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2. 8. 29.(월) 15:00 ~ 17:30 / 도청 소회의실(602호)

○ 참석인원 : 20명(위원 7, 사무국 10,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6건(보고안건 3건, 심의‧의결 3건)

- 보고안건 : 3건 ⇨ 원안접수 3

①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 추진계획

② 도민이 안전한 추석명절 지역맞춤 치안대책 보고

③ 개학철 어린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 추진계획

- 의결안건 : 3건 ⇨ 원안의결 3

① ‘22년 계룡군문화엑스포 특별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요구

② 지역맞춤형 노인안전 치안종합대책 마련 추진

③ 22년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부의

□ 주요 내용

【 보고안건 】

❶ 자치경찰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 추진계획

◦ 관  련: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목  적: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점검

구 분	예비(사전) 조사	감사 실시기간 (본감사)	감사인원	비 고
도 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22. 9.1 ~ 본감사 직전	’22. 10. 4 ~ 10. 28	5~6명

◦ 감사대상 : 도 경찰청(자치경찰부) 및 소속 경찰서(생안, 여청, 교통)

◦ 중점사항 :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사례, 개선방안 모색

❷ 도민이 안전한 추석명절 지역맞춤 치안대책 보고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강화】

◦ 일    시 : ’22. 8. 8.(월) ~ 9. 8. (목), 1달간

◦ 점검대상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420家), 학대우려아동(89名)

◦ 중점사항

▵ (상황실)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접수 時 신고이력 등 여청수사팀 전파

▵ (여청수사팀) 고위험군 정보 숙지 후 현장 적극 대응 및 전수 합심

▵ (지역경찰) ‘위험성조사표’ 및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반드시 작성, 긴급임시조치·체포·발생보고 등 적극조치 / “명절이라 대응이 어렵다”, “좋은 날인데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등 소극적‧부적절한 언행에 유의

※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점검

【학교 밖 청소년 범죄예방 강화】

◦ 일    시 : ’22. 8. 8.(월) ~ 9. 8. (목), 1달간

◦ 점검대상 : 22.7월 기준으로 발굴한 학교 밖 청소년 290명 중 연계‧선도 프로그램에 미연계된 청소년 110명

◦ 중점사항

<모니터링 시 체크 사항>

△ 폭력서클·가출팸 가입 등 최근 동향 확인 △ 학교 복귀 여부

△ 비행 노출 환경 파악 △ 진로 학업 등 지원 요청사항 등

<연계, 선도 지원강화>

‣(청소년안전망) 지자체장이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16개소)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대체 가정역할 및 상담･자립지원(9개소)

‣(선도프로그램) 재범･재비행방지를 위해 자체･전문기관･치유 선도 연계

【추석명절 범죄예방 대책】

◦ 일    시 : ’22. 9. 3.(토) ~ 9. 12. (월), 10일

◦ 추진방안

범죄분석	⇨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	가시적 순찰 활동
최근 3년 추석명절 기간 범죄를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취약장소위주 시설 점검 및 보완		범죄취약 장소를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 가시적 순찰활동

◦ 추진내용

- (범죄분석) 도경, 최근 3년간(’19∼’21년) 추석 명절 기간 범죄분석(하달)

→ 경찰서, 범죄(절도 등) 예방 자체 계획 수립하여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 (선제적 범죄예방) 범죄취약장소 위주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구분	사전 점검	예방 활동
금융기관 (1,052개소)	4인 이하 소규모 금융기관(316개소(35.7%)) 중심 점검	자체 경력인력배치 CCTV 등 시설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전통시장 (72개소)	상설시장 등 전통시장 사전점검 후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 개선 ‧ 권고	상점업주 ‧ 상인회 대상 전화금융사기 ‧ 절도 등 범죄 예방 홍보
무인점포 (617개소)	절도 다수 발생 무인점포 중심 점검	도난방지경보기, 기계경비 가입 권고 및 출입구 경고문고 부착
대 학 가 (22개)	대학 원룸촌 등 거주지 중심 보안등 ‧ CCTV 작동 여부 확인	CCTV 관제센터 협업 대학가 주변 모니터링, 충남 안심귀가앱 홍보

- (가시적 순찰 및 홍보) 현장 중심 실질적 예방 활동 추진

예방 활동	세부 추진
선제적 ‧ 예방적 순찰	▵ 취약지 ‧시간 위주 집중 순찰 ▵ 금융기관 등 범죄취약장소 탄력순찰 실시
범죄예방 홍보	▵아파트 게시판, 지자체 전광판 등 활용, 빈집 ‧ 차량털이, 택배절도 예방 요령 홍보 ▵금융기관, 편의점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등 홍보
민유총기 안전관리	▵연휴 전 총기소지자 교육 ▵연휴기간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 금지 조치

【추석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 일    시 : ’22. 9. 5.(토) ~ 9. 12. (월), 10일

◦ 추진방안 : 도경찰청‧경찰서 교통상황실 운영

- 혼잡예상지역(83개소) 선제적 경력배치, 소통위주 교통관리

- 사고요인 및 교통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졸음운전, 2차사고 등 대형교통사고 유발 원인제거 활동

- 돌발상황 등 교통상황 정보 제공 및 안전운전 홍보 강황

❸ 개학철 어린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 추진계획

□ 상반기 추진 현황

◦ 경찰서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

구 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22년 1～7월	발생(건)	10	4	0	1	1	1	1	0	1	0	0	0	1	0	0	0
	사망(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상(명)	10	4	0	1	1	1	1	0	1	0	0	0	1	0	0	0
’21년 1～7월	발생(건)	13	6	1	0	1	0	3	0	1	0	0	0	0	1	0	0
	사망(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상(명)	13	6	1	0	1	0	3	0	1	0	0	0	0	1	0	0

구 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불이행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기타
계	10	0	2	0	2	6	0	0	0
사망	0	0	0	0	0	0	0	0	0
부상	10	0	2	0	2	6	0	0	0

- 작년 동기 대비 보호구역 내 교통사 전년대비 23% 감소

- 사망자 수는 0명, 천안서북 관내 전체사고의 40% 자치

-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안전운전불이행이 60%

◦ 스쿨존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유형별 구분	계	안전띠 미착용	신고증 미비치	통학버스 요건미비	미신고 운행	동승자 미탑승	불법 부착물	주정차 위반
계(건)	105	52	22	13	10	1	3	4

◦ 다양항 매체 활용, 지역별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 전개

유형별 구분	계	캠페인	플래카드 (개)	서한문 (개)	언론홍보 (회)	sns,홍보 (회)	통학버스 종사자 안전교육(명)	기타
계	2,473	33회	140	1,839	9	31	396	25

◦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 점검 결과 >

▸교통안전표지 신설 238건 등 교통(도로)안전시설 총 1,469건 정비 지자체 요청

구 분	소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	기타
신호등, 안전표지, 보차도분리등	1,469	321	440	152	242	263	51

▸교통안전표지 신설 204건 등 교통(도로)안전시설 총 1,120건(76.2%) 개선 완료

구 분	소계	신설	보수	교체	재도색	제거	기타
신호등, 안전표지, 보차도분리등	1,120	285	357	89	241	138	10

□ 교통안전활동 추진계획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역 경찰, 싸이카 등 가용 경력 집중배치, 차량 서행‧안전운전 유도

- 등교시간(07:30∼08:30), 하교시간(13:30∼15:30 유동적) 위주 배치

- 스쿨존 및 인접 혼잡교차로‧횡단보도 순찰활동 병행으로 최대한 가시적인 활동 병행

※ 경찰 323명(교통 77, 지역경찰 246명) 등하교길 총 178개소 배치 예정

◦ 스쿨존 내 통학로 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행위 단속

	< 도경찰청 주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활동 계획 >
▸일 시 : 9월 매주 수요일 / 14:00 ～ 16:00 ▸장 소 : 보행자사고다발 우려지역 등 45개소 ▸경 력 : 지역·교통경찰, 기동대, 싸이카, 암행순찰차 요원 등 200여명 동원 예정

◦ 스쿨존 내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일 시 : ’22. 8. 29.(월)부터 매주 월요일 07:30 ∼ 08:30, 15개소

▸내 용 : 스쿨존 또는 주변 교차로 차량정지선‧서행운전 유도 및 보행자

안전의무 준수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참 여 : 경찰‧녹색‧모범‧교육지원청 합동캠페인

▸합동 캠페인 : 9월 중 도경찰청 주관 합동 캠페인 예정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

- 동영상, 카드뉴스,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활동 실시

【 의결안건 】

❶ ‘22년 계룡군문화엑스포 특별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세부추진 내용)

① 유기적 업무처리를 위한 핫라인 구축

②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 예상 교차로 등 교통관리 추진

③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가능 경력 최대 확보

④ 다중운집 행사 관련 안전 관리

❷ 지역맞춤형 노인안전 치안종합대책 마련 추진     [원안의결]

◦ (중점추진 내용)

① 범죄로부터 보호

- 보이스피싱 및 절도 피해예방, 학대‧협오 범죄 예방 방안 마련

② 사고로부터 예방

- 보행자 및 운전자 보호, 치매노인 실종 방지 대책 마련

③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경찰의 역할 강화

- 위험징후 발견 노력 및 지자체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

❸ 22년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부의  [원안의결]

□ 추진개요

▸(추진 기간) ’22. 6. 8.(수) ∼ 7. 8.(화)

▸(추진 장소) 도내 5개 경찰서(당진, 서산, 아산, 천안동남, 천안서북)

▸(중점 사항) 도자치경찰사무 행정절차 실태,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 추진결과

◦ (잘된 점) 도 경찰청과 합동감사 진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충분한 의사소통 및 소명기회 부여로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

◦ (아쉬운 점) 경찰 운영 중인 폴넷망 권한 미부여로 감사수행 애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업무를 나눠 감사 한계점 발생 등

◦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요구 시정 4건, 주의요구 5건, 통보 1건

◦ (모범사례) 대형화물차 등 불법행위 교통안전활동 추진 등 5건

주요  내용

< 대형화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교통안전활동 추진>

○ 코로나19 관련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및 21시 이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이 우려되어 경찰이 직접 단속을 시행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단속기준 변경(’22.3월)

⇨ 기준변경 후 야간시간대 대로변 불법주정차(화물차 등) 112건 단속

< 여성 1인가구 등 방범창 무상설치 지원 추진>

○ ’22. 3~5월 기간중 지역기업인 “㈜창문에 안전”의 도움을 받아 관내 여성1인 가구 등 사회적약자 대상 방범창 설치 지원(20가구)

< 안전한 아산만들기를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TF 운영>

○ ’15년부터 유관기관(시청, 경찰서, 소방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활동계획 토의

-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 협의(31개소/ 90대)

- 온양온천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협의 및 합동 현장진단 실시 (가로등 72개소 조도개선, 방범용 CCTV 2개소 및 광장 서치 라이트 2개소 설치)

< 지역공동체 협업 활성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 “톰슨미디어”, “서산테크노 닷컴”, “충서원예농협” 등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여 서산지역 아파트 및 터미널, 네이버 카페 등에 보이스 피싱 예방 문구 현출(게시) 등 홍보활동 전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 당진경찰서, 당진시청, 현대제철, 당진복지재단 업무협약으로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지원(식비 등 1인･1일･5만원) ※ 현대제철 1천만원, 당진복지재단 5백만원

◦ (제도개선 과제) CPO 전문인증제 도입 등 8건

주요 내용

< “CPO 전문인증제” 도입 필요>

○ 매년 전국 CPO의 전반 이상이 교체되어 전문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범죄예방 전담경찰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

⇨ CPO에 대한 “교육→평가→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가 자격 공식 부여

<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 등이 동행하게 되어 있으나, 근무장소 상이 등으로 인하여 24시간 유기적인 공동대응이 어렵고, 유관기관 간 책임전가 경향에 노출

⇨ 유관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전담직원들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경찰주도의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및『풍속요원 적격심사위원회』폐지 필요>

○『풍속사건심의위원회』가 “단속업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업소명, 장소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의문 및 업무가중 야기

⇨『풍속사건 심의위원회』전면 폐지 요망

○ 풍속단속요원 적격심사 시, 대상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풍속요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성실도 및 협업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형식적으로 평가

⇨『풍속단속요원 적격심사위원회』전면 폐지하고, 징계사항 등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여 적격여부 심사

< 풍속업무담당자 근무기간 연장 및 단속관련 법률 상담창구 개설 필요>

○ 풍속업무 담당 근무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에 어려움

⇨ 풍속업무의 전문성을 고려, 담당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요망

○ 풍속업소 단속계획 수립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없음

⇨ 풍속업소 단속 절차 등에 대한 법률 상담창구 개설 요망

<『유실물 업무매뉴얼』재발간 필요>

○ 현재의『유실물 업무매뉴얼』은 ’17년 발간되어 변경된 업무처리 절차 등이 미반영 된 상태로 다양한 민원 응대시 어려움 발생

⇨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유실물 업무매뉴얼』재발간 요망

< 범법차량 공익신고 창구 일원화 필요>

○ 범법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국민신문고” 와 “스마트 국민제보” 2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 바, 담당자가 다를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신고 시 상이한 처리결과 발생

⇨ 범법차량 공익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요망

<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검색기능 개선 필요>

○ 현재 지리적 프로파일링→핫스팟 분석→112신고 및 교통사고 다발지 분석에서 관할서(지구대･파출소) 단위로만 검색 가능

⇨ 112신고 및 교통사고 다발지 분석에서 “영역별 단위(담당자가 분석하고 싶은 지역) 검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촉법소년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필요>

○ 촉법소년(만 10세이상 14세미만)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절대불가, 필요적 소년부 송치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소년보다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처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원 송치 및 형식적 보호처분 보다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 훈방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실질적 계도를 통한 선도·보호 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