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신한철 의원(천안2)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고, 약 2,000만 원의 AI 안내 로봇을 단지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1,000만 원을 들여 5개월을 임대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 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계절도 경제도 겨울, 도민 고통 덜어줘야

안장헌 의원(아산5)은 도민이 직접 실감하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충남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경제위기 가능성을 답했다”며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필수용품 지출 부담이 늘어났는데,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팍팍해진 살림으로 1인 가구는 옷과 외식, 숙박 등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였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청권의 실업자는 증가했고, 특히 충남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다”며, “충남의 무역수지는 38억 3천만불로 전년 동월보다 약 17억불 감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화폐(상품권) 예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정책 당부

오인환 의원(논산2)은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 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본질 검토돼야”

유성재 의원(천안5)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8년 차임에도 놀이문화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마을교사 자격기준·선발방법 등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마을교사 선정, 마을학교 등에 있어 방향성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 실제 고용률은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현장에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문제를 해결해 농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폐기물품 수십억원대” 질책

윤기형 의원(논산1)은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지역소멸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시스템 개선, 폐교 활용 방안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1만 58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물품 취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 원에 이른다. 매년 적게는 13억 원에서 많게는 18억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못채우고 폐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의원은 “폐교 한 곳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된다. 현재 미활용된 채 관리되고 있는 7곳의 폐교에 대한 지자체 매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예산 통합 충남도가 마중물 돼야”

이상근 의원(홍성1)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만 9844명에서 2023년 9만 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만 8286명에서 7만 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반드시 지속해야”

이연희 의원(서산3)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중단 사유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충남 서해안 4개 지역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역학조사가 당초 2025년까지 계획되었으나, 1차년도 서천지역 조사 이후 중단되었다”며 “도민의 건강 및 안전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환경역학조사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의 발암등급 2B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을 뜻한다”며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 발전소와 선하지 주변 자기값이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게 측정됐음에도 사업이 조기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서천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환경역학조사 지속 추진을 주장했다.




충남도 주민자치 개선 방안 제시

이현숙 의원은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게속해서 이 의원은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효율적 운영·관리 당부

전익현 의원(서천1)은 충남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도에 1,77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카메라설치 위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며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884대 중에서 지근거리(1㎞ 이내)에 있는 카메라만 128대(14.4%)인데,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흩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메라 성능도 노후화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발생률도 높다”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척 중요한 장비한 만큼, 시급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도내 아동돌봄 정책과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부진에 대해 질의했다.




유아교육 혁신 위한 ‘유보통합’ 강조

홍성현 의원(천안1)은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3팀에 23명의 유아교육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2팀(유아교육팀·유보통합TF팀)에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유아교육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직원의 행복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