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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023.09.15(금) 14:48:03도정신문(deun127@korea.kr)

“부서명·공공기관 명칭 알기 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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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2월 이뤄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일부 공공기관 명칭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고 도민이 알기 쉬운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관명은 도민에게 충남도의 분야별 정책을 연구하고, 행정·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명도 문제지만 도청 부서도 마찬가지”라며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의 경우 기존의 ‘교육지원담당관’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대학과 대학원 업무만 하는 부서로 축소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내포 종합병원에 소아응급센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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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내포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종합병원이 개원 시기에 맞춰소아응급센터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30~40대 부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젊은 도시지만 내포신도시의 현실은 아이들이 아플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천안이나 대전으로 원정치료를 가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를 반드시 개원 시부터 설치하여 제대로 된 병원으로 첫 출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계룡산국립공원 일대 관광지 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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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공주2)은 계룡산국립공원 일대를 중부권 내륙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한 해양관광산업은 풍부한 먹거리와 해양레저산업의 발달로 관광객들로부터 시선과 집중을 받지만, 내륙 관광 상품은 빈약해 관광객 모객에 한계가 있다”며 “계룡산을 획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충남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도로 확·포장 등 접근성 강화, 갑사 은행나무길 조성, 계절별 축제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담긴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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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충남도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시·군 단위의 푸드마켓을 포함한 기초푸드뱅크 25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충남광역푸드뱅크는 연평균 160억4800여만원의 제공실적을 갖고 있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이지만, 충남에는 물류센터가 없다보니, 물품이 필요한 기초푸드뱅크에 적시에 배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더 많은 충남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년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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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부의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하며 “충남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 “국민의 65.9%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는 국방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2024년도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R&D 분야”라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1991년 이후 무려 33년만”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 적극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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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충남도의원(천안5)이 “교육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학교를 신설하고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충남에 이미 폐교된 학교 수인 33개 학교를 사립 국제학교로 전환한다면 연간 4천억 원의 교육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국제학교 및 유학생 유치 정책은 가치 있는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독자적인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과 인프라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바른 체형 위한 사업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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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은 도내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신체성장 실태를 언급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올해 학생들의 체형 측정조사 결과 전체 측정인원 1267명 중 63.9%의 학생들이 ‘거북목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72.9%의 학생이 ‘Q앵글(Q Angle·Q 각도)’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과 가정을 넘어 학교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련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리 문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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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은 전동킥보드의 안전과 관리 문제에 대해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수칙에 대한 강력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 안전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만 32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 시·군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무단방치로 인해 발생되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내 음식문화 혁신 촉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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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은 “우리나라는 하루 삼시세끼 푸짐한 한상차림 식문화로 인해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을 시작으로 식당, 학교 구내식당까지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유기농 비료나 바이오에너지 재활용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가장 쉽고 빠른 감량 대책은 식당과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재활용 인증을 받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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