 작업 개시, 경찰과 소방 참여 기대
5. 노인 보호의 당위
- 유엔 기준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한국은 2017년 노인 인구 710만명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3년 올해 18.4%,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년 뒤인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 물론 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은 1970년대부터 고령사회였지만 문제는 그 속도와 방향으로 출산율이 2% 이상이면 고령사회라도 전체적인 인구 균형은 유지되지만 한국의 경우 8년 만에 14%에서 20%으로 초고속이며 출산율 또한 0.78%로 그 속도를 견인
- 21년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지만 질병 없는 건강수명은 66.3세로 삶의 황혼기를 병마에 시달임, 한국의 노인 10만 명 당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과는 비교 할 수도 없는 전 세계 최고이고 이는 역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중요
- 아산시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 노인 인구가 4만 7,012명(14%)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체 노인의 29.8%에 이르는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저소득, 기초수급자로 노인 복지 확대는 필수.
금융사기 예방 공동 활동
1. 아산경찰서
- 수사과 실무진 KT 직원에게 폴보스, 시티즌 코난 설치 방법 교양
- 각종 자체 행사시 KT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및 아동학대, 테러 위험 예방 등 홍보
2. KT
아산 지역 KT 대리점장 및 직원 전체가 접촉 손님에게 앱 설치 권유 및 홍보 전단 배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특화 사업
1. 아산시 시범 시행과 연계
아산시와 업무 협약, 2024년 1월 아산시 신창면 시범 사업과 연계
2. 충남도, 경찰, 소방, KT 등 협업 확대
여러 관련 기관 합동 협약으로 시범 실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