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2023.03.07(화) 16:04:24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충청남도 주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평택지원법이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평택지원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이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 ▼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01.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충청남도 주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02.
평택지원법이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
03.
평택지원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
04.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05.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
06.
이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
▼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07.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8.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