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서둘러야”

구형서 의원(천안4)이 충남의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에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충남의 자립에너지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실한 연계와 손 놓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지출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데이터수집장치(RTU) 연계로 유기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과 창출을 이뤄 비용 절감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예산으로는 데이터 연계 확장이나 시스템 고도화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신재생에너지에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66개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중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280개, 지열 시스템 설치는 43개 기관이다. 

구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교육청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시스템 내 설비에 대한 보급 및 발전 현황과 유지보수 이력을 등록·관리해 교육청과 학교시설 담당자 간 업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은 충남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관리 체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 기근’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감소로 인해 충남도 시·군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공백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방 의원은 “의대생들에게 공보의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은 대폭 짧아진 현역병 복무기간과 공보의의 급여,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15개 시·군 농어촌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 감소에 따른 충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과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생존 위한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지원

유성재 의원(천안5)은 농어촌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은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이며 충남의 합계출산율 0.91명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라며 “농어촌은 혁신적인 인구대책 없이 이 같은 경고들을 무시하면 지역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합법적인 입국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우리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확정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충남도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학교 건립을 통해 충남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신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해야”

이상근 의원(홍성1)은 충남의 ‘행정타운’이며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고등학교 설치, 교육국제화특구 등 새로운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명품도시가 된다면 인구유입 촉진과 인구유출 방지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포신도시 교육 국제화 특구가 지정된다면 외국어 교육 및 특구 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성인들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특구 내 기업의 전문직 외국인 유입, 자유로운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충남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내 15개 시·군 고등학교별 진학대학 및 진학학과 자료를 분석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불성실한 답변자료였을 뿐”이라며 “지난 3월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교육행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주장

주진하 의원(예산2·)은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내포신도시 충남 수도완성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ESG 경영과 연계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주 의원은 “특수중학교에 다니는 민원인의 손자가 어느 날 학교에서 손바닥이 찢어져 손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 했다”며 “그 민원인은 교실 내 CCTV가 있었다면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 의원에게 CCTV 설치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생은 이 일로 인해 학교 가기를 겁내고 있고, 엄마가 밖에서 수업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안전하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해온 지 11년 차를 맞고 있는데, 충남의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이바지한 역할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주 의원은 “이제 도교육청도 ESG 경영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상생협력과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책무로 경영방침을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