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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투표

[장애인&포커스]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참정권 모니터링 평가회의 열려-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촉지도나 점자블록 없어

2024.04.19(금) 10:21:12충남농어민신문(zkscyshqn@hanmail.net)

00투표소 진입로 모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 가기에는 경사가 급하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있었다.

▲ 00투표소 진입로 모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 가기에는 경사가 급하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들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투표 사진

12일 금요일 열린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참정권 모니터링 평가회의 모습

▲ 12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참정권 모니터링 평가회의 모습



공공기관은 대체로 투표소 접근이 원활한 데 반해 학교나 마을회관 등 그 외 장소는 주차장에서 투표소까지 접근하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

특히 보행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턱(단차)이 없어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 가기에는 경사가 급하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미설치 및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거나, 청소도구 보관중이거나 문이 잠겨 사용이 불가한 곳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투표소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과 선거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투표 관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투표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지난 12일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참정권 모니터링 평가회의가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평가결과는 서산시청,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투표장 진입부터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투표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촉지도나 점자블록이 없었다. 화살표로 투표소 방향을 표시한 A4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을 뿐이었다. 이조차도 시각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없었다.

비장애인은 눈으로 투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등이 없으면 내부 구조를 알 수 없다. 장애인이 덜 당황하고 차분히 투표할 수 있도록‘무장애 투표소’가 지역별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의견이었다.

51.7㎝나 되는 긴 비례대표 투표지가 간단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시각장애인은 기존 투표지 위에 점자용 투표보조용구를 끼워 투표한다. 보조용구에는 기호와 후보 소속 정당, 이름 등이 점자로 표시돼 있고 옆에는 네모난 홈이 뚫려 있어 그 사이로 도장을 넣어 찍는다. 긴 투표용지에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까지 끼우니 종이가 휘어지고 칸도 좁아서 도장 찍기가 쉽지 않았다.

비밀투표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도장을 찍다가 보조용구에 붉은 인주가 묻어 누굴 찍었는지 표시가 나거나, 종이를 잘못 접어 타인이 알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과거에 비해 선거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좋아졌으나 장애인들의 경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시각·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청각장애인용 한국 수어 영상 공보물 제공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현실화하지 않고 폐기 위기다”며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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