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4. 24.(월) 15:00 ~ 17:24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36명(위원 7, 사무국 22, 도경찰청 7)

○ 부의안건 : 13건(보고안건 3건, 심의‧의결안건 10건)

- 보고안건 : 3건 ⇨ 원안접수 3

① 탄력순찰 과학화 및 이슈 대응력 향상 추진계획

② ‘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범죄분석 및 추진계획 보고

③ ‘23년 1분기 교통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분석 보고

- 의결안건 : 10건 ⇨ 원안의결 8, 수정의결 1, 보류 1

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② 재해·재난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③ ‘23년 찾아가는 자치경찰위원회 현장소통간담회 개최 계획 [수정의결]

④ ‘23년 부처님 오신날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⑤ 청소년 마약범죄 선제적 대응활동 추진 요구

⑥ ‘23년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⑦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112 신고 등 민원데이터 분석 요청 [보류]

⑧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등 제정

⑨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⑩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 탄력순찰 과학화 및 이슈 대응력 향상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언론노출, 시장상황 변동 등 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치안대응력 강화 필요

□ 탄력순찰 현황

◦ 치안 불안요소에 대한 주민 요구 · 과학적 분석 등을 실제 순찰에 반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류 · 개선(’17. 10. ~)

	▸(순찰대상수) ’21년에 소폭 상승 (2.9%↑) 했으나 매년 비슷한 수준 ※ 20.6만 ￫ 21.2만 ￫ 20.7만 ￫ 4.4천(1분기) ▸(이행률) 매년 지속 향상 ※ 61% ￫ 85.6% ￫ 93.4% ￫ 95.1%

□ (문제점) 대상범죄와 순찰지정 취약시간이 일부 불일치, Pre-CAS 등 적극 활용하는 서가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데이터 해석 능력의 향상이 요구

□ 개선방향

◦ (분석능력 향상)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이를 치안현장에 접목

- 서장·과장 등 관리자의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 해석·사용 능력 향상에 적극 활용

◦ (주민요구 적절한 수용) 주민간담회 ·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후 시행

◦ (최근 치안수요 반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 강화, 특히 최근 금은방 절도 사건 발생에 따라 탄력순찰 집중 추진

- 금은방 88개소에 대해 심야시간대(00~06시) 탄력순찰 지정 · 운영

❷‘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범죄분석 및 추진계획 보고

□ ’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범죄분석

◦ 사회적 이슈 사건 발생에 따른 국민 관심도 증가

▸ (스토킹) ‘신당역 살인’ 등 사회적 이슈사건 발생에 따른 높은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으로 신고 증가(32.1%↑)

▸ (아동학대) ‘인천 홈스쿨링 아동학대사망’ 등 사회적 이슈사건 발생에 따른 국민 관심 고조로 신고 활성화(6.5%↑)

◦ 코로나감염 완화로 주민 활동성이 커져 범죄 발생 증가

▸ (학교폭력) 대면 수업 정상화로 학교폭력 신고 증가(13.6%↑)

▸ (실종아동 등) 지적장애인 등 대외활동 증가로 발생률 증가(5.0%↑)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처리를 위해 유사 내용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112시스템’ 코드 지정·조치

▸ (가정폭력) 우리청, 대응강화를 위해 유사신고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코드 지정, 긴급신고 처리 → 신고 건수 증가(3.2%↑)

▸ (데이트폭력) 당사자간 문제가 아닌 중한 범죄로 인식, 신고 증가(11.1%↑)

◦ 미성년자의 디지털 이용 비대면 성범죄 증가(63.2%↑)

□ 주요 추진상황

◦(가정폭력) 廳·署 APO담당자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종결코드 변경

→ 재신고에 대한 종결코드 ‘동일코드’로 변경 실 신고 건수(↓) 관리

◦(스토킹) 전수 모니터링을 통한 반복신고 등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실시토록 경찰서에 보완지시

◦(성폭력)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 및 SPO 특별예방교육 병행, 최신 불법촬영 탐지장비 활용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집중 점검

→ 청소년 교육·홍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촬영 취약지 점검

◦(데이트폭력) 단순 다툼·언쟁이라도 지속·반복행위는 엄정 대응

◦(학교폭력) 警-學 핫라인 구축, 신학기 학교폭력·마약범죄 교육

◦(아동학대)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종아동 등) 아동·치매환자 등에 대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 실시

❸‘23년 1분기 교통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분석 보고

□ ’23년 1분기 교통사고 분석

-  (시·도청별) ’23년 1분기 전국 교통사망자는 566명으로 전년 대비 29명(5.4%) 증가, 시·도청별 교통사망자 감소 수치로는 경남(-15) > 경북(-13) > 인천(-11) > 충남(-7) > 광주(-3) 順

-  (충남지역) 1분기 교통사망자는 전년 대비 13.7% 감소(51→44명)다만,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9% 증가(1,658→1,806건)

-  (월별) 1분기 월별 교통사망자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경찰서별) 관서별로는 당진서에서 6명(75.0%)으로 최대 감소

다만, 고순대·예산·서산·공주서 등 8개 관서는 교통사망자 증가

※ 고순대·예산서(+4) > 서산·공주서(+2) > 논산·부여·금산·태안서(+1) 順

-  (분야별) 화물차 교통사망자를 제외한 노인 ‧(노인)보행자 ‧음주

‧이륜차 등 주요분야 교통사망사고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 향후 계획

◦ 행락철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 배달·동호회 이륜차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사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간담회·교육 등 홍보활동으로 법규준수의식 유도

※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턱끈착용여부 필수 확인 및 안전운행 준수 당부

◦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 충남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주･야간 일제 음주단속 실시

- 고속도로TG‧주택‧유흥·식당‧대학가 주변 및 스쿨존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장소 중심 ‘스팟식 단속’(20～30분마다 장소 이동) 실시

◦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안전활동

-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 추세로 화물차에 대한 단속(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및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 병행

【 의결안건 】

❶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원안의결]

□ 추진 배경

○ 실무협의회 구성위원 실질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 요구 사항

< 개정안 >

○ (구성) 안 제3조 □ 위원 1명 추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

○ (회의) 안 제5조 제5항 신설 □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참여, 전문가 의견 청취

○ (간사) 안 제6조 □ 현행 간사인 자치경찰협력과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하고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과 충청남도 경찰청 생활안전계장에게 간사 역할 부여

❷ 재해·재난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원안의결]

□ 추진 배경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 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4조(응원)

□ 요구 사항

○ 재해·재난 피해 발생 우려 시 관계기관 통보(도·시군)

○ 재난 관련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

○ 인근 주민 긴급 대피 지원, 재난 발생 및 피해 우려 지역의 교통·현장 출입통제, 범죄예방활동 등 사회질서유지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연락관 파견(필요시)

○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 지원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 도 경찰청(경비과)는 재해·재난 대응 추진실적 연 2회 위원회 서면통보(6, 12월)

❸ ‘23년 찾아가는 자치경찰위원회 현장소통간담회 개최 계획   [수정의결]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추진시책 홍보, 의견 청취, 발전방안 모색

□ 요구 사항

○ 해당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민간협력단체 현장소통간담회

◦(추진 일정) ’23. 4. 17 ~ 현장소통간담회 실시

- 상반기(부여, 아산, 서산, 당진) 4개 지역 진행, 하반기 세부 계획 수립 예정

◦(참석대상) 자치경찰委, 사무국, 경찰서·시·군·교육청, 민간협력단체 등 약 30~50여명

※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는 비상임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참석·교통 수당 지급

◦(운영 내용) 자치경찰위원회 추진사항 등 알림 및 현장소통간담회 개최 등

- 자치경찰제 및 위원회 추진사항 홍보

- 자치경찰사무공무원, 민간협력단체 건의 사항 청취 및 답변

-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 격려 방문

❹ ‘23년 부처님 오신날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추진배경

○「부처님 오신날(5. 27.)」을 맞아 사찰 방문객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및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필요

□ 요구 사항

○ (추진기간) ’23. 5. 26.(금) ~ 5. 28.(일) <3일>

○ (장    소) 도내 전통사찰 인근

※ 전통사찰 지정 등록현황(74개소, 전국 972개소) (2021년 기준)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74	1	3	10	5	5	6	5	3	7	6	9	2	6	3	3

○ (중점 추진사항)

① 봉축 행사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사찰주변 교통관리 등 안전확보 방안 강구

- 사찰 관계자와  사전 협의 등 대책마련

② 방문객 대상 친절한 교통경찰 이미지 제고

-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에 대해 계도 위주 조치

- 노인 보행자 및 거동 불편자 안전 귀가조치 적극 실시

- 방문객 증가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위원회 보고

❺ 청소년 마약범죄 선제적 대응활동 추진 요구 [원안의결]

□ 제안이유

○ 마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 위해 경찰-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 등 종합적인 협업 강화가 필요한 시점

⇨ 이에, 마약예방교육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함

□ 요구 사항

①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사이버 수사대, 마약퇴치 운동본부 협조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집중 실시

※ 교육청에 별도 시간 편성 협의하거나 SPO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용

※ 학교폭력 담당 교사(학생 부장) 대상 마약범죄 예방 대응 연수 추진

- 관내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마약류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

- 마약범죄 관련 포스터를 제작, SPO 범죄예방 교육 및 선도활동 시 활용

② 관계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경찰서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마약퇴치 운동본부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합동 순찰 실시

- 마약류 범죄 발생 시 모바일 가정통신문(교육청 협조), 충남경찰청 “카카오톡채널” 등을 활용해 즉시 전파

❻ ‘23년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원안의결]

□ 추진배경

○「경찰법」제35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도지사에게 편성 요구하고자 함

□ 의결 사항

○ 요구예산 규모

- (세입) 141백만원(국고보조사업 이자 – 민간보조사업)

- (세출) 1,656백만원   ※상세내역 붙임

		(단위 : 백만원)
총 액	자치경찰사무	유관기관 지원	여론조사·사기진작
1,656	965	651	40

* 국고보조금 반환금 : 294,940천원 포함

○ 2023년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 요구(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액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예산액	11,368		13,024		1,656

❼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112 신고 등 민원데이터 분석 요청 [보류]

□ 추진배경

○ 충남경찰청 접수 민원 중 자치경찰 사무 분야 민원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 필요

□ 주요내용

○ 충남 자치경찰 정책 방향 및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해 112 신고 등 민원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 자치경찰부 각 과는 관련 부서별 자치경찰 사무 중 112 신고 등 민원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 제출

○ (법적 근거) 「데이터기반행정법」, 「경찰법‧규정」 ※ 상세내역 [붙임 1]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2. 10. 시행)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제2호 / 제6조(직무수행) 제1항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항제1‧2‧5‧11호 / 제28조(시도경찰청장) 제3항

[3]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21. 1. 1. 시행)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1호 / 제3조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 보류

○ 연구진과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 범위를 확정해 다음 정기회의인 5월에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기로 결정

❽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등 제정 [원안의결]

□ 제안 필요성

○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목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정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 구성 사항(제3조~제5조)

- (구성)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 추천

- (위촉기간) 3년, 연임 가능

○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8조)

- (활동) 인터넷 활용 원칙, 전화 우편 등 병행

- (운영) ➀ 제안·제보사항 위원회 소관 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신

➁ 정책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시책화 추진

➂ 위촉 시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 제작·발급

○ 활성화 지원 사항(제9조~제11조)

- (활동지원) 회의·간담회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원

- (보상금 등) 제안·제보 참여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활동 우수한

안심지킴이에 대한 표창 및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사기진작

○ 정보보호 사항(제12조)

- 제안·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항 규정

❾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원안의결]

○ (경장에서 경사 승징) **경찰서 경비교통과 ***관리계 이*욱 등 5명

○ (순경에서 경장 승징) **경찰서 경비교통과 ***관리계 김*직 등 10명

❿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수시표창) 도내 대형 산불 발생 현장 교통관리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