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6월 16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삭감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인력운용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발생했는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주요정책개발 실무사업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가까이 발생하였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율을 확인해 활용도가 없는 기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부채상환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며 “올해도 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해달라”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6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예산집행률은 94.3%였으나, 2022년 예산집행률은 91.6%로 올해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월액과 불용액 수치도 2021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나빠졌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시작부터 마찰이 빚어지는 점은 아쉽다”며 “개폐막식 등 대회 개최 준비에 충남의 주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올해 충남의 문화재야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며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충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낮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계획한 준공 예정 기한인 내년 5월까지 충남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문화정책과에서 소외계층 문화 향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이 83%로 저조하다”며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남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한 음반제작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의 뮤지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에 힘써주길” 당부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6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사업 집행률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키길”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언론이 뜨겁다. 소금 대란 등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으로 결국 향후 수산물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민만 피해받는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해양수산국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다. 인력 채용에 더욱 힘써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보다 충남에 김 연구소가 국립으로 설립됨이 타당하다.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은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채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잔액이 15%나 발생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좋지만, 청년들의 경우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발굴해 교육 운영을 더욱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직파 재배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손익 분석으로 고정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6월 19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예산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만이 아닌 징수에서도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월 비율을 줄여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은 “소방본부는 대체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집행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계약직, 기간제, 임기제를 포함한 소방본부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예산안은 6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통한 교육 현장 지원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6361억이며,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을 고민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활발한 대외협력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은 “신설 학교 계속비로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동안 꼭 필요한 곳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통학 차량 배치 시 실시한 수요조사 대비 탑승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원인 분석을 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방학을 이용해 학교 시설을 공사할 때 학생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사업 진행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예측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코로나 장기화로 예산 적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최선을 다해줬다”며 “올해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각종 사업의 신속 집행에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