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 해결 충남도가 앞장서야”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인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은 도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2030세대들의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점’,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2018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통행료 1.1배 실현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지’, ‘민간 자본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그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해 충남의 활력을 가져오는 도로로 구축하고, 하루라도 완공을 앞당겨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