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3. 27.(월) 15:00 ~ 17:3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36명(위원 7, 사무국 22, 도경찰청 7)

○ 부의안건 : 15건(보고안건 4건, 심의‧의결 11건)

- 보고안건 : 4건 ⇨ 원안접수 4

① 도로 결빙구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결과보고

② 개학철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③ ‘23년 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대책 보고

④ ‘23년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 정비계획 보고

- 의결안건 : 11건 ⇨ 원안의결 8, 수정의결 3

① 안심귀갓길 점검 및 재정비 계획 수립요구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추진

③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요구

④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요구

⑤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재정비 및 개선 요구

⑥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 정비활동 추진 요구

⑦ ‘23년 자치경찰사무 경찰서장 평가계획

⑧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교육 기본계획

⑨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⑩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⑪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 도로 결빙구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결과보고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3. 1. 1.(일) ~ 2. 28.(화) <2개월간>

□ 추진 결과

◦ 도로결빙 및 적설 기간, 교통사고 20건 감소, 부상자 40명 감소, 사망자 2명 증가

(기간 : 01.01. ~ 02.28.)

구분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23년	17	2	13
22년	37	0	53
대비	-20(-54.1%)	2	-40(-75.5%)

□ 추진 사항

◦ (비상체계 구축) 경찰서별 교통기능과장을 중심으로「교통안전 대책반」편성·운영, 경력 및 안전장비 상태 점검

◦ (예방순찰) 과거 사고발생 지역·경사로·급커브 등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예방 순찰 및 집중 관리

*도내 결빙취약구간 총 61개소(붙임 참고)

◦ (시설정비) 관내 교통안전시설 사전점검, 상황발생시 지자체 시설복구 협조체계 구축

◦ (홍보활동) 전광판, SNS 등을 통한 빙판길 안전운전방법 등 적극 홍보

□ 주요 우수사례

분야	주요 내용
시설정비	‣ 관내 교통시설 피해 발생, 지자체와 사전 구축한 협조체계 활용 신속 정비 - 피해 조치 : 4개 서 7개 구간(천안서북 2, 보령 2, 서천 2, 태안 1)
홍보활동	‣ 카카오톡 활용, “눈길 · 빙판길 안전수칙” 공유<충남청> ‣ 관내 130개소 버스정류장 VMS 활용, “겨울철 교통사고예방 주의사항” 자체제작 카드뉴스 게시<아산서>

❷ 개학철 등학교길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Ⅰ		추진 개요

□ 기    간 : 3. 2.(목) ～ 3. 31.(금)【1개월간 집중실시】

□ 추진방침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50% 감소 및 사망자 제로화 목표 설정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학철을 맞아 동절기 노후·훼손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 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 집중 관리

◦ 초등학교(411개교)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위주로 교통·지역경찰, 싸이카 등 경력 배치, 차량 서행운전 유도

- 어린이 등교시간(07:30∼08:30), 하교시간(13:30∼15:30 유동적) 위주 배치

◦ 녹색‧모범운전자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요 거점 장소 배치 어린이 보행지도

□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로 위주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운전자 부주의 사고 우려

-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통학로 상 주요교차로‧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정지선 준수 위반행위 중점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합동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운전자 대상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보행자보호불이행 홍보 캠페인 실시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초등학교와 사전협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 학원가 주변 어린이통학버스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및 단속활동 실시

- 학원가‧초등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점검‧일반차량 통학차량 일시정지‧서행운전 유도 및 단속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단속활동 및 캠페인 >

□ 개학철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 추진

◦ 정비일정 : ’23. 2. 20. ∼ 4. 28.(10주간)

- 현장점검 및 정비 : ’23. 2. 20. ~ 3. 10.(기간내 14일)

- 시설보강 및 신설 : ’23. 4. 28.까지

◦ 점검 및 조치사항

- (유지 관리) 보호구역 內 시설물 설치· 관리 상태 점검 및 보완

- 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 정비

-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ㆍ미끄럼방지포장ㆍ방호울타리 등)의 관리상태 등 확인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ㆍ과속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부스) 점검 및 관리상태 확인

- 기 설치된 시설의 법령·지침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점검

- 주 출입문 최인접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최우선 설치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단속

◦ 학교 앞 승하차 공간 마련을 위한 주정차 허용구간 점검

- 승하차 구역 지정 및 탄력적(한시적) 운영 구간 지정

ㆍ차량 및 어린이 통행량, 시간대ㆍ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등 현황 분석

ㆍ지자체와 협조, 주차수요 파악 후 허용구간ㆍ시간대ㆍ방법 등을 선정하여 교통안전심의 상정 후 운영

◦ (유지 관리) 노상주차장 폐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 (완충지대 적용) 제한속도 30km/h 적용 시 완충지대 적용

- 30km/h 적용 시 연결도로와 20km/h 이상 편차가 발생할 경우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감속

[보호구역 주변 제한속도 완충지대 적용(예)]

	500m ←	300m ←	보호구역	→ 300m	→ 500m
적용(안)	60km/h	40km/h (완충지대)	30km/h	40km/h (완충지대)	60km/h

- 도로구조 상 속도하향이 어려운 구간은 등하교 시간대 가변형 속도제한을 적용하여 30km/h로 하향 또는 통행제한 적극 적용

◦ (개선사항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지속 관리

- 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도색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

- 예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반영해 지속 관리

❸ 23년 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계획 보고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3. 2.(목) ~ 5. 31.(수), <13주간>

◦ 중점추진 사항

- 휴일 이륜차 동호회 운행증가에 따른 이륜차 대열운행·지정차로위반·불법개조·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및 홍보

- 관광지‧유흥가 주변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실시

- 주요관광지·지역축제장 등 소통위주 교통관리

- 졸음운전 예방 순찰 및 관계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 일반추진 사항

- 개학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교통과-2085 공문 참조)

-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계도·단속·홍보(교통과-829, 8730 공문 참조)

□ 세부 추진 계획

<중점추진 사항>

① 휴일 이륜차 동호회 운행 증가에 따른 대열운행‧지정차로위반·불법개조·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활동

▸(장소) 서북 엽돈재, 아산 신정호, 보령 해저터널, 당진 삽교 함상공원, 태안 안면도 등 관광지 주변

▸(단속대상)

- 굉음유발 이륜차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집단신호위반‧보령해저터널 불법진입행위 등

▸(단속방법) 법규위반행위 현장단속 및 캠코더 단속 병행

▸(홍보활동) 각서 이륜차 동호회 SNS에 교통사고 사례 전파로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당부, 주요 장소 교통사고예방 플래카드 게첨

② 관광지‧유흥가 주변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실시

- (일제단속) 도경 주관 매주 화‧금(야간) 일제 음주단속 실시

▸경찰서 자체 음주단속 주간 주 2회 이상 실시로 총 주 4회 이상 단속

▸기동대‧암행순찰차‧지역경찰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일제단속 월 1회 실시예정

- (홍보활동) 지역신문‧카드뉴스 등 일제 음주단속 홍보

③ 주요관광지·지역축제장 등 소통위주 교통관리

- 보령 해저터널 관련 원산도‧안면도 휴일 주요혼잡교차로 교통‧지역경찰 등 배치, 소통위주 교통관리

- 서해안권 등 관광지‧지역축제장 참여 인파 예측, 주변 교차로 사전경력 배치 검토를 통해 신호기 조작 등 소통위주 관리

④ 졸음운전 예방 순찰 및 관계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 (예방순찰) 교통외근·지역경찰 독려 졸음운전 시간 때 순찰차 거점 근무 및 예방순찰(싸이렌 취명)로 졸음운전 경각심 제고

- (한국도로공사 공조)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 플래카드 게첨‧합동 캠페인 등 홍보활동 실시(매월 1회 이상)

<일반추진 사항>

① 개학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 (기간 및 장소) 3.2.∼3.31. <1개월간>, 도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 (주요활동) ▴초등학교(411개교) 주변 교차로 가용경력 가시적 거점근무(177개소) ▴서행‧정지선준수 등 차량운전자 대상 모범‧녹색 합동 캠페인 ▴동승보호자 탑승 등 어린이통학버스 일제점검 ▴스쿨존 교통안전표지 일제점검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정비 등

②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계도·단속 및 홍보

	<1~2월 중 보행자 사고사례 >
‣ ’23.1.16(월) 14:27 승용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천안서북서) ‣ ’23.1.18(수) 11:19 승용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 사망케 한 교통사고(부여서) ‣ ’23.2.6(월) 11:19 화물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교차로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치 못해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보령서) ⇒ 위 보행자 사망사고 사례는 모두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

- (단속활동) 주1회 이상 보행자 다수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차량 단속

※ 교통과-873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홍보·단속활동 추진 계획 알림 참조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계도·홍보)

- (계도·홍보) ’23. 1. 22.(일) ∼ ’23. 4. 21.(금) <3개월간>

각 경찰서 주요교차로, 보행자 다수 통행 횡단보도 플래카드 게첨, SNS‧언론제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홍보 적극 실시

□ 향후 계획

◦ 봄·행락철 중점추진 활동 후 각서 주요사례 포상 및 언론홍보

◦ 3월 중 이륜차‧보행자·음주 교통사고 다수 발생지 위주 싸이카 집중 배치(4월 중)

❹ 23년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 정비계획 보고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그간 설치·운영 중인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흠결로 인한 국민 불편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 추진 일정

구 분		1단계		2단계
기 간		3. 20. ～ 4. 7.(3주간)		4. 10. ~ 5. 4.(4주간)
내 용		경정비 사항 등 즉시 조치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 소요 시설 보강

2		추진 내용

□ 노후․고장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 법령‧지침 등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 점검

□ 교통사고 빈번한 곳 위주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사업 추진

□ 기타 점검사항

◦ 횡단보도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시간(0.7m/sec) 부여 여부 확인

◦ 보호구역 內 시설물 설치·관리상태 점검 및 보완

- 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 정비

- 합동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도색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

【 의결안건 】

❶ 안심 귀갓길 점검 및 재정비 계획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추진 배경

○ 도내 안심귀갓길(총 7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재정비를 추진하여 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

□ 중점 추진사항

□ 안심 귀갓길 일제점검

- 안심 귀갓길 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안심 귀갓길 재정비(지정·해제)

- 지리적프로파일링(Geo-pros),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등을 적극 활용, 안심 귀갓길 신규 선정 및 해제

- 시설물 점검 후, 시·군과 파손·방치·노후화된 비적합 시설물 개선 방안 협의

□ 시·군 경찰서별 안심 귀갓길 주기적인 관리

-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주민과 함께 민·경 합동 순찰 활동 강화

❷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추진  [원안의결]

□ 추진 배경

○ 각시·군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중점 추진사항】

➀ 관제센터 경찰관 충원

- (경찰관 배치)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전문 경찰관 우선 배치 및 경찰관 미배치 관서(홍성·예산)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우선 인사발령 검토

➁ 경찰 협력 대응체계 강화

- (사전예방)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 활용 취약장소⋅시간대 분석 모니터링 요청 및 실시간 전파를 위한 시간대별 중점순찰 지역 지정하고 운영·지도

- (사후대응) 사건 발생시 관제상황을 경찰관련 기능에 실시간 전파, 경찰관 미배치시간대(야간·휴일)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안 강구

-  (정보공유) 매일 관제센터 근무교대 시간 활용, 시·군요원과 다중운집 행사, 각종 범죄, 재난 관련 정보 공유 및 해당권역 집중 순찰지도

❸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요구  [원안의결]

□ 추진 배경

○ 의안번호 제 2022-117호(제 29회 정기회의)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안전관리 지원대책 수립요구

□ 요구 사항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위원회 정기회의 시 연 2회 정기보고(6‧12월)

-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한 안전 확보 적극 유도

-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절차 진행 준수 및 안전대책 수립

○ 지역 내 다중운집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 시 위원회 보고

❹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추진배경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선제적 대처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

○ 충청남도 교통사망사고 방지 및 교통문화지수(D등급) 개선에 기여

□ 요구 사항

○ (추진기간) 4.1 ~ 4. 30

○ (추진방향)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

- 지자체․경찰서와 협의 적의장소 선정 후 설치

- 특히, 최근 교통사고 다수 발생장소 선정, 타당성 검토 후 설치

- 노면표시는 반드시 재도색 조치

○ (중점 추진사항)

- 지자체․경찰서는 상호 협업하여 설치․관리

- 시범설치 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유도 및 홍보

❺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재정비 및 개선요구 [원안의결]

□ 추진배경

○ ‘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사망자 증가

※ ‘22년 교통사고 사망자(232명) 중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47명(20.2%)

□ 요구 사항

○ (추진기간) 4. 1. ~ 7. 31.<4개월간>

○ (추진방향) 노인보호구역내 노후·파손된 안전시설 개선 및 노인보행자 보호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도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사망 감소 활동 전개

○ (중점 추진사항)

- 노인보호구역 실태 파악에 따른 재정비(보행자 안전 시설 개선)

· 시인성 강화시설(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점등형표지병 등) 확대

· 안전한 보행환경(보행자방호울타리, 보도 신설 등) 조성

- 시·군 등 지자체에서 노인보호구역 필요 장소 추가 발굴 시 협조

※ 도로교통법 개정(‘22년.12월 본회의 통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범위에 “장소” 추가

❻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 정비활동 추진요구 [원안의결]

□ 추진배경

○ 신학기를 맞이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요구 사항

○ (중점 추진사항)

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 (업소 점검) 청소년탈선 우려업소는 흡연·이성혼숙·성범죄 등 청소년탈선 및 범죄 우려도 큰 만큼 유해업소 점검 실시

- (선도 활동) 탈선우려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 활동을 추진하여, 유해업소 출입, 흡연·음주·이성혼숙 청소년에 대한 계도실시

- (유관기관 협력)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합동 점검 요청 시 생활질서기능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② 교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

- (불법촬영 예방) 교육청·학교 등과 협업을 통해 교내 화장실·탈의실·기숙사 등 불법카메라 설치 합동 점검 추진

- (예방교육) 초·중·고교생 대상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성착취물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등) 심각성·대처요령 등 교육·홍보, 경각심 제고

- (피해자 연계강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구조 시 보호·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철저

③ 학대우려아동 조기발견 활동 강화

- (전수조사) 장기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신고 강화

- (SPO‧APO 연계강화) SPO는 교내·외 모니터링 및 위기청소년 면담 등 활동 시 학대피해 여부 적극 파악, 학대사실 인지 시 APO 연계

❼‘23년 자치경찰사무 경찰서장 평가계획 [수정의결]

□ 추진배경

❍ ’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제도 활성화 및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도를 매년 평가

□ 운영개요

평가 대상		(평가대상) 15개 경찰서장 / (평가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평가 기간		’22. 11. 1. ～ ’23.10.31. / ’23. 11. 평가
평가 방법		매뉴얼(붙임2)에 따른 경찰서장 제출 성과보고서(붙임4)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평가 결과		경찰청 즉시 통보 및 반영

□ 평가방법

- 정성평가(80점) : 위원회 위원(7명) 개별평가 후 합산

- 정량평가(20점) :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인사팀)

⇒ 정성평가 + 정량평가 합산하여 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수정사항

○ 경찰서장 평가 기간을 ’22 11. 1.～ ’23. 10. 20.로 정정 의결

❽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교육 기본계획 [원안의결]

□ 추진배경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 이해도 및 수용성 향상 도모

□ 주요내용

<집  합> “역량강화 교육”      충남경찰교육센터

◦ (일정)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1일 (4h)

◦ (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1회당 30명 내외)

◦ (내용) 자치경찰제 이해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

<방  문> “찾아가는 교육”       일선 경찰서(대강당)

◦ (일정)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1일 (2h)

◦ (대상) 경찰공무원  (일선경찰서 직장교육시 / 회당 50~80명 내외)

◦ (내용) 자치경찰제 이해 및 심폐소생술, 트라우마 관리

<온라인> “특         강”       충남경찰교육센터

◦ (일정) 10개 교육과정 연간 22회 / 1일 (1h)

◦ (대상) 경찰공무원  (회당 30~70명 내외)

◦ (내용) 자치경찰제 이해 및 행정 협업

□ 수정사항

○ 자치경찰 사무 경찰공무원 교육을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으로 의결

❾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원안의결]

연번	現 계급 (임용일)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비고
1	*장	최 * 연	*사에 임함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 ****과
2	*장	육 * 경	*사에 임함	**경찰서 ****과

❿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원안의결]

○ (별표 1) 충남청 및 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범위

⓫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수시표창) 설명절 종합치안대책 모범유공 등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