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8. 28.(월) 15:00 ~ 17:1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16명(위원 6, 사무국 14,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15건(보고안건 8건, 심의‧의결 안건 7건)

- 보고안건 : 8건 ⇨ 원안접수 8

① ‘23년 주요 해수욕장 범죄예방 활동 추진 결과 보고

② 휴가철 범죄예방 활동 결과 보고

③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배치 보고

④ 장마철 집중호우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결과 보고

⑤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재정비 결과 보고

⑥ ‘23년 상반기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실적 보고

⑦ ‘23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지감사 계획 보고

⑧ ‘23년 상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결과

- 의결안건 : 7건 ⇨ 원안의결 6, 수정의결 1

① ‘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수립요구

②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수립요구

③ ‘23년 ‘23년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수립 요구

④ 하반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계획 수립요구

⑤ 하반기 학교폭력 특별예방 활동 추진

⑥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임용

⑦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23년 주요 해수욕장 범죄예방 활동 추진 결과 보고

□ 개요

◦ 기간ㆍ장소 : ’23. 7. 1. ~ 8. 20. <51일간>, 대천 등 7개 여름경찰관서

◦ 운영 인력 : 자서경력 20명, 지원경력(기동대) 33명 등 총 53명

□ 운영 현황

◦ (해수욕장 방문객) 대천ㆍ만리포 등 운영 해수욕장 전체 누적 인파는 무더위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

< 해수욕장 방문객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명)	보령(개장)		태안(7.1. 개장)			서천(7.8)	당진(7.8)
		대천(7.1)	무창포(7.8)	만리포	꽃지	몽산포	춘장대	난지도
’23. 7.1.~8.20.	7,044,224	5,271,204	315,289	545,090	395,070	319,570	194,450	3,551
’22. 7.1.~8.20.	6,104,918	4,554,600	323,500	496,685	292,410	243,440	191,280	3,003
대비(%)	15.4%▴	15.7%▴	2.5%▾	9.7%▴	35.1%▴	31.3%▴	1.5%▴	18.2%▴

◦ (주요범죄발생) 상가ㆍ광장 등 성범죄 3건(강제추행2, 공연음란1), 절도 4건, 폭력 17건 총 24건 발생, 백사장 발생 범죄는 없음

□ 주요 추진사항

◦ 지자체 합동, 해수욕장 내 범죄예방 진단 및 시설개선

▸<태안ㆍ당진> 성범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안심스크린(13개소), 음성인식 비상벨(공중화장실 28개소)을 설치 완료 ▸<서천> 군청 협업, 춘장대 해수욕장 취약지역 13개소 선정하여 CCTV 40대 추가설치 확정(8월 설치예정, 예산 2억8천)

◦ 절도 예방 전단지 배부 및 지자체 합동 순찰 등 홍보활동 전개

▸<보령> 자율방범대ㆍ특수경비원 취약지역 야간합동순찰(30회), 범죄예방사례 소개 및 홍보 물품(호루라기 1,000개) 배부

◦ (우수사례) 강제추행 등 범인 검거 6건, 선행 미담 5건

범인검거	<보령 대천> 7. 31. 01:21경 해수욕장 ○○클럽 스탠딩바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피의자를 신속 출동으로 검거
수범사례	<태안 만리포> 7. 9. 01:30경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요구조자 차량 정보 파악 및 주변 모텔 수색으로 요구조자 발견,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

□  향후 계획

◦ 우수사례 유공자 포상 및 개선 필요사항 지속 모니터링

❷ 휴가철 범죄예방 활동 결과 보고

□ 추진 배경

◦ 하계 휴가철에 가족 여행으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휴양지 관광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적인 예방 활동 필요

□ 추진 기간 : ’23. 7. 31.(월) ∼ 8. 18.(금) <3주간>

□ 추진 내용

◦ (선제적ㆍ예방적 순찰) 경찰서별 빈집털이 등 취약지 ‧ 시간대 분석 등 치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중 순찰

-  <협력순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참여형 예방 활동 전개

※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관광지, 주거지역 총 574회 3,285명 순찰

-  <탄력순찰> 거주지 밀집지역, 관광지 탄력순찰 지정(76개소)

◦ (범죄예방교육) 주민 상대 문단속 생활화 등 예방 교육(272명)

◦ (범죄예방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복도게시판 홍보 및 빈집털이 예방수칙 등 안내방송 ▵도경 절도 예방 포스터, 카드뉴스 제작 ․ 배포

‣ (SNS 홍보) 맘카페(아산), 우리동네 어플(당진), 시민경찰밴드(논산), 지역카페(금산) 등

‣ (포스터) 버스정거장, 마트, 금융기관, 공용주차장 등 예방 포스터 부착

□ 우수 사례

‣ AI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빈집털이 예방법 동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QR코드 접속) <천안서북서> ‣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협업, 예산 679만원 확보하여, 침입 감지 장치 설치(50개소) <서천서>
	<AI 동영상>	<침입감지 장치>

❸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배치 보고

□ CCTV 관제센터 인력배치

◦ ’23년 하반기 인사에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3개 관제센터(계룡, 홍성, 예산)에 경찰 인력 각 1명씩(3명) 배치하여,

◦ 14개 관제센터 전체에 경찰 인력배치(16명) 완료

※ 각 시‧군 관제센터 1명, 천안아산 관제센터 3명

<CCTV관제센터 하반기 경찰 인력배치 현황>

구분		계	천안아산	서산	논산/계룡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인 력 (명)	전	13	3	1	1	1	1	1	-	-	1	1	1	1	1
	후	16	3	1	2	1	1	1	1	1	1	1	1	1	1
		(+3)			(+1)				(+1)	(+1)

❹ 장마철 집중호우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3. 6. 26.(월) ~ 8. 31.(목) <10주간>

◦ 세부 추진내용

- (핫라인 구축) 관내 교통안전시설 합동 사전점검, 상황 발생시 사전조치 및 시설복구 등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 (관리강화)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관리 필요성 등 고려, 관내 침수우려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

※ 기존 33개소 ⟶ 142개소로 관리범위 확대

- (컨트롤타워) 상시 기상특보 모니터링을 통한 도경찰청·경찰서「24시간 교통안전 대책반」편성·운영

- (사전통제) 침수우려에 따른 지역별 등급 지정(가·나·다급) 및 통제요령 하달, 침수우려 시 선제적 사전통제 실시

□ 추진 결과

◦ (교통사고) 최근 3년 대비 장마·집중호우 기간(7. 1. ~ 8. 11.) 중 교통사고 13건·사망자 1명·부상자 155명 감소

◦ (교통통제) 장마·집중호우 기간(7. 1. ~ 8. 11.) 중 교통경찰 986명, 순찰차 400대 근무 투입, 침수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사전통제 진행

※ 성정지하차도(천안), 봉강교 하부도로(아산), 4번국도 하상램프(부여) 등 도내 103개소 통제

□ 해당 기간 중 인명피해 없이 상황종료

□ 서별 주요 우수사례

경찰서	주요 내용
논산서	‣ 태풍 “카눈” 북상 전 경찰서장이 직접 관내 침수우려지역 현장 점검실시,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점검결과 통보 및 우회로 사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노력
당진서	‣ 23. 7. 17.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 및 32번국도 공사구간 침하 우려로 도로 붕괴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관리감독청·공사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치

❺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재정비 결과 보고

□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재정비

◦ 점검기간 : 2023. 4. 17.(월) ~ 7. 31.(월)

◦ 점검대상 : 노인보호구역 745개소(교통안전시설물 등 9,872개)

◦ 점검내용 : 교통안전시설 재정비 및 시인성 강화시설 확대 설치

□ 추진 결과

◦ 교통안전시설 668개 도로관리청에 개선 요청

구 분	점 검 결 과
	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철거)	기타(이설)
계	668 (479)	306 (279)	35 (31)	57 (36)	261 (130)	8 (3)	1 (0)
신호제어기(개)	1 (1)			1 (1)
신호등(면)
안전표지(개)	275 (228)	186 (169)	25 (21)	56 (35)		8 (3)
횡단보도(개)	66 (42)	11 (11)			54 (31)		1 (0)
과속방지턱(개)	162 (107)	52 (45)	10 (10)		100 (52)
기타(개)	164 (101)	57 (54)			107 (47)

※ (  )는 개선완료, 구분(기타)는 미끄럼방지포장, 볼라드 등 시설

- 개선 요청 668개 중 479개(71%) 개선 완료(’23. 8. 17.기준)

◦ 시인성 강화시설 187개 도로관리청에 설치 요청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계룡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발광형 표지판	93 (33)	7 (0)	12 (12)	6 (6)	9 (0)	6 (0)			15 (15)	10 (0)		4 (0)		6 (0)	8 (0)	8 (0)	2 (0)
표지병 (횡단보도)	41 (19)			3 (3)	5 (0)								16 (16)			7 (0)	10 (0)
투광기	53 (41)	2 (0)	5 (5)	20 (20)									16 (16)		10 (0)

※ (  )는 설치완료, 2023년 이전 총 160개 설치됨

- 설치요청 187개 중 93개(50%) 설치 완료(’23. 8.기준)

□ 향후 계획

◦ 미개선된 교통안전시설 189개, 시인성 강화시설 94개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11월 한)

❻ ‘23년 상반기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실적 보고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의 복리후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추진 내용

①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3,040명 / 1인당 50만원 지급

- (대상) 위원회 임용권 대상(709명), 지구대□파출소(1,760명) 등 포함

② (찾아가는 힐링버스) 총 11회, 97명 참여 완료 ※ 하반기 5회 예정

- (내용) 국립공주병원과 협업, 의료기기를 탑재한 버스로 관서에

찾아가 스트레스 및 신체 증상 평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 돌봄 실시

도경찰청	아산서	홍성서	보령서	태안서	서산서
5.16./7명	5.17./10명	5.30./11명	5.31./9명	6.7./10명	6.8./5명
금산서	공주서	서천서	논산서	부여서
6.14./10명	6.15./8명	6.29./10명	7.4./7명	7.5./10명

③ (숲 힐링캠프) 총 3회, 29명 참여 완료(서천 치유의 숲)

- (내용) 싱잉볼 명상, 통나무해독체조, 맨발걷기 등 산림치유 체험을

통한 심신 안정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 하반기 3회 예정

- (실적) 서천 1회차(5.18./10명), 2회차(6.9./13명), 3회차(6.23./6명)

④ (이달의 자치경찰) ’22.7.~’23.6. 총 12회 / 12명 선정

- (내용) 매월 자치경찰사무를 적극 수행한 우수 자치경찰을 선발

□격려하여 모범적 업무문화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

❼ ‘23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지감사 계획 보고

□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예방･지도감사 실시

□ 적극행정 면책 적용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치경찰 분위기 조성

□ (감사 사항) 자치경찰사무* 전반

*「경찰법」제4조 제1항 및「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는 제외)

□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자치경찰사무 업무추진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 제시

○ 필요성 : 도 경찰청의 종합감사 주기(2년)에 해당

※ 감사주기 :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 3년 / (도 경찰청에서) 경찰서– 2년

□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 감사의 종류   :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 : 5개 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부서)

* (2급지) 논산경찰서, 공주경찰서 / (3급지) 부여경찰서, 서천경찰서, 청양경찰서

□ (감사 범위) 2021. 8. 1. ~ 2023. 6. 30. 현재까지

□ (실시기간 / 인원) 2023. 9 ~ 11월(기간 중 예정) / 5명

※ 위원회 및 도 경찰청의 불가피한 치안상황(대백제전·추석절 특별방범·국정감사) 등을 고려, 도 경찰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협의하여 경찰서별 감사실시 기간 확정 예정

□ (감사 운영) 위원회･도 경찰청 간 같은기간 종합감사(합동감사) 실시

❽ ‘23년 상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결과

	《 총 평 》
‣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민생치안 시책 발굴을 위해 주요 안건 논의. 특히, 자율방범대 활성화, 안심지킴이 운영방안 등 위원회 신규 시책 시행에 앞서 유의미한 자문 의견 다수 ‣ 다만, 안건 주제가 광범위하고, 위원별 전문영역이 상이하여 토론 제한. 향후 운영방식을 분과별 회의로 변경하여 제한 시간 내 심도 있는 자문 추진 필요

□ 분야별 주요 의견  ※ 세부 내용[붙임] 참고

분 야 별		내 용
생활 안전		①자율방범대 조례 재정비(교육훈련·보상 위주), 112 신고 내역·범죄발생 현황 기반 순찰 전개, 홈페이지 활용 방범활동 홍보 ②안심지킴이 명칭 차별화, 지킴이 추천권자 확대 및 자구수정 등 조례 보완사항 제언, 활동 활성화 방안 제시
교 통		③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안전시설 설치, 노인보호구역 확대 ④꼬리물기 단속, 교통신호 최적화, 우회도로 확보 제안
여성청소년		⑤성폭력 범죄로서 스토킹 인식, 도민 대상 캠페인 및 교육 추진 ⑥시설 현장방문 간담회, 일반 도민이 가정폭력 신고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감수성 제고 필요

□ 주요 처리 사항

○ (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법 시행(’23.4.27.)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9.7.~9.20.) 의원발의 「충청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입안 예정

□ 방범대원 정예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방안 검토(’24년 시행)

▹ 道 인재개발원 협업 도민교육과정 신설(단체 대표, 집합, 방범활동 이론 및 실습)

▹ 법정 직무교육(全대원, 비대면 온라인, 제도 이해 및 관계법령 학습 등)

○ (가정폭력 예방) □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 全 시군 확대

※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실무단(경찰서, 시군, 상담소 등) 현장간담회 예정(9월~)

□ 가족공감 행복찾기 캠프 운영 실시로 교육·상담 기회 마련

※ ’22년 시범운영(연1회, 부부 한정) → ’23년 예산 확보(48,000천원), 교육 횟수·대상 확대(연4회, 부부·형제·자매 등 가족일원)

【 의결안건 】

❶‘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수립요구  [수정의결]

【1】요구 배경

❍ 추석 연휴 기간 중요범죄 및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치안 수요에 대비한 종합치안 활동 대책을 도 경찰청에 수립 요구

※ 관련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시책수립)

【2】요구 사항

① ’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계획수립 요구

❍ (주요내용) 추석 연휴기간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한 범죄예방 활동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 활동 전개

② 중점 추진사항

❍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 모니터링 강화

▪ 【연휴 前】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우려 모니터링 실시, 대상 정보공유

-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자체 점검* 및 최근 신고,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재발 또는 재학대 고위험 가정 분류(단, 시설 등 입소 또는 보호조치 중인 경우 대상 제외)

* 재발 및 재학대 여부, 가·피해자 상태, 알코올 등 중독·정신질환치료 경과 등

- 연휴 前, 모니터링(전화/방문)을 통해 고위험 분류 가정에 대한 재발(재학대) 위험 사전 확인과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 및 대처요령 안내

-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 후 가정폭력 고위험 가정 선정 결과 및 유관기관 협업사실 등을 지역경찰과 여청수사팀에 공유, 연휴기간 중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조치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 【연휴 기간 中】 가정폭력·학대 사건 신속 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연휴기간 가정폭력‧학대 신고 접수시 기능별 체계적인 신속 대응 실시

-  상황실장, 여청수사팀 등 당일 근무자 중심으로 조사 및 사후조치 등을 실시하고 긴급한 위험은 즉각 조치하여 명절기간 업무공백 최소화

-  APO는 명절기간 종료 후 점검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사후관리 철저

❍ (생활안전) 범죄 취약 요소 점검 및 선제적 · 예방적 순찰 활동 추진

▪ 치안 데이터 기반, 범죄예방활동 계획수립

- 전년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주요 범죄 및 사건ㆍ사고 분석,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지오프로스 등 활용, 치안데이터를 반영한 선제적 예방활동 계획수립

▪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범죄 취약 요소 점검

- ❶ 작년 대비 증가한 무인점포 범죄*, ❷ 금은방ㆍ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❸ 전통시장 등 현황 파악, 취약요인 정밀 점검 및 조치

* 전국 무인점포 절도 범죄 발생 건수 : ’21년 3,514건 → ’22년 6,018건

- 주민 대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및 현장 대응 활동 강화

▪ 선제적 · 예방적 순찰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협력 활동

- 역,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 주변 탄력순찰 및 거점근무 운용

-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지역공동체 활용, 합동순찰, 탄력순찰지 공유 등 활동성 강화를 통한 범죄 환경 최소화

❍ (교통) 지역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교통안전 및 소통 확보

▪ (기간) 9. 23.(토) ~ 10. 9.(월) <17일간>

▪ (추진 방침)

- 단계별 교통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및 소통확보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 강화

-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등 도민 체감형 홍보실시

▪ (세부 추진사항) 단계별 교통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및 소통 확보

❶ 1단계 : 9. 23(토) ~ 9. 27(수), 추석연휴 前 5일간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명절 준비로 교통량 집중이 예상되는 장소 주변 집중관리

❷ 2단계 : 9. 28(목) ~10. 9(월), 추석연휴 포함 12일간

-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고향 방문 및 관광지 방문객 급증이 예상

- 고속도로 IC와 연계된 국도·지방도 및 터미널·기차역 등 주변 혼잡구간 집중관리

- 지역별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량 급증을 예상하여 맞춤형 교통관리

- 대형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실 운영현황 파악 및 후송체계 구축

【3】향후 계획

❍ 도 경찰청에서 각 기능별 계획수립 후, 자치경찰委 9월 정기회의 시 보고 및 시행, 10월 정기회의 시 추진결과 보고

- 다중밀집지역 인명피해, 대형교통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❷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수립요구 [원안의결]

【1】요구 배경

❍ 최근 신림역(7. 21), 서현역(8. 3.)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8. 17.) 등 연이어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지속 가중

❍ 이에,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을 도 경찰청에 요구

※  관련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시책수립)

【2】요구 사항

①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요구

❍ (주요내용) ‘이상 동기’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비한 범죄예방

② 중점 추진사항

▪ 치안 데이터 기반, 범죄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순찰 강화

-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오프로스 등 활용, 실질적인 거점 ·순찰 장소 선정

- 112신고 및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공원, 둘레길, 산책로 및 안심귀갓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범죄취약 요소를 진단, 순찰 강화

▪ 현재 추진대책과 연계 및 타기능 · 지역공동체 협력 대응

- 다중밀집 지역 순찰 강화계획, 흉기난동 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과 연계 및 경비 기능 협조 기동대 배치 등 타기능 협조하여 역량을 집중

-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지역공동체와 합동 · 주기적인 위력순찰 등 실시

▪ CCTV관제센터 연계강화 및 지자체 협조

- CCTV관제센터와 경찰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이상행동 사안 · 긴급범죄 발생 시 동선 추적 및 관련 기능 실시간 전파

- 지자체와 협조하여 범죄 취약지역 CCTV 등 방범시설물 추가 설치

【3】향후 계획

❍ 도 경찰청에서 계획 수립 후 자치경찰委 정기회의 시 계획(9월) 및 시행결과(10월) 보고

❸‘23년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수립 요구 [원안의결]

【1】요구 배경

❍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 활동 대책을 도 경찰청에 수립 요구하여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분위기 조성

※ 관련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5호

【2】요구 사항

① ’23년 수확기 전 ‧ 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수립 요구

❍ (주요내용)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수확기 농축산물에 대한 절도 등 범죄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 종합적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원활한 추진을 위해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지원’ 예산(8,400천원) 재배정 예정

② 중점 추진사항

❍ 농산물 재배지 등 취약지점 위주 선제적 예방활동

- 각 지역 주요 특산물* 생산지 등 피해 발생장소 중심 탄력순찰 강화

* ▵천안 ‘배’ ▵공주 · 부여 ‘밤’ ▵예산 ‘사과’ ▵금산 ‘인삼’ ▵청양 ‘고추’ 등

▪ 범죄‧112신고 발생지점, 주민 불안감 높은 지점, 피해액이 높은 장소 등 취약 지점을 ‘탄력순찰’ 장소 지정,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주간 시간대 빈집털이 대비 주거지 위주 순찰 실시

▪ 지역 관서별 범죄발생 분석, 취약지역‧시간대 중점 순찰 및 검문‧검색 실시

❍ 시군 ‧ 유관기관(자율방범대 등) 협업, 농촌지역 범죄예방 환경 개선

▪ 지역경찰 간이진단 후, 취약요소 발견 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정밀진단

▪ 시군‧유관기관(농협 등)과 협업, 마을 입구‧농산물 보관창고 등 방범시설물 보완

❍ 농촌지역 노인 대상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병행 추진

▪ 독거노인 주거지, 단독주택,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독립 가구 주변 등 특별 순찰 실시

▪ 농촌지역 노인·거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3】향후 계획

❍ 도 경찰청에서 계획수립 후 자치경찰委 9월 정기회의 시 보고 및 시행

11월 정기회의 시 추진결과 보고

❹ 하반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계획 수립요구  [원안의결]

【1】배 경

❍ ’23년 상반기 전년대비 도내 교통사고 0.9% 증가, 선제적으로 스쿨존 및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장소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2】현 황

❍ 경찰서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23 1. 1. ～ 6. 30.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전체사고(건)	11	3	4	0	1	0	2	0	0	0	1	0	0	0	0	0
어린이사고(건)	11	3	4	0	1	0	2	0	0	0	1	0	0	0	0	0

※ 22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 31건 / 사망자 없음

❍ 최근 3년간 우리도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전 체			어린이(12세 이하)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3. 6.	3,914	75	5,544	164	0	210
’22. 6.	3,879	102	5,637	198	0	256
대비(%)	35(0.9)	-27(-26.5)	-93(-1.6)	-34(-17.2)	0(-)	-46(-18.0)
‘22년	8,234	232	12,027	410	1	531
‘21년	8,519	275	12,293	384	3	481
’20년	8,985	267	13,446	372	5	473

【3】요구 사항 : 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계획 수립

❍ (중점 추진사항)

▸ 스쿨존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점검·개선 및 주·정차 단속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

▸ 등·하굣길 안전지도 활동강화

▸ 홍보·교육을 통한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4】향후 계획

❍ 도경찰청은 계획 수립․시행 후 12월 자치경찰委 추진사항 결과보고

❺ 하반기 학교폭력 특별예방 활동 추진  [원안의결]

【1】제안 이유

○ 최근 묻지마 범죄,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교권침해와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점 복잡·다향해지고, 신고 발생 시부터 중대·민감 사안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일선학교와 SPO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의 협업 활동도 중요함

⇨ 이에, 2학기 대비 ‘특별예방활동 기간 운영’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안전망 강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함

【2】의결 사항 : ’23년 하반기(2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 활동 추진

○ 추진 기간 : ’23. 9. 1.(금) ~ 11. 24.(금) <3개월>

○ 근거 : 『경찰법』제24조제1항제11호(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요 사건·사고 현안점검)

○ 중점 추진사항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

-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마약류 범죄, 사이버 범죄 등 SPO가 직접 최근 유행하는 범죄유형·사례 중심 특별예방교육 집중실시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 (홍보 내실화) 이벤트성･일상 업무(순찰･캠페인 등) 홍보는 지양,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비행 ▵최신 유행 사례 등 범죄 예방 중심 홍보

② 조기 감지 강화 및 사안대응 역량 집중

- (사안공유) 신종유형 범죄가 감지되는 등 확산 우려 시 경찰서 간 공유, 신종유형 발생경보로 추가피해 예방

- (신속대응)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고자(피해자) 요청사항을 유념하여 신속히 파악, 초기대응 철저 및 학교 측과 공동대응

※ 유관기관 간 공유체계 및 사안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 협업

❻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임용 [원안의결]

○ (경장에서 경사 승진) **경찰서 경비교통과 ***관리계 배*호 4명

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표창장) 스토킹 피협의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유공 등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