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농촌교육실태 강한 질타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10년째 지지부진한 청양초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지원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양초와 대치초가 통합기금으로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청양초 일원 부지를 매입했지만, 방치만 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스마트 디지털 교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충남 권역별 발전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와 대책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세종 소재)의 속한 도내 이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에 특단의 정책을 발굴 적용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충남도립대에 디지털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배출을 위한 자격증 과정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도립대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림자원연구소를 조속히 도내로 이전해 도민 경제 소득향상과 도민 산림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쌀값·농업경영 안정화 선제 대응 강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도정 운영의 방향과 농업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촌에서 농업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농촌인력 문제다.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외국인 인력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관리팀을 신설해 시군에 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재 시군에 필요한 인력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력팀 신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농어민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청년농을 승계농과 취·창업농으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 ▲도와 교육청의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비율 조정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사항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유리천장’ 여전”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은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현실과 충남도의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9급에서 7급의 경우 균형을 이루는 반면, 4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170명 중 9명, 3급 여성공무원은 20명 중 1명으로 2017년부터 변함이 없다. 

특히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4.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주소를 보면 충남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 인사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쌀값 폭락 선제적 대응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 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다.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인 41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고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이어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출범 후 정책 추진 송곳 질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내년부터 도민이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 “충남도·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 도입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 도정에 녹아있어야 한다”며 “특히 셔틀전동열차 도입과 같은 민선 7기의 정책이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공약했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석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도, 태풍급 경제위기 대안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슈퍼태풍급 경제 위기 긴급 대책’을 주제로 전형식 정무부지사에게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현재 농산물의 비료, 어선의 연료, 기업의 제조원가, 인건비,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이르기까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높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위기는 ‘그레이스완’이라 불리는데 이 말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제적 상황을 말한다. 슈퍼태풍은 온다는데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제적 위기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금의 긴급수혈 뿐 아니라 다른 중장기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항시 모니터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경제위기 극복시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축산악취·과밀학급 해소 촉구

제340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은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 및 학급과밀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던 내포신도시 인구는 고작 2만 9000명에 불과한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계획대로 인구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한 정주여건 취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만약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산단으로 조성하길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축산악취 해결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사조농산 이전보상과 관련한 홍성군의 제안(도 50억, 군 50억)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간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신입생이 증가해 과밀학급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데, 내포·덕산 단일공동학구를 펼치려는 현재 교육행정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 전문성 고려해 임명해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이 60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충남도 사업 중 폐지나 축소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면밀히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