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안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산림 자원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인 산림의 산주는 규제만 있을 뿐 지원은 없다”며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3곳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농촌지역 경관보전직불제와 5개 시·군에서 철새서식지 보호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가 필요하지만, 재정상 우선 도립공원 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충남에 꼭 필요한 자원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에서 선제적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탈석탄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 당사자인 주민,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협력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거버넌스 구성이나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피해 당사자를 위한 가장 정확한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피해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조례를 발판 삼아 충남도만의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 제안

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1)은 지역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교육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워라벨 문화의 확산, 가족 여가 시간의 증가, 육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충남 지역의 어린이박물관은 분관형 어린이체험실과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해 설계한 독립된 형태의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어린이박물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박물관 건립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어린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보통합’ 위한 선행과제 해결해야” 

김응규 충남도의원(아산2)은 지난 모든 정권의 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유보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아동 간의 발달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두 기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지원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준비팀 구성’, ‘영유아 정책부서 신설’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 교사의 처우개선 모두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도내 기관과 협업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충남농어촌공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9개의 지역본부와 93개의 지사가 있는 거대한 기관”이라며 “농어촌공사의 다양한 농어촌개발사업은 쇠퇴와 침체 속에 있던 우리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전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충남지역본부로서 적절치 않다. 충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시대 공사·공단의 사업 운영도 이제 지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충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 주기를 제안했다.

방 의원은 “충남농어촌공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농어촌공사가 우리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도 중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 구축 제안 

안종혁 충남도의원(천안3)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공동이용시설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시설로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을 말한다.

안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15개 시·군의 정책 연구가 이뤄지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전국 시·도 연구원 중 유일하게 개인연구실이 없고 가벽으로 공간을 분리해 창문이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여름철에는 비가 새거나 여성휴게실과 체력단련실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되어 보수공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최근 3년간 이 두 기관의 건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27억 원(충남연구원 9억 원, 충청남도인재개발원 18억 원)이 사용되었다”며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금흥동 101번지)에 위치한 공공기관(5곳)과 도립병원(1곳)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폭력피해자 대응체계 마련해야”

양경모 충남도의원(천안11)은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남의 대응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서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도 이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충남의 폭력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긴급피난처, 통합상담소 등 각기 다른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폭력유형, 대상자에 따라 구분된 명칭을 통일하고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면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지”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은 “안면도는 최적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안면도는 경제적 우수성과 산림 자원의 역사적 중요성이 결합된 최적의 이전지”라며 “도유림을 포함한 도유지가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면도는 특히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인정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범 사례로, 안면송 80만 그루 등 고급 목재가 서식하여 산림자원연구소가 유치되면 안면송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은 도내 최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지 발굴 용역을 시행하고, 6만 2000명의 군민 중 2만 4753명이 유치 청원에 참여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충남의 단 한 곳, 태안 안면도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의 위치”라고 강조하며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 필요”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근무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도내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는 천안·아산 각 5명, 공주·서산·논산·당진 각 3명, 보령·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각 2명이다.

이 의원은 “시·군별로 지자체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단 2명이서 국가사업과 도 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까지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에 어깨가 무거워졌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센터의 지원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짧아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공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간병인 의료·문화 교육 제안

이현숙 충남도의원은 간병인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해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간병인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내국인들이 간병 업종을 기피함에 따라 대부분의 간병 인력을 외국인 간병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간병 인력의 확보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기본 의료 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파독간호사 사례를 들어 간호대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해외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간병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간병인들에게 한국문화 정서 및 언어와 기본적인 간병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마량진항 축제, 랜드마크 만들어야”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은 “서천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를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성장·발전시켜 관광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포구는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로, 철새들의 나그넷길이 지나는 생태자원의 보고”라며 “우리나라 최초(1816년 9월)로 성경이 전해진 마량진항은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매우 높은 최초의 성경전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의미와 지리적·환경적 요소는 물론 종교적 의미를 갖춘 마량진항 일대와 기념관을 대폭 확장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규모 숙박 단지 조성을 통해 충남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육성해 간다면 ‘관광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충남을 만드는 데 충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도 차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지 쌀값 하락세 지속으로 농업인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에 20만 2797원으로 작년 수확기보다 8.7% 상승시켰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인건비, 면세유, 농지가격에 은행 이자가 불어나 피눈물 흘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국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이 크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 우리 충남인 만큼, 쌀값 안정화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대학 수시원서 비용 지원해야” 

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은 충남도내 대학 수시원서비용 지원과 3식 학교 급식실 근무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충청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는 총 9788명(약 26.2%)으로, 특히 충남의 수시 미충원 인원(3650명)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 의원은 “현재 대학 수시원서비용은 한 곳당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로 발생한다”며 “여러 번의 원서접수로 발생하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여섯 번의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시원서비용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능원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