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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2023.02.23(목) 16:33:4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제3회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공동결의문 발표.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36년까지 전국 석찬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충남의 특별한 희생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동안, 지경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왔다.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정의로운 전환 실현 석찬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탈석탄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모두의 공감과 협력 이에 220만 도민과 충청남도지사, 15개의 시장군수 모두는 대안없는 탈석탄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녹색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특별법 제정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성장 촉진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기금 조성과 재정 지원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라. 충청남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왔다.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탈석탄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220만 도민과 충청남도지사, 15개 시군의 시장·군수 모두는 대안없는 탈석탄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녹색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성장 촉진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라.


2023. 2. 23.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시장·군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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