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7. 31.(월) 15:00 ~ 17:0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16명(위원 6, 사무국 14,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13건(보고안건 8건, 심의‧의결안건 5건)

- 보고안건 : 8건 ⇨ 원안접수 8

① ‘23년 상반기 안심귀갓길 활동 결과 보고

② 아동안전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교육 결과 보고

③ 청소년 마약범죄 선제적 대응활동 추진결과 보고

④ 관계성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

⑤ ‘23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결과 보고

⑥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

⑦ 충청남도 무인단속장비 노선별 분석현황 보고

⑧ 제1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제작계획 보고

- 의결안건 : 5건 ⇨ 원안의결 4, 수정의결 1

① ‘23년 하계휴가 기간 치안대책 수립요구

② ‘23년 제1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임기 연장 계획

③ ‘23년 하반기 이륜차·PM 등 단속계획 수립요구

④ 교통특별순찰차량 운영계획 수립 요구

⑤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 23년 상반기 안심귀갓길 활동 결과보고

□ 추진 배경

◦ 안심귀갓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순찰 활동 등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안심귀갓길 현황>

총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76	3	3	9	7	4	4	2	7	5	7	6	5	7	3	4

□ 추진 사항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범죄분석을 통한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유도하여 예산 2억 817만원 확보* ▵범죄예방시설물 449개 설치**

*예산: ▵천안동남서(5천만원) ▵아산서(4천만원) ▵논산서(6천만원) ▵예산서(817만원) ▵부여서(5천만원)

**시설물: ▵CCTV(24) ▵비상벨(7) ▵가로등(17) ▵로고젝터(6) ▵LED건물번호 표지판(120) ▵도로표지병(155) ▵가스배관방범덮개(119) ▵특수형광물질 및 안내판(1개소)

◦ (공동체 치안) ❶자율방범대 협업 귀갓길 정기순찰로 범죄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 활동 전개 ❷시민경찰 ‧ 외국인 봉사단 ‧ 캠퍼스순찰대 등 민 ‧ 경 합동 순찰 ❸순찰 중 가로등 ․ 비상벨 등 미작동 시설물(34개) 개선 및 보이스피싱 ‧ 마약류 근절 홍보 병행

		⇨		⇨
민‧경 합동점검	CPO 세부점검		지자체 등 협업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우수 사례

‣ 귀갓길 위치, 방범시설 설치 장소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 지도를 제작,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 및 로고젝터로 현출하여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천안동남서>
	일러스트 지도
‣ 예산서 ‧ 지자체 ‧ 성폭력상담소 ‧ 국민참여단 등 12명으로 구성된 ‘안심귀갓길조성단’ 운영하여 미작동 가로등 4개 개선 및 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예산 817만원 확보 <예산서>
	안심귀갓길조성단

□ 향후 계획: 안심귀갓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예산 1.9억) 추진

❷ 아동안전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교육 결과 보고

□ 관련 근거

◦ 제42회(6.26.) 정기회의 시 의결(아동안전 관련 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역량강화 추진 요구)

□ 운영 현황

◦ (아동안전지킴이) 총 686명(1개 초교당 2.4명 배치 운영)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686	70	65	56	71	71	50	40	46	32	37	36	32	26	20	34

◦ (아동안전지킴이집) 총 444개소      ※ 수시 위‧해촉 관리 중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444	58	46	19	42	28	26	26	48	21	25	27	27	20	16	16

계	지킴이집 주변 장소별						사업장 유형별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444	6	198	57	3	7	173	75	28	67	154	120

□ 세부 내용

[아동안전지킴이]

◦ 아동안전지킴이 복무 및 근무 관리 점검

-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 준수(출결관리·근무지정 등), 운영실태 양호

- 순찰 후, 매번 동일한 활동사항 작성이 아닌 구체적인 임무 부여에 대한 이행 여부 등 실질적인 활동사항을 기재 할 수 있도록 조치

◦ 관서장 중심의 아동안전지킴이 교육·교양 실시

-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지 이탈 ▵안전사고 ▵아동 범죄 등의 사고 예방 교육 및 직무 교육 실시

< 아동안전지킴이 교육‧교양 >

□ 관서별 아동안전지킴이 대상 교육·교양 실시 (6.30. ~ 7.21.)

- (경찰서)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 수행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현장점검 시, 타 관서 지킴이 우수사례 공유‧복무지침 등 교육(월 1회)

- (지·파출소) 근무 활동 시작 前 지구대·파출소장(주간팀장)이 중점 활동사항 및 복무 준수 등에 대해 매일 근무 직전 교양

◦ 하계방학 기간 지역관서별 맞춤 순찰 계획 수립 운영

-  (혹서기 근무시간 탄력 운영) 폭염 등의 사유로 지킴이 순찰 활동이 어려울 경우, 지·파출소장이 판단하여 탄력적 근무 시간 조정* 및 교육 · 휴게 · 직권 휴무 등 대체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관서별로 활동시간대(09∼18시로 확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 (하계방학 기간) 순찰 시간‧노선‧임무 등 세부적 사항을 반영한 순찰 계획 수립, 아동 운집 장소(학원가‧공원 등) 집중 순찰 실시

[아동안전지킴이집]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대상 교육 및 표지물 점검

- (현장 간담회) 생업에 종사하는 지킴이집 특성을 고려,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킴이집의 임무･행동 수칙･상황별 조치 요령･일반 법률 상식 등의 직무 교육 및 운영상 애로･건의사항 청취

- (표지물 점검) 표지물 오･훼손 여부 점검, 19개소 신규 교체

※ 정비 결과 : 돌출형 246개소, 부착형 170개소, 중복설치 28개소

< 아동안전지킴이집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

□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종업원 대상 직무 교육 실시

- (교육 및 격려품 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 및 경찰 연계 방법 등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지킴이집 교육자료 배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품 수여

- (표지물 점검) 오‧훼손 여부 점검 및 아동이 지킴이집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부착(사업장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 신설학교‧신도심 주변 지킴이집 신규 선정 계획 수립 운영

- 관내 신설학교‧신도심 현황을 파악, 그 주변에 지킴이집 부재가 없도록 위촉이 필요한 곳은 실효성 여부 검토 후 수시 위촉

‣ <천안서북서> 천안가람초 통학로 주변 상가 내 지킴이집 1개소 위촉 완료

‣ <천안동남서> 능수초, 희망초 주변 인프라 미형성으로 향후 위촉 예정

‣ <서산서> 성연면 일대 신도심 형성 중으로 추후 적절한 사업장 위촉 예정

‣ <아산서> 한들물빛초, 용연초 주변 지킴이집 각 1개소씩 위촉 완료

‣ <홍성서> 내포초 옆에 지구대가 있어 지킴이집 미위촉이었으나, 인근 편의점 위촉 예정

‣ <예산서> 보성초 주변 상가 미형성으로 추후 적절한 사업장 위촉 예정

◦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실시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아동 등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위치 등을 안내

- 지문 등 사전등록 시, 학교 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게재 협조,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 전개

- 지킴이집 운영자가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 후 지급, 아동 등이 지킴이집을 방문 시 홍보물품 배부토록하여 시책 홍보

논산서 여청과에서 운영 중인 카톡 채널에 홍보 <논산서>	홍보물품(칫솔세트, 그립톡) 지급, 운영자가 직접 홍보 <보령서>	하계방학 기간 중 전광판 송출로 지킴이집 위치 홍보 <금산서>

□ 향후 계획

◦ 아동안전지킴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감사장 수여)으로 적극적인 활동 장려

❸ 청소년 마약범죄 선제적 대응활동 추진결과 보고

□ 관련 근거

◦ 제39회(4.24.) 정기회의 의결(청소년 마약범죄 선제적 대응활동 추진 요구)

□ 추진 내용

□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집중관리) 매주 월요일 각 경찰서별 마약류 소년범죄 예방 활동사항 도경찰청 취합·관리, SPO 청소년 선도 및 예방교육 집중 추진

◦ (교육) SPO가 직접 학교에 진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담당 교사 대상 교육 병행 추진(924회, 115,733명)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밖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924	115,733	579	52276	216	34383	122	28,929	7	145

- 마약범죄 특별예방교육 시 활용 가능한 자료(PPT, 영상)를 제작·배포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균질화 도모(도경 자체제작 및 본청 배포 자료)

※ 사이버수사대 협조,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자료(4월), 마약류 범죄예방 카드뉴스(7월) 전 경찰서 배포, 마약류·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병행

<도경 자체제작 PPT(전 학년 대상)>		<경찰청 배포자료(중1~중2 대상)>

◦ (선도) 마약 등 약물 접촉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 예방 온･오프라인 범죄예방 활동 강화(포스터·SNS·모바일 가정통신문 등)

- 도시권 학원가 밀집 지역 진출,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유사사례 피해 예방 및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유관기관 합동 선도활동 전개

※ 지역별 청소년 범죄 취약지역 중심, 합동 캠페인 실시(139회, 9,874명)

<청소년 밀집지역 합동순찰>		<학원가 거리이동 캠페인>		<비행예방 거점 선도활동>

◦ (홍보) 충남청(아동청소년계) 자체 제작 포스터 및 경찰청 마약류 범죄예방 포스터 배포(4월), SPO 범죄예방 교육 및 선도활동 시 활용

- 도 교육청 및 시군 각 학교 협조, ‘청소년 마약류 범죄’ 근절 포스터·표어 공모전 개최, 학교 내 전시 홍보(서산·논산·태안, 102명 참여)

□ 관계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 협업) 청소년 유관기관, 시·군, 교육지원청, 청소년·법률·의료전문가 등 예방대책･예산 확보방안 논의 지역사회 공동대응 활성화

- 경찰서별 旣 구축된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활용, 지역 전문가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정보공유 및 합동대응 방안 논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정화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캠페인 ▵홍보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 협의·추진(서별 정기회의 6회 개최, 34명 참석)

◦ (긴급전파체계) 청소년 상대 마약류 등 신종 범죄 발생 시 긴급 전파체계 구축 완료(‘경찰’ / ‘학생·학부모’ / ‘교육청’ 3방향 공유 선제적 범죄 예방)

- (정보 공유) ‘마약음료 시음사건’ 같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 발생 시 시급성을 판단, 긴급 알림 체계를 통하여 관련 사항 공유

- (공유 대상) SPO 등 경찰관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 등 공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도모

- (공유 방법) 범죄별 주의사항을 카드뉴스·포스터 제작, 온라인(카카오톡채널, e-알리미 등)·오프라인(가정통신문, 학급 게시판 등) 형식으로 배포

	<온라인 형식>
▶ (교육청·학교) - 카카오톡 채널 개설(충청남도교육청*), 채널 內 카드뉴스 게시 - 첨부 된 카드뉴스를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즉시 전달 - 담임 교사가 학급별 단체 카톡방에 카드뉴스 등 정보 공유 ※ 충청남도교육청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수 7,122명 (‘23년 7월 기준) ▶ (경찰) - 카카오톡 채널 개설(충청남도경찰청*), 채널 內 카드뉴스 게시 - 각 경찰서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 카드뉴스 내용 게시 ※ 충청남도경찰청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수 15,368명 (‘23년 7월 기준)
			<카톡 채널>

□ 지역별·맞춤형 활동사항

<청소년 마약 근절 예방 합동 캠페인>	<보령>
‣ 일시·장소 : ’23. 5. 3.(수), 5. 11.(목) / 대천고등학교·학원가 밀집지역 ‣ 참여인원 : 약 500여명(보령서장 등 경찰 20명, 청소년 약 480명 대상) ‣ 내 용 : 대천고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 지역 진출 마약 예방 합동캠페인 실시, 타인이 주는 음료 등에 포함된 마약(GHB) 양성 시 색이 변하는 마약 간이키트* 배포, 청소년 상대 마약류 범죄예방 홍보 전개 * 간이키트 : 마약(GHB 한정) 반응 양성 시, 색이 변하는 원형모양 키트(지름 1.5cm, 휴대폰 등 부착 가능)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	<논산>
‣ 기 간 : ’23. 6. 22.(목)~7. 21.(금) <4주간> ‣ 참여인원 : 64명(39개 팀) ※ 논산 중·고등학교 9개 학교 ‣ 내 용 - 마약 근절 표어·포스터 형식 공모전 개최, 39개 작품 접수(표어 26개, 포스터 13개) - 우수작 선정·시상 후 우수작품 활용 마약범죄 경각심 제고 및 유사사례 피해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다각적 홍보활동 강화
<청소년비행 취약지역 야간시간대 합동순찰>	<홍성>
‣ 일시·장소 : ’23. 7. 6(화)·18(목)·24(월), 19~22시, 내포 모아엘가 상가 일원 ‣ 참여인원 : 120명(도경찰청, 홍성서, 홍성군청, 홍성교육지원청 등) ‣ 내 용 - 홍성군청, 홍성군교육지원청, 민간단체(청년회, 홍주청소년선도회 등) 합동, 청소년 마약류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청소년비행 취약장소 야간 시간대(19~22시) 집중 선도 및 계도 활동 전개, 유사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학원가 주변 가시적 순찰 실시
<서산 중앙호수공원 전광판 청소년마약예방문구 송출·홍보>	<서산>
‣ 기 간 : ’23. 6. 12.~23. 6. 23. <2주간> ‣ 내 용 - 서산시 협조 청소년 다수 운집 장소인 중앙호수공원 전광판에 청소년마약예방 문구 송출하여 청소년 마약범죄 경각심 제고 - 시민 대상 청소년 대상 마약성 약물 오남용 및 무분별한 처방 없도록 주의사항 당부, 마약류 범죄의심 시 112 신고토록 안내

❹ 관계성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계획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는 지속·반복적 특성으로 강력범죄에 노출 우려, 사회적 약자 대상 2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지원 마련

추진 사항

경찰대응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보호조치) 전수 모니터링을 통한 반복신고 등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실시토록 보완지시(도경→경찰서)

➡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체계적 관리(3중 점검체계 구축 : 근무팀→관서장→도경)

< 법개정 시행(’23. 7. 11.)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 형사처벌 현행범 체포 가능

** 잠정조치 기간 연장, 기본 2개월(개정 前) 최장 6개월→ 기본 3개월(개정 後) 최장 9개월

◦(사후지원)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스토킹 솔루션 협의회」유관기관 협의 운영 ·「스마트 안심벨 지원」계획*수립 시행

*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계획 하달(2023. 7. 7.)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가.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구성 □ 운영

◦(구성) 내·외부 위원(경찰, 지자체, 상담,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인력풀 구성)

◦(운영)

- (개최 주기) 1 급지 月 1회 개최, 2·3급지 격 月 1회 원칙

- (논의 안건) 112신고, 고소·고발, 전수합심 등 보호 · 지원 필요성 있는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

- (보호·지원) 회의 결과에 따른 실질적 보호·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 마련 및 지원 결정

※ 피해자(가족, 동거인 등) 주거환경 등에 따라 ‘스마트 안심벨’ 지원 고려

나. 도-경찰청 협의

◦(1차 협의)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간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구축 논의(6월)

｢충청남도 폭력피해자 통합거점 운영체계｣ 구축 中, ‘통합 관리案’ 마련 시 유형별 TF 운영 등 세부사항 논의

◦(향후 계획) ‘충청남도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통합거점 운영체계’ 마련(7월말), 도(자경위)-경찰-유관기관 TF 운영(8월~)

예방사업 추진

◦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스마트 안심벨 지원

□ 스마트 안심벨은 월패드(방문객 출입 확인 등) 또는 인터폰 등 미설치된 가구(원룸, 빌라, 등)를 고려하여, 현관문에 설치 후 스마트 폰과 연동 및 실시간 확인 등 가능 ➡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 활용 ➡ 범죄 수사 증거 자료 활용 등
	(예시) 스마트안심벨 제품

< 세부 선별 기준>

◦( 지원 내용 및 절차 ) 업체 선정(스마트 도어벨 사업체* 中 각 경찰서별 자체결정), 대상자 선정(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동거인 등)

➡ 긴급응급 · 잠정조치(스토킹) 및 임시조치(가정폭력) 대상자 적극 검토

‣ 최근 1개월 간 2회 이상 관계성 범죄(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신고 (오인･중복신고 제외) 현장 출동 있는 경우

‣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또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전수합심 회의에서 대상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中 고위험군 해당 시 CCTV설치 고려

※ 112 신고이력 다수지역 기준(천안·아산·당진) 예산 재재배정액(□)

❺ 23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결과 보고

□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점검 기간 및 대상 : 2023. 3. 20.(목) ~ 5. 31.(수) / 15개 경찰관서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별도

◦점검 내용 : 노후‧훼손 및 법령‧지침 등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 정비

◦점검 결과 :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신설·보수 등 1,508건 개선 완료

구 분	계	개선 완료
		경정비	신설	보수	교체	이설	재도색
계	1,508	110	358	346	270	21	403
신호등(면)	497	57	159	149	131	1
안전표지(개)	482	27	140	156	139	20
횡단보도(개)	119	6	7	18			88
과속방지턱(개)	100	2	46	23			29
노면표시(km)	310	18	6				286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점검 기간 : 2023. 2. 20.(월) ~ 4. 28.(금)

◦점검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1,055개소

◦점검 결과 :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신설·보수 등 252건 개선 완료

구 분	개선 완료
	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철거)	기타(이설)
계	252	53	64	52	54	22	7
신호등(면)	4	1	1	1			1
안전표지(개)	186	50	58	51		22	5
횡단보도(개)	27	2			24		1
과속방지턱(개)	35		5		30

□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점검 기간 : 2023. 4. 17.(월) ~ 5. 31.(수)

◦점검 대상 : 노인보호구역 745개소

◦점검 결과 :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신설·보수 등 426건 개선사항 발굴, 도로관리청(지자체 등) 협조하여 개선 추진(10월 한)

구 분	개선 요구
	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철거)	기타(이설)
계	426	148	42	66	161	8	1
신호등(면)	4			4
안전표지(개)	199	104	25	62		8
횡단보도(개)	72	11			60		1
과속방지턱(개)	151	33	17		101

❻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

우회전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정지 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영향 분석하여 확대 설치 여부 검토

□ 추진 경과

◦ 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23. 1. 22)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요구(자경위)

※ 자치협력과-2481('22. 3. 21) 자치경찰위원회 제37회 정기회의 의결

◦ 경찰서별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 선정('23. 4. 18.)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운영 추진 계획 수립('23. 4. 25.)

※ 서북(구상골4R), 동남(에덴주유소4R), 아산(동신4R), 서산(삼일상가4R)

◦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 현장 실사 4회 실시('23. 5.)

※ 서북, 동남, 아산서 설치 적합, 서산서 부적합

◦ 천안·아산시 3개소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운영('23. 6. 8.)

※ 2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가결('23. 6.)

□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천안·아산시 3개소)

◦ (설치일자) 2023. 6. 5. ~ (시범운영중)

◦ (설치장소)

- 천안시: 구상골사거리, 에덴주유소사거리

- 아산시: 동신사거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천안시 동남구 에덴주유소사거리	아산시 모종동 동신사거리

◦ (운영방법) 우회전 신호등과 보조표지 설치, 신호에 따라 진행

◦ (운영결과)

-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수요가 많고 차량과의 상충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신호대기로 인하여 차량의 대기행렬이 길어지는 문제 발생하였으나, 우회전 신호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 미비점 및 보완할 점

◦ 우회전 신호등 인근 분전함, 광고물, 가로수 등의 지장물로 인해 우회전신호등 시인성 확보 어려움

◦ 가로수 등 지장물 정비하고 향후 시인성 저해시설 설치되지 않도록 지자체 당부

□ 향후계획

◦ 시범운영 교차로 모니터링 실시(9. 30.)

◦ 모니터링 결과 분석하여 확대 설치 여부 검토.

❼ 충청남도 무인단속장비 노선별 분석현황 보고

□ 노선별 현황

◦ 운영(단속) 현황         (’22.12.31. 기준, 스쿨존 ‧ 고속도로 제외)

구분	노선수	길이(km)	운영대수	1대당 평균 단속건수*	민원개소**
총계	51	7,698	884	1,019	160
국도	17	1,306	392	1,521	52
지방도	34	1,230	197	665	47
시(군)도	·	5,162	295	871	60

* 2022.6.1∼2023.5.31 1년간 단속된 건수

**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민원 서별 취합, 신규 설치 154개소, 이설 요청 3개소, 속도 상향 요구 3개소

- 국도(44.3%) 〉시군도(33.4%) 〉지방도(22.3%) 순으로 설치

- 1대 평균 단속 건수는 국도가 가장 많음(지방도 2.3배, 시군도 1.7배)

◦ 장비간격별

- 500m 이내 설치 장비 22대 중 1대당 평균 단속 건수 1,146건, 설치전·후 1년간 인피사고 55% 감소(20건→11건),

2025년 말까지 22대(500m이내) 중 7대 폐기 예정(내구연한 10년, 단속 및 사고 건수 검토 후 재설치 여부 협의 예정)

❽ 제1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제작계획 보고

◈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추진성과 등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제2기 위원회의 행정 연속성 유지를 위한 백서를 제작하는 계획임

□ 제작개요

○ (백 서 명) 가칭제1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 (실적기준) 2021. 1. 1. ~ 2024. 3. 30. (1기 위원회 활동 기간)

○ (제작형식) 300면 내외, A4(210×297mm), 아트지, 전면 컬러, 200부

○ (예산 및 발간부수) 20백만원(24년 편성) / 200부(시군, 전국 자경위)

○ (백서발간 TF) 8명: 사무국장, 담당, 각팀 차석(6), / 1차 회의(8.1. 화)

□ 추진계획

자료 수집(7~9월중)		제작(9~12월)		계약(1월중)		인쇄 및 배부(4월~)
‣ 계획 수립 및 1기 위원회 주요 정책 선정 ‣ 정책 카드 제출(각 담당)		‣ 원고 작성, 디자인 제작 ‣ 중간보고회 개최(11월 중)		‣ 계약 체결 및 발주(운영지원과)		‣ 백서안 확정, 인쇄 ‣ 배부(4.1.~)

○ 백서발간 편집위원회(T/F) 구성 및 운영

- 백서수록 내용 검토,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 백서편집 등

○ 내용구성 목차 검토 및 자료 취합

- 주요 추진 정책목록, 사진자료 제출 / 내용구성 목차 검토 및 수정 보완

○ 스토리 구체화 및 집필

- 주요추진 정책 스토리 구체화, 보완자료 요청 / 자료 디자인

○ 백서 1차 보고회 및 최종편집

- 가안 1차 보고회 및 관련 의견 검토 보완 / 최종편집 및 발간인쇄

□ 행정사항

- 백서발간 위원 소감, 1기 위원 소회 및 정책제언 요청

- 추진 정책에 대한 자료화, 목록화, 사진자료 등 관리 철저

【 의결안건 】

❶ 23년 하계유학 기간 치안대책 수립요구  [원안의결]

【1】요구 배경

❍ 하계휴가 기간(’23. 7. 31. ~ 8. 20.)에 증가가 우려되는 주택가 침입절도 및 휴양지 주변 차량털이, 각종 성범죄 등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하계휴가 기간 치안 대책을 도 경찰청에 수립 요구

※  관련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시책수립)

【2】요구 사항

① ’23년 하계휴가 기간 치안 대책 계획 수립 요구

❍ (주요내용) 하계휴가 기간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한 범죄예방

② 중점 추진사항

▪ 치안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순찰

-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오프로스 등 활용, 치안데이터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활동 계획 수립

- CCTV관제센터와 협업 위험지역을 순찰선으로 지정, 화상 탄력순찰 병행

※ 전년 하계휴가 기간 중 발생한 절도(침입절도 · 차량털이) 범죄 분석 활용

▪ ’23년 주요 해수욕장 범죄예방대책과 연계 피서지 주변 범죄예방

- 지역별 주요 관광지, 상가 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 추진

- 피서지 주변 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사전 탐지 등 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 여청 등 관련 기능과 성범죄 취약지 합동점검 및 「성범죄 전단팀」 운영

▪ 주민 참여형 맞춤형 예방 및 홍보활동

- 자율방범대, 엄마순찰대 등 방범 협력단체 활용, 치안 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지역 합동순찰 등 활동성 강화를 통한 범죄 환경 최소화

- 빈집털이 예방수칙, 절도 예방 전단지 배부 및 이·통장 협의회 등 지역 내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 홍보

【3】향후 계획

❍ 도 경찰청에서 계획수립 후 자치경찰委 8월 정기회의 시 계획 및 시행결과 보고

❷ 23년 제1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임기 연장 계획  [수정의결]

□ 자문단 개요

○ 운영근거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규정

○ 구    성 : 22명(생활안전 7, 교통 4, 여성·청소년 11)

					(단위: 명, ’23. 6. 8. 기준)
구분	구 성				위촉 기간	비고
	합 계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1기	11	5	1	5	’21.7.21.~’23.6.30.	만료일 도래
2기	11	2	3	6	’22.4.22.~’24.4.30.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    영 : 정기(반기별) 및 수시자문 실시, 자치경찰 정책 분석·보완사항 제언, 충남형 시책 수립 지원 등

※ ’22년 운영 실적 : 3회 개최(정기 2, 수시 1), 자문의견 25건 수렴

□ 재위촉 계획 (안)

○ 만료 대상자 : 1기 위원 11명   ※ 만료일 : ’23. 6. 30. 字

○ 재위촉 방법 : 당사자 희망 여부*, 분야 전문성, 참여도 종합 검토

* 유선, 문자, 이메일 등 재위촉 희망 의사 확인(~’23. 6. 7.)

○ 재위촉 결과 : 연임 10명, 미연임 1명 / 임 기 : 2년(’23.7.1.~’25.6.30.)

□ 행정 사항

○ 재위촉 결정사항 공문 안내  ※ 별도 위촉장 수여치 않고 통지로 갈음

❸ 23년 하반기 이륜차□PM 등 단속계획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제안 배경

◦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PM 등 법규위반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안전도모

□ 의결 사항

◦ 도경찰청은 우리도 실정에 맞는 이륜차․PM 등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결과 보고

	주요 내용
◦(추진일정) ’23. 7. 1. ~ 12. 31.<기존 7. 1.~8. 31. 단속계획 수립․단속중> ◦(추진내용)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효율성 극대화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단속대상) ► <도교법> 신호위반(제5조), 중앙선침범(제13조 ③),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27조 ①·②), 인도주행(제13조 ①) 등 ► <자관법> 불법개조(제81조, 형사처벌), 번호판훼손(제84조 ③, 과태료) ◦(홍보내용) ► 사고 다발지점 등 객관적 위험성을 토대로 집중 단속지점을 선정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도·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 ►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스쿨존, 실버존 등도 계도·단속 집중 검토, 교안공단 ‘이륜차 공익제보단’ 활용, 법규위반 신고 활성화 유도 등 ► 대면 단속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튜닝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단속 ► 캠코더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되 배달 이륜차의 경우 대행업체 등 방문하여 운전자 확인 후 단속도 필요 ►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 운영(시·도경찰청 월 1회 이상), 보행자 밀집지역 인도·횡단보도 주행 이륜차 집중 계도·단속 ► 배달업체 업주상대 과속․난폭운전․신호위반 금지 등 법규준속 교육 및 홍보실시

□ 향후 계획

◦ 도경찰청은 ’23년 하반기 이륜차․PM등 기존 추진하고 있는 단속계획에 의거 단속 후 결과를 9월, 12월 정기회의 시 자치경찰委 보고

❹ 교통특별순찰차량 운영계획 수립요구  [원안의결]

□ 제안 이유

◦ 난폭운전 등 고위험 위반행위 단속 및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위한 교통특별순찰차량의 운영이 필요

◦ 이에, 교통특별순찰차량 구매 예산(1.2억) 확보에 따른 차량 구매 및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제공

□ 의결 사항

◦ 교통특별순찰차량 구매 및 운영 계획 수립·시행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3. 7. 5 ~ 9. 30 ◦(차량 대수) 교통특별순차량 2대 ◦(내 용) - 교통특별순찰차량 구매 - 교통특별순찰차량 운영 계획 수립 ※ 현장단속, 예방활동, 중요행사 등 활동사항, 월별 단속(차종별 난폭운전, 법규위반 등) - 매월 차량 월간점검 및 차량상태 자치경찰위원회 결과 보고

□ 향후 계획

◦ 도경찰청(교통과)은「교통특별순찰차량 구매 및 운영 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보고, 운행(단속)실적은 매분기 자치경찰委 보고

❺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표창장) 주취자응급의료센터 보호조치 유공 등 9명

○ (감사장) 민생치안 방범활동 협력 유공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