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 환경·안전 점검 촉구

김옥수 의원(서산1)은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산공단은 대한민국의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산공단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산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 및 안전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백제문화촌 조성 적극 지원 요청

박미옥 의원은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을 적극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남의 여러 시·군들이 그러하듯 공주시도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에 직면해 있다”며 “‘고도의 도시’로서 낡고 쇠락한 이미지와 정제되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부추기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공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마곡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주·부여·청양을 행정수도권의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역사문화특구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농막 규제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 김 연구소 유치해야”

신영호 의원(서천2)은 “바다의 반도체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환경 내성이 강한 지역 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국립 김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 식품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31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중 김 수출이 6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농수산 품목을 통틀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또 충남도에 의하면, 서천군은 충남 김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충남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황백화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큰 위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김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교육시설 안전표식 법대로”

윤희신 의원(태안1)은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안전 관련 표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타이어공장 충남으로 유치” 

정광섭 의원(태안2)은 “충남만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은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2공장 내부가 전소해 보관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번 화재로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화재잔해물 정리, 원인 감식 등)와 인근 주민들의 공장 이전 촉구로 공장 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충남만의 특색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해야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해양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고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충남도민과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