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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맞춤형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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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연중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통합신청(4개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급여별 보장기관

연중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통합신청(4개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및 관리절차
신청

다음

조사

다음

보장결정

다음

급여서비스

다음

변동관리

다음

보장중지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주요내용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20년 878,597 1,498,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20년(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0년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산출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수준
  •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노후도, 소득수준 고려), 457~1,241만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내용 제공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19년)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비용(‘20년) 457만원(+79) 849만원(+147) 1,241만원(+215))
수선주기 3년 5년 7년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급여내용: 현행 급여항목(5종) 유지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내용 제공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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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담당자
이선미
문의전화
041-63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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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