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출상담회, 다양한 기업 참여 부족”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1월 16일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충청남도가 개최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살펴봤을 때, 충남의 대표적이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참석이 부족했다”며 “약 14억 원이 든 대규모 행사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12개 기업이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와 관련 “2022년에 비해 2023년 차량 임차료는 약 1.5배, 주택임차료는 3배 이상 증액되는 데 증액되는 운영비만큼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기업 수출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수도권 이전기업 실적과 관련해 “유치된 기업이 작년 18개에 비해 올해에는 2개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용이한 외국인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이후 운영실적을 보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모두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기존 사무소와 신설된 사무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도내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출 상담 등 사무소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충남도서관 역할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1월 15일 충남도서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작은도서관이 운영상의 부실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충남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이용 강화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내포지역의 장애인·노인 이용비율이 저조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어린이성교육 도서 논란과 관련하여 “도서의 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인 만큼 검열과 통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그동안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음식문화 관련 노력은 부족했다”며 “충남의 대표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도서 구입 시 지역편중이 심각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되어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들은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도내 불법 야영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불용도서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단순 매각 및 폐기가 아닌 이용가치 있는 도서를 선별해 필요한 단체나 개인 등에 기부하거나 배부함으로써 자료의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충남도서관이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어 애쓴 공공의료원 지원 시급”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월 15일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충남도 4개 의료원(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공공의료원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홍성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비 노화율이 33%로 다른 3개 의료원보다 매우 높다”며 “정확한 진료를 위해 신규 장비구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다문화 가정은 병원 진료 시 의사소통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다중언어 지원서비스를 추가하고 통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민간 병원과 차별화를 꾀하고, 공공의료원만의 특성을 살리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공공의료원이 고유의 역할을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영난을 오로지 직원들이 감수한다면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근속의지 마저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의료원은 프리셉터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배 간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도유재산 불법행위에 단호한 행정조치 필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1월 13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 태안군은 군민 40.6%가 동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안면도의 38%가 도유림·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 최소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은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이 22년 541건, 23년 5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산림자원과의 사업 집행 미진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 될지 의구심이 든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은 시군(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산림조합 상무를 참고인으로 신청·질의했으며, “산주 임업인의 요구사항을 신속 처리해 사업에 적용하고 감리·감독에 집중해달라”고 제안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은 “대형 소방헬기 구입, 산불진화대원 확대·운영 등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금산·홍성)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임도나 산림 숲은 산불에 의해 순식간에 연소된다”며 “산불방어망 구축 연구는 산불 확산 등 골든타임(30분정도) 지연을 위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은 “덕산·칠갑산·대둔산 등 사유지 매각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중장기적보다 단기적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론 활용 체계적 교육과 전문적 훈련 당부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6일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소방·방재분야에서 드론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충남도 내에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200여 곳이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거의 모두 해소됐다”며 “지속 점검을 통해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화재 취약지구, 특히 노후화된 전통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화재는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더 철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만큼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용소방대, 방재단, 시민수상구조대 등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조직유지·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워터포켓 등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와 훈련이 부족하다. 하루빨리 장비를 구비하고 대응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이 겪는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 등에 대한 심리적 치료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도내에는 해외 노동자나 이주민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응급상황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직원 고충 민원시 즉각 대응해야”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1월 17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교직원 고충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 당사자 간 대면하고 소통하는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학교의 음수대 중 정수필터가 없는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은 “비품 선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폭력은 즉각 대처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충남 소재 기업들과 맞지 않는 학과 운영은 물론 취업보다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유지에도 특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현재 초등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이 중학교에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스포츠클럽 및 운동부 운영은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개정돼도 관련 실무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며 “의정활동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