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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2023.12.26(화) 14:31:10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청권 메가시티’ 선제적 추진 강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사진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은 ‘지역 균형발전·지방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추진’을 주장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고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고용률, 문화·예술활동, 의사 수 등 생활 수준 또한 심한 격차가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 수 있으며,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통해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집행부는 지방정부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신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칠갑산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해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사진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생물이 다양한게 보존되고 있는 칠갑산이 최적의 대상지라고 제안했다. 

칠갑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원천은 생물다양성에 있다”며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생물들이 너무 많다. 체험과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립공원 칠갑산은 숲과 내와 호수로 이루어져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 분야는 중부와 남부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는 산림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자연생태관찰원 건립 최적지는 도립공원 칠갑산임을 강조했다. 

칠갑산에는 한국 고유종인 자란초와 백운산원추리 멸종위기 2급 꼬마잠자리와 붉은배새매, 멸종위기 1급 수달 등이 자생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지켜가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사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청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를 주제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합의 결정을 비판했다. 

방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조 의장이 4개 시·도가 동등하게 4인씩 의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 의원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의회는 12개 부·현·시에서 인구비례로 광역의회를 구성하여, 13년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산·울산·경남의 특자체 의회는 9명씩 균등하게 구성하였으나, 결국은 좌초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충청권 특자체는 4개 시도가 하나의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초광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문화·산업·경제·환경 등 충남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너무도 많아, 인구가 제일 많은 충남도가 많은 의석수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책 촉구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사진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층간 소음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으로 경제성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진단으로 충남도 공동주택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 부서가 이원화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의 감사에 편중돼 있다”며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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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은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 송악읍 지방도 619호선의 경우 교통량이 32번 국도로 집중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이를 분산하기 위한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한 만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로개설이 진행될 수 있게 당진시와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지시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송악읍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에서 기지시 정류장까지의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신평면 거산리 통로박스가 비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증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진 IC로 진입하는 반촌 교차로도 회전교차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와 당진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도로 신설 및 확장·포장을 실시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구가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주장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사진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은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신속 구축’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응급구조 운전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가해져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응급 이송 활동을 저해한다”며 “긴급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 충남 전 지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호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 같은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미리 감지해 우선 통과하는 ‘현장제어방식’과 교통정보센터에서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이 있다”며 “각 시군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도입으로 구조인력의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려와 양보를 통해 응급을 요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잘 갖춘 도로교통망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으로 사고 없는 충남도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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