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전지역에 충남형 공공주택 건립해야”

김명숙 의원(청양)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안해 충남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며, 낮은 지가로 인한 저렴한 임대료 및 분양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며 “도청소재지 30분, 홍성, 공주, 보령 등 인근 시군 출퇴근 20분거리로 교통여건도 좋다”고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충남도지사는 “공공주택 문제는 민선 7기의 꿈비채를 이어가는 것으로, ‘농촌형 리브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에 임기 내 500호 건립이 목표”라며 “청양군과 협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지도·점검 철저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아 20명 이상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충남과학고 이전 강력 반대’ 입장 표명

박미옥 의원은 ‘충남과학고 미래형 과학고 재구조화’에 대한 이전 강력 반대 입장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내 유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며 “충남 전체로 여론을 수렴해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선정에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교육가족(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학고 이전 지역 1순위가 천안·아산으로 제시됐다”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천안·아산 거주자였고, 공주 거주자는 6%에 불과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구성원 중 6%만이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31%가 공주시 내 재구조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 부지를 공주시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데, 현 위치에 대한 재구조화 노력은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마련 촉구 

방한일 의원(예산1)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를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시 충격흡수량은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안전대책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지사에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남도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지사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